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영 제13조 관련)

(전면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

〔 별표 2 〕

영업의 종류	기 술 능 력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 설·장 비
1. 토 목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법인	5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법인	3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6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	6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6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토 목 건 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법인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가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20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	2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200좌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영업의 종류	기 술 능 력	자 본 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 설·장 비
4. 산 업 설 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4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이상의 기술자 10인이상	법인	10억원이상
		개인	20억원이상
5. 조 경 공사업	1)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법인	5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 이상(수종이 10종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2천주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이상의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10억원이상(2000년 6월 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비  고 】

1. 기 술 능 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         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         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자 본 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         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에 의한다.

다. 위 표에서 □공제조합□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공제조합을 말한다.

라. 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제조합에 출자         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 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         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마. 위 표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         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 설 장 비

가. 위 표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토지         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         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이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4. 기타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영 제13조제1항)

가.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 되었을 것

나.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이 경과되었을 것.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         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5.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 제13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     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③ 법 제8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        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        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        위를 한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④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        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참고사항 】

가. 전문건설업자로서 일반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나. 1인이 토목공사업등록과 건축공사업등록을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         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시행         력 제16조제3항)

다.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은 중복하여 신청하는 업종등록기준의 1/2의 범위안에서 이         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라.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         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         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 이어야 함.

마.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         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         년 6월이상 이어야함.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1) 공 통 사 항

모든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것으로서 제출일 현재 1월이내     에 발행된 것으로서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음

(1) 건설업 등록신청서〔규칙 제2조제1항의 별지제1호서식〕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수입인지·수입증지)

(2) 목  차〔별지 1〕

(3) 신청회사 확인서〔별지 2〕

(4) 대표자 및 상임임원명단(경력임원 비고란에 표시)〔별지 3〕

(5)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발행)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6)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입찰참가제한 중, 영업정지 중, 면허       취소 또는 등록말소 후 18월 경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청인 확       인서〔별표 4〕

(7) 임원중 1인의 경력요약표〔별표 5〕

(8) 위 7호에 대한 경력입증서류(등기부등본·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       원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원의 선임일자와 해임일자 밑에 붉은        선을 표시(경력순서대로 ①, ②, ③표기)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건설업자)의 경력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에는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주재국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       아 제출(①, ②)

① 이력서

② 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③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9)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증명 또는 그 예치중

(10)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별지 6〕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지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수         첩사본(갱신등록란을 반드시 함께 복사할 것)또는 경력수첩사본을 명         단순서대로 제출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기준         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주재         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 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            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 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법            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11)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이 최근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        의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        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도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        내 경영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12) 기타서류

□대표자 이력서〔별지 8〕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을 30개월 영위기간 입증서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연혁과 ③ 건설업영위기간이 30월이상(면허증,         등록증, 법인세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30월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             증을 받아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     지 다음 조건(입증서류)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신청 가능

1. 경력임원 및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        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        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한 등기부등본

2)업종별 추가구비서류

업 종	시 설·장 비	구 비 서 류	구비서류 작성요령
1.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2. 토목건축 공 사 업	없 음	건설업 영위기간이 30월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면허증·등록증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 종	시 설·장 비	구 비 서 류	구비서류 작성요령
3. 조경공사업	·포지(5만□ 이상)	·토지등기부등본 ·수목보유증명원 또 는 자가 생산시설 확인원(수종, 수 량, 규격등에 대하 여 시장, 군수가 확인) ·지상권, 임차권 설 정 입증서류	※포지(圃地) ·포지는 신청인 소유 또는 10년이 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 관상수 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함. ·포지에는 수종(樹種)이 10종이상 으로 1만□당 2,000주이상 고루 식재되어 있어야 함. 단, 포지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 시적방편으로 수목을 가식재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수목의 수형(樹形)은 조경수로서 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라 야 하며, 조경시공에 적합한 수 목이여야 함. ·산림법에 의한 조림지역은 포지 로 인정하지 아니함.
4. 산업설비 공 사 업	없 음	없 음

건설업등록기준상 경력임원의 인정범위(건설업관리지침)

1) 근거법령내용

(1)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 임원·개인사업주·지배인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 1인을 각각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둘 것

(2)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임원등의 범위】: 건설업(건설관련         분야)에서의 관리책임자

①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            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            하는 자

② 건설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포함한다)·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하며,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

③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            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또는 조            합에서 임원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            이상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 한다)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⑥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종사한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협회

㉲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3) 영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이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과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복합된 경력인 경우에는 건설관         련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10분의 7을 곱한 기간을 건설업에 종사한 기         간으로 보아 경력을 산정한다. (건설관련분야의 종사기간은 70%만 인정         → 건설업 종사기간으로)

