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주요 골자 요지

1. 투자자 다변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제안 평가시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

□ SOC투자 전용펀드 설립·운영 활성화,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한 민자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비용 일부를 보상

□ 내실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3자 제안요청 공고기간을 6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연장

2. 운영수입 보장기간·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축소하고, 운영수입 보장한도도 운영개시 후 5년 경과시마다 10%p씩 단계적으로 인하

□ 실적 운영수입이 추정 수입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이 미흡한 민자사업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차단

□ 운영수입 보장한도 축소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확대를 추진

3.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 완화

□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사용료 상한을 설정, 과도한 사용료 책정을 사전 억제

□ 원가에 미달하는 재정사업 시설 사용료(도공 통행료)의 단계적 현실화 등 민자/재정시설 사용료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공고 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4.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연계·보완

□ SOC 투자소요, 가용재원 등을 감안한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

□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주무관청이 공사비 단가를 조달청에 검토 의뢰하는 제도 도입

□ 민자시설 사용량 추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제안사업도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사용량 추정을 의뢰토록 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실명제 실시

審議番號	第 號		議決事項
議 決 年 月 日	2003. 5. . (第 回)

2003년도 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

民間投資事業審議委員會

提 出 者	企劃豫算處長官 朴 奉 欽
提出年月日	2003. 5. .

1. 議決主文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提案理由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사업추진절차·지원관련 사항 등을 관계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

3. 主要骨子

가. 투자자 다변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ㅇ 사업제안 평가시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기준을 상향조정

ㅇ SOC투자 전용펀드 설립·운영 활성화,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한 민자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비용 일부를 보상

□ 내실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3자 제안요청 공고기간을 6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연장

나. 운영수입 보장기간·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장 15년으로 축소하고, 운영수입 보장한도도 운영개시 후 5년 경과시마다 10%p씩 단계적으로 인하

ㅇ 실적 운영수입이 추정 수입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이 미흡한 민자사업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차단

□ 운영수입 보장한도 축소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확대를 추진

다.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 완화

□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사용료 상한을 설정, 과도한 사용료 책정을 사전 억제

□ 원가에 미달하는 재정사업 시설 사용료(도공 통행료)의 단계적 현실화 등 민자/재정시설 사용료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공고 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라.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연계·보완

ㅇ SOC 투자소요, 가용재원 등을 감안한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 및 사업우선순위를 제시

□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해 주무관청이 공사비 단가를 조달청에 검토 의뢰하는 제도 도입

□ 민자시설 사용량 추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제안사업도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사용량 추정을 의뢰토록 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실명제 실시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목    차

Ⅰ. 2003년도 민간투자 추진여건	1

Ⅱ. 2003년도 민간투자 추진방향	2

1.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	2

2. 운영수입 보장기간·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3

3.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 완화	4

4.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 개선	4

Ⅲ.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6

1. 사업추진절차	6

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33

3. 투자방식 및 조건	37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43

5.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등	61

Ⅰ. 2003년도 민간투자 추진여건

□「동북아경제중심」실현 등을 위한 SOC 조기 확충 필요

ㅇ 동북아 경제중심 선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선제적인 SOC 투자 확충 지속 필요

□ 이를 위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 SOC 투자의 활성화 필요

※ 중장기('02∼'11) SOC 민간투자 소요 : 20∼40조원(2∼4조원)

· SOC 투자소요 200조원 - 정부 가용재원 160∼180조원

□ 경기회복을 위한 SOC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

ㅇ 최근 경기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진작 효과가 큰 민간 SOC 투자의 확대 필요

□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민자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 추세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여건 변화에 맞춰 민간투자제도 운영을 개선할 필요

ㅇ 민자제도의 정착 추세에 맞춰 운영수입 보장 등 국고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자시설과 재정시설간 사용료 격차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ㅇ 건설사 이외의 투자자를 다변화하여 사업경쟁 촉진 필요

ㅇ 수도권 도로를 중심으로 민간 제안사업 과열 경쟁에 대처, 연간 사업 추진규모와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

Ⅱ. 2003년도 민간투자 추진방향

	< 기본방향 >
◇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 촉진 ◇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보장제도 합리화 ◇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 완화 ◇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 개선

□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자간 경쟁 촉진

ㅇ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평가 탈락자의 사업제안비용 일부 보상

□ 차상위 탈락자에 한해 표준 사업제안 비용(30∼100억원)의 1/3을 보상

□ 제3자 제안요청 공고기간을 내실있는 사업계획 작성이 가능하도록 연장 (60→90일 이상)

ㅇ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

□ 사업제안서 평가시 출자자의 업종별 분산도,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 등에 대한 배점기준 상향조정 (현행 1% → 5%)

□ 재무적 투자자 출자비중이 일정수준(50%) 이상인 경우 최소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현행의 25% 수준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연·기금,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투자설명회도 개최

□ SOC 투융자회사(인프라 펀드)의 민자사업 투자확대 기반 마련

· 한국인프라펀드(KIF)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출자구조 개편 추진 등

□ 운영수입 보장기간·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운영수입 보장기간(현행 통상 20년)을 15년 이내로 조정

ㅇ 운영수입 보장수준 상한을 단계적으로 축소

□ 운영 초기 5년 동안은 추정수입의 80∼90%(현행), 다음 5년은 80∼70%(정부), 마지막 5년은 60∼70%로 조정

□ 주무관청은 운영수입 보장 상한 범위내에서 사업자의 수입증대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 적용 가능

