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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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128호
시행일자 : 2001. 5. 17.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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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기정58810-200(2001. 4. 26)과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연구개발(R&D)사업의 추진에 있어 출연금 지원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이 별첨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교통부 훈령 제329호 1부.

2. 신구대비표 1부.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설교통부 훈령 제 329 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중 개정(안)

건설기술개발관리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1. 4. 26

건설교통부장관

제6조 제1항 제1호 “소요”를 “총”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기관의 공동수행과제 : 소요

개발사업비의 70%이내”를 “대기업 참여과제 :소요 개발사업비의 50%이

내(단, 연구기관과 공동수행시 70%이내) ”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기업부설연구소간의 공동수행과제 : 소요개발사업비의

50%이내”를 “중소기업 참여과제 :소요 개발사업비의 80%이내”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기업부설연구소 단독수행과제 : 소요개발사업비의

50%이내”를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참여과제 : 소요 개발사업비의 70%

이내”로 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영 제29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여 지원한다.”를 “기업참여과제는 영

제29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출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 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수 및 규모, 개발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연구기관간의 공동 또는 단독수행과제 : 소요 개발사업비의 100% 이내 2.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기관의 공동수행과제 : 소요 개발사업비의 70% 이내 3. 기업부설연구소간의 공동수해과제 : 소요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4. 기업부설연구소 단독수행과제 : 소요 개발사업비의 30% 이내 ②·③ (생략)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영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하며, 영제29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여 지 원한다.	제6조(출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하“정부출연금”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잉 주관연구기 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수 및 규모, 개 발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연구기관간의 공동 또는 단독수행과제 : 총 개발사업비의 100% 이내 2. 대기업참여과제 : 총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단, 연구기관과 공동수행시 70%이내) 3. 중소기업 참여과제 : 총 개발사업비의 80% 이내 4. 기대기업, 중소기업 공동참여과제 : 총 개발사업비의 70% 이내 ②·③ (좌동)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영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하며, 기업참여과제 는 영 제29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