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2004. 3. 5.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선금지급요령	1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3

1. 선금지급요령

현 행	개 정	사 유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9, '03.12.26)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10, '04.3.5)

제1조(총칙) (생략)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1. (생 략)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3. (생 략) ②∼⑥ (생 략) ⑦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단서신설> ⑧ (생 략)	제1조(총칙)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계약 또는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중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②∼⑥ (현행과 같음) ⑦----------------------------------------- ------------------------------------------- --------------------------------.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사 유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9, '03.12.26)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10, '04.3.5)
제3조(채권확보) ①∼③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제4조∼제7조 (생략)	제3조(채권확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60일이상(제2조제1항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현행과 같음) 제4조∼제7조 (현행과 같음)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보증 종료일을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단축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3년 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8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31-9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사 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 2003.12.2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1, 2004.3.5)

제1조(목적) (생 략)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보며,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②∼③ (생 략) 제3조(산출내역서의 제출)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공종의 선정 및 세부심사기준 등의 교부) ①---- ------------------------------------------- ------------------------------------------- ------------------------------------------- ------------------------------------------- ------------------------------------------- -------------------------------------이윤과 발주기관이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산출내역서의 제출) (현행과 같음)	-이윤을 공종으로 분류하기 곤란하여 제외
현 행	개 정	사 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 2003.12.2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1, 2004.3.5)

제4조(낙찰자의 결정)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5조(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이하 "공종평균입찰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단서신설>	제4조(낙찰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부적정한 공종별 입찰금액의 판정) ①--------- ------------------------------------------- -------------------------------------------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2. 제2조제1항 단서의 항목(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준설공사 등 공사내용이 단순하여 심사공종의 수가 적은 공사에 대한 특례설정 -이윤 또는 공종에 대한 음(-)의 입찰 및 해당법령 등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입찰을 방지
현 행	개 정	사 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 2003.12.2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1, 2004.3.5)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종별 입찰금액은 -----. 1.∼3. (현행과 같음) 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공종에 대한 고가입찰을 통해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상승시켜 다른 입찰참가자의 낙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제외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제외순서를 명확히 하고, 평균산정시 포함되는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 대한 특례를 설정

현 행	개 정	사 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 2003.12.26)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56-1, 2004.3.5)

제6조(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에 있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은 1개로 산정한다. 다만,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이 당해 공사의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에는 1.5개로 산정한다.	제6조(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의 산정)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제외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종을 포함한다)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50미만 : 1.5개	-일부 공종에 대한 “0원” 입찰등 비합리적인 낮은 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