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6년 4월 20일 (14:00 ~ 17: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대강당)

주최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 국 토 지 공 사

진 행 순 서

13:30 - 14:00	등록

14:00 - 14:15	개회사 : 김창석(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회장)

축  사 : 권도엽(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장)

14:15 - 15:00	주제발표 :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방안

김형복(한국토지공사 국토정보개발팀장)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방안  적용사례

최내영(홍익대학교 교수)

15:00 - 15:15	휴식

15:15 - 16:30	지정토론

- 사회자: 권용우(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자: 권영덕(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남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변호사)

김현아(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송현담(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6:30 - 17: 00	질의 응답

17:00	폐회

인 사 말 씀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장이 필요하나,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각종 부담금제도는 기업부담 경감, 위헌판결, 부과대상자 저항 등의 사유로 부과가 중지 되었거나 효과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개발이익을 누리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케 하여 기반시설 부담비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반시설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당초의 입법의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제정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률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각계의 전문가로부터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많은 참여와 높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김창석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주 제 발 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방안

김형복(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정보센터	국토정보개발팀장)

차     례

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1

Ⅱ.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요변수	20

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1. 경위

○ 원인․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

※ 의원입법(정장선 의원 외 143인)으로 국회에 제출(’05.9.30)되어 공포(‘06.1.11)되었으며, 공포 후 6월 뒤 시행(’06.7.12)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범위(법 제2조)

○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7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필수 기반시설

※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적 기반시설은 제외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법 제4조)

○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자체에 100분의 70이 귀속

- 국가귀속 비율: 개발부담금 50%,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10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0%, 과밀부담금 50%

○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로 설치)로 관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의 사용을 위해 배분

- 부담금이 귀속되는 지자체는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특별시․광역시․시․군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법 제5조)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시행령 안 제4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분된 국가 귀속분의 경우

(1) 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배분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경우

(1)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비용

(4)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라. 부과 대상(법 제6조)

○ 부과 대상지역: 전국(법 제6조 제1항)

- 주택‧상가‧빌딩 신‧증축,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건축행위는 궁극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므로 부담금을 부과

○ 부과 대상:

- 원칙: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의 건축행위(법 제6조 제2항)

※ 단독주택의 90% 이상은 200㎡ 이하로서 부과대상에서 제외

※ 입법례 :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대상지역 : 전국(’02～’03년은 수도권만 부과)

․ 대상행위 :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30개 토지개발사업

- 예외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법 제6조제3항)

※ 참고법령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조(정의) ②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관련시설

27. 관광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기타 시행령 안에서 정하는 사항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가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토지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지자체의 장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시행령 안 제4조제1항)

- 동일인이 동일대지에 개별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2 이상 건축하는 경우 등을 동일한 건축행위로 간주하여 부과(시행령 안 제4조제3항)

※ 부과대상 면적 계산 예시

예시 1) 기존 건축물(150㎡)이 있는 대지상에 100㎡의 건축물을 신(증)축 하는 경우의 부과대상 연면적은?

⇨〔150㎡(기존건축물 연면적)+100㎡(증가 건축연면적)〕- 200㎡(기초 공제면적) = 50㎡(부과대상면적)

예시 2) 기존 건축물(250㎡)이 있는 대지상에 100㎡의 건축물을 신(증)축 하는 경우의 부과대상 연면적은?

⇨ 기존건축물 연면적(250㎡)이 이미 기초 공제면적(200㎡)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증가되는 연면적(100㎡)이  부과대상 면적임

예시 3) 동일지번에 개별건축물을 2이상 건축하는 경우의 부과대상 건축연면적은?

⇨ 동일지번에 개별건축물을 2이상 건축하는 경우는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하여 각 건축물별 연면적을 합산하여 기초공제(200㎡)하는 것이며 각 건축물별로 기초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님

마. 부과주체 및 납부의무자

○ 부과․징수권자 : 건설교통부장관(법 제3조)

※ 법 제24조에 의하여 부과․징수권을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납부의무자(법 제7조)

- 원칙 :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하는 자 또는 조합(법 제7조 제1항 본문)

- 예외(법 제7조 제1항 단서)

(1) 건축행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자

(3) 준공 전 건축주 및 상기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

(4)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조합이 해산된 경우 등에는 조합원이 납부(법 제7조 제2항)

바. 부과면제 및 공제(법 제8조)

○ 부과면제 대상

- 부과제외 건축물(법 제8조 제1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건축물

(3)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을 위한 건축물 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안 제7조제1항의 부과제외 건축물

․농업인의 공동편익시설 및 이용시설

․주한 외교공관 등 소유건축물

․국비 또는 기금이 지원되는 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건축물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속용도 중 주차장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오지개발 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개발대상도서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공공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 구역, 도시개발구역, 유통단지 등 토지개발 사업지역 등은 20년간 부과제외(법 제8조 제2항)

☞ 시행령 안 제7조제2항의 20년간 부과제외 토지개발사업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기업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 공제 대상

- 기반시설 부담의 성격을 가진 부담금으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부담금

․공공시설분담금(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시행령 안 제7조제4항의 공제대상 부담금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 도로 원인자부담금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납부금

(5) 학교용지부담금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10

(7)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

- 납부 의무자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지자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설치비용 공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기부채납 시설

․단지 내 주민들의 사용에 한정되는 단지 내 도로, 공원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제비용의 산정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산정은 토지의 가액에 당해  시설별 조성비용을 합산한 가액.(시행령 안 제7조제5항)

․토지의 가액은 2이상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시행령 안 제7조 제5항 제1호)

․시설별 조성비용은 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하되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을 제출하는 경우 시설별의 조성비용 산정방법 사용(영 안 제7조제5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안 제2조)

○ 50% 감면대상(법 제8조 제3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조업 중심의 공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시행령 안 제7조제3항의 50% 감면대상 건축물

(1)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3)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사. 부담금 산정방식(법 제9조)

ㅇ 산정기준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용지비용을 합산(원단위 비용)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법 제9조 제1항)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지비용②) × 건축연면적 × 부담률 - 공제액

① 58,000원/㎡ (‘06년)

②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부담금 산정방법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법 제9조 제2항)

○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시⋅군⋅구별 공시지가 평균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정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시행령 안 제8조)

-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 예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0.1을 적용

○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시행령 안 제8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면적가중평균금액을 말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고시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시행령 안 제8조 제6항)

- 시행령 안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음

용도그룹	대분류	기반시설 유발계수	비고
주거	단독주택	1.0
	공동주택	1.0
상업 /업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기타	문화 및 집회시설	2.1
	종교시설	2.1
	운수시설	2.1
	의료시설	1.3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0
	위락시설	3.2
	창고시설	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0
	묘지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2.9
공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

