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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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311
시행일자 : 2004. 1. 1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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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043호)」이 제정 공포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 --- 1부.

2. 「    □               □           」전문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  부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주요내용

1. 경    위

□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의무제도 등을 상위「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 추진(이정일 의원, '02.11.5)

□ 이에 협회는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의무제도의 완화 등을  건의(국회, '03. 3. 20, 6. 3)하여 반영됨

□ 동 법률안은 국회 의결(□03.12.18)을 거쳐 제정 공포('03. 12. 31)

2. 주요내용

□ 분리발주 의무제도 완화

- 분리발주 대상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축소

-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분리발주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중 택일토록 개선

□ 분리발주된 공사의 건설폐기물 보관 등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지고 있던 것을 발주자가 책임지도록 개선

□ 의원입법(안)에서 건설폐기물 현장 자체재활용을 금지하려던 것을 현행과 같이 현장 자체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