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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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56
시행일자 : 2004. 4. 2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타워크레인기사 노조파업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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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워크레인기사 노조 파업 관련 내용입니다.

2. 타워크레인기사 노동조합이 2004년도 임금인상 및 주5일근무제 실시, 소사장제 불법용역 근절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중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결렬(□04.4.26)되어 오는 4.28(수)일부터는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건설 현장에서의 공사중단 사태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등 파업과정에서 인명사고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예상되는 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첨된 대처 방안을 신속히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파업에 따른 업계 대응방안 및 법률상 쟁점사항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별첨 1>

파업에 따른 업계대응방안 및 법률상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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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계 대응방안

□  건설현장 안전 사고 예방

- 파업대비 현장 안점점검 및 타워크레인 점거에 대한 사전대비

□  대체인력 확보

- 임대업체에서 대체기사 사용 불가시 직접고용 검토

□  대체장비(하이드로 크레인)투입 및 작업일정조정 검토

2. 파업에 따른 법률상 쟁점 사항(노동부의 검토자료임)

가. 파업시 정당성 문제

□ 파업시 주체,목적,절차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음

-주 체  : 설립신고된 노조로서 2003년도에도 정상적인 임·단협을 체결

-목 적  : 임금협상을 주된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절 차  : 조정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향후 찬반투표를 거치게 된다면 정당성요건에 있어서 하자는 없을것으로 판단

나. 파업시 대체근로 문제

□ 타워크레인은 용역업무로 노사관계 당사자는 건설업계가 아닌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타워크레인 기사 노조

① 건설업체가 임대업체와의 계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임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 노조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것임

②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장비만 임대하고 노조원이 아닌 기사를 직접 채용할 경우

□ 대체근로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이 경우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을 운전할 기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체나 파견업체를 통해서 확보할 경우 해당 법률 위반여부 논란 가능(노조는 불법용역,불법파견 문제를 제기,사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

③ 임대업체가 계약이행을 위해 비노조원인 기사를 신규로 채용하여 작업할 경우

□ 노조법상 대체근로에 해당

다. 타워크레인 기사 공급에 관한 문제

<파견법 위반 여부>

□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장비만 임대하고 노조원이 아니 기사를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할 경우 : 불법

- 건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운전업무는 파견법상 파견 대상이 아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3332(타워크레인운전)해당

□ 특히 크레인 업무중 「건설공사현장업무」는 절대금지업무로 일시적·간헐적 사용도 불가(파견법 제5조 단서)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장비만 임대하고 노조원이 아닌 기사를 적법한 직업소개소가 소개만 해주는 경우 : 적법

- 다만,직업소개소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건설회사에 공급해주는 경우 :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될수 있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