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 제도 운영방안

2001. 9. 17.

건 설 교 통 부

한 국 C M 협 회

[ 목     차 ]

1. 건설사업관리제도(CM)의 도입---------------	1
1.1. 배 경-------------------------------------------	1
1.2. 기존 CM제도의 문제점----------------------------	2
1.3. 공공사업 CM활성화 추진--------------------------	3
2. 건설사업관리제도(CM)의 내용---------------	4
2.1 CM관련 규정------------------------------------	4
2.2 CM제도 주요 내용-------------------------------	5
2.3 CM세부시행 기준--------------------------------	15
3. CM도입의 효과 및 목적---------------------	19
3.1. 품질확보,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의 효율성 증대-------	19
3.2. 우수한 민간기술력의 활용------------------------	20
4. CM제도 활성화를 위한 CM인프라 구축-----	20
4.1 CM 건설기술인력 양성---------------------------	20
4.2 투명하고 과학적인 공사관리시스템 구축------------	20
5.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21

[별첨] 건설기술관리법 관련규정 및 CM세부시행기준

1. 건설사업관리제도(CM)의 도입

1.1. 배 경

□ 최근의 건설사업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사업수행 단계는 물론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활동이 요구됨.

□ 이미 건설기술관리법 상에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대부분 품질위주의 관리방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선진외국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건설공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사수행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 국내의 경우, 설계시공 분리입찰방식이 공공공사 발주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턴키입찰방식 또는 대안입찰방식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있어 공사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건설사업관리□ 의 정의와 위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음.

1.2. 기존 CM제도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자의 정확한 역할과 업무범위 등 세부운영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기대효과에 대한 확신 미흡과 제도 활용에 대한 위험 등으로 CM 발주의 활성화가 미흡

- 공공분야 기발주공사의 경우에도 특정공사에 편중되어있는 형편임.

□ CM계약방식으로 기발주된 공사에 있어서 사업관리에 대한 업무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대가에도 못 미치는(책임 감리대가 60-70%수준) 용역비로 업무를 수행

- 감리자의 역할 외에 건설사업관리 본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함.

□ 건설산업기본법 상에서는 포괄적인 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범위의 특성상 초대형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됨.

□ 건산법 개정(□96.12) 이후 세부적인 운영방침 수립이 지연되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업계의 준비작업 및 방향설정에 어려움이 있음.

1.3. 공공사업 CM활성화 추진

□ □99.3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의 CM활성화를 위해 세부시행기준의 근거를 건설기술관리법에 마련키로하고 □01.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국내건설산업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것을 고려, 제도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공공사업의 CM이 제도 활성화의 기폭제역할을 할 수 있음

□ 건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01.7 및 □01.8) 개정에 따라 CM업무지침 및 대가산정기준 제정·시행(□01.8)

□ CM 사전자격심사기준 및 보험업무요령 제정예정 (□01.12)

□ CM시범사업 추진예정 (□01.12)

- 우리부 산하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 CM대상공사를 추천받아 추진

2. 건설사업관리제도(CM)의 내용

2.1 CM관련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01.1.15 개정, 7.17 시행)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01.7.30)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01.8 초 예정)		건설산업기본법 (□96.12 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99.9 개정)
□CM위탁시행규정 및 대상공사						□ CM정의 및 CM위탁규정 (CM for fee)		□ CM계약 근거 (CM for fee)
□CM세부업무내용 - 시행령 위임	□	□CM세부업무내용 - 업무지침 위임
□CM손해배상보험 - 시행령 위임	□	□CM손해배상보험 - 업무요령 위임
□CM대가산정방법 - 고시
□타 용역과의 관계
		□계약현황관리 - 시행규칙 위임	□	□계약현황관리
				□CM업체선정 - PQ 및 기술가격 분리 입찰
□		□		□
□CM대가산정방법 고시 (□01.8)		□CM업무지침 (□01.8) □보험업무요령 (□01.12)		□PQ기준 고시 (□01.10)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 (□02.3)