(예시) 운영수입 보장상한과 실제 운영수입과의 차액 중 90%에 대해서만 보전

ㅇ 운영수입 초과분에 대한 환수기준을 상향조정

□ 최저한도를 초기 5년 동안은 추정수입의 110∼120%(현행), 다음 5년은 120∼130%, 마지막 5년은 130∼140%로 조정

ㅇ 사업성이 부족한 민자사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한을 도입

□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운영수입 보장 적용 배제

ㅇ 운영수입 보장 축소에 따른 대출 위험 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신용보증 확대 추진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추가로 제공

□ 민자/재정사업 시설간 사용료 격차를 완화

ㅇ 원가에 미달하는 재정시설 사용료(도공 고속도로 통행료)의 단계적 현실화 등 민자/재정시설 사용료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ㅇ 민자사업 지정요건으로 통행료 상한을 설정, 과도한 통행료 책정을 사전 억제

(예시) 도로의 경우 30% 수준의 건설보조비율 전제 하에 대체도로 통행료의 1.5∼2배 수준을 상한으로 제시

ㅇ 지역주민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강화

□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공고 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

□ 민자사업 추진·관리시스템 개선

ㅇ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정·보완

□ 현행 중장기('02∼'11년) 민간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 및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ㅇ 민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 주무관청이 민간 제안사업을 민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기 전에 민자사업의 적격성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관계부처 협의결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적합 여부, 및 PICKO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포함

□ 총사업비 2,000억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투심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안내용 공고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융자금, 기간시설 지원 외에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수입 보장, 환차손 보전, 매수청구권 인정, 해지시 지급 약정 등을 모두 포함

ㅇ 사업평가, 협상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청에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의뢰

ㅇ 민간시설 사용량 추정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제안사업도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사용량 추정을 의뢰하고 추정결과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

ㅇ 사업평가·협상팀 구성에 관한 기준 및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

Ⅲ. 민간투자사업추진 일반지침

1. 사업추진절차

1.1 정부고시사업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내용 〉
Step 1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2천억원 이상사업은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Step 2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및 정부의 지원내용 등 명시 ·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은 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Step 3		사업계획 제출
				□
Step 4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이상 지정
				□
Step 5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지원센터의 사전 자문 * 5천억원이상 사업은 위원회 심의
Step 6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6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Step 7		공사시행
				□
				준공 확인 (주무관청)

Step 1 :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 대상사업 지정절차(정부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						□중앙관서의 장□기획예산처장관 □총사업비 500억원이상·국고지원 300억원이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예산처(예비타당성조사위)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시행기관 : KDI, 국토연, 교통연 등
재정사업				민간투자가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NO		YES
				본타당성조사			□주무관청 □ 연구기관 등 □결과검토(민간투자지원센터)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신청			□주무관청 □ 기획예산처 (2천억원 미만사업 제외)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고시			□2천억원미만 사업 : 주무관청 자체 지정 및 고시후 기획예산처 통보 □2천억이상 사업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지정

□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사업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제2장 5.1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함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사업의 사업성분석 등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3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민간투자법 제50조에 의거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같음) <조문정리>

□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사업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 이상의 사업으로서 3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함

-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관은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재정 또는 민간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의거하여 대상사업 지정전에 타당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조문정리>

- 다만,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 민간투자 대상으로 권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타당성조사로 갈음함 <삭 제>

□ 주무관청은 타당성분석 결과 및 이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조문정리>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5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조문정리>

Step 2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주무관청)

□ 주무관청은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당해 연도 대상 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와 3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함(불가피한 경우 1년 연장)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계획의 주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게재하여야 하고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민간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도서는 열람대상에서 제외함 <신 설>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전 또는 고시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을 완료하여야 함 <신 설>

□ 주무관청은 환경기준의 적정성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 이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여야 함 <신 설>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융자금, 기간시설 등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환차손 보전, 매수청구권 인정, 해지시 지급약정 등이 모두 포함 <신 설>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신 설>

□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민간투자법 제11조 제1항)

□ 대상사업의 추정 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조문정리>

-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상한 제시 가능 <신 설>

(예시) 도로의 경우, 건설보조금 30% 수준 전제로 도공 통행료의

1.5∼2배를 상한으로 하되,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귀속시설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이행보장방법: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 사업계획서 제출형식 및 시한

- 사업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의 협상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동 계획에서 정한 기한까지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 제출이 없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주무관청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3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할 경우, 재고시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민간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다만,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재고시하기 전에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변경제안

□ 민간부문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

- 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내용·사유 및 효과 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변경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변경제안서 접수일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채택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함

□ 변경제안의 채택으로 총사업비의 절약, 건설공기의 단축, 시설물의 성능·품질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총 평가 점수의 5%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무관청은 가산점 부여 방법 및 수준을 미리 결정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포함·고시하여야 함

□ 민간부문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협상대상자의 하나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고시 절차 없이 당해 변경제안서를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한 유효한 사업계획서로 봄

Step 3 : 사업계획의 제출(민간부문)

□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투자사업관련 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내용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

□ 사업계획내용 (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 (귀속시설에 한한다)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사용료 등 수입 및 지출계획과 그 내용 및 사유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예시)

- 사업시행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소요토지의 확보 계획

- 공사시의 적용기술 등

Step 4 :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주무관청, 민간투자지원센터)

□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평가항목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 하여야 함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 사업계획의 평가항목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

