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업 무 추 진 동 향

2007.  11. 05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목 차
	□ 업체 현황………………………………………………	1
	□ 전출입현황 …………………………………………	1
	□ 10월 회원가입 현황 ……………………………	1
	□ 10월중 주요행사……………………………………	2
	□ 국가계약제도 주요개정 내용 ………………	7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20

협 회 동 향

□ 업체 현황

(2007.10.31현재)

년도	전국	대전광역시회			비 고
		계	회원사	비회원사
2006	11,840	167	85	82
2007 (10월말현재)	12,943	199	108	91

□ 전･출입 현황

(2007.10.31현재)

업 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토건060061	(주)도원디테크	윤해균	대전	경기
토건2143	오성종합건설(주)	한광석	대전	충남
토건060083	정보종합건설(주)	김학군 박경식	대전	충남
토건100266	대창씨앤디(주)	최상현	경기	대전
토건060047	(유)공진종합건설	이덕성	강원	대전

□ 10월 회원가입 현황

(2007.10.1～31현재)

업 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협 회 가입일	소재지 및 연락처	비고
건축060373	(주)송은종합건설	송경영	‘07.10.01	대전 유성 지족동905-5 (822-2658)	완납
건축060198	디에이치건설(주)	전병수	‘07.10.22	대전 유성 장대동354-2 (824-2776)	완납

※2007년 신규가입 회원사 : 총10개사

□ 10월중 주요행사

ㅇ 회원 친선행사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코자 다음과 같이 행사를 개최 함.

- 일    시 : 2007. 10. 30(화)  오후:12시～

- 장    소 : 유성 CC

- 대    상 : 회원사 대표이사

- 시상내역

․우  승 : (주)미성메가텍 김종호

․준우승 : 인보종합건설(주) 유경선

․메달리스트 : 신도종합건설(주) 이래복

․근접상 : 파인종합건설(주) 이관근

․장타상 : 디케이종합건설(주) 배범환

․행운상 : 동방종합건설(주) 윤동호

ㅇ 국가계약법 지방순회 강습회 개최

국가계약법령이 ·07년 9월말에 개정․시행 됨에 따라 다음   과 같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설 강습회를 개최.

- 일  시 : 2007. 10. 22(월)  오후:14시～

- 장  소 : 대전평송청소년수련원 대강당

- 대  상 : 회원사 실무 담당자

ㅇ 지방건설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

추진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7. 11. 1. (목) 15:00

- 장  소 : 시회 회의실

- 참석자 :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시회 사무국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

대한설비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

-  토론회 개최 계획(안) : 별첨

토론회 개최 계획(안)

□ 취 지

○건설경기 장기침체로 건설산업의 양극화 문제 심각

- 지방건설경기의 위축은 건설산업의 문제를 넘어 지방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지만 효과는 미미함

- 건설경기 침체가 공공부문만 아니라 지방주택시장을

필두로 민간부문까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전망임

○최근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건설시장의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1.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지방건설산업육성의 합리적 대안 마련과

2. 글로벌 기업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대․중․소 기업간의            상생협력관계를 구축, 경쟁력과 선진화를 도모 하면서

3. 관․산․학․언론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와 공동방안을 모색코자함

□ 개최계획

○ 일  시 : 2007. 12. 10일경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장소는 소요규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함

○ 참석예정인원 : 200명 내외

○ 언론대담 : 정무부시장, 단체협회장, 편집국장 등

○ 토론자 : 관(1), 의회(1), 업계(3), 학․연(2), 언론(1) 등 8명 이내

○ 대주제 : 지방건설산업 활성화 및 상생협력 방안 모색

□ 회의진행

○ 식전행사 : 언론사와 대담회

○ 개회

○ 개회사(정무부시장)

○ 기념사(건설단체협회장, 산건위원장, 학회장 등)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 설명(대전시관계자)

○ 지방건설산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활성화 과제(건설단체관계자)