2.2 CM제도 주요 내용

2.2.1 CM의 정의 (건산법 제2조제6호)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

- For fee 형태의 정의임(시공제외)

※ 건설사업관리자(CMr)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함 (건산법 개정중)

2.2.2 CM계약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의2)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대형공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경부장관이 정함

※ 대형공사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

2.2.3 CM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기존 면허·등록·신고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가 포함될 경우 관련제도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업무범위에 책임감리업무가 포함될 경우 감리전문회사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2개 유형이상의 회사가 컨소시움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 주계약자(주관사)는 어느 회사나 가능

※ 업무에 따라 신고·등록토록 건산법 개정 중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내용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신고·등록 등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행할 수 없음 (건산법 개정중)

※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제 (건산법 개정중)

2.2.4 건설사업관리 위탁·시행

□ 시행여부 (건기법 제22조의2 제1항)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를 위탁·시행 가능

- 의무조항아님(임의조항)

-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 운용의 융통성과 탄력성 확보

- 건설사업의 종류·규모 등 특성 및 발주청 조직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시공·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단계의 전부 또는 일부 발주 가능

□ 대상공사 (건기법 제22조의2 제1항)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조의 건설공사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기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세부업무내용 (건기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의4  제1항)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기타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업무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CM업무지침』으로 규정

2.2.5 CM손해배상

□ 손해배상 보험(공제) (건기법 제22조의3)

CMr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CMr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담보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

□ 가입기간·금액 등(시행령 제39조의5 제1항)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수일부터 완공일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CM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CM용역 계약금액

□ 보험(공제)증서 제출의무

CMr은 CM용역 계약 체결시 보험증서(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

□ 보험(공제) 관련 세부사항

- CM보험 업무요령 마련중(□01.12)

2.2.6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 대가의 지급

발주청이 CM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CMr에게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함

□ 대가산정기준

-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2.2.7 타 용역과의 관계

□ 책임감리·설계감리와의 관계

CM을 적용코자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대상공사인 경우 CM업무범위에 반드시 이를 포함하여 시행

- 책임감리의 규정에 따라 민자사업 등의 CM발주시 CM입찰주관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행정관청에서 실시

2.2.8 CM용역계약 현황관리

□ CM계약의 통보 등(시행령 제39조의3)

발주청이 CM계약(변경포함)을 하는 경우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 통보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

□ 업무위탁(시행령 제61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대한 통보의 접수 및 유지·관리 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위탁기관으로 CM협회 지정고시

2.2.9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3조의3)

□ 사전 입찰참가자 선정후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PQ에 의한 입찰참가자 선정

용역비가 고시금액(2억원)이상인 CM의 경우

□ 시행규칙 별표6의2 제1호의 기준(PQ)에 따라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

- PQ + 기술제안서에 의한 입찰참가자 선정

용역비가 고시금액(2억원)이상인 CM으로서,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행규칙 별표6의2제1호의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케하여 평가(동표 제2호)

□ 기술·가격분리입찰 (임의 규정)

용역비 5억원이상인 CM으로서 발주청에서 기술과 가격을 분리 입찰하고자 할 경우

□ 시행규칙 별표6의2제1호(PQ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자를 선정한 후

□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케 하여 동표제2호의 기준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선정

※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방법

·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예정(□02.1)

□ 건설사업관리자(CMr)의 선정절차

① PQ

② PQ+TP : 설계자문위원회에서 TP(기술제안서)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③ 기술가격분리입찰 : 발주청이 기술가격분리입찰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 PQ세부평가기준 제정(□01.12) 및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02.3) 예정

2.2.9.1 CM사전자격심사 기준(PQ) (시행규칙 별표6의2 제1호)

□ 기존 업역에 관계없이 공정한 평가기준의 정립

- CM제도의 기본골격이 용역형 CM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존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연계성을 고려하되, CM시장 진입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업체 또는 업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평가항목은 최소화

·□전차용역과의 관련□은 설계용역업 또는 감리업체는 유리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으나, 시공업체에게는 불리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어 제외

