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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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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27
시행일자 : 2005. 3. 24.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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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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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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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고시(2005. 3. 17)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1부

2.「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2005. 3. 17)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 첨부 1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내용

1. 경 위

□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효율성제고 및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고시 (05. 3. 17)

□ 우리협회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견 제출 : 05. 1. 25

2. 개정(안) 주요내용 및 협회의견

□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공사규모의 상향조정(공사금액 4천만원이상 □ 1억원이상) : 반대 (현행유지)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안전시설비 등) 사용기준 폐지 : 찬성

□ 안전관리비의 공사진척(기성율)별 사용기준 폐지 : 찬성

□ 안전관리비의 사업장별 본사사용한도(총액의 2%)를 폐지하되, 본사의 총사용 금액한도는 5억원으로 유지 : 찬성

3. 개정 주요내용

□ 노동부는 협회 제시의견을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 당초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공사규모를 상향조정(공사금액 4천만원이상 □ 1억원이상)하려던 것을 현행유지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안전시설비 등) 사용기준 폐지

- 안전관리비의 공사진척(기성율)별 사용기준 폐지

- 안전관리비의 사업장별 본사 사용한도(총액의 2%)를 폐지하되, 본사 총사용 금액한도는 5억원으로 유지

＠개정효과Ｂ

-  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이 현행유지(공사금액 1억원이상 □ 4천만원이상)됨으로써

· 공사금액 4천만원∼1억원의 범위에 있는 11,952건 공사(03년기준: 총 82,022건의 14.6%)의 안전관리시설 등에 대한 비용이 확보되어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큼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금액 및 공사진척(기성율)별 사용기준 폐지됨으로써 입찰(PQ)시 감점(1점)되는 불이익 및 과태료 부담이 감소됨

□ 입찰시 감점건수 감소 : 03년 168건 □ 151건 (10.1%□)

□ 과태료 부담액 감소 : 03년 15.7억 □ 13.9억 (1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고시 제2005 - 6호 )

2005. 3. 17

노       동       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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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8.  2. 15 고시   제88 - 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 -  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 - 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 - 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 - 45호

개정 1995.  2. 23 고시   제95 -  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 - 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 - 42호

개정 1998. 12. 18 고시   제98 - 68호

개정 1999.  6.  3 고시   제99 - 11호

개정 2000. 5. 22 고시  제2000 - 17호

개정 2001. 2. 16 고시  제2001 - 22호

개정 2002.  7. 22 고시  제2002 - 15호

개정 2005.  3. 17 고시  제2005 -  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별표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단서삭제Ｂ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삭제 Ｂ

④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①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 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88. 2.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2. 10)

이 고시는 1989.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7. 4)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89-4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이 고시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최초 시행일('88. 2. 15)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 계속공사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1992.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 9.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94. 10.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에 의한다.

부     칙  ('95. 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는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건설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부     칙  ('96. 10.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 (제95-6호)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고시에 의한다.

부     칙  ('97. 12. 2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노동부고시 제96-36호)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 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지도 횟수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12. 18)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3)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 신규 계약되는 공사 또는 신규 착공되는 공사(자기공사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부     칙  ('00. 5.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 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7. 22)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지도 대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05. 3.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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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48(%) 2.66(%) 3.18(%) 2.33(%) 1.24(%)	1.81(%) 1.95(%) 2.15(%) 1.49(%) 0.91(%)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1.88(%) 2.02(%) 2.26(%) 1.58(%) 0.94(%)

【 별표 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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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크레인 □ 리프트 □ 곤도라 □ 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 □ 이동식크레인 □ 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항 목	사 용 내 역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2. 안전시설비 등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 안전난간 및 폭목 -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 안전대 걸이설비 - 개구부 덮개

항 목	사 용 내 역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 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 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항 목	사 용 내 역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항 목	사 용 내 역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타법 적용사항 제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항 목	사 용 내 역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 (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항 목	사 용 내 역
	□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신규채용시교육 - 특별안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항 목	사 용 내 역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항 목	사 용 내 역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8. 본사 사용비	□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주)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 별표 3 】＠삭 제Ｂ

【 별표 4 】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기준

□□□□□□□□□□□□□□□□□□□□□□□□□

구 분 공사금액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40억원미만	1회당 155,000원	공사기간 중
40 ∼ 100억원미만	1회당 209,000원	월 1 회
100∼ 150억원미만	1회당 246,000원

