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294호
시행일자 : 2001. 9.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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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01.8.25)시 신설된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보유기준과 관련하여 사무실로 인정되는 범위 및 면적산정방법 등에 대한 건교부지침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건경58070-1113, 01.9.10)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건경58070-1113                                         2001. 9. 10

건설업등록기준중 사무실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사무실의 범위

□ 다음 각호의 건물등 건설업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2.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3.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설업등록기준의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함.

(2) 사무실의 면적산정

□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만 면적산정에 포함할 것.

□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로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함이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와 동일한 읍·면·동 내에 소재한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영업소소재지의 사무실과 합산하여 사무실면적을 산정할 수 있음.

(3) 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