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003. 7. 25.

건  설  교  통  부

1. 개정이유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기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원 선정기준, 심의절차, 평가방법, 입찰도서의 작성범위 및 기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소위원회를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임무, 위원 선정기준을 새로이 정함(제21조의2제2항, 제3항)

나.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시 토론회 운영절차를 새로이 정함(제24조의3)

다.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범위 및 기준을 일부 조정함(제28조제2항)

※ 운영규정 개정령, 조문대비표(첨부)

건설교통부 훈령  제423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003. 7. 25.

제1장 내지 제4장 현행과 같음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의2. 영 제9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아.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항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1급공무원, 부위원장은 소관업무에 따라 기술안전국장 또는 건설경제국장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당당하는 해당부서 4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 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7조 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21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는 제17조 심의내용 중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의2(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을 선정.

2.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이전으로 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이전에 선정.

3.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발주청·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인이상 선정

나. 위원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중 10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의 건설업무관련 1급이상의 임직원, 건설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직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28조 제2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

4.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기술위원은 제24조의3의 질문항목, 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위원장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평가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개설명회시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제2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⑤발주청장은 제17조제5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27호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 이상과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장,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통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공통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규정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와 이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만점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등(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위원에 한함)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위원회가 제17조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설계점수의 채점) ①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위원장은 발주청장이 별도의 평가항목별 차등 채점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가 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당해 평가항목의 설계점수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와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제27조(심의결과 조치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7조 제6호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청장에게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술위원에게 조정·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⑥위원장은 제24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출서류) ①발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②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98, 건교부)를 참조하여 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250쪽이내, 요약보고서 30쪽이내

3.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50쪽 이내

4.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5.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6.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 및 파워포인트, OHP 등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7.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8.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감점기준등) ①발주청장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등에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또는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존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위원을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는 당해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실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국장 또는 심의관,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간사는 5급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관 국·실에서 당해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등 업무를 시행한다.

