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 등록신청 요령

2001. 9

Ｍ. 일반건설업 등록기준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토목건축 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4인이상	법 인	10억원이상		ㅇ경력임원 1인 (11P 참조) ㅇ사무실 보유기준 : 50□이상(전용면적) ㅇ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이상 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
		개 인	20억원 이상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법 인	5억원이상		ㅇ경력임원 1인 (11P 참조) ㅇ사무실 보유기준 : 33□이상(전용면적) ㅇ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이상 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
		개 인	10억원 이상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법 인	3억원이상		ㅇ경력임원 1인 (11P 참조) ㅇ사무실 보유기준 : 33□이상(전용면적) ㅇ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이상 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
		개 인	6억원이상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
산업설비 공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4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0인이상	법 인	10억원 이상		ㅇ경력임원 1인 (11P 참조) ㅇ사무실 보유기준 : 50□이상(전용면적) ㅇ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이상 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
		개 인	20억이상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 자 이상인 자중 1인 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 기술자 1인이상	법 인	5억원이상	수목재배용 토지 5만□이상(수종10종이상으로 1만□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있어야하며 5년이상의 수목이 총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이상을 보유 한 것이어야 한다)	ㅇ경력임원 1인 (11P 참조) ㅇ사무실 보유기준 : 33□이상(전용면적) ㅇ보증가능금액 확인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이상 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제출
		개 인	10억원이상 ※건설업에 제공 되는 자산의 평가액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의 건설업등록기준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 및 경력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       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일 것.

2.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        금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       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별표2의 기준       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4. 토목건축공사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0월이상일 것.

5. 산업설비공사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       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30월이상일 것.

< 비  고 >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          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          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한다.

(3) 시설·장비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      이거나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된 토지이어야 한다.

(4) 사무실 보유기준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전용면적)

※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사무실은 등록하고자하는 시·도에 있어야 함.

(5)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업종별 자본금이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6. 기타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등록        이 말소된 경우에는 또는 등록 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제2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8호]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제10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라. 일반건설업자가 다른업종의 일반건설업 또는 겸업가능 전문건설업을 중복하        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업종 등록기준의 1/2범위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바에따라 이미 보유한 등록기준 중복인정

- 사무실 : 등록기준상 사무실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사항 중복인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 : 중복 불인정

마. 건설업이외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7.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법제13조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③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제5호] 건설업의 등록을 대여한 때

[제7호] 영업정지처분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제9호]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④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         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참고사항

가. 전문건설업(철강재, 준설, 삭도, 승강기, 가스시설, 난방시공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종은 제외)을 보유한 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함.

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          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에 겸직이 불가하며, 신청회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자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에 조회한 결과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함. 사후에 판명될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으로 등록취소 사유가 됨.

Ⅱ. 건설업면허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

1. 유의사항

가.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청, 광역시청, 도지사

나. 신청대상등록업종

ㅇ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다. 신청수수료(수입증지를 신청서 뒷면에 첨부)

ㅇ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ㅇ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2.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가. 공통사항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1개월이내원칙)           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

※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제2조 별지1호서식, 별표 1)

※ 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하고 신청수수료는 신청서 뒷면에 첨부

(2) 목 차

(3) 신청내용(별표 2)

(4) 법인등기부등본(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 제출)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자 및 경력임원은 해당란에 적색밑줄.

합자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여백에 명시.

(5) 임원명단(별표 3)

(6) 경력임원 1인의 경력요약표(별표 4)

(7) 위 6호에 대한 경력입증서류(등기부등본,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원의 경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원의 선임일자와 해임일자 밑에             붉은 선을 표시(경력순서대로 ①,②,③ 표기)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력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을 입             증할 수 있는 다음서류를 주재국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             을 받아제출(①,②)

① 이력서

② 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증명서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증명서류(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8) 보증가능금액확인서

(9)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별표 5)

보유기술자의 명단을 별첨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각 기술자의 자격            수첩사본(갱신등록란을 반드시 함께 복사할 것) 또는 경력수첩사본을           명단순서대로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                 음 서류를 주재국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① 이력서

②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③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④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등)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10)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 외국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공인회계법인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11) 건설업 영위기간 입증 서류(별표 6)

ㅇ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건설업영위기간이 30월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

(12) 사무실 보유증명서류

ㅇ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ㅇ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ㅇ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13) 기타서류

ㅇ 조경시설물 현황(별표 7, 조경공사업 해당)

ㅇ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 ① 회사의 정관 ② 회사의 연혁 및 개요 ③ 건설업 영위기간이 30월                이상(면허증, 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의 정관 및 건설업영위기간이 30월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다음 조건(입증서류)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건설업등록 신청가능.

