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6.9.8) 주요내용

1. 경   위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 발주자 직접지급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26.9.8)

2. 주요내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범위 확대(제34조제9항 신설)

ㅇ (현행) 공공공사 → (개정안) 공공공사+일정규모 이상 민간공사

□ 발주자 직접지급방식*으로 대금 지급(제34조제10항 신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등에게 시스템으로 대금지급

기존 지급 방식	발주자 직접지급방식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수령시 지자체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제34조제11항 신설)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미사용하여 대금 지급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98조의2제2호 신설)

□ 시행일 : 2027.1.1.*(단, 벌칙규정은 2028.1.1.)

*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