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4월 16일(금) 배포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2021년 4월 16일(금)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문재호(044-200-4533)
			담당: 안석우 사무관(044-200-4534)

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ㅇ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하는 것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개요는 <붙임 1> 참고

1		주요 개정내용

가.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 보장 (안 제9조, 제12조 개정)

□	(현황)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ㅇ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요건	①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①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②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해당없음)
	③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좌동)
	④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좌동)
	⑤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좌동)
내용	과징금‧시정명령‧고발 면제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	(문제점)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ㅇ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 불성실한 협조, 자진신고 후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음, 담합 강요 또는 반복을 의미 (위 요건 ③ ∼ ⑤ 미충족)

ㅇ	1순위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인데, 이 요건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	1순위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 있다.

ㅇ	1순위 자진신고자가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한 경우, 2순위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므로 2순위 자진신고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ㅇ	다만, 1순위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2순위 자진신고 시점 기준으로 공정위가 증거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

ㅇ	이처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있어왔다.

□	(개정안)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하여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 바는 미미하므로 자진신고 순위와 관계없이 감면신청은 모두 불인정된다. (현행과 동일)

<자진신고 순위 승계관련 제도개선 효과>

현행	개선

나.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	(현행)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B)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개정안)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였다.

①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②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담합(A), 다른 담합(B)의 규모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규모의 판단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하였다.

③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다.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화 (안 제8조)

□	(현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ㅇ	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진술 등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속히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 (개정안) 다음과 같이 보정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예 : 甲이 乙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 사업자(甲)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공동(甲+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	이러한 보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단독으로 감면신청하고 조사에 협조해온 사업자(甲)에게 다른 사업자(乙)가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보정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②	당초 자진신고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시점에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당초 신고되었던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자료제출이 보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 서울고법 2018누39817, 확정 판결 : 이 사건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 보정하여 제출한 자료가 최초에 신고한 공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초 감면신청일에 보정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그 공동행위의 단위를 넘어 조사협조자 순위 판단을 위한 기준일시를 소급할 수는 없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6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우: 30108)

* 팩스: 044-200-4578, seokwooahn@korea.kr

<붙임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요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임
(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

ㅇ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자(1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되며,

ㅇ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2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명령이 감경되며, 고발조치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면제됨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증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고(사후적 담합적발), ▲사업자 간 불신 조장을 통해 담합을 해체․억제할 수 있음(사전적 담합예방)

ㅇ	미국, EU, 일본, 호주 등 60여개국 경쟁당국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세계 3번째로 도입함

□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함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감면 요건	①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①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②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	(해당없음)
	③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좌동)
	④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좌동)
	⑤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좌동)
감면 내용	과징금‧시정명령‧고발면제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면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00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5항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3. 당초 신고 내용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신고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본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장의 제목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을 “추가적 자진신고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5.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는 위 고시 Ⅳ.1.다.(1)(마)1)의 관련매출액에서 위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 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1항 중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를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로 하고,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를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서식의 제목을 “신청서 서식(제7조 관련)”에서 “감면신청서(제7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제2021-00호, 2021.00.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가감면 신청서(제7조 제3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추가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당해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대상)	본안 의결서 번호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 경우 감면의결서 번호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 여부 (O/X)	자진신고일 /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심의일 (2회이상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심의일)	최종 부과 과징금	관련매출액
다른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사유)	본안 의결서 번호	1순위 감면지위 인정 의결서 번호		자진신고일		관련매출액
신청 시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2순위 감경의결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고시 상 과징금 감경이 있었어야 함(1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일체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가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2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여부 및 ▲최종 부과과징금은 감면의결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행위에서 1순위 감면지위를 확정받아야 하며,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는 ▲당해 공동행위 자진신고일/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한정함 4. 관련매출액은 사건 전체의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되(신청인의 매출액만 적는 것이 아님),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계약금액만 기재함(들러리 매출액은 제외) 5. 추가감면 신청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복수의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상기 본인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7조 제3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추가감면을 받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면 신청) ①ㆍ② (생 략)	제7조(감면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⑤ --------------------------------------------------------------------------------------------------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신 설>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신 설>	3. 당초 신고 내용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신고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본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ㆍ② (생 략)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기타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의하여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은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 ③ (생 략)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행위를 모두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③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5.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는 위 고시 Ⅳ.1.다.(1)(마)1)의 관련매출액에서 위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 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