□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사업수익률, 부대사업의 규모 등 사업의 경제성

□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 등 소요토지확보 계획

□ 최저요구 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 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시설의 관리능력

□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편익 제공정도 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무관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구조, 경쟁에 의한 금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5%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신 설>

□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사업계획 제출자의 자격(Pre-Qualification)을 사전에 정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기술,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한 후 2단계로 사용료, 수익률, 재정지원 요구액 등 가격요소를 평가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이 사전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전자격심사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Step 5 :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민간투자지원센터)

□ 사업시행자의 자격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에 의하여 추진이 가능함

□ 민간법인의 경우,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설립법인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법인을 별도로 설립할 경우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민관합동법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의결권도 배제됨

□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총사업비가 5천억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부대사업을 포함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

□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예시)

□ 사업시행자의 지정, 시설의 사용 및 운영·관리기간의 결정, 협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관계 등 민간투자사업관련 기본사항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등)

□ 법인의 설립, 실시계획 신청, 사업이행보증 및 위험 관련사항, 안전 및 환경관리 등 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한 사항

□ 공사착수시기 및 공사기간, 공사감리, 지체상금의 부과 등 공사 관련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필요조치사항 포함)

□ 총사업비, 사용료 결정 및 변경 등 운영수입·비용관련사항

□ 운영수입 보장, 인허가 대행 등 정부지원사항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포함)

□ 시설유지·보수·관리 및 운영관련 사항

□ 위험유형의 분류기준 및 분담원칙에 관한 사항

□ 협약의 중도해지 요건과 절차 및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매수청구권 실행요건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협약종료 및 분쟁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사업계획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미리 정한 바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야 함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실시협약 체결(또는 변경)협상을 의뢰하여 협상을 진행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자문 및 검토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국고지원을 약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조문정리>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융자금, 기간시설 등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환차손 보전, 매수청구권 인정, 해지시 지급약정 등이 포함 <신 설>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공사비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조달청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신 설>

□ 주무관청은 협상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협상의  적기 완료를 도모하여야 함

□ 주무관청이 외부기관에 협상지원을 의뢰하는 경우 협상에 적극참여하고, 협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고시된 사업시행 조건과 배치된 협상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 주무관청은 협상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등을 통해 협상시한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음

- 협상시한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개시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Step 6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사업시행자,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신청기한, 기한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의 조치사항, 신청기한 연장허용 여부 및 사유 등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법 제13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실시협약에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명시할 수 있음 <신 설>

□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요재원 확보대책 및 자금조달협약서(Financial Closure) 등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도면(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 위치도

□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도서를 말한다)

□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조문정리>

□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등

□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Step 7 :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사업시행자, 주무관청)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

□ 공사준공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

□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2 민간제안사업

Step 1															제안서 제출						□민간 □ 주무관청
Step 2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주무관청 □ 민간투자지원센터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제안서 내용 검토						□지원센터(60일이내)
		제안서 채택 불가 통지 (주무관청 □ 제안자)
															검토의견 제출						□지원센터 □ 주무관청, 기획예산처 □주무관청 □ 기획예산처
															No
															Yes
Step 3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전 심의 필요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Step 4																				제안서 검토·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Step 5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Step 1 : 제안서 제출(민간부문)

□ 민간부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의 내용

□ 사업계획내용(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 총사업비의 규모 및 산출내역과 자금조달계획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 사용료 수입 등 시설운영수입 및 지출계획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 기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무관청은 최초제안서 접수시점으로부터 제안내용의 공고일까지 다른 제3자의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최초제안자는 주무관청의 제안서 접수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같은 날 접수한 제안서라하더라도 첫번째 접수된 제안서를 최초제안으로 인정함

□ 최초제안자는 제안서 접수 후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주무관청 등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제안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Step 2 : 제안내용의 검토(주무관청, 민간투자지원센터)

□ 제안내용의 검토 절차

ㅇ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기 전에 제안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보완을 요청받는 경우 제안자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송부함

-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제안서 검토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신 설>

□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자체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신 설>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내용을 공고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신 설>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거나, 2천억원 미만이라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여부 및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개 정>

- 주무관청은 심의 요청 전에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여부, 국고지원 요구수준의 적정성, 관계부처 협의결과,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포괄한 검토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신 설>

· 국고지원의 범위에는 건설보조금, 융자금, 기간시설 등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불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환차손 보전, 매수청구권 인정, 해지시 지급약정 등이 포함 <신 설>

□ 제안내용의 검토 기준(예시)

□ 정부의 중장기계획·국가투자우선순위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

□ 해당시설 건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및 편익 증대효과

□ 사업성 분석결과(비용·수입 산출근거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 공법이나 기술이 포함되는지 여부

□ 국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요구된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 기타, 민간투자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Step 3 : 제안내용의 공고(주무관청)

□ 주무관청은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이하 □최초제안자□라 함)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 및 3개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2,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민간투자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야 함

□ 제3자의 제안서 제출기간은 공고일로부터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개 정>

□ 제안내용의 공고시 포함되는 주요내용(예시)

□ 제안내용의 개요

□ 해당시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형식 및 기한

□ 제안서 평가방법(1, 2단계 구분평가 등) 및 평가항목·기준

□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율

□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사업이행보장방법 등의 요구내용

ㅇ 적정 수준의 사용료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체 시설의 사용료 수준, 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상한 제시 가능 <신 설>

