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31대책 공급부문

구 분					현행	개정
서민 주거 안정 정책	공공 임대 주택 건설 확대		택지확보		60곳 1천 900만평	그린벨트 추가해제
			국민임대특별법적용대상		최대 30만평	최대 50만평
			지원확대 입주자부담		재정 11조4천억원 기금 22조4천억원 건설비 10-40%	재정 13조 1천억원 기금 31조원 건설비 10-30%
			다가구 매입		2008년까지 1만가구	2015년까지 5만가구
			재임대			올해 500가구 시범사업후 2015년까지 1만가구 공급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10년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SPC 취득,등록세 감면, 소득공제 등 세제해택 부여해 참여유도
			장기임대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참여			주공 자체개발 택지에 85㎡ 초과임대주택 건설허용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최소 주택 2가구	최소 주택 5가구
					의무임대기간 3년	의무임대기간 5년
					지방세 감면 3년	지방세 감면 5년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아파트 추가 취득시 취득, 등록세 감면	폐지
부동산거래투명화	실거래가 의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2006년 시행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하반기 부동산 등기법 개정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 확립					국세청에 조직 신설
	부동산 정보기능 강화					국세청 조직 신설 및 행자부,건교부 부동산 정보기능 강화
주택시장안정정책	주택 공급 정책	공공 택지 공급 확대		국공유지개발		송파,거여지구 등 200만평
				택지지구확대		김포 신도시, 양주 옥정지구 등 4-5개 지구에서 1천만평
				공공택지 중대형 건설확대
				판교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중대형 6천600가구 중대형 8천가구	중대형 9천700가구 중대형 1만6천가구
				수도권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비중	40%	50%
		재개발 확대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확립		최소 15만평 광역지구 지정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주민동의 2/3	주민동의 1/2
				소형의무비율 완화	80%	60%이상
				용적률	200-250%	50-100% 포인트 상향조정
		주택공영개발 확대				공공택지내 주택공사등이 주택 을 건설해 분양 임대하는 주택 공영개발 확대
		공공택지내 분양가 개선
		25.7평 초과 분양가			택지채권입찰제+분양가심사제	주택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5.7평 이하 수도권			5년	10년
		25.7평이하 지방			3년	5년
		판교 개발			민영 개발	25.7평 이하 민영 25.7평 초과 공영
					2만6천804가구 공급	2만9천504가구 공급
토지시장안정정책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지정자			시도지사	건설교통부 장관
		농지.임야 구입조건			6개월 거주	1년이상 거주
		자금조달 내역제출 의무화			취득후 토지이용에 필요한 소요자금계획만 제출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내역도 제출
		의무이용기간 강화 농지 임야 개발사업용 기타			6개월 1년 6개월 6개월	2년 3년 4년 5년
		과태료			500만원	취득가액 10% 이내
		신고포상제				도입
	부담금제	개발부담금			수도권 2004년 부과중지	관련법 개정 통해 2006년부터 부활
		기반시설 부담금				일정규모이상 신규주택,상가,오피스텔,재건축,재개발등
	토지보상금	채권보상			부재지주로 3천만원 초과분	3천만원 초과하는 모든 보상비
		현물보상				대토 또는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감면요건			종전 농지면적 이상 종전 가액의 1/2이상	1/2이상 1/3이상
	토지비축					토지공사가 채권발행해 연간 1천500만평 비축
	토지선매 매입가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가격 또는 허가신청서 에 기재된 가격