○ 토론회 및 질의 답변

○ 폐 회

□ 참고사항

〈토론자 구성〉: 8명 정도

○ 관(1) : 건설도시방재국장

○ 의회(1) : 산건위 의원

○ 업계(3) : 건설단체, 건설업계대표

○ 학회(1) : 대한토목학회, 건축관련학회

○ 언론(1) : 지방 언론사

○ 연구소(1)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념사〉: 2～3명 정도

○ 건설관련단체 : 건설협회장

○ 시의회 산건위원장

○ 대한토목학회 또는 건축학회 지회장

〈행사준비〉

○ 주제발표 : 1주제 - 대전광역시, 2주제 - 건설단체

○ 토론자 수당 및 유인물 비용 : 건설관련단체

※ 건설관련단체 공동부담

○ 세부 추진 및 회의 운영 : 별도협의

○ 장소마련 ; 대전시와 협의

○ 토론자 추천 : 대전시, 건설관련단체

□ 국가계약제도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ㅇ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14①)

- 추정가격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자에게 물량내역서 교부

※ 1억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소규모 시공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해소(협회의견 반영)

ㅇ 순수내역입찰제 일부 도입(§14⑥)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직접 산출하여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 회계예규에서 ‘08.1월부터 시행토록 규정

- 신기술․공법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의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외에는 계약금액 증액 불인정(§65)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도 준용(§108)

ㅇ 정정공고 근거규정마련(§33②)

- 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ㅇ 손해보험 관련 공제조합 손해공제 포함(§53①)

- 공사손해보험 가입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

ㅇ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79)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공사는 일반공사(설계․시공분리입찰)로 발주하게 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예상(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요망사항)

ㅇ 대형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도입(§84의2)

-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대형공사 낙찰자결정방법 다양화(§85의2)

- (종전)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개정)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

※ 감사원 감사결과(‘07.5.2) 반영

다양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비 고
설계적합 /최저가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종합평가방식	가격조정 최저가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가중치 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최고인 자
	기술조정 최고점수	설계점수를 가격으로 나눈 점수가 최고인 자
확정계약금액 /최상 설계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 낙찰자결정방법을 선택할 때 계약심의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음(§94①제3호)

ㅇ 일괄입찰의 입찰금액 조정규정 마련(§91②)

- 기본설계 입찰후 계약체결전 아래와 같이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변경시 계약체결 즉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협회의견 반영

ㅇ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 특례규정 마련(§97)

-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

※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턴키․대안입찰공사와 동일한 낙찰자 결정방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 도입

□ 시행규칙

ㅇ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및 기간추가(별표2)

- 대중소상생법 위반으로 중기청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시

․ 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자격 제한사유 해당시 : 사유별 해당

기간 제한

․동 제한규정에 미해당시 : 3월

- 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구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준수 : 1월

ㅇ 입찰에 관한 서류의 범위 명확화(별표2)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예       규

□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개선(§10의2②)

- G2B를 통한 소액수의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안내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실적공사비(타워크레인) 지수산정기준 정비(§70⑦ 신설)

- 특정 실적공사비 단가(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운반비)의 변동이 실적공사비 지수의 등락을 좌우하는 왜곡현상 발생하여, 가격 변동시 실질적인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 실적공사비 지수산정시 타워크레인 규격을 보정(임대료 :월단위→일단위, 운반비 :대단위→톤단위)하여 산정토록 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ㅇ 턴키․대안입찰, 기술제한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PQ 기준 마련

-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공사(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 높은 18개 공사)의 포함여부에 따라 별표2(동일공사실적평가)또는 별표3(동일업종실적평가)을 적용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ㅇ 공사의 특성 등에 따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 저가심의방법 다양화 >

저가심의기준 Ⅰ

- 현행 저가심의방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유사담합 방지, 낙찰율 일정수준 보전되도록 보완

	≪ 주요 보완내용 ≫
◇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상위 30%이하(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유사담합행위 방지(협회의견 반영) ◇ 대표적인 저가투찰 공종이었던「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기타 경비」를 공종편성에서 제외하고 법정경비처럼 처리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실적공사비 적용단가가 발주기관 산출내역서상의 실적공사비단가보다 0.3%이상 낮은 경우 낙찰배제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 공종기준금액 작성시 발주자작성금액 및 공종평균 입찰금액의 반영비율 : (현행) 일률적으로 70:30 → (개정안) 공사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하여 80:2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건축공사의 낙찰율 상향 기대(협회의견 반영) ◇ 노무비 절감은 공법대체(설계도면, 공사시방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비투입 (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경우 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 ※ 낙찰율 상향 효과(협회의견 반영)

