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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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제3061-271호
시행일자 : 2001. 8. 2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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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과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을 2001.8.13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읍니다

2. 이에따라,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요약) -------------------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마련

ㅇ 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할수 있도록 근거마련 (건기법 제26조의5, □01.1.16)

ㅇ 환경관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기준(0.2-0.7%) 마련

(건기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2001.8.13)

- 시행일 : 2001.8.13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

※ 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기법 시행령 별표7)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페기물처리·재활용비

① 환경 보전비

ㅇ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원가계산(또는 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요율 적용

- 원가계산 : 환경오염방지시설비 원가계산(손료+재료비+노무비+시험비)

+ 기타 환경보전비 (원가계산 합×10%)

※ 기타 환경보전비 : 환경관련 교육□훈련비, 환경관리감리비, 발주자가 인정한 비용

- 요율적용 (원가계산(표준품셈)이 곤란한 경우)

공 종 별	요 율(순공사비기준)	비 고
ㅇ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	0.7% 이상	※ 사후정산
ㅇ 항만□댐□택지개발 공사	0.5% 이상
ㅇ 플랜트, 상하수도, 지하철□철도, 도로 □교량□터널, 비주거용 건축공사	0.3% 이상
ㅇ 공동주택 및 기타공사	0.2% 이상

② 폐기물처리·재활용비

ㅇ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실측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발주청이 별도 고시한 기준적용

- 표준품셈 :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선별, 파쇄, 압축 등)

+ 최종처리비(매립지 반입비 등)

- 발주청이 고시한 기준 : 정부공인 물가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별도고시

③ 환경관리비 추가계상

ㅇ 시공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추가로 계상

※ 감리자의 확인을받아 추가계상 요청, 발주청은 사실확인후 설계변경조치

◇ 용 어 정 의

ㅇ 환 경 보 전 비  : 환경관려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

ㅇ 폐기물처리·재활용비 :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관련법령 발췌 안내

∀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No. 23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