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경    위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을 주요내용으로「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개정(‘21.6.8)

▢ 주요 내용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 적용대상 직종

❍  고용보험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의 범위*에「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운전하는 사람 포함(시행령 안 제104조의11제1항 신설)

* ①보험모집인 ②방문교사 ③택배원 ④대출모집인 ⑤신용카드모집인 ⑥방문판매원 ⑦방문점검원 ⑧물품배송원 ⑨방과후 교사 ⑩건설기계운전원 ⑪화물차운전원(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 ⑫퀵서비스 ⑬대리운전

2. 적용대상 소득기준

❍  ‘적용대상 소득기준’을 각 노무제공관련 계약의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시행령 안 제104조의11제2항 신설)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 신청시 월보수액 합산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3. 피보험자격 관리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및 피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시행령 안 제104조의12 신설)

* 고용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고용보험법 제48조의3제1항)

- (자격취득·상실신고)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둘 이상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① (둘 이상 노무제공계약 동시 체결시)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②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동시 체결시)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4. 과태료 부과기준

※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에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 추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피보험자격 미신고(기간내 미신고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격 거짓신고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이직확인서 미발급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발급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 대해 이직확인서 미제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직업안전기관의 장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에 대해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한 경우, 문서 미제출 또는 거짓작성 문서 제출 또는 미출석하는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질문에 미답변 또는 거짓 진술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1. 보험료 부과소득 기준

❍  건설기계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사용(시행령 안 제56조의6 신설)

* (월단위 기준보수)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2. 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부과

※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납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4항)

□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적용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시행령 안 제56조의6 신설)

※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보험료 상한액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상한액을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로 설정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시행령 안 제56조의6 신설)

□ 보험료 산정·납부

❍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월단위 고용보험료 산정·납부(시행령 안 제19조의3)

- 건설기계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월단위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은 1년 단위로 납부

□ 보험료 원천공제 및 보수총액 등 신고

❍ 보험료 납무의무자인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방법(시행령 안 제56조의6 신설)

- 정기 보수 지급액에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 발생한 부정기적인 보수를 합산하여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 공제

❍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행령 안 제19조의7)

- 매년 3월 15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하고, 노무제공개시 또는 종료시에는 각각 노무제공개시일과 종료일도 함께 신고

4. 과태료 부과기준

※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에 노무제공자 관련 규정 추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보험관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보험관계의 변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성명 및 주소,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등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시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3만원, 100만원 한도
거짓신고시	1명당 5만원, 100만원 한도	1명당 8만원, 200만원 한도	1명당 10만원, 300만원 한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공단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합산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적용 신청 가능토록 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산소득이 8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