(예시) 도로의 경우, 건설보조금 30% 수준 전제로 도공 통행료의

1.5∼2배를 상한으로 하되,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기타 주무관청이 해당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안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사업계획 평가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우대점수율(총평가점수의 10%이내)을 미리 정하여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Step 2의 □제안내용의 검토기준□을 고려하여 우대 점수율을 객관적으로 결정·부여하여야 함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제안자 우대자격은 상실됨

□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공고시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할 수 없음(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11항)

□ 제안내용의 공고가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

Step 4 : 제안서의 검토·평가(주무관청, 민간투자지원센터)

□ 주무관청은 제안내용의 공고시 정한 기한 내에 제3자에 의한 제안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함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 제8항)

ㅇ 주무관청은 사업제안 경쟁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자 지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에 한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차순위자가 1,000점 중 600점 미만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함 <신 설>

- 제안서 작성비용은 해당 사업의 표준제안비용을 기준으로 1/3로 정함

□ 공고시 정한 기한 내에 제3자에 의한 다른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최초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함

□ 제안서의 검토·평가기준 및 절차는 정부고시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절차와 기준을 준용하고, 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시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공고시 정한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다만,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 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선시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구조, 경쟁에 의한 금융조달 또는 공사발주 방식 등을 제시한 사업제안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규모 축소나 사용료 인하효과 등을 고려하여 총 평가점수의 5%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신 설>

□ 주무관청은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와 같이 사업수행능력과 가격요소 등으로 사업계획을 분리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안내용의 공고시 분리심사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3자 제안시 분리심사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Step 5 : 실시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민간투자지원센터)

□ 정부고시사업과 추진절차 동일

□ 주무관청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설의 사용량 추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사용량 추정에 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음 <신 설>

ㅇ 실시협약 부록에는 주무관청 또는 사업자측이 의뢰한 사용량 추정 용역 결과 및 용역수행 기관명을 첨부함 <신 설>

Step 6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승인 □ 공사시행 및 준공확인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 정부고시사업과 추진절차 동일

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

2.1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시행

□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SOC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 민자유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ㅇ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보완함으로써 연차별 민자사업 추진규모와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신 설>

□ 주무관청은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서 선정한 민간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며,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연차별 민간투자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고 추진 <삭 제>

□ 민간투자 후보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등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절차를 진행 <삭 제>

ㅇ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서 민간투자 후보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을  민간이 제안한 경우, 계획상의 후보사업과 투자우선순위를 비교·분석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 <신 설>

2.2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 기획예산처장관은 시설유형에 따라 「사업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 「사업추진점검반」은 시설유형(도로2, 철도, 항만, 기타시설)에  따라 주무관청, 민간투자지원센터 관계자 등으로 5개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 「사업추진점검반」은 별첨 1의 양식에 따라 대상사업 지정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국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매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에 통보하고, 각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관리하는 자체관리사업에 대해 매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보고하여야 함 <조문정리>

- 특히,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현안문제가 있는 경우 대책 및 향후 추진일정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조문정리>

□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추정된 사업비의 총액)가 2천억원 이상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함 <삭 제>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 중 아래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2천억원 이상 사업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공고 또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이후 1년 이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사업

- 다만,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

□ 2차에 걸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나 민간부문으로부터 사업계획 제출이 없는 사업

□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실시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자체추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사업 추진상황을 별첨1의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삭 제>

□ 특히,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향후 추진일정과 대책 등을 통보하여야 함 <삭 제>

□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의 유지·관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보수를 완료하여 당해 시설을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함

□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수익기간 만료 시까지 경제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시설인 경우라도 이를 감가상각 처리하여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함

□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무관청 등 공공부문이 관리하거나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2.3 민간투자사업의 성실이행보장

□ 주무관청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법령 위반시 또는 공익상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의 개축 및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귀속시설은 준공 후 또는 소유·운영기간 종료 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무관청은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설계의 타당성과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시공에 있어서도 건설공사의 품질보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를 받도록 함

□ 주무관청은 시설의 적기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함

□ 사업을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공시기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완공시기를 기준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은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토록 해야 함

3. 투자방식 및 조건

3.1.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방식

□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 민간부문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BTO, BOT, BOO 이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신 설>

□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인정

□ROO(Rehabilitate-Own-Operate) 방식 :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인정

□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여야 함

3.2.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조건

가. 수익률 및 사용료의 결정

□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결정함

[eqn: SUM from { { i}=0} to n { CCi} over {(1+r)} ^{i} =SUM from { { i}=n+1} to N { ORi-OCi} over {(1+r)^{i} }+ SUM from { {i }=0} to N {ANRi} over {(1+r)^{i}}]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운영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eqn: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eqn: ORi]  : 매년도 운영수입

[eqn: OCi]   : 매년도 운영비용

[eqn: ANRi]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순익 (수입- 비용)

[eqn: {r}]     : 사업의 실질수익률(IRR)

□ 주무관청은 총사업비(CCi), 운영수입(ORi), 운영비용(OCi), 부대사업 순익(ANRi) 등의 불변가격 산정을 위하여 기준이 되는 시점을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포함하여 제시하되, 실시협약 체결시 별도의 기준시점을 정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시설의 건설기간(n) 및 무상사용기간 또는 사용·수익기간(N-n : 사업시행자 소유시설의 경우 사업성 분석대상기간)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되, 정부귀속시설의 사용·수익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약정 투자수익률(r)의 결정