2) 경력임원의 범위

(1) 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인 경우는 법인등기부상의 무한책임사원인 자,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인등기부상의 이사인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2) 건설업자가 개인인 경우

건설업자가 본인이거나,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상업등기처리규         정에 의거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

3) 경력임원자격 인정기준

(1) 일반건설업자의 경력임원자격

규칙 제11조제1항의 □경력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5급이상의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 포함) 또는 건설관련 정부투            자기관, 건설관련 단체 및 조합에서 부장급(1급사원인 자)이상으로            10년이상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자

※ ㉮ 건설관련 정부투자기관의 범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 정부투자기관 중 대한               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

㉯ 건설관련단체 및 조합의 범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해외건설               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 한국               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주택사업공제조합, 한국건설               감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               설기계정비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산               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

②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지정 및 등록을 하            고 건설업과 유사한 다음의 영업을 하는 업체의 임원(개인인 경우            에는 사업주를 말한다)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부분(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및 건설부분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업

㉴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방지               시설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화조설계·               시공업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③ 정부에서 설립인가한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건설업경영에 관한 책            임연구원(또는 선임연구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

(2) 경력임원의 겸직 불인정

경력임원은 해당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체에의 겸         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건설기술자의 범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관련)

(학력·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 포함)

□건설기술자라함은 국가기술자격버에 의한 토목, 건축등 건설분야의 기술계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    조제8호)

□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표(영제4조)

〔별표 1〕개  정 99. 1. 21  시행일 99. 3. 28

건설기술자의 범위(영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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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건기법 시행령 제4조 관련)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 력 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후 10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 력 자
고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4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 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 력 자
초급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 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 를 수행한 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후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이상 수행한 자

※ 비  고 :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                  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등은 건설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다. □경력자□는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자중 건설관련                    해당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                     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                    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                    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                    사관으로서의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                   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                   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외국인 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종류 및 등급 기술분야	기 술 사	기 사	산 업 기 사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금 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 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 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토 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종류 및 등급 기술분야	기 술 사	기 사	산 업 기 사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광 업 자 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국 토 개 발	도시계획 조 경	도시계획 조 경	조 경
안 전 관 리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 업 응 용	공정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승강기
교 통	교 통	교 통	교 통

4)건설기술관련학과

분 야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기 계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금 속	금속관련학과
전 기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전 자	전자관련학과
토 목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광업자원	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국토개발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 국토관련학과, 개발관련학과, 원예관련학과, 조경관련학과,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지적학과, 환경녹지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환 경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산업응용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교 통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안전관리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기 타 (감리원)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액공학과
비 고	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 표에서 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 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 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 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위 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기술관련학과는 해당분야를 상호 인정하며, 기타분야는 감리원의 자격과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4. 학과의 신설, 대체 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감안,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학과

분 야	인정되는 건설기술관련학과
건 축	실내디자인과, 공업교육과
기 계	화학기계공학과, 항공정비과, 배관과, 배관용접과, 제조과, 정밀측정과

건설업 기업진단시 준비할 사항

(면허신청시 1차서류 심사후 접수기관(시청·도청)에서 기업진단 기준일 통보)

□부책과 증빙서류

가. 기준일현재의 재무제표(기준일은 1차서류 심사후 통보함)

나. 전년도 재무제표 및 각 계정명세서 1 부(기존업체에 한함)

·발생년월일을 필히 기재할 것

다.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연혁 및 계산서

·품명, 규격, 단위, 취득년월일, 내용년수, 상각율, 취득가액, 상각누          계액, 상각과부족액을 기재할 것. 단, 위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기준일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전문기관 또는 공인감정사의           감정서

라. 퇴직급여 충당금명세서(법인세법에 준거할 것)

마. 보유유가증권 평가조서(실물지참)

·거래소의 시세있는 유가증권은 기준일전 1월의 평균가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증명서 첨부할 것

바. 증기, 차량 등의 등록원부

사. 사용장부일체

아. 법인등기부등본

자. 자산의 보유 증빙서류

차. 건설업이외의 업을 영위하는 것이 있을때에는 그 등록증 사본 및 정부        에 제출한 실적보고서

(예: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

카. 기  타

건설업등록심사기준(일반건설업)

