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내용

☏ 경  위

ㅇ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법률 입법예고   :  □99. 10. 2 ＠노동부 안전정책과Ｂ

- 법률 개정·공포 : 2000. 1. 7 ＠법률 제6104호Ｂ

☏ 주요 개정내용

ㅇ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명칭변경 (법30조)

-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적용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

ㅇ 제조업체등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완화 (법49조의2)

-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하거나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교육 폐지 (법 52조의9)

- 지도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대책의 평가·지도·계획서 작성등의 업무를 수행

☏ 시행일 : 2000. 7. 8 (공포 6개월후)

첨 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

(첨 부)

法律  第 6104 號

産業安全保健法中改正法律

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5項중 □지정요건, 指定申請節次 및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指定節次□로 한다.

第1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2(지정의 取消 등)

①勞動部長官은 安全管理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者는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 이내에는 安全管理代行機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第16條第3項중 □第15條第3項 내지 第5項□을 □第1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15條의2□로 한다.

第30條의 題目중 □標準安全管理費□를 □産業安全保健管理費□로 하고, 同條第1項, 第2項 本文·第3號, 同條第3項 및 同條第4項중 □標準安全管理費□를 각각 □産業安全保健管理費□로 하고, 同條第5項중 □지정·지정의 取消 및 지도에 관하여□를 □지정요건·指定節次 및 指導業務의 내용 기타□로 하며, 同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專門機關□으로 본다.

第31條第5項중 □지정요건, 指定申請節次,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指定節次□로 하고, 同條에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⑥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敎育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敎育機關□으로 본다.

第36條第3項중 □지정요건, 指定申請節次,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指定節次□로 하고,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檢査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檢査機關□으로 본다.

第38條第5項 및 第6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虛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5. 自體檢査結果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第6項중 □지정요건, 指定節次,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를 □지정요건·指定節次□로 하고, 同條에 第7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⑦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測定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測定機關□으로 본다.

第43條第7項중 □指定節次·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를 □指定節次 기타□로 하고, 同條에 第8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⑧第15條의2의 規定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醫療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健康診斷醫療機關□으로 본다.

第47條第3項중 □지정·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를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로 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敎育機關□으로 본다.

第48條第1項중 □변경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의 의견을 들은 후□를 □변경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第49條第1項중 □지정하는 者가□를 □지정하는 者(이하 □安全·保健診斷機關□이라 한다)가□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診斷·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를 □診斷의 내용·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로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15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安全·保健診斷機關□으로 본다.

第49條의2第1項중 □정기적으로 工程安全報告書□를 □工程安全報告書□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第51條第1項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第52條의9를 削除한다.

第63條의2第1項第1號 및 第2項중 □第15條□를 각각 □第15條의2□로 한다.

第66條第1項第12號를 削除한다.

第72條第1項중 □標準安全管理費□를 각각 □産業安全保健管理費□로 하고, 同條第3項중 第5號를 削除하며, 第9號중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을 □第48條第3項□으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第15條(安全管理者등) ① ∼ ④ (생 략) ⑤安全管理代行機關의 지정요건, 指定申請節次 및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 設>	第15條(安全管理者등) ① ∼ ④ (現 行과 같음) ⑤----------------- 지정요건 ·指定節次 ---------------- -------------------------- ---------------. 第15條의2(지정의 取消 등) ①勞動 部長官은 安全管理代行機關이 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業務를 행한 때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者는 지정이 取消된 날부터 2年 이내에는 安全管理代行機

