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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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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3061-95
시행일자 : 2005. 6. 1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재·공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현장 정기안전점검 등 공동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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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조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정기안전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에 대하여 공동점검이 되도록 확정한 바 있고,

2. 그 후속조치로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심사운영규칙을 개정·적용(□05.3.25)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개정·시행(□05.7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점검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건설현장이 동시에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당해 건설현장의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때, 향후 정기안전점검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확인이 공동점검에 의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해 건설현장으로 하여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검사주기를 고려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일정을 정하도록 협의

□ 년4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와 년1회 정기안전점검이 계획된 건설현장의 경우, 1회만 공동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3회는 현행과 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단독으로 확인검사 실시

② 당해 건설현장은 안전점검기관 및 정기안전점검일정 등 안전점검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즉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검사일정에 반영하여 당해 건설현장에 통보하고 이 일정에 따라 공동점검을 실시

③ 앞의 □②항□에 의하여 공동점검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공동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점검은 한 것으로 간주(당해 확인검사 자동면제)

④ 앞의 □②항□에 의하여 건설현장으로부터 안전점검계획을 제출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독자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을 통해 안전진단점검기관에 그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를 조정토록 하고, 조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확인검사를 실시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공동점검이 불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끝.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