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우 302-28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71 /(042) 486-0881∼4 / FAX 486-0885 /E-mail : cak25@cak.or.kr /담당 :류봉환

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437호 시행일자 : 2001. 1. 16.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 자 시 간
				결 재 · 공 람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2001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에 대한 안내.

1.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최근2년간 공사실적 300억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개발투자(전년도 공사실적의100분의3)를 하도록 첨부와 같이 권고하고, 이에대한 2000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2001년 계획을 우리협회로 제출토록 안내하였습니다.

2. 이에따라 기술개발투자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2001년 계획 및 2000년 실적을 기한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2001년도 기술개발투자권 건교부 공문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수신처 : 계룡건설산업(주),삼정건설(주),대원실업(주),(주)운암건설,금성건설(주),            (주)금성백조주택,동방건설(주),관동건설(주) 이상 8개사.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건   설   교   통   부

우 427-760 경기 과천 중앙1 / 전화(02) 500-4070 / FAX(02)504-6127 인터넷 http://www.moct.go.kr

기술정책과     과 장  신인기     사무관  정용식     담당자  정경희

문서번호 기정 58810 - 1 시행일자 2001. 1. 3. (3년) 공개여부 (공개) 받음 참조	선람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목  2001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권고

□□□□□□□□□□□□□□□□□□□□□□□□□□□□□□□□□□□□□□□□□□□□□□□□□□□□□□□□□□□□□□□□□□□□□□□□□□□□□□□□□□□□□□□□□□

1. 우리부에서는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 도래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낙후된 건설기술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최근2년간 300억원 이상 공사실적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에게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법정 투자권고 대상인 귀사에 대하여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투자비를 2000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체계적인 연구개발체계구축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하오니, 효율적인 기술개발 투자로 실질적인 연구·개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동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시공업자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시 전액 가산 반영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건설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1조(기술개발투자등의계획의제출)의 규정에 따라 붙임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귀사의 2001년도 기술개발투자 계획과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계획은 2001. 3.31일까지, 2000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 실적은 2001. 6.30일까지 대한건설협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출양식 1부. 끝.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기술개발투자비 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기술개발투자비		주요내용	비고
	□00실적	□01계획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가. 자체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2. 기술정보비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나. 위탁훈련비
다. 기타경비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 시설
5. 중소기업 기술지도
6. 연구기관등에 대한 출연금
7. 개발기술의 활용
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
9.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의 출자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
11. 상표 및 디자인의 개발
12.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계인증획득지원
14.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육성
합 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현황

구분 (부설연구소/전담부서)	부서 명칭	설립일 (예정일)	기능	인 원				조직	연구소 규 모 (□)
				계	박사 (기술사 포함)	학사 이상	기타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3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		가. 자체기술개발
기술의 소화개량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자체기술개발을 위
	다음의 비용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
	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
	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
	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
	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
	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
	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
	에 따른 비용
2. 기술정보비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기술자문
	을 받음에 따른 비용
	나. 과학기술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다. 정보단체가입비 및 그 회비

구 분	비 용
	라. 과학기술관련 국내외 학술회의(세미나, 웍샵, 심포
	지엄을 포함한다) 참석비
	마.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정보획득을 위한 경비
3. 기술훈련비		가. 자체훈련비
	①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
	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
	비(이공계에 한한다)
	②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
	훈련비
	③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위
	훈련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
	정하는 것
	라. 기술개발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참석비
	마. 국내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또는 국가기술자격검
	응시경비
	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기능장려기금으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
	사.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4. 연구시설 또는 직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증축·
업훈련용 시설		치 및 구매에 따른 금액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
	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 분	비 용
	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5. 중소기업 기술지도		가.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 조성에관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
	비용
	나. 중소기업(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
	령이 정하는 것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
	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하여 지출한 비용
	마. 중소기업에 설치하기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
	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
	여 지출한 비용
6. 연구기관 등에 대		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한 출연금	대한 출연금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다.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또는 산업기술
	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
	구소에 대한 출연금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출연
	금

구 분	비 용
7. 개발기술의 활용		가. 국내외 공업소유권획득을 위한 출원료 또는 특허료
	로 지급되는 경비
	나. 국내개발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8.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의 육성	부하는 회비·연구개발분담금등 부과금
9. 신기술사업금융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
자등에의 출자		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10. 정보처리 및 컴퓨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
터운용관련업 또		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는 부가통신업의		①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소프트웨어·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을 위
	한 비용
11. 상표 및 디자인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
개발	위한 비용
12. 엔지니어링 산업		가. 설계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기자재·장
의 육성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나.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
	데 소요되는 비용
13. 중소기업의 품질		가.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
보증체제인증획득		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
지원	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4. 수탁기업체협의회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 육성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비고 : 제8조제1항제14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1호 나목란의 비용 또는 제9호란의 출자금에 한하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6]

기술,인력개빌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
	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
	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
	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
	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
	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②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
	인(조교수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
	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내국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구 분	비 용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 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이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자. 중소기업(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차.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파. 정보시스템, 산업자동화설비 및 기타 자동제어장치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구 분	비 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 비 ③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근로자고용훈련촉진법 또는 고용보험법에의한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 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