第16條(保健管理者등) ①·② (생 략) ③第15條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保健管理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保健管理代行機關□으로 본다. 第30條(標準安全管理費의 計上등) ①建設業, 船舶建造·修理業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을 他人 에게 都給하는 者와 이를 自體 事業으로 영위하는 者는 都給契 約을 체결하거나 自體事業計劃을 수립할 경우 勞動部長官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標準安全管理費를 都給金額 또는 事業費에 計上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安全管理費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 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工事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 방법 및 내역 3. 기타 標準安全管理費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關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第16條(保健管理者등) ①·② (現行 과 같음) ③第15條第3項 내지 第5項 및 第15條의2 ------------------- -------------------------- -------------------------- -------. 第30條(産業安全保健管理費의 計上등) ①--------------------- -------------------------- -------------------------- -------------------------- -------------------------- -------------------------- -------------------------- ----- 産業安全保健管理費 -- -------------------------. ②------------------------- ----- 産業安全保健管理費 ---- -------------------------- ------------------------. 1. --------------------- 2. ------------------------ ----------- 3. --- 産業安全保健管理費 ----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는 당 해 標準安全管理費를 다른 目的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 이 정하여져 있는 標準安全管理 費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受給人 또는 自體事業을 행하는 者중 勞 動部令이 정하는 者가 標準安全 管理費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 방조치등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專門機關의 지도를 받 아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지정의 取消 및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로 정한다. <新 設> 第31條(安全·保健敎育) ① ∼ ④ (생 략)	③------------------------ -------------------------- ----産業安全保健管理費------ -------------------------- -------------------------- -----------------産業安全保 健管理費------------------- -------------------. ④------------------------- -------------------------- -------------------産業安全 保健管理費------------------ -------------------------- -------------------------- -------------------------- -----------. ⑤------------------------ -- 지정요건·指定節次 및 指導 業務의 내용 기타 ----------- ----------. ⑥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專門機關□으로 본다. 第31條(安全·保健敎育) ① ∼ ④ (現行과 같음)

⑤指定敎育機關의 지정요건, 指定申請節次,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 設> 第36條(自體檢査) ①·② (생 략) ③指定檢査機關의 지정요건, 指定申請節次,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생 략) <新 設> 第38條(製造등의 許可) ①∼④ (생 략) ⑤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物質製造·使用者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其間을 정	⑤------------지정요건·指定 節次 ---------------------- -------------------------- -----------. ⑥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敎育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敎育機關□으로 본다. 第36條(自體檢査) ①·② (現行과 같음) ③------------지정요건·指定 節次 ---------------------- -------------------------- ------------. ④ (現行과 같음) ⑤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檢査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 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檢 査機關□으로 본다. 第38條(製造등의 許可) ①∼④ (現行과 같음) ⑤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 또는 使用許可를 받은 자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을

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⑥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許可의 取消 및 營業停止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作業環境測定등) ① ∼ ⑤ (생 략) ⑥指定測定機關의 지정요건, 指定 節次, 지정의 取消·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 設>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虛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5. 自體檢査結果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2條(作業環境測定등) ① ∼ ⑤ (現行과 같음) ⑥------------지정요건·指定節次----------------------- -------------------------- ---------. ⑦第15條의2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測定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

第43條(健康診斷) ① ∼ ⑥ (생 략)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健康診斷의 回數·檢査項目·檢診費用, 健康診斷醫療機關의 指定要件·指定節次·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新 設> 第47條(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 ①·② (생 략)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免許·經驗·技能 및 敎育機關의 지정·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新 設>	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指定測定機關□으로 본다. 第43條(健康診斷) ① ∼ ⑥ (現行과 같음) ⑦------------------------ -------------------------- -------------------------- -------------------------- -----------------指定節次 기타 ---------------------- ----------------------. ⑧第15條의2의 規定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醫療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健康診斷醫療機關□으로 본다. 第47條(資格등에 의한 就業制限) ①·② (現行과 같음) ③------------------------ -------------------------- ---- 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 ----------. ④第15條의2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 理代行機關□은 이를 □敎育機關□으로 본다.

