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국민과 함께, 건설인의 이야기를 담은 ‘건설 통통 TV’, 대한건설협회가 함께합니다.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민자사업자의 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 관련 유권해석 안내

1. 귀 회원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활용할 경우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낮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나, 그 동안 수수료를 민간투자법령상 ‘부대비’로 인정받지 못해* 민간투자사업 자금조달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3. 이에 따라 최근 협회는 기획재정부에 관련질의를 하여, 기재부로부터 산업기반신용보증수수료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제3항의 ‘부대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에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민간투자사업(BTL포함)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재부 유권해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254(20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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