③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3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여부 사항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마.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8조내지 제29조 및 영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내지 제11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훈령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계약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3]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 관련)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소요비용 등에 있어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예비설계를 수행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보고서	ㅇ 공사개요(목적, 규모, 사업비 등) ㅇ 조사사항 ㅇ 계획 ·노선계획 ·구조물계획 및 수리계획 ·환경영향평가 ·설계기준 및 조건 ㅇ 기본설계(선형, 토공, 교량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등) ㅇ 주요 시공계획 ㅇ 주요자재 수급·사용계획 ㅇ 공정계획 ㅇ 기본사업비 ㅇ 경제성분석(공사비, 보상비, 유지관리비)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주요구조 및수리 계산서	ㅇ 구조계획도 ㅇ 설계조건 ㅇ 주요 구조계산 ·구조단면결정 및 사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각부 주요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기타 ㅇ 주요 수리계산 ·유역도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결정 등)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토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ㅇ 토질개황 ㅇ 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ㅇ 주요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등) ㅇ 성과분석 ·교량 및 터널구간 지층분석 ·교량기초 검토 ·사면안정 검토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등 ㅇ 기타 발주청이 공사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본설계 예산서	ㅇ 기본설계내역서 ㅇ 기본단가산출서 ㅇ 기본수량산출서 ·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구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도면종류	축척	사 항
설계도면	위치도	1/50,000 ∼ 1/5,000 축척지형도	주변 지형지물 표기
	노선종평면도	H=1/1,000 V=1/500
	주요횡단면도	1/100∼1/200
	주요 구조물 일반도	1/50∼1/200
	주요단면 구조상세도	1/10∼1/200	표준도, 기본설계단면도등
	기 타		필요한 도면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	ㅇ 공사개요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등 ㅇ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 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 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시) ㅇ 사전조사사항 ㅇ 세부시공계획 ㅇ 자재사용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ㅇ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경제분석 - 공사비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	ㅇ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층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 내진설계
토 질 조 사 보 고 서	ㅇ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ㅇ 세부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ㅇ 세부토질 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 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ㅇ 부 목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 (S=1/25,000) ·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 (S=1/1,2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 ·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골재, 석산골재)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공사시방서	ㅇ 주요 시방내역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참조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도면종류	축 척	사 항
설계도면	위 치 도	1/50,000∼ 1/5,000 축척지형도	주변지형지물 표기
	종단면도및 평 면 도	1/1,200 ∼ 1/3,000	세부 종평면도
	횡 단 면 도	1/100 ∼ 1/200	세부 횡단면도
	구 조 물 도	1/100 ∼ 1/200	세부 구조물도
	부대 시설도	1/100 ∼ 1/200	세부 부대시설도 세부 가시설물 도면
	조 경 도	1/200 ∼ 1/500	세부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조경설계기준 참조)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			설계설명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수량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다. 설계변경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	1. 공사개요 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내용 ㅇ 설계변경 개요 (사유서)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2. 변경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3. 사전조사사항 4. 세부 시공계획 5. 자재 사용계획 6. 세부 공정계획 7. 세부 공사비 산정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조및수리 계 산 서	1. 변경세부 구조계산서 ㅇ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ㅇ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ㅇ 각부 구조의 제하증에 대한 구조계산 ㅇ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ㅇ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토 질 조 사 보 고 서	ㅇ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공사시방서	ㅇ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도면종류	축 척	사 항
설계도면	위 치 도	1/50,000∼ 1/5,000 축척지형도	전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면
	종단면도및 평 면 도	1/1,200 ∼ 1/3,000
	횡 단 면 도	1/100 ∼ 1/200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조 물 도	1/50 ∼ 1/100	□
	부대시설물도	1/100 ∼ 1/200	□
	조 경 도	1/200 ∼ 1/500
	기 타		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			변경세부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사업기획 및 계획설계의 제반조건 및 요구사항을 토대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기본상세도, 내부전개도, 천정도, 구조도, 설비도, 재료, 공사비개산서,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설계 개요	-설계개요(위치,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주차대수 등) -투시도(A4용지 2매이내) -개요계획서(건축, 시공, 구조,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토공, 조경)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 -신기술·신공법
계획	-배치계획(배치도, 주차계획, 동선계획 등) -평면계획(각층평면도) -입면계획 -단면계획(종단면도, 횡단면도) -마감계획(실내외 주요부분 마감 재료표)
시공	-공정관리·품질·안전관리 계획의 개요
구조	-구조계획서 -각층 구조평면도(기초,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 -구조단면도
기계	-간선도 -설비계통도
전기 · 통신	-간선도 -설비계통도 -에너지절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토목	-공사계획평면도(지반고, 계획고, 고저현황 등) -급수 및 우·오수공사계획평면도(우·오수 관경, 재질, 평면) -토목구조물 계획
조경	-식재수종, 규격, 수량 등 -공개공지 계획(필요시)