第48條(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제 출등) ①勞動部令이 정하는 業種 및 規模에 해당하는 事業의 事業主는 당해 事業에 관계있는 建設物·機械·器具 및 設備등을 設置·移轉하거나 그 主要構造部分 을 변경할 때에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의 의견을 들은 후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서 정하는 有害·危險防止事項에 관한 計劃書(이하 □有害·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第49條(安全·保健診斷등) ①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정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가 실시하는 安全·保健診斷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診斷·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 設>	第48條(有害·危險防止計劃書의 제 출등) ①------------------- -------------------------- -------------------------- -------------------------- -------------------------- ---변경하는 때에는---------- -------------------------- -------------------------- -------------------------- -------------------------- -------------------------- -------------------------- -------------------------- -----------. ② ∼ ⑤ (現行과 같음) 第49條(安全·保健診斷등) ①----- -------------------------- ----------------------지정하는 者(이하 □安全·保健診斷機關□이라 한다)가-------------. ② (現行과 같음) ③-------------------診斷의 내용·지정요건·指定節次 기타- --------------------. ④第15條의2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保健診斷機關

第49條의2(工程安全報告書의 제출 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有害· 危險設備를 보유한 事業場의 事 業主는 당해 設備로부터의 危險 物質의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하여 事業場내의 勤勞者에게 즉시 被害를 주거나 事業場 인근 지역에 被害를 줄 수 있는 事故 (이하 이 條에서 □重大産業事故□ 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工程安全報告書를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第51條(監督上의 措置)①勤勞基準法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事業場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의 事務所에 出入 하여 관계자에게 質問을 하고, 帳簿·書類 기타 물건의 檢査 및	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安全管理代行機關□은 이를 □安全·保健診斷機關□으로 본다. 第49條의2(工程安全報告書의 제출 등) ①--------------------- -------------------------- -------------------------- -------------------------- -------------------------- -------------------------- -------------------------- -------------------------- -------------------------- ------------------------工 程安全報告書---------------- ---------------- 제출하거나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 ⑤ (現行과 같음) 第51條(監督上의 措置) ①------- -------------------------- -------------------------- -------------------- 필요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安全·保健點檢을 행하며, 檢査에 필요한 限度내에서 無償으로 製品·原材料 또는 器具를 收去 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第52條의9(指導士의 敎育) 指導士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職務敎育을 받아야 한다. 第63條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5條·第16條·第30條·第31條·第36條·第42條·第43條·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2. ∼ 4. (생 략) ②第15條·第16條·第30條·第31條·第34條의5·第36條·第38條 ·第42條·第43條·第47條·第49條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取消 또는 정지의 기준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第66條(手數料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 -------------------------- -------------------------- ------. ② ∼ ⑧ (現行과 같음) <削 除> 第63條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 ------------------------. 1. 第15條의2---------------- ------------------------- ------------------------- ----------- 2. ∼ 4. (現行과 같음) ②第15條의2----------------- -------------------------- -------------------------- -------------------------- -------------------------- ----------------. 第66條(手數料등) ①------------ -------------------------- -------------------------- ---------. 1. ∼ 11. (現行과 같음)

12. 第52條의9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13. (생 략) ② (생 략) 第72條(過怠料) ①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安全管理費를 計上하지 아니한 者 또는 同條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準安全管理費를 사용한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 (생 략)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 4. (생 략) 5. 第52條의9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 8. (생 략) 9.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 定에 위반하여 有資格者의 의 견을 듣지 아니하고 有害·危險 防止計劃書를 작성·제출한 者 10. ∼ 12. (생 략) ④ ∼ ⑦ (생 략)	<削 除> 13. (現行과 같음) ② (現行과 같음) 第72條(過怠料) ①-------------- ---------- 産業安全保健管理費 -------------------------- -----------------------産業 安全保健管理費-------------- -----------------------. ② (現行과 같음) ③------------------------ -------------------------- -----. 1. ∼ 4. (現行과 같음) <削 除> 6. ∼ 8. (現行과 같음) 9. 第48條第3項-------------- ------------------------- ------------------------- ----------------- 10. ∼ 12. (現行과 같음) ④ ∼ ⑦ (現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