※ 시행령 안【별표 3】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부담률(법 제9조 제4항) : 20%

- 지자체에서 건물규모,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의 가감 가능(실제 부담률은 15～25%)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시행령 안 별표 1)

▪ 단일용도 건축물의 경우

① 신축의 경우

-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 신축허가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 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

② 증축의 경우

-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 이하인 경우 : 면제

- 증축허가연면적과 기존건축물연면적의 합이 기초공제면적(200㎡)초과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증축허가연 면적+기존건축물면적-부속용도면적-기초공제면적(200㎡)〕×부담률-공제액

③ 기존건축물연면적이 기초공제면적(200㎡)을 초과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증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 부담률 - 공제액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유발 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부속용도면적×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전체건축허가연면적-기초공제면적(200㎡)×유발계수별 건축허가연면적/전체건축허가연면적〕}×부담률 - 공제액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동일한 건축연면적별로 각각 부담금을 산출한 후 합산함

- 부속용도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에 한함

※ 부담금 산정사례

예시 1) ○○시 주거지역내에서 건축연면적 660㎡의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의 부과금액 산정은?

(○○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150,000원/㎡ 가정)

⇨〔58,000원/㎡(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0.3(용지환산계수) × 1.0 (기반시설유발계수) × 150,000원/㎡(도시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660㎡(건축허가연면적) - 200㎡(기초공제 면적)〕× 20% = 9,476,000원

예시 2) ○○시 주거지역내에서 기존 3층 다세대 주택(560㎡)을 4층 다세대 주택(660㎡)으로 100㎡ 증축할 경우 부과금액 산정은?

(○○시 도시지역 평균지가 150,000원/㎡ 가정)

⇨〔58,000원/㎡(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 0.3(용지환산계수) × 1.0 (기반시설유발계수) × 150,000원/㎡(도시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 100㎡(증축허가 연면적) × 20% = 2,060,000원

아. 부과․징수 절차

○ 부과기준 시점 : 건축허가시점(법 제10조)

○ 자료제출의무 :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담금 납부내역 또는 기반시설설치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법 제21조)

○ 부담금의 결정․부과 : 부과기준 시점부터 2월 이내

○ 예정통지 :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경우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용될 부과기준 및 부과될 부담금액을 통지(시행령 안 제9조 제1항)

○ 고지 전 심사청구 :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시행령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

○ 심사 결과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시행령 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 부담금의 결정 : 예정 통지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정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의하여 부담금을 결정(시행령 안 제10조)

○ 정정통지 :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한 후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정통지(법 제12조제3항)

○ 납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 다만, 납부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 까지 납부(법 제13조)

○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 : 납부의무자가 재해․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허용(법 제15조)

○ 부담금의 환급 : 허가의 대상면적이 감소된 경우(법 제17조)

○ 체납처분, 징수유예 등 :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법 제18조), 기한 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법 제19조)

○ 행정심판의 특례 :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법 제23조)

○ 권한의 위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법 제24조)

○ 벌칙 : 면탈․감경의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부담금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법 제25조제1항)

○ 과태료 : 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26조제1항)

3.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기반시설연동제의 비교

가. 목적

⋅ 기반시설부담금제

원인·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를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① 개발밀도관리구역

-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 ⇒ 개발밀도 제한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 개발행위자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기반시설의 범위

⋅ 기반시설부담금제

-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

⋅ 기반시설연동제

-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및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시장군수와 개발행위자가 서로 협의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3. 부과대상

⋅ 기반시설부담금제

-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건축행위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의  건축행위

- 동일 용도의 재건축의 경우 증가된 연면적에 대하여 부과

⋅ 기반시설연동제

-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 하여금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

- 기반시설부담구역내 동일 용도의 재건축의 경우 증가된 연면적에 대하여 부과

4. 부담금 산정방식

⋅ 기반시설부담금제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① + 용지비용②) x 건축연면적 x 부담률 - 공제액

①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06년 건축연면적당 원단위 비용 : 58,000원/㎡

② 용지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x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x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연동제

- 총부담비용 = ∑{(기반시설규모별설치비용원단위 x 기반시설규모) + 기반시설별용지비}

- 부담비용원단위 = 총부담비용 / ∑(토지용도별 건축연면적 x 토지용도별 용도가중치)

- 기반시설부담비용 = 증가된 건축연면적 x 용도가중치 x 부담비용원단위

5. 배분

⋅ 기반시설부담금제

- 국가 100분의 30, 지자체 100분의 70

-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로 설치)로 관리

⋅ 기반시설연동제

- 지차체 100분의 100

- 지자체 귀속분은 지자체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

Ⅱ.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주요변수

1. 용지환산계수

가. 용지환산계수 정의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지환산계수라 함은 각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 양을 나타내는 비율의 수치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개발과 동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수치임.

○ 가령, 어느 지자체가 최대 개발가능한 범위 내에서 80% 정도의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에 상응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앞으로 개발이 20% 가까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이 필요한 기반시설의 양을 개발가능연면적과 비교하여 산출된 수치가 용지환산계수임.

나. 용지환산계수 산정 기준

1) 표준용지환산계수

○ 지자체별로 개발정도와 기반시설의 설치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선 개발에 따른 필요한 기반시설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를 결정하여야 함.

○ 필요한 기반시설 양을 산정하기 위해선 개발이 100% 가까이 이루어진 도시에서 그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도시를 기준으로 그 지역의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함.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수행한 전국 57개 택지개발 지구는 개발 면적에 따른 필요 기반시설이 충분이 갖추어 졌다고 판단 되므로 이 57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하여 표준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함.

○ 그 결과 전국 57개 택지개발 지구의 평균 용지환산계수는 0.382로 계산됨. 이는 다른 지자체의 용지환산계수는 이 수치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법률에서는 지자체별 용지환산계수를 0.4 이내로 명시하였음.

2) 지자체별 용지환산계수

○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할 필요는 있으나 지자체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각 지자체 용도지역별로 적용하기에는 제도 시행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지자체를 도시규모에 따라 범주를 나눈 후 도시규모에 맞는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하여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방안 및 모든 지자체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평균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또한 용도지역 구분 없이 지자체 별로 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지자체 모든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용지환산계수

○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같은 성격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 할 수 없음. 물론 이들 지역에 도시자연공원, 일부 대학 및 기타 기반시설들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이 기반시설들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면적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 이와 같이 판단할 경우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의 용지환산계수에 0.4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용지환산계수 산정

○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선 지자체별 용도지역별 면적에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적용하여 개발가능최대연면적을 파악해야 함.

○ 기반시설면적 또한 용도지역별로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 또한 기반시설종류별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함.

