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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79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2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운용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가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제21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험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 및 입원중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의 청구로 갈음한다.

제25조의2제2호중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를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그 일용근로자 또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를 감액하여야 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제5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5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사무조합이 보험료신고서의 처리 등 보험사무를 위탁처리한 후 그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직접 공단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의2 및 제81조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5장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①공단은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1급 내지 제9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월로 한다.

③재해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해근로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의 산정대상으로 한다.

④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2. 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재해근로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한 경우

⑤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6장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전단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84조 및 제85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101조제3항 전단중 □6인의 위원으로□를 □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로 하고, 동항 후단중 □6인의 위원중에는□을 □위원 중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5조제1항중 □위원 2인으로□를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조사연구원의 배치)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조사연구원의 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의 제7급제12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하고, 동표 제12급제13호를 삭제하며, 동표 동12급제14호중 □여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3급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14급제10호를 삭제한다.

12. 흉부장기에 진폐증의 소견이 있는 사람

별표 2의2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대상란의 제1호중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 2의2의 수시간병급여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중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자□를 □해당하는 자□로 하고, 동표동란의 제4호중 □제1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표동란에 제6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별표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실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보험사무조합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③(재해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일 이후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2. 요양종료된 재해근로자를 이 영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

④(재요양기간 중의 보험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받은 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요양기간중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을 가진 경우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9〕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14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1. 법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100만원
2. 법 제12조제2항 및 제6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가. 상습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만원
다. 그밖에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0만원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1호
가. 상습적으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 밖에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4. 법 제89조제2항(제9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2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거부·허위진술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규정	금 액
5.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3호
가. 상습적으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보고를 태만히 한 경우		10만원
6. 법 제99조제1항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4호
가. 상습적으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기피한 경우		10만원
7. 법 제101조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소속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6조 제2항제5호
가. 상습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50만원
나. 고의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30만원
다. 그밖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