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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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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15
시행일자 : 2005. 1. 4. 공개여부 :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5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 통보 및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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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기술정책과-4188호(2004.12.20)의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낙후된 건설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4. 동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공문 사본 ----------------------------------- 1부.

2. 시·도회별 2005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 권고 대상업체 명단 ---  1부.

3.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구체적 혜택내용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수신처:계룡건설산업(주),삼정건설(주),(주)운암건설,금성건설(주),(주)금성백조주택,

인덕건설(주),광일종합건설(주)

첨부3.

■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구체적 혜택내용

1. 우수건설업자 지정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시 가점부여

(건기법 제36조제2항, 시행규칙제47조제1항제3호)

① 권고금액(전년도 공사실적의 3%)이상을 최근 1년내에 투자한 경우 시공평가 결과의 평균점수에서 0.5점 가점

2.PQ심사시 기술개발투자비율(최근년도)에 대한 배점부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① PQ심사시 기술능력분야에서 8점까지 배점(기술능력 45점중)

② 조달청 PQ심사시 : 4.4˘8.0점 배점

-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200%이상 8.0점, 100%이상 7.1점, 50%이상 6.2점, 10%이상 5.3점, 10%미만 4.4점(기술능력평가 45점중)

3. 건설업 시공능력평가시 기술개발투자액 반영 (건산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1)

① 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반영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 기술자 수×0.2) + 퇴직공제불입금×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4.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혜택 (법인세에서 공제)

① 기술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령제9조)

□기업이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일정율을 세액공제

(아래 항목중 택일, 대기업은 첫항만 적용)

- 과거 4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의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40%(중소기업50%)를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기술개발비 총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②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령제10조)

□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재

※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