·□교체빈도□는 감리업체에게 불리한 평가요소가 될 수 있어 제외

- 기존 업역의 CM시장 진입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역실적 뿐만 아니라 공사실적에 대한 평가를 삽입함으로써, CM용역에 시공사, 용역사의 참여를 유도

□ 발주청별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의 세부사항·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조정·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

□ 건설사업관리 역량강화 유도 및 부적격 업체의 배제

□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를 강화하여 건설사업관리 역량강화 및 경영합리화에 적극적인 노력 유도

평가항목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50	- 참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15	-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역실적 및 공사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 자실적	10	-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 비 고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또는 공사수행실적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해당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당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실도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6. 발주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2.2.9.2 CM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시행규칙 별표6의2 제2호)

□ 기술제안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의 제안서 발표 및 인터뷰를 통해 과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 술자 및 수행실적 등		30	- 제1호의 평가점수를 배점비율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자
	- 유사용역 및 시공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나. 과업내 용 이 해도		15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 당해 건설사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분석 등의 합리성 평가
	- 예상문제점 및 대책의 적정성	(5)	- 당해 건설공사의 예상문제점, 대택 및 착안사항과 실현가능성 평가
	- 기술제안서 발표	(5)	- 과업의 이해도 및 기술제안서 발표내용의 적정성
다. 과업 수행 조직		15
	- 조직구성의 적정성	(5)	- 조직구성,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 건설사업수행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평가
라. 과업수 행세부 계획		35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일반,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설계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15)
	- 시공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20)
마. 과업수 행지원 체계		5	- 기술자료 및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지원체계 효율성 평가
	- 기술자료 활용계획	(2)
	- 보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활용도	(3)

※ 비 고

1.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범위는 ±20%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설계이전단계의 업무가 포함될 경우에는 평가항목중 과업수행세부계획의 배점범위(35)안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낙찰된 업체의 기술제안서를 계약문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기술제안서의 작성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2.3 CM세부시행 기준

2.3.1 CM업무지침

□ CMr의 사업참여시기 및 업무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선택적 적용

- 최소한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하여 업무범위가 설정되도록 유도

□ 업무내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7개 부문으로 구성하며 건설  사업의 시행단계별로 팩키지化

- 시행단계별 세부업무내용 및 사업참여자별 역할 구분

※ 사업단계별 CM 업무범위

업무범위 기 능	설계이전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관리일반	□ 추가업무	□ 기본업무 - 설계감리, 책임감리업무 □ 전문업무 - 설계VE, 설계 연계성 검토 (interface) 등 CM고유업무			□ 추가업무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정보/문서관리
		□ 추가업무 - PMIS개발, 설계·시공단계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업무

2.3.2 CM대가산정기준

□ CM 대가산정방법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법과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비 요율방식은 현행 유사용역(설계감리 및 책임감리 등)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M 용역대가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

- 현행「예산편성기준」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현 방식 즉, 공사비 규모, 난이도 등에 따른 요율의 형태로 개발

- CM 대가 요율의 구성요소

CM요율 = 기본설계 감리대가요율 + 실시설계 감리대가요율

+ 책임감리대가요율 + □업무를 위한 추가 대가

-  □업무 : 건설사업관리 추가 세부 업무내용

·설계의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 관련 업무

·시공이전단계(Pre-Construction) 사업비 계획 및 검토(Cost Planning)관련 업무

·공정·공사비 통합관리(EVMS) 관련 업무

·사업정보관리(PMIS) 운영 관련 업무

·입찰·계약 및 클레임 관련 업무

·설계조정 및 연계성 검토(설계 Interface) 등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대가 산정

공사비 (억원)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계
100	0.181%	0.561%	6.176%	6.918%
200	0.157%	0.482%	4.980%	5.619%
300	0.146%	0.455%	4.449%	5.050%
400	0.142%	0.439%	4.198%	4.779%
500	0.138%	0.425%	3.958%	4.521%
700	0.134%	0.411%	3.662%	4.207%
1000	0.129%	0.395%	3.318%	3.842%
1500	0.125%	0.382%	3.007%	3.514%
2000	0.120%	0.373%	2.791%	3.284%