【 별표 5 】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

□□□□□□□□□□□□□□□□□□□□□□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건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건축건설, 도로신설 등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를 현장내에서 행하는 공사 1. 건축건설공사 □건축 및 교량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목조, 연와조, 블록조, 석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건설공사 - 건축물의 신설공사와 그의 보수 및 파괴공사 또는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주택, 축사, 가건물, 창고, 학교, 강당, 체육관, 사무소, 백화점, 점포, 공장, 발전소, 특수공장, 연구소, 병원, 기념탑, 기념건물, 역사 등을 신축, 개축, 보수, 파괴, 해체하는 건설공사 □철골, 철근 및 철근콘크리트조 가옥을 이축하는 공사 □구입한 철파이프를 절단, 벤딩(구부림), 조립하여 축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건축물 설비공사 - 당해 건축물내외에서 행하는 설비 또는 부대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전기, 전등, 전신기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송배전선로, 전기배선, 전화선로, 네온장치 등의 부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급수 및 급탕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안전 및 소화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내외의 난방, 냉방, 환기, 건조, 온습도조절 등의 설비공사 ·당해 건축물의 도장공사 및 시멘트 취부 방수 공사 ·당해 건축물의 설비를 위한 석축, 타일, 기와, 슬레이트 등을 부설하는 건설공사 ·당해 건축물내의 냉동기의 부설에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난방 및 냉동 등의 시설에 관한 공사 ·기타 건설물의 설비공사 ·건물내의 아이스스케이팅 설비에 관한 공사 ·기타 건축물의 설비공사 - 내장, 유리, 온창, 조원 등의 기타 전문 제공사 □교량건설공사 - 일반교량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기설교량의 보수와 개수에 관한 공사, 교량에 교각, 교대 등의 기초건설공사, 기타 교량의 보수 공사 - 선창의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2. 도로신설공사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 -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 기설도로의 변경, 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살포공사 포함) 3. 기타 건설공사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신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건축건설공사, 도로신설공사, 기계장치공사 이외의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 및 댐시설 이외의 제방건설공사 -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 기설의 도로, 철도, 궤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기설 노면에 레일만을 부설하는 공사 및 노면표시공사 포함, 제설공사는 제외) - 구내에서 인입선공사, 증선공사 등 - 옹벽축조의 건설공사 -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 (사리살포, 잔디붙이기 공사 등 포함)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 하천의 연제(연제 : 제방도로), 제방수문, 통문, 갑문 등의 신설개수에 관한 공사 - 관개용수로, 기타 각종 수로의 신설개수, 유지에 관한 공사 -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 저수지, 광독침전지 수영장 등의 건설공사 -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 (중건설공사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이외의 공사) - 호반, 하천 또는 해면의 준설, 간척 또는 매립 등의 공사 - 비행장, 골프장, 경마장 또는 경기장의 조성에 관한 공사 -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 - 지하에 구축하는 각종 물탱크의 건설공사 (기초공사 포함) - 철관, 콘크리트관, 케이블류, 가스관, 흄관, 지중선, 동재 등의 매설공사 - 침몰된 공작물의 인양공사 - 수중오물 수거작업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건설공사를 위한 시추공사를 포함하나 광업시추 및 시굴공사는 제외) - 각종 운동장 스탠드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갑)	- 체토사(쌓여서 막힌 흙과 모래)의 붕괴 및 낙석 등의 방지벽 건설공사와 이와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 내에서 행하는 각종 공사 - 과선교(구름다리)의 건설공사 - 철탑, 연돌(굴뚝), 풍동 등의 건설공사 - 광고탑, 탱크 등의 건설공사 - 문, 담장, 축대, 정원 등의 건설공사 - 용광로의 건설공사 - 전차궤도의 송전가선의 건설공사와 그 보수공사 -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 공사 - 신호기의 건설공사 - 하수도관 세척공사 - 무대셋트 제작, 조립, 도색, 도배, 철거공사 -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 일반 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이에 분류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타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일반건설 공사(을)	□ 각종의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 1. 기계장치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 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삭도 건설공사 -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 (단, 산세정공사 제외)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 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중건설공사	□ 고제방(댐), 수력발전시설, 터널 등을 신설하는 공사 1.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제방의 기초지반(터파기 밑나비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최심부 : 기초지반의 최심부는 말뚝선단의 위치임. 다만, 잔교식공법의 경우는 제외)에서 그 정상까지의 높이가 20m 이상되는 제방 및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쌓인 모래를 내보내는 출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시설공사 - 제방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석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수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저수지의 신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의 각종 기계의 철관의 조립 또는 그 부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중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에 따른 홍수조절 관계용수로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건설공사 - 제방의 신설공사를 건설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해안 또는 항만의 방파제, 암벽 등의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수력발전시설 설비공사 □이 분야에서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고제방(댐) 신설공사 및 터널신설공사 등과 이 공사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에 관한 가설공사 또는 기초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장내에서 시공하는 제방체, 배사구, 가제방, 골재채취, 송전선로, 철탑, 발전소,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자재의 운반을 하기 위한 도로, 철도 또는 궤도의 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에 따른 취수구, 배수로, 가배수로, 여수로, 하수구의 복개, 물탱크 등의 취수시설에 관한 공사 - 수력발전시설용의 터널 또는 토목제방 등의 신설에 관한 공사 - 기설의 수력발전소의 수로를 이용하여 유출량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시공되는 수력발전조절지(저수지)의 신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중건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의 신설공사용 배치플랜트, 시멘트 사이로, 골재 운반용의 벨트, 콘베이어 등의 기계와 철관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수력발전시설에 따른 홍수조절관개용수보급 또는 발전 등의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다목적댐 시설 공사 - 수력발전의 신설공사를 위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사무소, 종업원의 숙사, 취사장 등을 건설하는 공사 - 기타 삭도건설공사 3. 터널신설공사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가설공사, 갱도굴착공사, 토사 및 암괴지(암괴지 : 바위지역)의 운반처리공사, 배수시설공사 또는 터널내면설비공사 - 터널신설공사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노면포장, 사리의 살포, 궤도의 신설, 건축물의 건설, 전선의 가설, 전등 및 전화의 가설 등의 건설공사 □지반에서 10m이상의 지하까지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굴착식으로 시공하는 지하철도 및 지하도신설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공사종류	내 용 예 시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고가 및 지하철도 등을 신설하는 공사 1. 철도 또는 궤도 신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 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는 공사 -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용 기계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 철도 및 궤도 신설공사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 등의 건설공사 2. 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철골조, 철근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고가철도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해당 공사 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지반으로부터 10m이내의 지하에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또는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의 신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다만, 구내에서 인입선 공사, 증선공사와 철도, 궤도의 보수복구 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에 분류 □ 이 공사에서 신설이란 신설선의 건설, 단선을 복선으로 하는 경우 등 신설형태로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다음의 공사(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2005. 3. 4 개정승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년도	전 년 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005. 3. 4 개정승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기 타
계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