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21.10.5)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견이 상당부분 반영 되었으나, 향후 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보완입법에 주력할 계획이며 업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    임 :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부.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582 (20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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