나. 실시설계

1) 건축일반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사항과 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명세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목록	표 지		□ 공사명, 작성년월, 건축사사무소명
	도면 목록표		□ 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페이지)
사전조사	지반조사 및 기초 등에 관한 사항		□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등),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과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등
개요	계획 및 방침		□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과정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수평□수직동선계획, 방지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등
	설계설명서		□ 건축공사개요 □ 주차설계 □ 배치설계 □ 평면, 입면, 단면계획 □ 구조설계 □ 조경설계
	배치도	1/100이상	□ 기본설계시 배치도와 상이부분 및 상세부분 표현
	부분배치도	1/50이상	□ 상기사항(배치도)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 (필요시 작성)
	주차설계도	1/100이상	□ 축척, 주차장배치□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재료등
계산서	구조계산서(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세부계산서(내진설계포함)
시방서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작성요령 참조 □ 유지관리계획서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명세서		□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
안내도	부근안내도	임의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조감도	조감도	임의	□ 필요한 경우에 한함
투시도	투시도	임의	□ 주변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미관
주 변 현황도 배치도		임의 1/600이하	□ 축적,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및 동선처리, 심의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옹벽□정화조□배수시설□주차장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면적표	건축면적 산출표		□ 각층 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마 감	실내외 마감 재료표		□ 바닥, 천정, 내□외벽, 지붕등 마감재료
평면도	각층평면도 상세도	1/100이상	□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축척, 방위, 각실의 크기, 용도, 벽의위치, 재료이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입면도	정면도, 배변도, 좌□우측면도	1/100이상	□ 축적,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 주요 내외벽 마간선 치수기재 □ 문.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단면도	주단면도(종□횡으로 2면 이상)		□ 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정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나타냄
전개도	천정평면도, 벽입면도		□ 각층단면도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상세도	주단면상세도	1/5□ 1/50이상	□ 주요부분 상세 표시
	개별실평면, 단면상세도	□	□ 설치상세도
	계단평면□단면상 세도	□	□ 설치상세도
	계단평면□단면상 세도	□	□ 설치상세도
	기타상세도(굴뚝및부착시설물등)	□	□ 설치상세도
	셔터,핏트,발코니등의 부분 상세도	1/5□ 1/50이상	□ 주요부분 상세표시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구조도	각부배근 상세도	1/30이상	□ 철근의 종류 및 배근형식, 보강근의 위치
	각부 구조단면도 (라멘도)	□	□ 각종 주철근 및 보강근의 종류□배근방법
	각부 구조 상세도	1/5□ 1/50
	기초□기둥□보□슬라브□콘크리트벽일람표	1/30이상	□ 기둥의 크기, 층별기호 □ 철근의 지름 표시
	구조부재조립도		□ P.C철골 및 트러스등
	구조부재접합상세도		□ P.C철골 및 트러스등
창호도	창호일람표	1/50이상	□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각층 창호 평면도	1/100이상	□ 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단지계획	보행자 및 차량동선도	1/600	□ 단지 내.외 보행 및 차량흐름도 □ 각 시설물의 위치도등
조경부분	조경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상세도면 일체 토목상세도	1/50이상	□ 축척, 조경면적 또는 녹지면적 산출, 수종등 식재계획·휴게시설(광장, 휴게소, 파고라, 원두막, 의자 등)·놀이시설(놀이터 등)·체육시설·환경조형시설(조각, 상징탑 등)·기타(잔디, 휴지통, 안내판, 분수, 벤치, 등산로, 담장, 화단, 음료수대 등) ·조경시설물의 위치, 크기, 포장 등 기타사항
	배식평면도	1/200이상	□ 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면 적계산표동

<비고>

① 설계설명서(설비분야포함)에는 개요, 사전조사사항, 공사비개산서, 세부공정계획, 세부설비 및 자재사용계획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

②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설계도서의 설계심의도서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지하주차장, 옹벽등 토목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개 요	설계설명서		□ 흙막이 구조 □ 단면상세 □ 옹벽구조
시방서	공사시방서에 포함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명세서		□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현황도	현황도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평면도	각종 평면도	1/100이상	□ 세부시설물 계획도
대지종□횡 단면도	대지 종□횡단면도	1/100이상	□ 세부 종□횡단면도
기 타			□ 기타 필요한 도면

3) 건축기계설비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배치도	배치도	임의	□ 기본설계시 표시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계통도	계통도	임의	□ 각종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공조 설비(냉난방, 환기등) - 위생 설비(급배수□급탕□소화□가스등) - 기타 설비
평면도	각종 평면도	1/50이하	□ 옥외배관, 옥외공동구 □ 각층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기계실 덕트 및 배관 확대 □ 장비 일람표
상세도	상세도	1/5□1/50	□ 주요 샤프트, 핏트 내□외 덕트 및 배관 □ 주요부분 상세도
계산서	각종 계산서		□ 각종 설비 부하 및 용량 계산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 명세서		□ 각종 설비별 공사비 명세서
시방서	공사시방서(기계설비)		□ 특기사항 - 기기의 메이커 리스트 - 특수공법 및 시험법 - 시공도의 종류 및 축척지정 - 공사 시방서의 적용범위

