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1. 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 용도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함.

2. 주요내용

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2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개정안을 고시한 날로부터 2년간은 이 고시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3조의5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