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765호(2000.3.28일자 관보공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38조의5(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④발주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7(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호의 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8 내지 제38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8(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제38조의9(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3.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

제38조의10(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3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의 12를 제39조로, 제38조의11을 제38조의20으로 하고, 제38조의11 내지 제38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제38조의10의 규정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제38조의12(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14(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16(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17(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의 공사참여기간·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19(유지·관리) ①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5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제52조제2항 본문중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을 □책임감리원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19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동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건설공사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모가 작은 경우, 재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보수·철거·개량사업인 경우 기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의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의5 내지 제38조의1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을 요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당해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제38조의5(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국토이용계 획·도시계획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8조의6(건설공사의 설계) ①발주청은 제38조의5의 규정에 의	제38조의5(기본구상)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①발주청은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

한 기본계획이 수립된후 당해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공모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공사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개략적인 구조계산·설계도서작성·기초토질조사등 기본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할 것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할 것	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사기간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할 것 <신 설>	④발주청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의7(건설공사기본계획) ①발주청은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내용·공사기간·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도 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

	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2.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내용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 ④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

제38조의8(건설공사의 착공 및 시공)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공종별 공정계획·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단계별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등을 감안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개발에 있어서의 지역간 균형 및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 각호의 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8(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이하 □대안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

제38조의9(유지관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 2.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3. 준공도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38조의9(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3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경우 3. 제38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②기본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

②시설물의 관리자는 완공된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러하지 아니하다. ④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⑤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평가 또는 승인(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등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당사

제38조의10(건설공사시행과정의 세부사항) 제38조의4 내지 제38조의9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의 착공 및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 실시설계를 하는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 타당성조사를 하는 때 제38조의10(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함에 있어서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3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당성조사시에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8조의11(실시설계) ①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발주청은 2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실시설계의 내용·설계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제38조의10의 규정은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발주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당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제38조의12(측량 및 지반조사) ①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측량 및 지반

<신 설>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13(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설공사 3. 기타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

<신 설>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8조의14(시공상태의 점검·관리) ①발주청 및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신 설>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상의 문제점 및 관리상의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의15(공사의 관리) ①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리·감독하여야 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계획과 비교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8조의16(준공) ①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당초의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에 한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 한한다) 6. 시운전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에 한한다) ②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8조의17(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①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

<신 설>	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수행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책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록과 감리원 및 시공자(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자를 말한다)의 공사참여기간·수행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18(사후평가) ①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설계 및 시공평가와 제38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보고

	서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 주민의 호응도 기타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

<신 설> 제38조의11 (생 략) 제38조의12 (생 략)	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19(유지·관리) ①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면·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 고서 5.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진단보고서 기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8조의20 (현행 제38조의11과 같음) 제39조 (현행 제38조의12와 같음)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 략)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 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 11. (생 략) ②삭제 <97·7·21>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생 략) ②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생 략)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3. ∼ 7. (생 략) ③·④ (생 략)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생 략)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 11. (현행과 같음)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공단지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3.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감리전문회사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 ⑨ (생 략)	②------------------------ ------------------------- ------------------------- -------책임감리원은--------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