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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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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과장 : 류 봉 환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08
시행일자 : 2005. 1. 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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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03.12.31 제정·공포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동종사업 일괄적용과 관련하여 성립신고 기산일이 제도변경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여 의원입법(□04.12.31 공포)으로 관계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 첨 부 1>

주 요 내 용

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도록 함(제11조제2항)

당 초	개 정 안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의무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의무화

□ 보험료적용·징수관계의 간소화와 보험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반영키 위함

나. 기존 건설업자 등 건설업 관련 면허소지자의 일괄적용 성립신고 요건 완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1개월 유예함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