□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84
시행일자 : 2002. 5. 2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안)입법예고에따른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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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5월 17일자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 개정의견을 제출코자 하니, 첨부한 입법예고(안)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5월 25일까지 당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