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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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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110
시행일자 : 2004. 8. 18.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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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계약제도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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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가 난립된 건설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도 등 최저가낙찰제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협회는 먼저 관련제도를 보완하여 덤핑이 방지된 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재경부는 협회의 요청을 반영, 지난 6월 국가계약제도개선실무추진단(T/F)을 구성하고 그간 네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7. 29일(제4차회의) 사실상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회장단회의(6.28) 및 이사회(7.14)를 개최, 업계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저가심의기준의 대폭 강화 및 PQ제도의 유예기간 부여 등 협회의견을 결정하고 T/F회의에서 이의 반영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도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PQ제도 개선은 협회의견을 반영, 유예기간부여(현행방식 병행), 규모별 통과기준 차등화 등을 통해 업계 충격완화와 준비기간 부여

ㅇ 심사방식 개선

- 현행  일괄심사(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방식을

→ (개정)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Pass or Fail방식으로 심사

ㅇ 경영상태(1단계) 심사방법

- 통과기준은 공사규모별로 아래기준 이상이어야 Pass

·500억이상  :  신용등급은 회사채 BBB-, 기업어음 A3-, 기업평가 BBB-, 재무상태비율은 80점

·500억 ∼ 100억이상  :  신용등급은 회사채 BB-, 기업어음 B0, 기업평가 BB-, 재무상태비율은 70점

※ 신용등급은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도 추가로 인정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해야 함

(□05.6.30까지는 현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 통과기준을 충족 안해도 됨)

ㅇ 기술적 이행능력(2단계) 심사방법

- 경영상태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90점이상이면 Pass

※ 공동도급으로 보완 가능(각각 90점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항목별 배점균형은 현행수준 유지(시공평가결과 별도 분리)

·시공경험(34), 기술능력(36, 시공평가결과 4점 포함), 신인도(±3)

→ 시공경험(45), 기술능력(45), 시공평가결과(10), 신인도(±3)

ㅇ 시행방법

- '05.06.30까지 : 업체가 현행방식(일괄심사)과 개선방식(2단계) 중 선택가능

- '05.07.01부터 : 개선안대로 모든 PQ를 2단계로 실시

- '06.07.01부터 : 5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6.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 '07.07.01부터 : 500억~100억이상 경영상태(1단계)를 신용등급으로만 평가

(단, '07.06.30까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중 업체가 선택가능)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 저가입찰 방지를 위한 협회 제시의견 대폭 반영

ㅇ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한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 강화

- 당해입찰자의 공종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 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 (개정) 10%이상 낮은 경우(§5 ① 개정)

※ 아래《참고사항》의 협회 제시의견 ① 반영

ㅇ 입찰총액을 함부로 내리지 못하도록 낙찰자 결정기준 강화

- 입찰총액이 평균대비 20%이상 낮을 때에는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초과시 낙찰배제

→ (개정) 입찰총액이 5%이상만 낮으면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초과시 낙찰배제(§4 ① 개정)

· 입찰총액이 평균대비 5%이상 낮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10%초과시 낙찰배제

※ 아래《참고사항》의 협회 제시의견 ②, ③을 수정반영

ㅇ 낙찰자 결정시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10%초과시 낙찰배제함에 따라 5∼10%이내의 공종(예 : 30개 공종중 1∼3개 공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낮게 투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신설) 공종평균 입찰금액의 50%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낙찰배제(§5 ① 3. 신설)

※ 아래《참고사항》의 협회 제시의견 ④ 수정반영

ㅇ 또한 공종별 입찰금액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적정한 입찰공종(공종별 평균금액보다 10%이상 낮은 경우)에 대한 공종수 산정시 가중계산기준도 강화(§6 ① 개정)

- 공종별 입찰평균금액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는 비중이 큰 공종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이상□90%미만 70%이상]인 경우 1.5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미만□70%미만 50%이상]인 경우 3.0개

- 공종별 입찰평균금액의 상위 10%미만에 해당하는 비중이 작은 공종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이상□90%미만 70%이상]인 경우 1.0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50%미만□70%미만 50%이상]인 경우 1.5개

※ 아래《참고사항》의 협회 제시의견 ④ 수정반영

	《 참고사항 》: 협회 제시의견
①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 강화 - 당해입찰자의 공종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 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 10%이상 낮은 경우 ② 낙찰자 결정기준 강화 -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10%이하이면 낙찰 → 5%이하이면 낙찰 ③ 낙찰자 결정기준 단서조항 강화 - 입찰총액이 입찰총액평균의 [20%→10%]이상 낮은 입찰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3%]이하일 때 낙찰 ④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산정방법 개선(절대기준과 연계) - 예정가격 조서상의 공종별 설계금액 보다 일정율(예 : 30%)이상 낮은 입찰금액은 공종별 입찰평균금액 산정시 제외하고 평균산정

□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 보증기관을 현행 4개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까지 확대(§3 ② 개정)

- 보증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고 보증심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함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실질적인 공동계약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5인이하) 및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5%이상) 명시(§9 ⑤ 신설)

ㅇ원활한 공동계약 이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조치요건 추가(별첨1 §12 ① 및 별첨2 §13 ① 개정)

-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등 탈퇴조치 가능

※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원활한 탈퇴를 위한 협회 요청사항 반영

□  적격심사기준

ㅇPQ제도 개선에 따라 종전 PQ기준에 명시되어 있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적격심사기준에 명시

※ 적격심사기준 내용의 변경은 없음

□ 시행일

ㅇ '04.8.16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가격의적정성심사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단 시행일이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은 입찰공고 변경 또는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할 경우 개정규정 적용 가능)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 '04.10.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적격심사기준(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   부 :	개정회계예규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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