□ 약정 투자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달비용 등을 감안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사업신청자와 주무관청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됨

□ 주무관청은 협상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수익률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 SOC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수준

- 사업의 종류·사업규모·운영수입의 안정성·부대사업수익·정부의 위험분담 정도 등 당해 사업의 특성과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정도(Risk)를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

- 국내외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 주무관청은 협상에서 제시할 투자수익률 수준의 산정 및 투자수익률 협상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실시협약으로 정하여진 약정 투자수익률(r)은 사업시행기간 중  원칙적으로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조문정리>

- 다만, 재정지원 규모 축소 또는 사용료 인하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약정 투자수익률 조정이 가능함 <신 설>

나. 총사업비 등의  산정

□ 총사업비(□CCi)의 산정

□ 총사업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임

-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조문정리>

-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 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 및 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 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감리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부대비용

-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 영업준비금 : 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 개업비 등 필수경비

□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

-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설계변경·관계법령의 개정·불가항력의 발생 등

·실시협약 체결시 공사비 변동과 연계되지 않는 기타 비용의

사후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실시협약으로 총사업비 증감에 따른 조정사유를 규정할 경우에는 동일사유에 대해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의 경우도 함께 규정하여야 함

□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수익 또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과 병행하여 사용료·무상사용기간 조정가능성을 협의하여야 함

□ 운영비용(□OCi)의 산정

□ 시설의 준공이후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개량 및 대수선비, 법인세 등을 고려한 시설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

□ 금융비용은 약정 투자수익률(r)에 의해 반영되어 있고, 감가상각비(창업비·개업비·영업권 등의 상각비 포함)는 시설사용기간 동안의 총사업비 회수 분에 의해 보전되므로 운영비용 항목으로서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 부대사업 순익(□ANRi) 산정

□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익은 당해 부대사업 시행에 따른 순익발생 시점까지의 모든 수입과 비용을 포함함

다. 최초사용료 및 매년도 사용료

□ 운영 개시연도의 최초사용료는 건설기간중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결정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함

□ 운영 개시연도 이후의 매년도 사용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등 실시협약에 정해진 사용료 변경방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개시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용료를 신고하여야 함

□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 사용료 산출기초자료

□ 사용료 징수방법

□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등

□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정한 시설의 사용방법 및 사용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 및 사용료,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4.1 조세 등 부담금 감면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투자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과시 손금으로 처리함(2003.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차입금이 과다한 법인이라도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하고, 12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3.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건설·기부채납 후 운영 : BTO) 및 제2호(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 BOT)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

□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는 폐지 < 삭 제 >

□ 민간투자사업 수행을 위해 수도권내에 신설되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 3배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건설·소유·운영 후 기부채납(BOT)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함(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는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57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별로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함

<조문정리>

4.2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 지원대상(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경우

- 실제 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사용료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기준 및 방법

□ 지원대상사업 : 국가의 중장기투자계획상 우선순위가 높은 귀속시설

□ 지원기준 : 주무관청은 도로, 철도, 항만 등 당해 시설별로 계산사용료(재정지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요금수준)와 적정사용료(대체시설과 비교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요금수준)를 산출하여, 계산사용료가 적정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적정사용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방법 :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보상비·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 할 수 있음.  다만, 재정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함

- 정부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공정률과 자기자본 투입일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도별·분기별로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함

- 정부보조금은 차입금에 대한 금융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함

-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누계공정률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

□ 적용대상 : 귀속시설사업

□ 보장 및 환수방법

-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 또는 사용료·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음

- 초과운영수입 환수의 경우에도 사용료·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음

ㅇ 보장 및 환수의 기간

-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운영수입 환수  기간은 최대 15년 이내에서 채무상환기간,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음 <신 설>

□ 보장 및 환수의 한도

- 운영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운영개시 후 5년간은 정부고시사업인 경우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이며 민간제안사업인 경우는 80%까지로 하되,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보장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함 <개 정>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운영개시 후 6∼10년 동안은 80%, 11∼15년 동안은 70%를 한도로 설정함 <신 설>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운영개시 후 6∼10년 동안은 70%, 11∼15년 동안은 60%를 한도로 설정함 <신 설>

-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수준과 연계하여 운영개시 후 5년간은 실제 운영수입이 정부고시사업은 110%, 민간제안사업은 120% 초과시에 초과수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하되, 운영기간 경과에 따라 환수기준을 상향 조정함

<개 정>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운영개시 후 6∼10년 동안은 120% 초과시, 11∼15년 동안은 130% 초과시 초과수입을 환수함 <신 설>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운영개시 후 6∼10년 동안은 130% 초과시, 11∼15년 동안은 140% 초과시 초과수입을 환수함 <신 설>

-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대상에서 제외 <신 설>

- 실시협약 체결시 주무관청은 운영수입 보장 한도 내에서 개별사업의 특성,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수준, 사업시행자의 수입증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의 구체적 한도를 정할 수 있음 <개 정>

□ 보장 및 환수의 절차

-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1년 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협약당사자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절차를 준용하여 초과운영수입 환수절차를 정할 수 있음 <조문정리>

-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기간은 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 및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채무상환기간, 해당시설의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함 <삭 제>

-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한 연도 내에 지급하고 해당 연도를 경과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이자를 지급함

-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에 부과되는 법인세 부담분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후 5년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운영기간중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초과수입 환수)범위를 하향(상향) 조정함으로써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 폭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조문정리>