1) 도시계획현황자료를 이용한 용지환산계수 산정

○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자체의 도시계획현황자료에는  지자체 용도지역별 면적 및 개별 기반시설 면적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용도지역별 기반시설면적에 관한 자료는 없음.

○ 도시계획현황자료를 이용한 용지환산계수 산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별로 기반시설 면적을 분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도지역별로  개발가능한 면적을 산정 함.

○ 기반시설의 면적이 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지환산계수 산정을 위해서 기반시설 면적을 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 배분하였음.

가) 도시계획현황자료를 기초로 기반시설면적률 및 용도가중치를   이용한 용지환산계수

(1) 산정기준

(가) 표준기반시설면적률

○ 표준기반시설면적률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도시의 기반시설면적률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전국의 표준기반시설면적률은 45.4%임.

○ 표준기반시설면적률은 ‘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가 수행한 57개 택지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산정함.

- 표준기반시설면적률

= 57개지구 적용기반시설면적계/57개지구 총 사업면적계

표 1. 00년 이후 57개 택지개발지구의 표준기반시설면적률

	환산계수	기반시설면적 (천㎡)	대상지면적(천㎡)	표준기반시설 면적률
전 국	0.382	29,123	64,091	45.4%
수도권	0.403	16,956	36,701	46.2%
비수도권	0.357	12,167	27,389	44.4%

(나) 기반시설면적률

○ 도시계획현황 자료에는 기반시설면적이 지자체 전체에 대하여   집계되어 있으므로 지자체 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각각에 기반시설면적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면적을 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 후,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기반시설면적을 제외시켜야 함.

○ 기반시설면적률에서는 지자체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시지역/비도시지역에 대해서 분배를 하며, 이후 녹지지역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용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제외함.

(다) 기반시설면적의 도시지역/비도시지역 배분

○ 도시계획현황자료에 나타난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면적을 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 분배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화율을 기반시설면적에 곱하여 도시지역 내 기반시설면적을 산정함.

(라) 도시지역내 기반시설면적 중 제외되는 기반시설면적

○ 기반시설부담금제에서 고려되는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이므로 이 외의 기반시설면적은 제외시킴

(마) 용도가중치

○ 기반시설면적률에 의해 계산된 값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면적 비율이므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국한하여 기반시설면적을 고려함.

○ 이를 위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지율과 용적률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기반시설면적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재분배함.

그림 . 용지율 및 용적률을 고려하여 조정된 용지율

<용도지역별 용지율>       <용도지역별 용적률 적용>            <조정된 용적률>

주거 : 200%                 주거⋅상업⋅공업지역

상업 : 800%                 용지율을 도시지역기반

공업 : 200%                 시설면적에 곱하여 주거

녹지 : 50%                 ⋅상업⋅공업지역내 기

반시설면적을 산정

○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배분된 기반시설면적을 용도지역별로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용도그룹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인 용도가중치를 고려함.

(2) 지역별 환산계수산정

⋅ 적용환산계수 = 0.4 - (0.4 * [eqn: {기반시설면적률``` TIMES ``용도가중치} over {45.44%}])

= 0.4(1-[eqn: {기반시설면적률``` TIMES ``용도가중치} over {45.44%}])

○ 도시계획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표준용지환산계수 0.4, 표준기반시설면적률(45.44%), 지자체 도시지역 기반시설면적률 그리고 용도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함.

표 2. 기반시설면적률 산정 예

지자체	도시지역면적 (㎡) (A)	녹지지역면적 (㎡) (B)	(도시지역- 녹지지역)면적 (㎡) (A-B)	적용대상 기반시설 면적 (㎡) (C)	기반시설 면적률 (C/(A-B))
경기도수원시	121,389,597	77,974,433	43,415,164	11,062,665	0.34

표 3. 기반시설면적률 및 용도가중치를 이용한 용지환산계수 산정 예

	용지율	용적률	조정 용지율		용도지역별 용도가중치	기반 시설면적률		용지 환산 계수
주거지역	0.29	200	0.47	0.75 (주거/상업/공업 지역합)	1.0	0.13	0.25 (주거/상업/공업 지역 평균)	0.28
상업지역	0.03	800	0.22		2.6	0.35		0.09
공업지역	0.03	200	0.06		2.1	0.28		0.15
녹지지역	0.64	50	0.26	0.26	-	-		-

(가) 도시규모별⋅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도시규모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 그룹으로,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를 중소도시 그룹으로 나누어, 이 두 그룹 각각에 대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함.

표 4. 전국 지자체의 도시규모⋅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주거지역 용지환산계수	상업지역 용지환산계수	공업지역 용지환산계수
1. 대도시 이상 (인구 50만 이상)	0.2	0.1	0.1
2. 중도시 이하 (인구 50만 미만)	0.3	0.2	0.2

(나) 전국 지자체 평균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도시규모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함.

표 5. 전국 지자체 평균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0.3	0.1	0.2

(다) 전국 지자체 평균 용지환산계수

○ 도시규모 및 용도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 용지환산계수를 산정함.

표 6. 전국 지자체 평균 용지환산계수

구분	환산계수
전국 지자체	0.2

2.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가.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정의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과정에서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만 산정한다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건축물 용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게 됨.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기반시설 유발량을 보정해 줄 계수가 필요하며, 이 계수를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함.

○ 이때 건축물 용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27개 건축물 용도로 하며, 특히 공업용도의 경우는 필요 기반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른 다양한 제조업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23개의 세분화된 용도로 구분함.

나. 기반시설부담금제에 적용 가능한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산정

1) 기반시설 설치 원단위

○ 기반시설 설치 원단위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00년  이후 수행한 57개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반시설별 설치비용을 각 사업별 연면적기준으로 나눈 후 평균값을 산정함.

표 7. 57개 사업 지구에서 산정된 연면적별 기반시설비용 원단위        (2005년 기준)

기반시설종류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57개 지구 연면적 당 기반시설비용 원단위 평균(원)	19,030	6,455	17,055	7,977	3,112	684	2,385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56,698원/㎡ (57,000원/㎡)

○ 2006년의 연면적별 기반시설비용 원단위는  58,000원/㎡임.

2) 건축물별 기반시설별 유발계수 적용

가) 도로

○ 산정자료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제시된 시설물들의 교통유발계수(100만 이상 도시)를 사용하였으며, 이 수치는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유발계수 이므로, 업무 시설을 기준으로 한 교통유발원단위인 74.10(대/1000㎡)를 곱하여 각 시설별 유발원단위를 산정함.

○ 교통유발계수 분류가 건축법 시행령에 나타난 시설분류보다 세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시설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이용함.