저가심의기준 Ⅱ

- 적용대상 : PQ통과 예상자수가 20인미만인 경우 저가심의Ⅰ과 Ⅱ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Ⅰ과 달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자로부터 모든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1단계탈락자 없음)

- 평가기준 : 절감사유 평가기준 등은 저가심의기준Ⅰ과 동일

저가심의기준 Ⅲ

- 적용대상 : 추정가격 1,5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의 경우 저가심의기준 Ⅰ과 Ⅲ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입찰공고시 저가심의방법 명시)

※ 입찰자가 물량과 단가를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순수내역입찰 적용

- 심의방법 : 저가심의기준 Ⅰ, Ⅱ방법과 달리 부적정공종 판정 등의 절차없이 최저가낙찰자로부터 심사대상 공종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수행

- 평가기준 : 저가심의기준 Ⅰ과 동일하되, 절감사유로「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인정

※ 시행시기 : 준비기간을 거쳐 ‘08년 1월부터 시행

ㅇ 입찰집행 관련 개선 방안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발주기관 설계금액 산정자료인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를 교부

-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개토록 하여 담합소지 예방 및 사후 검증체계 마련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

ㅇ 현행은 일괄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을 적격심사(당해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등 종합평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적격심사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나,

- 새로이 도입되는 다양한 낙찰제도를 적격심사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곤란하여 별도의 회계예규를 제정

※ 낙찰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유형분류

구 분	현 행	개 선
적격심사 유형	□ 종합평가(가중치)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20) ㅇ 설계점수(45) ㅇ 입찰가격(35)	□ 종합평가방식 ㅇ 당해공사수행능력(Pass/Fail) ㅇ 설계점수(예 : 30~70) ㅇ 입찰가격(예 : 70~30)
신설유형	-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설계․가격 조정방식 □ 확정계약금액/최상설계방식

ㅇ 일괄입찰 공사 등의 사전심사는 현재 운용중인 사전심사기준을 준용

※현재 PQ심사에 따른 공사이행능력부문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200억원이상 공사 중 18개 공종공사 : 별표2 (동일공사실적)

② 300억원이상공사 중 ① 이외의 공사 : 별표3 (최근 5년 동일업종        합계실적)

-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과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명시

ㅇ 낙찰자결정방식

〈 일괄입찰〉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함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 기본설계입찰자를 대상으로 설계심사하여 통과된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②입찰가격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③설계점수조정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 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④가중치기준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⑤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

【대안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마련】

〈 대안입찰〉

- 낙찰자결정대상자 중에서 ①설계적합최저가방식 ②입찰가격조정방식③설계점수조정방식④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결정대상자 : 원안입찰자 및 대안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대형공사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하향 조정(§9⑤)

- 1,000억원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종전) 10%이상  → (개정) 5%이상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부산시회 요청사항(중소업체 대형공사 참여기회 제고 기대)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22②․⑦)

-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단품슬라이딩 제도의 도입을 감안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에 의함

※‘06.12.29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무효사유 보완(§15)

- 공동계약운용요령(§9⑤․⑥)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규정을 위반한 입찰에 대한 무효규정을 신설

․공동수급체 5인초과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 10%(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턴키․대안입찰공사의 경우에는 5%) 미만시

ㅇ 낙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18⑥)

-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착공의 지연 등을 방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수행을 도모키 위해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ꀲ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24)

종 전	개 정
ㅇ모든공사 70억원미만	ㅇ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미만

ꀲ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입찰무효사유 추가(§42)

종 전	개 정
<신 설>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설명회 미참가자의 입찰(입찰공고에 참여의무 명기한 경우) ㅇ지역의무공동계약 및 계열회사공동계약 금지 위반 입찰 ㅇ대안입찰시 원안설계자 또는 원안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2)

종 전	개 정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ꀲ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 신설(§42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ㅇ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ꀲ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대상공사를 규정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종 전	개 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까지로 함

ꀲ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 ‘07.10.5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

(안 제76조관련 [별표2])

종 전	개 정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 설> <신 설> <신 설>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ꀲ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

2. 관련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ㅇ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간 사용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규정	ㅇ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함 ㅇ발주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ꀲ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협회 건의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ㅇ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른 용어정리

종 전	개 정
ㅇ공사예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

ㅇ 신인도 평가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평가 기준 개정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ꀲ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종 전	개 정
ㅇ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ㅇ 선금의 사용용도에 보험료 추가

종 전	개 정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등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