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류 봉 환(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444호
시행일자 : 2002. 2. 1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토지부문 규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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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전경련과 공동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토지부문의 전반적인 규제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부문의 규제개혁과제를 조사코자 하오니 당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조사내용 : 별첨1. 토지부문 주요검토과제 예시 참고

ㅇ 작성방법 : 별첨2. 작성양식에 의함(별첨3 작성례 참고)

ㅇ 제출방법 : E-mail(cak25@cak.or.kr) 또는 Fax(486-0885)

ㅇ 제출기한 : □02. 2. 21(목)한

첨   부 : 1. 토지부문 주요검토과제 예시 1부

2. 작성양식 1부.

3. 작성례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별첨1>

토지부문 주요 검토과제 예시

검토분야	검 토 과 제
토지거래(취득)분야	□ 토지거래허가제도 □ 농지·임야취득규제 □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등기의무제도[검인계약서 포함] □ 토지수용·보상제도 □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토지이용 및 개발분야	□ 준농림지 행위제한 규제 □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이용권한□ 농업진흥지역 이용규제 □ 국·공유제산 매입 및 용도폐지절차 □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제도□ 산업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 □ 각종 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
산업단지 조성분야	□ 산업단지 지정[지정권한, 지정절차 등] □ 실시계획 승인 □ 인·허가 의제처리규정 실효성 □ 공공용지 확보기준[도로, 녹지(조경)] □ 공공시설 등의 국가귀속범위 □ 기반시설설치(전력수용인가, 전용수도부설 등)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 대행개발제도
개별공장 설립분야	□ 개별입지 지정절차 □ 개별입지 승인기준 □ 국토이용 변경절차 □ 인·허가 의제처리 규정 □ 개별법상 인·허가
공장설립·공장건축 용지분양·사후관리분야	□ 공장설립(신고·허가대상, 신고·허가절차) □ 공장건축(건축허가, 부대시설 설치) □ 공장등록, 업종변경 □ 공장건축기준(건폐율/용적률, 기준공장면적률) □ 공단용지 분영, 공단 입주·관리 □ 공장용지처분, 공장용지임대
토지관련 세제분야	□ 종합토지세·재산세 □ 토지거래세(취득세·등록세) □ 양도소득세 □ 종합토지세 □ 비업무용부동산 □ 개별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도권 입지분야	□ 수도권 공장용지 총량제 □ 과밀부담금제도 □ 수도권 권역별 공장 신·증설 규제 □ 수도권지역의 지방세 중과제도 □ 용도규제(군사시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지역, 접경지역)

<별첨2 : 작성양식>

1. 규제명 :

2. 근거법령 :

3. 규제내용

ㅇ

4. 문제점

ㅇ

5. 개선방안

ㅇ

<별첨3 : 작성례>

1. 규 제 명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2. 근거법령 : 농지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농림부 농지관리과

3. 규제내용

ㅇ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은 다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당해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고,

-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더라도 인근농지의 집단기계화 영농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 당해 시·군지역에서 진흥지역 감소면적 만큼을 대체 지정할 수 있어야 함

ㅇ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권한 : 농림부(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한 행위가 아닐 경우)

4. 문 제 점

ㅇ 산업단지 개발시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농림부와의 장기간 협의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변경시 농림부에서는 대체지정을 조건으로 대부분협의를 해주고 있으며, 대체지정으로 인해 농업진흥구역의 면적축소는 없는 현실에서 대체지역계획이 있는 농업진흥지역 변경시에도 반드시 농림부와 협의한 후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제)해야 되므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농림부의 농지심의회 의결 등으로 인해 협의기간(약2개월)이 길어져 산업단지 지정업무가 장기화됨

5. 개선방안

ㅇ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되는 산업단지 등 개발계획 수립시 대체지정계획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와 같이 농업진흥구역변경(해제)의 경우에도 시·도 3,000□이상, 시·군 3,000□이하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 대체지정 결과는 농림부에 사후 보고

ㅇ 대체지정 토지가 없을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은 후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