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441호
시행일자 : 2002. 2.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산법 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보완여부 실태조사 추진 계획안내.

□□□□□□□□□□□□□□□□□□□□□□□□□□□□□□□□□□□□□□□□□□□□□□□□□□□□□□□□□□□□□□□□□□□□□□□□□□□□□□□□□□□□□□□□□□□□□□□□□□□□□

1. 대전광역시 건설58114-264(`02.2.8)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건설업자에 대한「경과 조치가 도래(2002.2.24)됨」에 따라 종전의 건설업자가 동법시행령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실태조사 계획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문

○건설산업기본법령이 2001년 8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일 이전 등록한 건설       업체는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법정기준일 이전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정        된 기일까지 신고(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 미달 및 법정기준일을 지난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미제        출할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사무실 확보기준 신설 / 2002. 2. 25부터 시행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 -토목·건축·조경공사업 : 33□ -전문건설업 : 20□이상(가스 및 난방시공업 : 12□이상) ※업종 추가시 면적특례규정(1/2경감)인정 ○기술자 보유기준 상향조정 / 2002. 2. 25부터 시행 -건축공사업 : 현행 건축분야 기술자 3인을 4인으로 조정 -토목공사업 : 현행 토목분야 기술자 4인을 5인으로 조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요건 신설 / 2002. 3. 25부터 시행 〈건설업종별 법정 자본금의 20∼50%을 현금(담보)로 공제조합에 예치〉 -토건 및 산업설비공사업 : 10억원 -토목 및 조경공사업 : 5억원 -건축공사업 : 3억원 -전문건설업 : 1억원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폐지 / 2001. 8. 27부터 시행 -업종추가시 중복 가능한 자본금, 기술자의 1/2 경감 규정 폐지

1. 법정(신고)기준일(등록기준·판정기준일) / 2002. 2. 24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2002. 3. 24까지 : 건설공제조합

2. 서류제출기간

○토목 및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업체 : 2002. 2. 25 ∼ 3. 4

○건축공사업 보유업체(등록번호 홀수업체) : 2002. 3. 5∼ 3. 12

○건축공사업 보유업체(등록번호 짝수업체) : 2002. 3. 13∼ 3. 20

○토목건축공사업 및 기타 보유업체 : 2002. 3. 20∼ 3. 25

3. 제출처 : 당시회 사무처(회원사에 한함)

4. 제출서류

《공통사항》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재무제표(`01. 12. 31기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후 제출

- 기한내 미제출 및 자본금 미달일 경우 : `02.2.24기준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제출요구예정

○건설기술자 인력보유현황표 및 건설기술자 월별 입·퇴사 현황(별첨 서식)

- 월별 입·퇴사 현황은 2001. 1. 1부터 현재까지 월별기재

- 퇴직 건설기술자에 한하여 개인별 경력증명서 첨부

- 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대상 : 경력임원, 기술자

○경력임원 보유현황 및 경력요약서(별첨 서식)

- 기존 경력임원 인정자 : 경력임원확인서(협회발행)

- 미 인정자 : 7년간 근무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2002. 3. 24까지 예치

※ 본 확인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일괄징구계획인 바 예치만 하면 됨

○사무실 확보현황(별첨서식)

- 건물등기부등본(공통)

-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사용층과 면적기재)

- 가설건축물인 경우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 대장사본과 소유권 증빙서류

《조경공사업》

○포지(토지)등기부등본 및 포지현황(붙임서식)

○수목보유현황(붙임서식) 및 수종별 사진 1매(전경사진 포함)

5. 행정처분

가. 처분대상 판단기준

〈자본금〉

- 2001. 12. 31기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 2002. 3. 24까지 현금(담보)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아 보증금액               확인서가 미발행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상업체가 워트아웃, 법정관리, 회의 등 「갱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제외

〈기술자, 경력임원〉

- 확인결과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

- 처분시점기준을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미달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3개월되는 시점까지 보완기간 부여

∀ 보완기간 경과 후 보완하지 못한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사무실〉

- 전용면적이 기준일(2002.2.24)현재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 영업정지 처분

〈장기간 휴폐업 및 연락두절업체〉

- 관할세무서 세적조치 후 폐업(세적말소)되었을 경우 / 등록말소 처분

※1년이상 휴업한 경우 청문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이중 등록(취업)기술자 및 건설업체〉

- 이중취업된 기술자는 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에 대하여 관할기관 처분요구

※기술자격소지자 : 관할 국토관리청,  학·경력기술자 : 관할지방노동사무소

- 이중취업(허위)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 영업정지

※등록당시 이중취업(허위)자일 경우는 등록 말소

나. 처분기준

〈등록말소 처분대상〉

- 자본금 위장 납입, 기술자 또는 경력임원 위장고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때

∀현재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정상 영업할 경우에도 등록 말소

- 2000. 1. 1이후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객관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대상〉

- 등록말소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가. 행정처분대상 판단기준』에              따라 등록말소·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 원칙/ 2분의 1, 범위내 가중, 경감 가능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과 자치구 기준에 의거 조치

첨    부 : 1. 건설기술자 인력보유현황표 서식

2. 건설기술자 월별 입·퇴사 현황 서식

3. 경력임원 보유현황 및 경력요약서 서식

4. 사무실 확보현황 서식

5. 조경포지 및 수목보유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