※ 보통공종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 상기에 제시된 CM요율과 책임감리요율 비교해 보면, 공사규모에 따라 약 15%∼20% 가량 증가

- 2000억 이상의 CM요율은 제시되는 회귀식에 의해 계산토록 함

2.3.3 사전자격심사(PQ) 세부기준 (□01.12까지 마련)

□ 참여기술자는 책임기술자와 기타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기술자의 등급을 자격증·학력·경력 등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각 발주기관별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을 운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실적

- 초기 CM용역 발주시에는 수행실적이 부재하므로 동일시설물(또는 공종)에 대한 용역 및 시공실적을 인정

- 실적인정의 범위는 기존의 CM사업 수행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기존의 시공, 감리, 설계 등 실적을 공사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

□ 신용도는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

-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등을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항목으로 설정

□ 참여기술자의 교육가점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규정된 설계·감리 교육감점과 일관성을 가지도록 추진

2.3.4 손해보험 업무요령

- 설계·감리 등과 공통으로 □01.12까지 마련

3. CM도입의 효과 및 목적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공공건설공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 에 제정

□ 세부 규정의 미비로 현재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활성화시키고 일부 발주청이 저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발주함으로써 파생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

3.1.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의 효율성 증대

□ 설계감리, 책임감리 등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존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사품질확보에서 진일보한 공공공사 효율화 방안으로 추진

□ 설계와 시공 분리 운영에서 발생되는 설계·시공 연계성 부족 등의 비효율을 최소화 (현재는 턴키공사만이 Fast Track 적용 가능)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제도, 설계 VE 및 내실화, EV 기법, 공기단축형 입찰 방식 등의 도입과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2. 우수한 민간기술력의 활용

□ 건설사업관리 인력을 공사 초기단계에 참여토록 하여 공공발주기관의 부족한 기술인력 및 기능을 보완

□ 민간부분의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CM기술을 필수적으로 요하는 대형, 복합공사는 물론 중·대규모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적극 활용

□ 공공발주자와 민간의 사업관리자가 동반자로서 사업을 추진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의 선진화 유도

4. CM제도 활성화를 위한 CM인프라 구축

4.1 CM 건설기술인력 양성

□ 법규정의 제도보완만으로는 CM제도가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CM 교육활성화 등 CM인프라 구축대책 시행(교육부, 노동부, 6개 건설기술교육전문기관)

4.2 투명하고 과학적인 공사관리시스템 구축

□ 계획-실적대비 방식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의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인  네트워크기법(CPM, PERT)에 의한 공정관리를 위하여 표준공종분류체계 마련

- 계획-실적대비 방식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지침을  금년 중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

□ 설계VE제도의 도입

- 500억원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설계VE 적용을 의무화

□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건설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도입할 계획

5.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대가산정기준 및 CM업무지침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01.12 시범사업을 추진예정

□ CM발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CM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범사업을 통해 CM발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본 제도는 건설공사의 핵심 관리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제도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공사품질은 물론, 비용과 공기측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 또한 건설사업관리 부문에 능력을 갖춘 자에게 참여기회를  개방함으로써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건설업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   감리 업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시공업체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제안된 VE 결과와 시공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설계변경, 클레임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음.

-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우, 합리적인 설계·엔지니어링 용역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설계품질의 향상과 시공분야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감리업체는 단순 감리기능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관리기술 또는 전문화된 감리기능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음.