ㅇ 운영수입 보장과 초과수입 환수 기간 및 한도의 변경은 동 계획이 고시되는 시점에서 협상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신 설>

□ 환리스크에 대한 위험 분담

□ 적용대상 : 귀속시설사업

□ 일정수준 이상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차손 또는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을 조정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환차익의 환수가 가능함

□ 환율변동 범위

- □20%이하 변동 : 사업시행자의 자체부담(환차손)

또는 인센티브(환차익)

- 20%초과 상승(환차손)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재정지원

- 20%초과 하락(환차익) : 사용료 등의 조정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

□ 환율변동폭 비교 및 환차손(익)의 평가를 위한 기준환율과 비교환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며 적용환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환율 변동폭 비교를 위한 기준환율은 외화 차입 당시의 적용 환율을 매 차입시기별 차입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환율(가중평균 차입환율)로 함

- 비교환율은 원리금 상환 당시의 적용환율을 매 상환시기별 상환금액으로 가중평균한 환율(가중평균상환환율)로 함

- 기준환율과 비교환율 산출을 위한 적용환율의 기준시점, 환율산정방법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환차손에 대한 보전(사용료 조정 또는 재정지원 등)의 범위는 환율변동에 따라 발생한 총 환차손액에서 환율 20% 변동에 해당하는 환차손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환차손액(산출환차손액)의 50% 범위 내에서 협상으로 정함

- 환차손 보장 및 환차익 환수범위는 상호 연계하여 그 비율을 정함

□ 환차손(익) 발생 시 환차손 보장 및 환수와 관련된 보장(환수)방법·시기·절차 등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으로 정함

- 환차손 보전기간은 외화차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환차손 보전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용료·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하여 검토하되, 재정지원으로 보전하여야 할 경우에는 연도내에 지급하고 연도 경과시에는 이자를 지급함

- 환차손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에 부과되는 법인세 추가부담분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환차손 중 정부보전 대상(20% 초과분의 50%) 이외의 사업자 부담분 보전을 위한 예외적 재정지원 또는 사용료 조정 등은 할 수 없음

4.3 위험의 분담

□ 위험의 유형 및 분류

□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된 위험은 귀책사유에 따라 정부귀책인 위험·사업자귀책인 위험·불가항력인 위험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위험의 종류와 귀책사유별 위험의 분류 및 분담은 국내외 사례와 위험관리의 용이성, 분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으로 정함

□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제안내용 공고시 가능한 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의 유형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신청자의 위험분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 함

□ 위험의 처리 및 분담원칙

□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보험 가입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실 또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위험을 배분

□ 위험유형 및 귀책사유에 따라 위험부담의 주체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정부귀책인 위험은 정부가, 사업자귀책인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

- 불가항력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의 성격에 따라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정부나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위험분담분을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조정이나 사후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음

4.4 매수청구권 및 협약 해지

□ 매수청구권의 인정

□ 정부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매수청구권 인정사유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한 경우

-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 실시협약시 정한 정부이행사항을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로 인해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 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수청구권 발생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매수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청구 당시의 본사업시설 및 관련 운영설비·부대사업시설·영업권 등의 적정가치와 매수청구권의 행사사유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음

□ 매수청구 및 협약해지시의 지급액 산정기준

□ 효력발생일 현재의 영업권을 포함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운영기간동안의 기대수익의 현가액□을 상한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매수청구권 실행 및 협약의 중도해지시의 지급금 기준은 그 사유와 조건이 같지 않는 한 차등을 두어 결정하여야 함

<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 >

- 정부귀책사유인 경우 매수청구권가격 범위 내에서 결정

- 사업자귀책사유의 경우 효력발생일 현재의 영업권을 제외한 시설자체의 가치평가액·총민간투자비 평가액·실시협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의 일정비율 등으로 협의하여 정하되 선순위 채무는 보장

- 불가항력사유인 경우 정부귀책사유에 의한 해지시 지급금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불가항력 사유의 유형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을 차등화하여 결정

□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사업의 계속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함

□ 협약의 이행을 위한 위험의 치유대책 협의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의 방법을 우선 강구

□ 위험 발생시의 협의절차를 실시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의 치유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등을 설정

4.5 부대사업의 시행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부대사업(11개)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화물터미널사업, 항만운송사업, 대규모점포·도매배송업 및 공동집배송단지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부대사업의 투자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 해당 부대사업의 추진으로 국민경제적 편익의 증대 및 본사업의 사업성 향상에 기여할 것

□ 부대사업은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대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관련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소요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

□ 부대사업의 투자규모가 본사업 시설투자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기타 국가정책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4.6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민간투자법 제20조)

□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부여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수수료율 등은 사업시행자와 관계 행정관청과의 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국·공유재산의 활용 (민간투자법 제19조)

□ 민간투자사업 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예정지역안의 국·공유재산을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운영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신 설>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가 가능하도록 함

4.7 기타 규제완화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등이 20%이상 출자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 '99.12.31 개정)

□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중 최다 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99.12.31 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채납 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 ·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제한(순자산의 100분의 25)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조제6항, '02.04 신설)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건설·기부 채납후 운영(BTO) 또는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BOT)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허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 보험회사의 SOC 비상장주식 등 모든 비상장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비상장주식 소유한도도 확대(자기자본의100% □ 총자산의 10%, *2005.3월까지는 총자산의 5%, 보험업법시행령 제14조, '02.3 개정)