<표> 8.31대책 세제부문

구분			현행	개정	시행시기
주택 시장 안정	투기 수요 억제	보유세	종부세 과표적용율 50%	06년 70%, 09년 100%
			종부세 인별합산	세대별합산	06년
			종부세 부과기준금액 9억원초과	6억원 초과	06년
			종부세 공시가격 9~20억원 세율 1%	6~9억원 1%, 9~20억원 1.5%	06년
			종부세 부담상한 전년비 1.5배	전년비 3배	06년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 50%	과표적용률 5%포인트씩 상향조정	08년
		양도 소득세	모든 주택 공시가격 과세	06년 1가구 2주택 실과가세 07년 모든 주택 실가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세율 9~36%	50%	07년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07년
			1가구 1주택 중 15년이상 장기보유자 양도차익 30%공제	1가구 1주택중 15년이상 장기보유자 양도차익 45% 공제	07년
		거래세	취득세 2% 등록세 1.5% 거래세 4.0%	취득세 1.5% 등록세 1.0% 거래세 2.85%	06년
토지 시장 안정	투기 수요 억제	보유세	비사업용토지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50%	06년 70%, 09년 100%
			종부세 인별합산	가구별 합산	06년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 공시지가 6억원	3억원 초과	06년
			비사업용 세부담상한 전년대비 1.5배 사업용토지 세부담상한 1.5배	비사업용토지 전년대비 3배 사업용토지 1.5배 유지	06년
			사업용 토지 재산세 과표적용률 50%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	08년
		양도세	공시지가 기준과세	06년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 실가과세 07년 모든토지 실가과세
			비사용용 토지세율 9~36%	비사업용 토지세율 60%	07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07년
			지가급등지역 법인세 특별부가세 10% 별도과세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30%	07년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무주택서민 주택 마련	국민 주택 기금	주택구입자금 1조5천억원	2조억원 확대	06년
			주택구입자금 금리 5.2%	소득계층 내지 주택구입가별로 차등화해 지원	06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중단	지원재개	10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금리 영세민 3.0%, 근로자 5.0%	영세민 2.0%, 근로자 4.5%	10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지원확대	전체가구 지원금리 3%	2%	10월
		저소득무주택자모기지론 지원확대	일반모기지론 금리신청시 우선지원 없음	2천만원 이하 가구주 금리우대(0.5~1.0% 인하) 우선지원 조치	9월
		모기지보험 도입	모기지론 대출시 일반 LTV 적용	무주택자 등이 비투기지역내 25.7평이하주택구입할 경우 모기지보험에 가입토록해 통상보다 높은 LTV 적용	06년

<표> 부동산 세금 실제 사례

◎ 보유세 추이 추정

(단위: 천원)

기준시가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강남구 23억원	14,313	24,633	27,693	31,106	34,518
분당 10억원	3,738	6,018	6,558	7,353	8,148
서초 7억원	2,313	2,863	2,973	3,326	3,678
서초 5억원	1,563	1,563	1,563	1,751	1,938
마포 3억원	813	813	813	926	1,038
상계 1억원	183	183	183	209	234

※ 보유세액은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부가되는 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농특세를 포함한 금액임.

종합부동산세(농특세)는 내년부터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적용됨.(재경부 제공)

◎ 양도시점별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추이 추정

(단위: 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강남구 도곡동 T아파트 101평 (투기지역)	55,420	49,753 (159,000)	78,581
강남구 대치동 W아파트 41평 (투기지역)	12,046	10,716 (37,300)	18,339
마포구 공덕동 S아파트 42평 (투기지역)	329	283 (2,600)	1,163
노원구 중계동 L아파트 37평 (비투기지역)	527	2,255 (10,920)	4,925
부산 해운대구 중동 K아파트 41평 (비투기지역)	857	1,366 (7,810)	3,415

※ 양도세액은 집값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민세가 포함된 금액임. 취득시점은 모두

2003년 5월, 매각시점은 2006년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할 때 10%의 공제혜택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는 6월이후 양도한 것을 전제로 했음. ()은 2006년 실거래가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임.

(내집마련정보사 제공)

◎ 취,등록세

(단위: 만원)

구분	2005년	2006년
강남구 도곡동 T아파트 101평	15,600	11,115
강남구 대치동 W아파트 41평	4,600	3,278
노원구 중계동 L아파트 37평	1,304	1,368
마포구 공덕동 S아파트 42평	1,388	1,511

※ 취등록세는 집값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부가되는 교육세와 농특세가 포함된 금액임.(내집마련정보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