□ 관련 업체들이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공사에 참여해 동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매출액 위주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별첨]

건설기술관리법(발췌)

<신 설> <신 설>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發注廳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항·鐵道·發電所·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複合工種의 건설공사 2. 設計·시공관리의 難易度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3. 發注廳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發注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損害賠償) ①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用役목적 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

<신 설> <신 설>	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發注廳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算定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用役과의 관계) 發注廳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設計監理 또는 責任監理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設計監理 또는 責任監理業務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발췌)

<신 설> <신 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발주청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세부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2.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3.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4.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6.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7. 그밖에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입기간 :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 가입금액 :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15. (생 략) <신 설> □ ∼ □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 ------------------------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 ∼ □ (현행과 같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발췌)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다만, 평가기준은 발주청이 설계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 -------------------------------------------------------------------------.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

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용역 또는 발주청이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나. 용역비가 10억원이상인 실시설계	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중 발주청이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선정한 후 평가할 것.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따라 별표 5 제2호, 별표 6 제2호 또는 별표 6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3.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삭 제>

4.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 (생 략) ③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설계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부터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통보하여	4. --------1억원 이상------- ---------------------------------------------------------------------------------------------------------------------------------------------- □ (현행과 같음)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④---------------------------------------------------------------------------------------------------------------------------------------------------------------------------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

야 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설계등 용역수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설계등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 -----------------------------. ⑤ 현행과 같음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3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 1. -------------------------------------------------------------------------------------------------------------------------------------------------------------------------------------------------------------동표 제2호-----------------------높은 업체부터 ------------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신 설> <신 설> 2. 설계비가 5억원이상인 건축설계의 경우는 별표 7의 평가기	-----------------------------------------------. 2.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4. ----------------------------------------------

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용역비가 5억원이상인 책임감리 및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청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신 설>	--------------------높은 업체부터-----------------------------------------------------. 5. ------------------정밀안전진단----------------------------------------------------------------------------------------------------------------------------------높은 업체부터-----------------------------------------------------------. 제13조의9(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0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대가(이하□대가□라고 한다)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발주청이 법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추가업무비용"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9조의 각호와 같다.

4. □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가의 산출은 발주청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2.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3.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발주청 요구에 의한 업무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업무가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1. 건설사업관리자가 새로운 기술개발,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 또는 자체 노하우의 적용으로 공사비를 절감 한 경우

2. 공사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3. 공사기간 단축에 의하여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제7조(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제9조(요율)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각 단계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10조(요율의 조정) 요율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10%이내에서 가감 할 수 있다.

제11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실비로 별도 계상해야 한다.

1. 기본설계 이전단계에 수행되는 기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관리업무

2.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

3.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4.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등

5.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6. 국내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7. 당해사업의 특성상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타 업무

제12조(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qn: y = y_1 - {(x-x_2 )(y_1 -y_2 )} over {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3조(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공사비가 2,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인 경우는 공사비 3,000억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 산출한 요율을 이용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eqn: y~=~0.0090~×~x^-0.2657]

※  y : 기본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2.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eqn: y~=~0.0280~×~x^-0.2657]

※  y : 실시설계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3. 시공단계의 요율

[eqn: y~=~0.1722~×~x^-0.2404]

※  y : 시공단계의 요율,             x : 공사금액(단위:억원)

제3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4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에 책임감리가 포함된 경우  책임감리업무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해 조사·공표한 감리원 노임단가 적용). 노임단가는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상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제15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 제외), 광열수도비, 사무용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제16조(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건설사업관리회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17조(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숙박비, 출장여비, 특수자료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시험비 또는 조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상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직접경비 항목이라 할지라도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접경비는 발주청이 실비로 계상해야 한다.

제18조(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설사업관리 대가 요율

공사비 (억원)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계
100	0.181%	0.561%	6.176%	6.918%
200	0.157%	0.482%	4.980%	5.619%
300	0.146%	0.455%	4.449%	5.050%
400	0.142%	0.439%	4.198%	4.779%
500	0.138%	0.425%	3.958%	4.521%
700	0.134%	0.411%	3.662%	4.207%
1000	0.129%	0.395%	3.318%	3.842%
1500	0.125%	0.382%	3.007%	3.514%
2000	0.120%	0.373%	2.791%	3.284%

