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

□ 경   위

❍  건설일용근로자 교육 및 작업장 중지명령 위반시 처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20.6.9)

□ 주요 내용

❍  사업주에게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및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신설 (제29조제2항)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일용근로자는 “채용시 교육” 대상 제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주체 명확화 (제72조제1항)

- 자체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부여

❍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장 전체’ 공사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신설 및 처벌범위 확대 (제168조제2호)

- 작업장 전체 중지명령 위반시 처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처벌범위 확대 : (종전) ‘작업’ → (개정) ‘작업’ 및 ‘작업장 전체’

❍  도급인의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제175조제4항제6호)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 규정(현장실습생에 대한 의무 위반시 처벌)은 10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