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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302-84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청록빌딩 6층 전화(042)486-0881∼4 전송(042)486-0885

부서명 :     사무처장 : 이 종 삼   부장 : 윤 기 봉   담당자 : 손 필 권  (E-Mail)cak25@cak.or.kr

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72
시행일자 : 2002. 9. 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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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위규정 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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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02.2.4)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하위규정의 정비를 추진하면서 우리협회에 의견을 조회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따라, 첨부 하위지침 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을 수렴코자하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9월 12일까지 당시회(FAX:486-0885,E-mail:cak25@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 정비 개요 1부.

2. 건교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

(첨부 1)

건교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하위규정 정비 개요

□ 정비배경 및 경과

ㅇ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02. 2. 4제정되어 □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침·훈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

ㅇ □01. 4∼□02. 6 : 연구용역 시행

- 국토연구원 : □국토이용체계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연구□,

□토지적성평가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국토도시계획학회 :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시설기준 연구□

ㅇ 공청회(□02. 3. 15) 및  20여 차례의 관계기관 회의 개최

□ 건교부 추진계획

ㅇ □02. 8  : 시안마련, 지자체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ㅇ □02. 9  : 지자체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ㅇ □02. 10 : 최종안 마련, 장관방침결정

ㅇ □03. 1.1 : 시행

□ 하위규정(안) 주요내용

1.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신설)

ㅇ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기존시가지 등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용적률을 강화(令안 : 5/10까지 강화)

ㅇ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토지적성평가지침(신설)

ㅇ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중 하나로서, 관리지역의  세분 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

ㅇ 토지의 물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 하여 개발·농업·보전적성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3.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신설)

ㅇ 관리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현행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제도 대체

ㅇ 학교 등의 충분한 설치를 위하여 구역을 30만□ 이상으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60%·150%까지 완화

※ 주거형 구역의 최소 지정규모 30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요건 규정(2-2-5.)

· 경계간 최장 2□이내에 있고, 4차선이상 도로로 연결되는 각 구역 토지면적이 10만□이상인 경우 총면적이 30만□이상이면 구역지정 허용

· 학교시설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는 기존의 취락지구와 합하여 30만□ 이상 되는 경우 구역지정 허용

· 수도권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10만□ 이상으로 구역 지정되는 경우 구역지정 허용

4.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개정)

ㅇ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과의 통합으로 토지수급제도의 기능을 흡수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등 기능이 강화

-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를 국토종합계획과 일치시킴(2-2-1.)

- 기초조사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함(제4장제1절)

※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이를 준용

- 부풀리기식 인구추정방지를 위해 인구추정방법을 구체화함(5-2-3.)

- 계획수립시점에서 미확정된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증가는 제외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대·중·소 생활권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등 생활권 설정방안을 규정하고, 생활권별로 적정밀도 계획을 수립(5-3-3.)

- 계획관리지역에는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를 정하지 않으며, 단계별 토지수요량만을 정함(5-4-3.)

- 경관우수지역 및 인구 50만 이상 시는 별도의 경관계획보고서 작성을 권장함(5-8-2.)

· 경관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

5.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개정)

ㅇ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개발가능용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1-2-3-2.)

- 도시지역 : 단위 개발용지의 20%이내(현행은 10%)

- 비도시지역 : 총물량의 10%이내

ㅇ 토지적성평가에 기초한 관리지역의 세분화 방법 규정(3-1-6-5.)

- 단위지역(3만□이상)내에 1·2등급이 70% 이상인 경우 또는  1·2 등급이 50∼70% 이상이고 3등급을 합하여 80% 이상이면 생산·보전관리로 구분하고, 기타 경우는 계획관리로 구분

ㅇ 개발진흥지구 지정요건은 현행 준도시지역 관련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규정(3-2-10-1., 3-2-10-5.)

ㅇ 기반시설계획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분류체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조정(제4편)

ㅇ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를 별도로 거치지 않도록 검토항목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고 검토내용을 구체화(제7편)

ㅇ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제안서류 작성은 도시계획기술사 등 전문가가 대행(8-1-2-1.)

6.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개정)

ㅇ 종합계획으로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를 국토종합계획과 일치시킴(1-3-1.)

ㅇ 기초조사의 내용과 인구추계 방법을 도시기본계획과 일치시킴(제2장제3절, 3-3-2.)

7.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 現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ㅇ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제도 등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규정(2-4-5.)

ㅇ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의 완화는 계획수립시에 반영되어야만 완화할 수 있도록 함(3-15-10.)

8.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개정)

ㅇ 새로 제정되는 국토계획법령 등에 따라 자구 수정

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개정)

ㅇ 국토계획법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분과위원회 개의 및 의결요건 등을 신설(제14조)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겸하지 않도록 함(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