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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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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29
시행일자 : 2003. 7. 1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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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작년 12월 30일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내 골재채취를 주요골자로 하여 골재채취법을 개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골재채취법 개정(□02.12.30) 주요골자

ㅇ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1항)

ㅇ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지정시 환경부장관과 사전환경성을 검토협의토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단지내 골재채취허가시에는 별도협의를 않도록 간소화함(법 제34조제2항)

건협대전3061-129                                              2003.7.10

□ 동법 시행령 개정(□03.7.1시행) 주요골자

ㅇ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골재의 부존량조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12조제1항)

ㅇ 골재채취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토록 하되

-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이상 25만제곱미터미만의 규모로 하고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함(영 제33조의2 신설)

□ 동법 시행규칙 개정(□03.7.1 시행) 주요골자

ㅇ 골재채취단지지정관련 골재채취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정절차 등을 정함(규칙 제17조의2 신설 등).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