① 경력임원 및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상사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                  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한 등기부등본.

Ⅲ. 기타 준비사항

1. 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지사에서 건설업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시.도지사에 제출

† 시.도지사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 신청업체가           임의로 의뢰

2. 등록증수령시 불입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Ⅳ. 경력임원의 인정범위

1. 근거법령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           개인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중 1인이 건설업(산업              설비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함한다)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2) 임원등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

①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포               함)·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한 자

② 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 포               함)·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또는 조합에서 임원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업·건설용역업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또는              조합에서 임원이나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5급이상

공무원(대위이상의 군경력자를 포함한다)으로 종사한 자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              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건설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종사한 자

⑥ 다음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가 설립하거나 기금을 출연한 건설관련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이상으로 종사한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정부투자기관

라. 각 협회

마.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각 공제조합□이라 한다)

(3) 경력임원의 경력이 건설업에 종사한 경력과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           이 복합된 경력인 경우에는 건설관련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10분의              7을 곱한 기간을 건설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경력을 산정한다.

(4) 경력임원의 겸직 불인정

경력임원은 해당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체에의 겸           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1】

건 설 업 등 록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상 호		□ 대 표 자
	□영업소소재지		□ 전 화 번 호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 신 청 업 종			□ 등록한 건설업
□ 공 제 조 합 출 자			비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도)
	신 청							→	접 수
										↓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 보유현황 확인
										↓
									결 재
										↓
	교 부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별표2】                                                          (앞면)

신 청 내 용											회 사 전화번호
상 호					대 표 자
수 수 료		첨 부 수입증지 원 미첨부
법인등기부 등본		첨 부
경 력 임 원		이 름	소속회사		업종 및 등번				경력기간			경 력 임 원 등기부등본
												첨 부 미첨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등록			자 본 금						공제조합 출자증권
기술자보유현황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 기사	학·경력 기술자							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 목
	건 축
	기계 및 안전
	조 경
	기 타
	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 부 미첨부
조경시설물현황 (조경공사업해당)		소 재 지			면적		수종 및 수량					소 유 자

【별표3】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호주성명 및 관계	비 고
			주 소
※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은 효력을 잃으며, 법인의 경우 임원중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임원을 3월이내에 개임하여야 함 확인자 상 호 : 대 표 자 (인)

【별표4】

경력임원의 경력요약

성 명	경 력 회 사							비 고
	회사명	등록종목 및 번호	직 위	등기부에 붙인번호	등기부상 경력기간
					선임일자	해임일자	기 간
				① ② ③ . . .

【별표5】

건 설 기 술 인 력 보 유 현 황 표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 격 내 용					비 고
				종목	등급	자격증번호	취득 년월일	갱신 년월일

【별표6】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

상 호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등 록 취득년월일	영위기간	비 고
				계: 년 월	① ② ③

※ 업종별 영위기간 증빙서류 : 등록증사본 또는 수첩사본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업체가 말소등으로 인하여 등록증(수첩)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등록권자 또는 업종별 협회)의 등록보유(상실·취득)     확인원 첨부

【별표7】

조경시설물 현황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	수종 및 수량	소 유 자	비 고
					※ 첨부서류 - 조경시설물현황 사진(자세하게) - 토지등기부등본 (임차인의 경우 임대계약서 별도 첨부)

목       차

1. 건설업 등록신청서

2. 목       차

3. 신 청 내 용

4. 임 원 명 단

5. 법인등기부등본

6. 경력임원의 경력요약

7. 경력임원 입증서류

8.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9.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10.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

11.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개시대차대조표

12. 사무실 보유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