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송재호의원,‘21.5.28)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에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항목별로 구분(안 제3조제2항)

-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하도급대금 결정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간주(안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 부당한 특약의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후단 신설(안 제3조의4제1항 신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유찰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공개(안 제3조의5 신설)

○ 원사업자가 발주량을 축소한 내역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추가(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로 하여금 그 합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안 제14조제6항 신설)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도 이를 양도·면제할 수 없음(안 제14조의2 신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지시로 추가로 시공한 변경공사 및 휴일·야간 작업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안 제16조제5항 신설)

○ 부당한 특약시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부과(안 제3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