□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장 의무 예외 인정(증권투자회사법 제79조 제1항)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보증사채권으로 인정함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조, □00.4.1 개정)

□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인정(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자산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 실시협약 중도해지시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선순위채권을 보장하는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자산 위험가중치를 0%까지 적용 가능

□ 정부귀속시설 사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대출금은 여신한도 관리상의 총액대출금에서 제외됨

□ 정부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출자의무를 동일그룹계열사가 분담 이행할 수 있도록 함

4.8. 민간투자사업 지원기관

가. 민간투자지원센터

□ 설립근거 : 민간투자법 제23조

□ 설립목적

□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업무를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내에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함

□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

□ 민간투자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 업무의 대행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분석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및 실시 협약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외자유치활동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내·외 홍보활동

□ 민간투자사업추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등

□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은 주무관청 또는 민간제안사업자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업무지원 소요경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 등에 청구할 수 있음

□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업무지원 소요경비 지급기준□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 전화 : 031-380-0660∼0696

□ FAX : 031-380-0481, 380-0469

□ 홈페이지 : http://picko.krihs.re.kr

나.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

□ 설립목적 및 현황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민간투자법 제59조)

ㅇ 한국산업은행·한빛은행·삼성생명보험(주)·교보생명보험(주)·

동양종합금융(주) 등 5개 금융기관이 출자약정하여 국내펀드인 한국 인프라투융자회사를 설립('99.12)

ㅇ 역외펀드는 캐나다 퀘백투자신탁기금(CDPQ)에서 케이만군도에 설립('00.11)

□ 주요업무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융자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인수

□ 자산운용방식

ㅇ 국내펀드 및 역외펀드는 국내 SOC시설사업에 공동으로 투자

ㅇ 펀드자산은 독립적인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여 순수 상업베이스로 운용

- 자산운용회사는 인프라사업에 대한 Project Finance와 국제금융업무 등에 정통한 국제적 전문가에 의해 운영

ㅇ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투융자 사업체에 대한 금융자문 및 금융알선, 사업구조 설계 등을 지원

□ 투자상담처 : 한국인프라펀드 운용(주)

ㅇ 전화: 02-3775-4041

ㅇ FAX: 02-3775-4260

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설립목적

□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를 관리함(민간투자법 제30조)

□ 보증대상

□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 <개 정>

□ 민간투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

□ 보증한도

□ 개별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는 천억원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음 <개 정>

□ 기금 운용 <신 설>

ㅇ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및 특수채, 정부 및 금융기관 보증채

ㅇ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 제3호에 규정한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라 함은 연기금투자풀(MMF 및 채권형에 한정)에의 예탁을 의미함

□ 보증료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연율 1.5% 범위내에서 보증 취급요령(신보 보증료운용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절차

□ 신용보증기금의 전담부서(SOC팀)와 보증상담을 거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후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의 기성고에 대한 대출시마다 신용보증서 분할 발급(일시 전액발급도 가능)

□ 전담부서: 신용보증기금 SOC팀(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5)

□ 전화 : 02-710-4402∼5

□ FAX : 02-710-4410

5.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등

5.1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기준

가. 정부고시사업

□ 주무관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함 <조문정리>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표 참조)에서 정한 시설일 것

□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 순위에 부합할 것

□ 타당성조사 결과,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명된 사업 <조문정리>

□ 국가정책상 중요한 사업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이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고시사업으로 추진함 <신 설>

나. 민간제안사업

□ 민간부문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설로서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공고하지 않은 사업 중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주무관청에 제안할 수 있음<조문정리>

□ 민간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채택, 추진할지의 여부는 정부고시사업 지정기준 및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결정하며, 다음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려함

□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총사업비 또는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국내외에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다. 재정사업과 민자사업간 상호전환 허용

□ 재정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 재정여건, 시급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민자사업으로의 전환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

□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이 가능

□ 민간투자사업중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사업계획 제출이 없거나 과도한 정부지원 요구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민간투자사업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추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가능

[ 표 ]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36개)

분 야	소관부처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형
도 로 분 야(3)	건설교통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철 도 분 야(2)	철 도 청	철도
	건설교통부	도시철도
항 만 분 야(2)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 항 분 야(1)	건설교통부	공항시설
수자원분야(4)	건설교통부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환 경 부	하수도, 수도
정보통신분야(4)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건설교통부	지리정보체계
에너지분야(3)	산업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 경 분 야(6)	환 경 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유 통 분 야(3)	건설교통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분야(8)	문화관광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기술부	과학관
	건설교통부	도시공원

5.2.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현황('95∼'02년)

년 도	주무관청	사 업 명	사업지정	시설계획고시	협약체결
'95 (10건)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95. 3. 6	95. 5.24	95.10.27 (완공:00.11)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	95.12.30	97.2.21 (완공:00.10)
		□천안∼논산 고속도로	□	□	00.12.14 (변경)
		□대구∼부산 고속도로	□	□	00.12.14 (변경)
		□경인운하	□	96.10. 5	97.12.31
		□서울∼하남 경량전철	□	00. 1. 7	협상중
		□부산∼김해 경량전철	□	□	□
	해양수산부	□목포신외항 (1단계)	95. 3. 6	95.12.15	00.12. 9 (변경)
	부산광역시	□부산∼거제 연결도로	95. 3. 6	98. 1. 8	협상중
	부 천 시	□경인우회도로	95. 3. 6	95.12.30	협상중
'96 (6건)	건설교통부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96. 3. 2	98. 6.30	00.12.14
	해양수산부	□부산신항만	96. 3. 2	96. 9.25	00.12.14 (변경)
		□인천북항	□	97. 5.19	01. 8.21
		□포항영일 신항	□	01. 4.10 (재고시)	협상중
	광주광역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터널 및 접속도로	96. 3. 2	96. 6. 5	97.2.28 (완공:00.11)
	경 기 도	□인천남동∼시흥도리 IC도로	96. 3. 2	97. 4.28	협상중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사업 기준

