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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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43
시행일자 : 2005. 4. 11.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의원입법 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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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SOC투자법인에 대한 보증 및 사업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이 공포·시행(□05.3.3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법률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 1>

주요내용

□ 개정내용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사업내용에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해서도 보증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제56조제2항)

□ 개정이유

□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에 정한 한정적인 사업만을 영위하도록 제한

-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SOC 사업에 대한 연기금 등 민간자본투자확충이 요구

- SOC 민간투자사업법인 또는 조인트벤처(Joint venture)에 의한 건설사업 수행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보증수요 발생

<첨 부 2>

법률 제7473호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현 행과 같음)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출자한 법인 등을 위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