1) 심사기준일

등록신청서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등록기준 항목별 심사요령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요 령	비 고
경험능력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은 면허기준중 건설업 영위기간이 30월 이상일 것.	□해당업종의 면허증, 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받아 심사 □영업을 양수한 자의 경력기간 계산은 양수 일로부터 기산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이 30월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 등록증, 법인세 납 부증명서 등)를 한국어로 제출받아 심사
자본능력	자 본 금	□기존 건설업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면허 기준을 충족한 나머지 자본금을 등록기준 으로 인정 ※타업종의 등록 또는 겸업업체는 기업진단 결과 나타난 건설업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으로 인정 □등록신청에 대한 기업진단은 경영진단전문 기관(회계사무소, 건설교통부지정 기업진 단기관등)에서 신청업체가 임의로 선정하 여 실시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은 외국회 계법인이 재무제표등을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 출토록 함

구 분	심 사 항 목	심 사 요 령	비 고
기술능력	기술자 보유증명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및 경력수첩 등을 통해 건설기술자 보유현황 심사 - 국가기술자격 유효기간이 도래한 자는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면허처 분일 현재 보수교육인자는 제외 - 이중 취업자는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타업체에 이중취업 여부조회 □외국 건설기술자는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의 심사·확인을 받도록 함
기 타	경 력 임 원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경력임원의 인정범위에 의거 심사 □경력임원이 기술자와의 겸직은 인정 □개인사업자의 경력임원은 상업등기처리규 칙에 의거 지배인등기된 자만을 인정 ※외국업체 지사의 경력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한 경력과 유사 한 경력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
	결 격 사 유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대한 결격사유 의 심사는 경력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로 심사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 3호내지 제5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법 인에 한함(대표자 및 임원은 이에 포함되 지 않음) ※외국업체 지사의 경력임원이 외국인인 경 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비자관련서류등을 제출시 확인

건설업등록신청에 따른 출자예치금 예치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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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 제9조의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아                 래

1. 예  치  대  상 : 일반건설업 신규등록 신청자

2. 1좌당 예치금액 : ｀1,161,372(99년 7월 기준 : 등록신청시 마다 금액이 변동함)

3. 예치금수납기간 :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업체가 면허신청을 하는                       때 수납이 가능함

4. 예 치 접 수 처 : 조합 각지점(출장소)

5. 예  치  방  법 :  조합 각지점(출장소)의 거래은행을 통한 계좌입금

6. 제  출  서  류 :

가. 출자예치금 예치신청서(조합소정양식)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정관 사본           1부

7. 예치금에 대한 업부처리

가. 출자금예치사실에 대하여 예치금 수납후 조합에서 등록당국에 통보함.

나. 예치금은 건설업 등록신청취하 이외에는 등록에 대한 행정처분시까지         환불 또는 양도 할 수 없슴.

다. 예치금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 이         자를 지급함.

라. 건설업등록 취득자의 예치금은 조합의 자본금증자 청약금으로 대체하          며, 추후가결산등으로 좌당지분액이 확정된 후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납함.

8. 기 타 사 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업무부(TEL : (02)548-0101) 또는                   각지점(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양도  ·양수

1. 관 련 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의거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                  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설업양도의 내용 : 가. 건설업의 양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그 전부의                            양도에 한한다.

① 2가지 업종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일부업종을 양도할 수 있음

②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③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나. 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                             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3. 건설업양도의 제한 : 가.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등록·양                             도받은 후 1년미만)

나. 영업정지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                            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라. 법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                            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4. 구 비 서 류 : □별  첨□

5. 기 업 진 단 : 건설업을 양수받고자 하는자는 공고완료 후(1개월) 기업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  고】 건설업양도에 관한 규제완화(□97. 7. 1 개정)

□ 2개이상의 건설업을 겸업하는 자는 그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만 가능하던 것을 일부 업종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음(법 제                19조 제1항)

□ 건설업을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적용시 양도자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도록 하였음(규칙 제18조 제3항)

□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                □  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의 건설업전담부서를 별개의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양도·양수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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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자 구비서류

가. 건설업 양도·양수신고서

나.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서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라. 인감증명서 ①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용도없이 발금)

② 개 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마. 사업자등록증명원

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① 국  세 : 관할세무서

② 지방세: 관할 동·읍사무소·구청

사. 시공중에 있는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아. 하자기간 중의 건설공사 현황

자. 건설공제조합의 의견서

차.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록(법인의 경우)

카.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2. 양수자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나. 인감증명서 ① 법 인 : 법인인감증명서(용도없이 발급)

② 개 인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다. 임원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와의 관계, 한자성명         상세히 기록)

① 법 인 : 주식회사 → 이사 전원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② 개 인 : 대표자

라. 경력임원 경력요약표 및 경력증명서류(임원으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등         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록증 사본 등)

마. 시설장비현황(해당업종만 작성)

바.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①기술자 : ㉮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한국건설

기술인협회 등록필

㉯ 자격증사본

㉰ 근로계약서사본

㉱ 목도장

사. 기업진단보고서(서류 심사후 제출) : 기업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