년 도	주무관청	사 업 명	사업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실시협약체결
'97 (6건)	건설교통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97.3.25	98. 2. 6	00.12.26 (변경)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ICD	□	01. 6.25 (재고시)
		□영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및 ICD	□	98. 2. 6 (재고시예정)
	철 도 청	□인천국제공항 철도	97. 3.25	98. 6.25	□01.3.23
	서울특별시	□우면산 터널	97. 3. 25	97. 8.11	98.5.9
	부산광역시	□초읍선 경량전철	97. 3.25	98. 1.12	협상중
'98 (1건)	경기도	□ 일산대교	98. 6.25	99.10. 5	협상중
'99 (6건)	해양수산부	□ 울산 신항만 1단계 □ 마산항 1단계	99.12.31 (재지정) □	01. 5.29 (재고시) 00.11.27	협상중 협상중
	부산광역시	□ 부산해안순환도로(북항대교)	99.12.31 (재지정)	00. 7.31	협상중
	의정부시	□ 의정부 경전철	99.12.31 (재지정)	01.10.31
	용인시	□ 용인 경전철	99.12.31 (재지정)	01.12.31
	김포시	□ 고촌∼월곶도로	99.12.31 (재지정)	□
'00 (2건)	경상남도	□ 마창대교	00.11.14 (민간제안)	00.11.22 (제안공고)	협상중
	서울특별시	□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00.11.14 (민간제안)	00.11.24 (제안공고)	협상중
'01 (4건)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 제2연육교	01. 3.19 (민간제안)	01. 4. 9 (제안공고)	협상중
	인천광역시	□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	01. 3.29 (제안공고)	협상중
	서울특별시	□ 서울도시철도 9호선(1단계)	01. 3.30	01.10.31
	전라북도	□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01.12.26 (민간제안)	02. 1. 4 (제안공고)
'02 (2건)	건설교통부	□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02. 3.11 (민간제안)
	건설교통부	□ 서울 ∼ 춘천간 고속도로	02. 4.30 (민간제안)
계		37 개 사업

< 별 첨 >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 통보양식

사업명 : □□□사업 (주무관청)

1.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외국자본의 경우 투자자 및 투자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예정 투자액 포함)

□ 사업 기간

2. 사업추진경위 및 현황

* 사업추진 단계별 일정(연월일 및 기간)을 표시

(예)  타당성 조사 : □94. 1. 1∼□95. 12. 15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96. 3. 20

* 착공된 사업은 착공시점 및 '01.3월말현재 공정률을 표시

3. 사업시행자 (협상중인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사업법인 :(예) □□□고속도로(주)

□ 참여업체별 지분률

(예) □ □□건설 :   %

□ □□산업 :   %

* 사업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실시협약서 첨부

4. 민간투자사업 협상단 (협상중인 사업에 한함)

□ 정부측협상단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 우선협상대상자측 협상단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5. 투자재원 및 정부지원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계	□00까지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이후	비 고
□ 총투자비
o 총사업비
o 건설이자 등
o 예비비
□ 재원조달
(민 자)
o 자기자본
- 외자
- 내자
o 타인자본
- 국내
- 해외
(국 고)
(지방비)
□ 정부지원
(국고)
o 설계비
o 보상비
- 용지비
- 기타
o 건설보조비
o 기타
(지방비)
o 설계비
o 보상비
- 용지비
- 기타
o 건설보조비
o 기타
(재정융자)

□ □03년 이후에도 건설이 진행되는 사업의 연도구분은 건설기간 연도별로 표시<삭 제>

□ 총사업비(불변가)는 기준년도 표시, 총투자비(경상가) = 재원조달 합계

□ □02년까지는 실제 투자 및 정부지원 실적기준, □03년 이후는 계획 및 전망 기준<신 설>

□ 정부지원중 기타는 □운영수입보조비□, □접속도로□, □기반시설□ 등 구체적으로 명시<신 설>

6. 민자사업 지원예산 및 집행실적(국고지원 사업에 한함)<신 설>

(단위 : 억원)

구 분	□02 예산	□03 예산	□03년 예산 집행실적				비 고
			1/4	2/4	3/4	4/4
□ 건설보조금
□ 운영수입보조금
□ 토지매입□보상비
□ 훼손부담금
□ 출자금
□ 접속도로
□ 기간시설
□ 기 타
합 계

7. 주요 현안 및 대책

□ 쟁점사항 및 문제점 (주요관심업체(외국업체 포함) 동향)

□ 대책

8. 향후 추진일정

9. 담당자 및 연락처

* 성명, 직위, 전화, Fax, E-mail 등 기재

* 자문기관 연락처 :

* 편집용지 : A4(위, 아래여백 : 12.7□, 머리말, 꼬리말: 12.7□, 좌우여백 : 25.4□)

폰트 : 신명조 13point, 표내는 10point

글머리표 : □,  □,  -, ·의 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