○ 도시교통촉진법에서 주거시설은 교통유발부담비용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주거시설에 대한 유발계수는 나타나 있지 않음. 주거에 대한 유발계수는 국가교통 DB센터에서 실시한 교통조사분석자료 중 주거시설의 교통유발원단위를 이용함.

○ 건축법시행령에 제시된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교통유발계수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용도 시설의 유발계수를 적용함.

○ 공업 업종분류에 있어서는 표준산업분류체계(KSIC)가 아닌 임의의 16개의 업종분류를 택하였으며 차량통행대수가 아닌 통행인구를 단위로 하고 있음. 조사 자료의 단위가 단위면적당 차량통행이 아닌 통행인원이므로 대당 평균 승차인원 1.8을 이용하여 공업용도에 대한 교통유발 원단위를 계산하였음. 공업용도의 도로시설 용도가중치 산출은 16개 업종의 교통유발원단위를 단순 평균한 값을 이용하였음.

나) 상수도

○ 자료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에서 표준사용량 중 용수사용량을 사용함.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에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주거시설의 경우 기타시설의 기준을 적용시킴.

○ 상수도유발계수 분류가 건축법 시행령에 나타난 시설분류보다 세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시설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이용함.

○ 환경개선부담법시행령-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에 제시된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용수사용량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사용도 시설의 유발계수를 적용함.

○ 공업용도의 용수량 원단위 산정은 한국토지공사의 실사자료를 사용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용수량 원단위, 오․폐수 발생량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를 산출함에 있어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23개 중분류 업종별 용수량 원단위를 평균하여 사용함.

다) 하수도

○ 오수발생량 원단위 자료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2001.11))에 의하여 단위 시설물별 인구(단독, 공동주택에 적용) 및 면적(상업 시설, 업무시설 및 기타에 적용)별 원단위를 산정하였음.

○ 공업용도에 한하여 용수량 원단위는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조사치를 이용하였으며, 오․폐수발생 원단위는 오수발생 원단위와 폐수발생 원단위를 종합하여 도출함.

○ 동일 업종에서도 하수발생량 연면적과 폐수발생량 연면적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조사에 응한 업소에 한하여 연면적을 계산하였기 때문임.

라) 폐기물

○ 공업용도를 제외한 주거, 상업, 기타용도의 폐기물 배출원단위는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통계조사(2001)의 폐기물통계조사데이터 중 생활폐기물 원단위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원단위를 사용하였음.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원단위가 원/㎡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반시설의 사용원단위도 ㎡/일로 통일시키는 것이 향후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를 구할 때 용이함.

○ 주거용도의 경우 계획적 신도시인 과천의 순개발밀도 0.0368인/㎡를 적용하며, 상업․업무용도의 경우 택지개발수립지침의 1인당 평균 상면적 15㎡/인을 적용하고, 공업용도의 경우 조사원단위가 ㎡/일로 되어있어 기존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함.

마) 공원⋅녹지⋅학교

○ 공원, 녹지의 부담비용은 모든 용도에 대해 같은 비율로 배분하였으며 학교시설 부담비용은 전액 주거용지에 배분하는 것으로 함.

○ 위에서 정리한 건축물별 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8.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주거		상업/업무
		단독 주택	공동 주택	제1종근린 생활시설	제2종근린 생활시설	판매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26.91	26.91	103.74	166.73	184.02	74.10	116.71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0.51	0.51	0.70	13.17	2.00	0.70	3.56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10.00	10.00	55.00	44.50	27.50	15.00	18.33
공원		1.0	1.0	1.0	1.0	1.0	1.0	1.0
녹지		1.0	1.0	1.0	1.0	1.0	1.0	1.0
학교		1.0	1.0	0.0	0.0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인	0.009	0.009	0.016	0.150	0.057	0.019	0.145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기타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 시설	운수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231.56	231.56	236.50	80.89	71.63	71.63	71.63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2.00	2.00	2.07	2.76	1.38	3.56	3.56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14.50	14.50	15.00	25.00	15.00	15.00	15.00
공원		1.0	1.0	1.0	1.0	1.0	1.0	1.0
녹지		1.0	1.0	1.0	1.0	1.0	1.0	1.0
학교		0.0	0.0	0.0	0.0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인	0.016	0.016	0.016	0.037	0.039	0.039	0.039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기타
		운동 시설	위락 시설	창고 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및식물 관련시설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69.16	123.50	37.67	74.10	73.48	74.10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2.76	5.76	0.51	0.51	0.51	0.70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15.00	110.25	15.00	15.00	15.00	15.00
공원		1.0	1.0	1.0	1.0	1.0	1.0
녹지		1.0	1.0	1.0	1.0	1.0	1.0
학교		0.0	0.0	0.0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인	0.016	0.150	0.016	0.016	0.016	0.016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기타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	교정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74.10	74.10	89.54	74.10	74.10	191.43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0.51	0.51	0.70	0.51	0.51	2.15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75.00	15.00	15.00	15.00	16.00	75.00
공원		1.0	1.0	1.0	1.0	1.0	1.0
녹지		1.0	1.0	1.0	1.0	1.0	1.0
학교		0.0	0.0	0.0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인	0.016	0.016	0.016	0.016	0.016	0.150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공업
		나무 제품	펄프 종이	비금속 광물제품	석유정재 핵연료	가죽/가방 /신발	영상음향 통신장비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7.10	4.10	34.83	71.80	6.30	14.20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30.16	51.63	31.40	105.19	26.06	9.20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100.10	91.02	46.02	35.09	32.85	24.29
공원		1.0	1.0	1.0	1.0	1.0	1.0
녹지		1.0	1.0	1.0	1.0	1.0	1.0
학교		0.0	0.0	0.0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인	2.747	4.626	0.170	0.138	0.571	0.391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공업
		화학 제품	섬유 제품	의복 모피제품	가구 기타제조	전기기계 변환장치	조립 금속제품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6.70	6.30	6.30	8.60	14.20	1.40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10.60	4.11	34.40	3.27	3.47	8.21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7.75	7.08	5.51	3.95	3.91	3.38
공원		1.0	1.0	1.0	1.0	1.0	1.0
녹지		1.0	1.0	1.0	1.0	1.0	1.0
학교		0.0	0.0	0.0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인	0.721	0.170	0.105	0.020	0.063	0.267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공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제1차 금속산업	사무계산 기계제조	재생재표 가공처리	고무 플라 스틱	운송 장비 제조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34.83	14.00	34.83	34.83	34.83	34.83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2.43	3.53	0.91	1.05	7.16	1.83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2.53	1.84	1.52	0.98	0.96	0.72
공원		1.0	1.0	1.0	1.0	1.0	1.0
녹지		1.0	1.0	1.0	1.0	1.0	1.0
학교		0.0	0.0	0.0	0.0	0.0	0.0
폐기물처리시설	㎏/㎡/인	0.133	0.160	0.036	0.019	0.082	0.036