4) 건축전기설비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개요	설계설명서		□ 전기 설비 개요 - 각종 설비(전력, 방재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 □ 수.변전설비에 관한 수전방식, 배치 및 감시제어에 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배치도	1/100이상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계산서	전기설비 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용량 계산서 □ 발전기용량 계산서 □ 축전지설비 등의 용량 계산서 □ 간선계산서
시방서	공사시방서 (전기설비)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 명세서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계통도	각종 전기설비의 계통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간선도	옥외 간선도	1/20 이상	□ 전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제반간선의 전력, 설치방법, 설치상세도등
수□변전 설비도	수□변전설비도	1/100이상	□ 수□변전설비의 결선도, 평면도, 입면디타 설치 상세도
설 비 배치도	각종 전기설비의 배치도	1/100이상	□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 기타 필요한 도면

(비고) 건축통신설비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축통신설비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개 요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 개요 - 각종설비(전화□TV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배치도	1/100이상	□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정격, 규정
계산서	통신설비계산서		□ 전화회선수 산출계산서 □ TV전계강도 계산서 □ 엠프용량 계산서 □ 기타 필요한 계산서
시방서	공사시방서 (통신설비)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사비 명세서	공사비명세서		□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명세서 작성
간선도	옥외간선도	1/20이상	□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설치방법□설치상세도등
설 비 평면도	각종 통신설비의 평면도	1/100이상	□ 전화설비.TV공청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			□ 기타 필요한 도면

6) 설계변경

가. 건 축

구 분	작성도면	축 적	표 기 사 항
설계변경 일반사항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등 - 수평□수직동선계획, 세부배치, 평면, 입면계획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비교검토
구조계획서			□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토질조사서 공사시방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 □ 기초구조 설계변경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부근안내도	임의	□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조감도 또는 투시도	임의	□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치도	1/600이하	□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건축물내의 마감표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평면도, 입면도(4면)	1/50이상 또는 1/100이상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주단면도	1/100이상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기초,기둥,보,기붕구조도 각종시공상세도	1/100이상 1/50□1/30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각종구조단면 상세도 및 배근상세도	1/50□1/30	□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나. 기계설비

구 분	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 생산설비, 주요 유틸리티설비, 복리후생설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 설계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량등 - 주요유틸리티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비교검토 - 변경사항 비교검토
공사시방서	□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계산서	□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주요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 부하계산서

구분	도면종류	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도면	일반사항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 치 도 계 통 도 평 면 도 단 면 도 기 계 실 입체단면도 옥외공동구 상 세 도 기 타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 □ □ □ □

다. 전기·통신설비

구 분	표시하여야할 사항
설계설명서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와 변경내용 □ 설계변경 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정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 등
설비계산서	□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통신설비계산서 - 각종 통신설비의 세부계통도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 - 축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선실계산서등
공사시방서	□ 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계도면	□ 원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7)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구 분	규 격(m/m)	지 질	소요부수	비 고
기본설계 (설계도면)	A (841×1,189) 또는 A (594×841)	청사진용 감 광 지	10부
실시설계 (설계도면)	A (841×1,189) 또는 A (594×841)	□	10부
각종서류 (설계설명서등)	B (257×364) 또는 A (211×297)	갱지이상	10부

<주>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표 4]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제26조제1항제1호관련)

항목별	평가내용	배점기준
1. 계획성	공법, 자재, 장비, 설비 등	20∼30
2. 시공성	난이도, 공사기간 등,	20∼30
3. 유지관리	유지관리, 보수대책 등	10∼20
4. 안전성	구조, 시공중, 사용중, 방재대책 등	10∼20
5. 경제성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10∼20
6. 환경성	환경친화정도, 환경보존대책 등	5∼10
7. 기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5∼10

〈주〉

1.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은 공사의 규모·성격에 따라 조정가능

2. 상대평가로 채점한다.

[별표 5] 삭제

〔별지 제7호 서식〕

채   점   표

의안명 :

항목별 평가 배점내용	입찰사별 채점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항목별 평가 배점내용은 〔별표4〕를 근거로 입찰안내서 에서 규정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기재
계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점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              (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