※ 보통공종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

(제정 □01.8.20. 건관58824-65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의4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세부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여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본 지침에 의하며, 각 사업시행단계별 업무에 대하여는 개별 관련 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및 발주청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시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또는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설계감리업무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역할) ①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일정의 검토 및 조정,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업무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내용) ①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 일반

2.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각종 설계변경, 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업무지원 등 계약관리

3.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사업예산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업비관리

4.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공정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공정관리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품질과 환경에 관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

6.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안전관리

7.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8. 기타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내용은 <별지 1>과 같으며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제출의무 등)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이 감사·수사·소송 기타 행정목적상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증언·출석요구 등 협조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기준) 이 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청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1.9.1 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내용

Ⅰ.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건설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주요 업무내용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청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CM Plan)를 작성·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건설공사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 및 관리하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바.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발주청에 자료를 작성·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 기타 발주청에서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Ⅱ. 건설공사 단계별 업무

1. 설계이전단계의 업무

설계이전단계의 업무는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말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기본설계단계의 업무

개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단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공사비 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 검토, 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조정 및 연계성검토(설계 Interface), 설계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내용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기본설계 단계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 절차수립, 관련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평가 등에 대해 발주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기본설계 VE)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업무로 시행령 제38조의13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업무를 말한다.

공사비 분석 및 개략공사비 적정성 검토

설계단계의 공사비를 분석하고(Cost Planning), 개략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기본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 수립 및 조치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기본설계 Interface)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기본설계단계의 품질관리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된 각종 조사의 적정성, 설계기준 및 용역성과품 등에 관한 검토·확인 업무를 말한다.

기타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로서 가항 내지 바항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단계의 업무

개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기본설계의 성과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단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공사비 분석,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설계 Interface), 설계의 품질관리, 공사 발주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내용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 절차수립, 관련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평가 등에 대해 발주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공사 발주계획 수립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단위 구분, 발주절차 및 일정 등 전반적인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가 작성하는 공사 예정공정표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실시설계 VE)

시설물의 기능향상 또는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업무로 시행령 제38조의13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업무를 말한다.

공사비 분석 및 공사원가의 적정성 검토

설계단계의 공사비를 분석하고(Cost Planning), 설계자가 최종 설계안을 기초로 산정하는 공사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 실시설계 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 및 기성 등을 검토·확인하는 업무로 지연된 공정의 만회대책 수립 및 조치 등 업무를 포함한다.

바.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실시설계 Interface)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설계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 실시설계단계의 품질관리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된 각종 조사, 설계기준, 품질시험기준 등의 적정성 및 용역성과품에 관한 검토·확인 업무를 말한다.

아.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관급여부, 지급자재의 조달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자. 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약 절차수립, 관련행정업무 및 문서작성, 평가 등에 대해 발주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차. 기타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무로서 가항 내지 자항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시공단계의 업무

개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는 책임감리 업무,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주요 업무내용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Control Account; CA)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며,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자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책임감리 업무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업무를 말한다.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현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시공이후단계의 업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건설사업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말하며, 발주청은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Ⅲ.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예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 예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단계	업 무 내 용	역 할 분 담				비고
		발주청	사 업 관리자	설계자	시공자
공통업무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	협조	주관	협조	협조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보고	검토	주관	협조	협조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	협조	주관
기본설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기본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및 개략공사비 검토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기본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기본설계의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설계자 선정	주관	협조	-	-
	공사 발주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VE	승인	주관	협조	-
	공사비분석, 공사원가 적정성검토	승인	주관	협조	-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실시설계 조정 및 연계성 검토	검토	주관	협조	-
	실시설계 품질관리	승인	주관	협조	-
	지급자재 조달 및 관리계획 수립	승인	주관	협조	-
	시공자 선정	주관	협조	-	-
시공단계	공정·공사비 성과분석/대책수립	승인	주관	-	협조
	클레임 분석 및 분쟁대응	주관	협조	협조	협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승인	주관	-	협조

※ 법 제2조제6호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와 관련한 역할분담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