건축물별/기반시설별 유발원단위		공업					Total
		자동차 제조	담배 제품	음식 료품	출판 인쇄	기타 기계 장비 제조
교통유발원단위	대/1000㎡	10.50	34.83	13.80	34.83	10.40	3198.20
상수도사용량원단위	톤/㎡	4.24	1.01	6.61	4.84	11.02	416.45
하수도사용량원단위	ℓ/㎡/일	0.37	0.33	9.55	2.72	0.46	1073.51
공원		1.0	1.0	1.0	1.0	1.0	49.0
녹지		1.0	1.0	1.0	1.0	1.0	49.0
학교		0.0	0.0	0.0	0.0	0.0	2.0
폐기물처리시설	㎏/㎡/인	0.226	0.015	0.368	0.132	0.027	12.295

3)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산정

○ 대분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다음 표와 같음.

용도그룹	용도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비고
주거	단독주택	1.0
	공동주택	1.0
상업/업무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
	제2종 근린생활시설	2.4
	판매시설	2.0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
기타	문화 및 집회시설	2.1
	종교시설	2.1
	운수시설	2.1
	의료시설	1.3
	교육연구시설	1.0
	노유자시설	1.1
	수련시설	1.1
	운동시설	1.0
	위락시설	3.2
	창고시설	0.8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자동차관련시설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1.0
	방송통신시설	1.1
	발전시설	1.0
	묘지관련시설	1.0
	관광휴게시설	2.9
공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9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6

3.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

가. 지자체별 평균공시지가의 적용 필요성

○ 기반시설 용지비용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비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미래에 설치될 기반시설은 그 위치나 면적이 계획된 시설이 아니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향후 지자체 내 기반시설 설치를 가정하여 지자체의 평균공시지가를 적용함.

나. 평균공시지가 산정 기준

1) 알파시스템의 토지특성조사표 Data 이용

ALPA(Automatic Land Price Appraisal system)시스템은 전국 2,700여만 필지에 대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필요한  특성들을 관리하고, 각종 전산관련 성과품 작성 및 통계작업, 산출물 출력 등 공시지가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임.

토지종합정보망(LMIS)의 자료는 사유지와 국유지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함.

○ 평균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는 전국 모든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와 함께 제반 토지 특성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함. 이를 충족하는   데이터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알파시스템의 토지특성조사표가 적합함.

○ 알파시스템은 사유지의 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데이터로써, 과세대상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특성자료 및 개별지 공시지가는 생략되어 있음.

○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보상차원에서 평균공시지가 산정시 국공유지 필지에 대한 자료는 고려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음.

2) 기반시설설치 대상 필지에 대한 고려사항

○ 지자체별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필지를 추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이 가능함.

Case 1. 지자체 전체 필지 대상

Case 2. 공공용지를 제외한 지자체 필지 대상

Case 3. 공공용지와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지자체 필지 대상

3) 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기준

가) 지자체 평균공시지가

○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평균공시지가를 산정할 경우, 비도시 지역이 넓게 분포한 지자체는 비도시지역의 면적에 의해서 평균공시지가가 크게 낮춰지는 결과를 가져옴.

표 9. 비도시지역 면적에 따른 지자체 평균공시지가 비교

단위 : 원/㎡

	경기도 OO시	부산광역시 O구
도시지역	159,929	170,520
비도시지역	38,068	-
지자체 전체	65,327	170,520

○ 따라서 도시지역만으로 이루어진 지자체와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으로 이루어진 지자체 간 평균공시지가 결과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됨.

나)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의 구분

○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지역인 반면,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지역이라 볼 수 있으므로, 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상당 수준 설치되어 있으나,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원요소로서의 기반시설 설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도시지역/비도시지역 간 개별지 공시지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됨.

표 10.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평균공시지가 비교

단위 : 원/㎡

	대구광역시 O구	대구광역시 O구
도시지역	67,150	139,476
비도시지역	2,695	2,936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평균공시지가 산정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평균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평균공시지가 산정방안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이 되고 이들 용도지역 간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는 개발밀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보다 통상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용도지역별로 평균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반영할 경우 상업지역 기반시설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들 지역 간 평균공시지가를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 함.

표 1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평균공시지가 비교

단위 : 원㎡

	서울특별시 OO구	대전광역시 O구
주거지역	1,566,893	687,085
상업지역	7,474,038	2,643,536

라) 개발불가능지

○ 개발불가능지라 함은 각종 규제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로서 다음의 개별지 토지특성조사표에서 제시된 기준에 근거하여 선별함.

표 12. 개별토지 특성조사표에서의 개발불가능지

구분	코드	약어	내용	비고
용도지역	44	개제	개발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자보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제한 (구역 등)	01	제한	제한구역	원자력법 제96조
	02	공원	공원구역	자연공원법 제4조
	03	접도	접도구역	도로법 제50조
	04	하천	하천구역	하천법 제8조
	05	상수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5조
	06	수변	수변구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08	문화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
	12	전원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16	수산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계획법 제40조
도시계획시설	01~99	도로 등	도로 등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저촉 토지
농지구분	1	진흥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제31조
	2	보호	농업보호구역	농지법 제31조
임야구분	1	보전산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
이용상황	90~97	공공용지 등	도로, 하천 등

다. 평균공시지가 산정

○ 용도지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평균공시지가를 산정하여 비교 함.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통합) 평균공시지가

- 주거⋅상업지역 통합 평균공시지가

- 주거⋅상업⋅공업지역 통합 평균공시지가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별 평균공시지가

1) 적용 가능한 평균공시지가 대안

○ 적용 가능한 평균공시지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적용가능필지와   용도지역 등에 따른 적절한 조합에 의한 대안을 작성함.

표 13. 대안별 평균개별공시지가

CASE 1 : 모든 필지대상		CASE 2 : 공공용지제외 필지대상		CASE 3 : 공공용지를 포함한 개발불가능지 제외 필지대상
CASE 1-1	지자체 전체	CASE 2-1	지자체 전체	CASE 3-1	지자체 전체
CASE 1-2	도시지역	CASE 2-2	도시지역	CASE 3-2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CASE 1-3	주거⋅상업 지역통합	CASE 2-3	주거⋅상업 지역통합	CASE 3-3	주거⋅상업 지역통합
CASE 1-4	주거⋅상업⋅공업지역 통합	CASE 2-4	주거⋅상업⋅공업지역 통합	CASE 3-4	주거⋅상업⋅공업지역 통합
CASE 1-5	주거지역	CASE 2-5	주거지역	CASE 3-5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 위의 예시에서, CASE 1은 전체 필지, CASE 2는 사유지에서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필지를 제외한 전체필지 , CASE 3은 CASE 2의 공공용지와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전체필지의 경우이며, 이를 다시 용도지역별로 가능한 조합에 의하여 5가지 경우로 나눔

2) 대안별 평균공시지가 산정사례

○ 경기도 OO시를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 3가지 경우(모든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CASE 1-2, 사유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CASE 2-2,  사유지중 공공용지를 포함한 개발불가능지를 제외한 CASE 3-2) 도시지역은 78,709원/㎡, 86,428원/㎡, 101,393원/㎡이며, 비도시지역은 9,056원/㎡, 9,180원/㎡, 101,393원/㎡임.

표 14. CASE 1 OO시 평균공시지가

단위 : 원/㎡

CASE 1 모든 필지대상		평균공시지가
CASE 1-1	지자체전체	12,145
CASE 1-2	도시지역	78,709
	비도시지역	9,056
CASE 1-3	주거⋅상업지역 통합	297,583
CASE 1-4	주거⋅상업⋅공업지역 통합	289,874
CASE 1-5	주거지역	258,174
	상업지역	774,756
	공업지역	134,571
	녹지지역	32,010

표 15. CASE 2 OO시 평균공시지가

단위 : 원/㎡

CASE 2 공공용지 제외 필지대상		평균공시지가
CASE 2-1	지자체전체	12,237
CASE 2-2	도시지역	86,428
	비도시지역	9,180
CASE 2-3	주거⋅상업지역 통합	331,876
CASE 2-4	주거⋅상업⋅공업지역 통합	324,238
CASE 2-5	주거지역	288,435
	상업지역	876,412
	공업지역	158,324
	녹지지역	34,963

표 16. CASE 3 OO시 평균공시지가

단위 : 원/㎡

CASE 3 공공용지를 포함한 개발불가능지 제외 필지대상		평균공시지가
CASE 3-1	지자체전체	32,333
CASE 3-2	도시지역	101,393
	비도시지역	25,923
CASE 3-3	주거⋅상업지역 통합	430,194
CASE 3-4	주거⋅상업⋅공업지역 통합	412,380
CASE 3-5	주거지역	383,461
	상업지역	936,108
	공업지역	164,338
	녹지지역	42,716

4.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제액

○ 사업주체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에 대한 공제액은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용지비용으로 구분됨.

○ 설치비용은 기반시설 면적(또는 연장)에 기반시설 종류별/규모별 표준조성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조성비용을 인정할 수 있음.

○ 용지비용은 기반시설 소요용지 또는 기부채납용지 면적에 해당 용지의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함.

표 17. 기반시설 종류⋅규모별 표준조성원단위 예시

기반시설 종류		단위	표준공사비	비고
도로		원/㎡	118,515	57개 택지개발사업지구 평균 단위 공사비
상수도		원/m	129,157	단지조성 공종별 원단위 적용
하수도	우수	원/m	511,118
	오수	원/m	165,096
공원		원/㎡	69,877	57개 택지개발사업지구 평균 단위 공사비
녹지		원/㎡	59,666
학교		원/㎡	14,444

주 제 발 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방안 적용사례

최내영(홍익대학교 교수)

차     례

Ⅰ.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47

Ⅱ. 건축물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47

Ⅲ. 지자체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61

1.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 용지환산계수는 전체 지자체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를 사용함.

○ 공시지가는 개발이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사용함.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대분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계수를 사용함.

○ 부담률은 20%임.

○ 재건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직접설치비용(무상   기부채납액과 상하수도 부담금 등 추정부담액)을 공제함.

2. 건축물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가. 단독주택

1) 서울시 마포구 OO동 단독주택 신축, 250㎡(75.6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760	건물	747

2) 경기도 용인시 OO동 단독주택 신축, 250㎡(75.6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86	건물	136

3) 경기도 화성시 OO리 농가주택 신축, 250㎡(75.6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4	1.0	16	건물	77

4) 충북 충주시 OO동 단독주택 신축, 250㎡(75.6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7	건물	73

5) 경북 울진군 OO리 농가주택 신축, 250㎡(75.6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4	1.0	1	건물	59

6) 전남 화순군 OO리 농가주택 신축, 250㎡(75.6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4	1.0	2	건물	60

7) 전남 장흥군 OO리 농가주택 신축, 250㎡(75.6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4	1.0	0.8	건물	59

나. 다가구주택

ㅇ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이면서 층수가 3개 층 이하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1) 서울 강북구 OO동 다가구 주택 신축, 233.07㎡(71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481	건물	327

2) 서울 은평구 OO동 다가구 주택 신축, 368.74㎡(112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465	건물	1,620

3) 서울 강서구 OO동 다가구 주택 신축, 300.47㎡(91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545	건물	1,109

4) 경기 용인시  OO리 다가구 주택 신축, 456.79㎡(138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86	건물	700

5) 대구 동구 OO동 다가구 주택 신축, 268.43㎡(81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12	건물	218

6) 광주 서구 OO동 다가구 주택 신축, 413.62㎡(125평)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43	건물	801

다. 다세대주택

ㅇ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1) 서울 성북구 OO동 다세대 주택 신축, 380.2㎡(115평), 18평형 6세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540	건물	1,975

2) 서울 강동구 OO동 다세대 주택 신축, 661.15㎡(200평), 18평형 11세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824	건물	7,428

3) 서울 광진구 OO동 다세대 주택 신축, 419.76㎡(127평), 18평형 7세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659	건물	2,884

4) 경기 용인시 OO리 다세대 주택 신축, 402.89㎡(121.87평), 18평형 7세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86	건물	553

5) 대구 동구 OO동 다세대 주택 신축, 653.92㎡(197.81평), 18평형 11세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12	건물	1,446

6) 광주 서구 OO동 다세대 주택 신축, 657.41㎡(198.87평), 18평형 11세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43	건물	1,714

라. 재건축아파트

1) 서울시 송파구 OO아파트 재건축, 33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876만원

직접설치비용은 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액과 상⋅하수도 부담금 등 추정부담액을 말함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047	건물	7,582,480
			세대	1,333
			(차감)	457

2) 서울시 강남구 OO동 아파트 재건축, 32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508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659	건물	3,585,626
			세대	1,768
			(차감)	1,260

3) 서울시 용산구 OO동 아파트 재건축, 35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150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821	건물	968,295
			세대	159
			(차감)	9

4) 서울시 마포구 OO동 아파트 재건축, 27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100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760	건물	857,897
			세대	297
			(차감)	197

5) 경기 안양 OO동 아파트 재건축, 32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10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547	건물	1,727,198
			세대	696
			(차감)	686

6) 경기 의왕시 아파트 재건축, 34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762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349	건물	1,612,123
			세대	446
			(차감)	0

마. 신축아파트

1) 서울시 성동구 OO동 아파트 신축, 1,300㎡(400평) 13세대, 30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20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677	건물	15,075
			세대	1,131
			(차감)	1,111

2)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아파트 신축, 1,300㎡(400평) 11세대, 37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20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600	건물	13,757
			세대	1,243
			(차감)	1,243

3) 인천시 남구 OO동 아파트 신축, 12,300㎡(3,700평) 106세대, 35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없음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250	건물	68,670
			세대	648
			(차감)	648

4) 경기도 화성시 OO리 아파트 신축, 16,200㎡(4,900평) 142세대, 33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135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62	건물	36,507
			세대	247
			(차감)	112

5) 경기도  화성시 OO리 아파트 신축, 165,000㎡(50,000평) 1,210세대, 34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194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62	건물	377,395
			세대	257
			(차감)	63

6) 경기도 안양시 OO동 아파트 신축, 24,600㎡(7,400평) 231세대, 32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1971만원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290	건물	156,511
			세대	673
			(차감)	0

7) 대구시 수성구 OO동 아파트 신축, 7,400㎡(2,200평) 67세대, 32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없음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233	건물	38,577
			세대	555
			(차감)	555

8) 광주시 북구 OO동 아파트 신축, 7,000㎡(2,100평) 64세대, 32평형 사례

직접설치비용 없음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3	1.0	111	건물	21,657
			세대	325
			(차감)	325

바. 주상복합건물

1) 서울 광진구 주상복합 신축, 75,000㎡(22,000평), 30층 508세대

45평형 사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1.3	659	건물	477,928
			세대	941

2) 서울 양천구 OO동 주상복합 신축, 219,000㎡(66,000평)

49층 522세대, 60평형 사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1.3	696	건물	1,452,593
			세대	1,315

3) 서울 송파구 OO동 주상복합 신축, 100,000㎡(30,000평)

39층 332세대, 76평형 사례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1.3	1,047	건물	936,808
			세대	2,356

사. 상가건물

1) 서울시 중구 상가 1,000평 신축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2.0	1,890	건물	74,612

2) 서울시 강남구 OO동 빌딩 201.4평 신축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2.0	1,659	건물	9,894

3) 서울시 강남구 OO동 빌딩 248.1평 신축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2.0	1.659	건물	13,168

4) 서울시 광진구 OO동 빌딩 729.4평 신축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2.0	659	건물	20,198

5) 경기도 평택시 OO동 상가 234.4평 신축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공시지가 (만원)	부과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만원)
0.1	2.0	61	건물	1,093

3. 지자체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사례

1) 주거지역 단독주택

- 연면적 : 330㎡, 용지환산계수 : 0.3, 기반시설 유발계수 : 1.0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서울시	중구	5,715,869	46	강원도	원주시	113,521	2
	은평구	1,406,420	12		강릉시	92,761	2
	강남구	5,019,485	41		정선군	24,213	2
부산시	중구	2,151,996	18	충북도	청주시	201,723	3
	강서구	129,272	3		영동군	22,705	2
대구시	중구	1,369,167	12	충남도	천안시	159,431	3
	동구	337,707	4		연기군	92,907	2
인천시	부평구	833,198	8	전북도	전주완산	183,595	3
	중구	217,595	3		무주군	25,721	2
광주시	동구	735,195	7	전남도	목포시	178,917	3
	광산구	183,959	3		신안군	4,442	2
경기도	수원팔달	1,100,728	10	경북도	포항북구	63,756	2
	수원권선	419,823	5		영양군	12,598	2
	성남수정	1,315,425	12	경남도	창원시	318,014	4
	성남중원	1,198,439	11		합천군	30,083	2
	하남시	1,117,626	10	제주도	제주시	124,612	2
	용인시	261,258	4		북제주군	30,129	2
	화성시	188,033	3	대전시	서구	706,963	7
	여주군	78,776	2		대덕구	324,303	4
	가평군	18,872	2	울산시	중구	436,326	5
					북구	146,525	3

2) 주거지역 다가구주택

- 연면적 : 660㎡, 용지환산계수 : 0.3, 기반시설 유발계수 : 1.0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서울시	중구	5,715,869	163	강원도	원주시	113,521	8
	은평구	1,406,420	44		강릉시	92,761	8
	강남구	5,019,485	144		정선군	24,213	6
부산시	중구	2,151,996	65	충북도	청주시	201,723	11
	강서구	129,272	9		영동군	22,705	6
대구시	중구	1,369,167	43	충남도	천안시	159,431	10
	동구	337,707	15		연기군	92,907	8
인천시	부평구	833,198	28	전북도	전주완산	183,595	10
	중구	217,595	11		무주군	25,721	6
광주시	동구	735,195	26	전남도	목포시	178,917	10
	광산구	183,959	10		신안군	4,442	5
경기도	수원팔달	1,100,728	36	경북도	포항북구	63,756	7
	수원권선	419,823	17		영양군	12,598	6
	성남수정	1,315,425	42	경남도	창원시	318,014	14
	성남중원	1,198,439	38		합천군	30,083	6
	하남시	1,117,626	36	제주도	제주시	124,612	9
	용인시	261,258	13		북제주군	30,129	6
	화성시	188,033	11	대전시	서구	706,963	25
	여주군	78,776	8		대덕구	324,303	14
	가평군	18,872	6	울산시	중구	436,326	17
					북구	146,525	9

3) 주거지역 아파트

- 연면적 : 98,500㎡(33평형/1000세대), 용지환산계수 : 0.3, 기반시설 유발      계수 : 1.0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백만원)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백만원)
			건물	세대				건물	세대
서울시	중구	5,715,869	34,852	35	강원도	원주시	113,521	1,810	2
	은평구	1,406,420	9,435	9		강릉시	92,761	1,687	2
	강남구	5,019,485	30,745	31		정선군	24,213	1,283	1
부산시	중구	2,151,996	13,833	14	충북도	청주시	201,723	2,330	2
	강서구	129,272	1,903	2		영동군	22,705	1,274	1
대구시	중구	1,369,167	9,216	9	충남도	천안시	159,431	2,081	2
	동구	337,707	3,132	3		연기군	92,907	1,688	2
인천시	부평구	833,198	6,054	6	전북도	전주완산	183,595	2,223	2
	중구	217,595	2,424	2		무주군	25,721	1,292	1
광주시	동구	735,195	5,476	5	전남도	목포시	178,917	2,196	2
	광산구	183,959	2,225	2		신안군	4,442	1,166	1
경기도	수원팔달	1,100,728	7,632	8	경북도	포항북구	63,756	1,516	2
	수원권선	419,823	3,616	4		영양군	12,598	1,215	1
	성남수정	1,315,425	8,899	9	경남도	창원시	318,014	3,016	3
	성남중원	1,198,439	8,209	8		합천군	30,083	1,318	1
	하남시	1,117,626	7,732	8	제주도	제주시	124,612	1,875	2
	용인시	261,258	2,681	3		북제주군	30,129	1,318	1
	화성시	188,033	2,249	2	대전시	서구	706,963	5,310	5
	여주군	78,776	1,605	2		대덕구	324,303	3,053	3
	가평군	18,872	1,252	1	울산시	중구	436,326	3,714	4
						북구	146,525	2,004	2

4) 주거지역 1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 2,000㎡, 용지환산계수 : 0.1, 기반시설 유발계수 : 1.9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서울시	중구	5,715,869	412	강원도	원주시	113,521	29
	은평구	1,406,420	117		강릉시	92,761	27
	강남구	5,019,485	364		정선군	24,213	23
부산시	중구	2,151,996	168	충북도	청주시	201,723	35
	강서구	129,272	30		영동군	22,705	22
대구시	중구	1,369,167	115	충남도	천안시	159,431	32
	동구	337,707	44		연기군	92,907	27
인천시	부평구	833,198	78	전북도	전주완산	183,595	33
	중구	217,595	36		무주군	25,721	23
광주시	동구	735,195	71	전남도	목포시	178,917	33
	광산구	183,959	33		신안군	4,442	21
경기도	수원팔달	1,100,728	96	경북도	포항북구	63,756	25
	수원권선	419,823	50		영양군	12,598	22
	성남수정	1,315,425	111	경남도	창원시	318,014	43
	성남중원	1,198,439	103		합천군	30,083	23
	하남시	1,117,626	97	제주도	제주시	124,612	29
	용인시	261,258	39		북제주군	30,129	23
	화성시	188,033	34	대전시	서구	706,963	69
	여주군	78,776	26		대덕구	324,303	43
	가평군	18,872	22	울산시	중구	436,326	51
					북구	146,525	31

5) 상업지역 판매시설

- 연면적 : 13,500㎡, 용지환산계수 : 0.1, 기반시설 유발계수 : 2.0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서울시	중구	5,715,869	3,195	강원도	원주시	113,521	215
	은평구	1,406,420	902		강릉시	92,761	204
	강남구	5,019,485	2,825		정선군	24,213	167
부산시	중구	2,151,996	1,299	충북도	청주시	201,723	262
	강서구	129,272	223		영동군	22,705	166
대구시	중구	1,369,167	883	충남도	천안시	159,431	239
	동구	337,707	334		연기군	92,907	204
인천시	부평구	833,198	598	전북도	전주완산	183,595	252
	중구	217,595	270		무주군	25,721	168
광주시	동구	735,195	545	전남도	목포시	178,917	249
	광산구	183,959	252		신안군	4,442	157
경기도	수원팔달	1,100,728	740	경북도	포항북구	63,756	188
	수원권선	419,823	378		영양군	12,598	161
	성남수정	1,315,425	854	경남도	창원시	318,014	323
	성남중원	1,198,439	792		합천군	30,083	170
	하남시	1,117,626	749	제주도	제주시	124,612	221
	용인시	261,258	293		북제주군	30,129	170
	화성시	188,033	254	대전시	서구	706,963	530
	여주군	78,776	196		대덕구	324,303	327
	가평군	18,872	164	울산시	중구	436,326	386
					북구	146,525	232

6) 상업지역 업무시설

- 연면적 : 13,500㎡, 용지환산계수 : 0.1, 기반시설 유발계수 : 1.0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서울시	중구	5,715,869	1,675	강원도	원주시	113,521	184
	은평구	1,406,420	528		강릉시	92,761	179
	강남구	5,019,485	1,489		정선군	24,213	161
부산시	중구	2,151,996	727	충북도	청주시	201,723	208
	강서구	129,272	189		영동군	22,705	160
대구시	중구	1,369,167	518	충남도	천안시	159,431	197
	동구	337,707	244		연기군	92,907	179
인천시	부평구	833,198	376	전북도	전주완산	183,595	203
	중구	217,595	212		무주군	25,721	161
광주시	동구	735,195	350	전남도	목포시	178,917	202
	광산구	183,959	203		신안군	4,442	155
경기도	수원팔달	1,100,728	447	경북도	포항북구	63,756	171
	수원권선	419,823	266		영양군	12,598	158
	성남수정	1,315,425	504	경남도	창원시	318,014	239
	성남중원	1,198,439	473		합천군	30,083	162
	하남시	1,117,626	452	제주도	제주시	124,612	187
	용인시	261,258	224		북제주군	30,129	162
	화성시	188,033	204	대전시	서구	706,963	342
	여주군	78,776	175		대덕구	324,303	241
	가평군	18,872	159	울산시	중구	436,326	270
					북구	146,525	193

7)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 연면적 : 100,000㎡, 용지환산계수 : 0.1, 기반시설 유발계수 : 1.3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지자체명		평균공시지가 (원/㎡)	부담금 (백만원)
서울시	중구	5,715,869	15,989	강원도	원주시	113,521	1,452
	은평구	1,406,420	4,807		강릉시	92,761	1,398
	강남구	5,019,485	14,182		정선군	24,213	1,221
부산시	중구	2,151,996	6,742	충북도	청주시	201,723	1,681
	강서구	129,272	1,493		영동군	22,705	1,217
대구시	중구	1,369,167	4,710	충남도	천안시	159,431	1,571
	동구	337,707	2,034		연기군	92,907	1,399
인천시	부평구	833,198	3,320	전북도	전주완산	183,595	1,634
	중구	217,595	1,722		무주군	25,721	1,224
광주시	동구	735,195	3,065	전남도	목포시	178,917	1,622
	광산구	183,959	1,635		신안군	4,442	1,169
경기도	수원팔달	1,100,728	4,014	경북도	포항북구	63,756	1,323
	수원권선	419,823	2,247		영양군	12,598	1,190
	성남수정	1,315,425	4,571	경남도	창원시	318,014	1,983
	성남중원	1,198,439	4,267		합천군	30,083	1,236
	하남시	1,117,626	4,058	제주도	제주시	124,612	1,481
	용인시	261,258	1,836		북제주군	30,129	1,236
	화성시	188,033	1,646	대전시	서구	706,963	2,992
	여주군	78,776	1,362		대덕구	324,303	1,999
	가평군	18,872	1,207	울산시	중구	436,326	2,290
					북구	146,525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