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제정 : 2021. 4. 21. 시행 2021. 5.  1.

개정 : 2021. 8. 18. 시행 2021. 8.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제18조, 「민간임대주택법」 제3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교통·경관·건축·재해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개별 심의를 통합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이하“개별법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통합심의 대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별표 3>에 의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국가,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과 5만 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영원칙) ① 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된 도시계획·교통·경관·건축·재해 등(이하 “해당분야”라 한다) 개별법령에서 통합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고, 당해 사업계획의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토론을 거쳐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심의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한다.

③ 입안권자, 사업주체, 건축주, 설계자 등 (이하 “안건 당사자”라 한다.)의 의견을 존중하되 큰 틀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한다.

④ 안건 당사자에게 과도한 서류요구 및 불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요구를 지양한다.

⑤ 신기술, 신자재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하여 통합심의 완료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심의 후 2년 경과 시에는 신규로 통합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심의 후 승인신청 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통합심의 대상 및 신청)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해당 분야를 통합하여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 운영규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한다.

제2장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운영절차) 관계부서 협의, 사전검토 회의, 위원회 개최 및 진행순서 등 단계별 운영절차는<별표 1>, 위원회 진행순서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8. 23.]

제6조의2(사전컨설팅) ① 사업주체는 통합심의 신청 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사전컨설팅 신청이 있는 즉시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5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주체는 사전컨설팅 신청 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자료의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 개최 시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23.]

제7조(개별접촉 금지)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 개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이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① 관계부서·기관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완 또는 조치계획이 제출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② 동일한 안건의 반복심의(재심의 등)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2회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결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③ 재심의 또는 부결되어 재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또는 부결사유에 대한 반영 또는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심의하고, 최초 심의 시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추가하여 심의하는 것은 지양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설치하고 해당사업별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심의는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통합심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해당 사업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위원 수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하며, 해당 통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장으로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는 위원회 운영총괄,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⑥ 서기(주택정책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는 위원회 사무처리, 상정 안건  회의록 작성,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별 위원구성) ① 위원회별 위원은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위원 수 이내로 구성하고, 이때 구성된 위원수를 위원회별 재적위원으로 본다.

② 각 위원회는 통합심의신청 분야별로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상정 안건에 따른 통합심의는 해당분야를 고려하여 분야별 위원수를  적정 배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각 위원회는 민간위원 외에 소관부서 장 또는 실ㆍ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개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 등 통합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성원문제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집은 각 위원에게 E-mail과 SNS를 통해 통지할 수 있고, 위원회 개최 전 각 위원의 사전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E-mail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④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통합심의위원회 진행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 위원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하여 표결 또는 의견을 들어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의결 사항 외의 의견에 대하여 권장사항 및 참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심의진행) ① 위원장은 각 위원이 자유로운 검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 토의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 때 위원의 발언횟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되거나 심의안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5조(안건설명 및 보고) ① 위원장은 사업주체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분야 담당 사무관 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질의답변) ① 위원의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해당분야 실무책임자인 담당사무관(시-팀장, 사업소·구-과장)이 한다.

② 전문분야로서 질의답변 및 보충 설명 등을 위해 특정인(공무원과 별도로 안건의 보충 설명을 위해 안건설명에 참여하는 용역사 직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의 사업주체는 해당분야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 개최 3일 이전에 간사에게 특정인의 참석을 신청하고 참석 가능여부에 대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진행, 회의장 규모 등 위원회 운영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참석 범위 또는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안건 당사자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 중 심의결과의 실효성 확보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안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안건 당사자 의견청취 여부는 심의위원 또는 간사의 제안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8조(심의의결의 종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원안의결”이란 안건을 계획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2.“조건부의결”이란 계획 원안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조건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재심의”란 계획 원안의 일부내용 수정 또는 보완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3.“부결”이란 안건 심의결과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내용이 불합리하여 재 계획하도록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 심의신청 및 심의도서

제19조(심의신청) 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하는 심의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정하는 심의도서를 제출하고, 도서 제출 부수는 위원회 위원수를 고려하여 간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른다.

2. 파워포인트 파일(PPT) 및 설명자료 1부.

3. 대전광역시 3차원공간 정보구축시스템 입력자료(CD) 1부.

4. 기타 통합심의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심의도서 작성기준)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도서 작성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소관 부서 또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1.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 8.  23.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구 분		운영절차, 추진사항 등	비 고
① 통합심의 신청		□ 통합심의 신청서 및 첨부 도서 제출
신청인 → 市
		▼
② 1차 협의, 검토		□ 관련법규 및 규정 등 검토 ---------- 7일 □ 협의, 검토결과 통보(시→신청인) ------ 2일 □ 보완, 조치계획 제출(신청인→시) ----- 10일	심의 45일전
관계부서, 기관
		▼
② 2차 협의, 검토		□ 보완, 조치계획 관련부서 재협의 -------4일 □ 관계부서 사전검토 회의(간사) ---------3일 □ 협의, 회의결과 통보(시→신청인) ------ 2일 □ 보완, 조치계획 제출(신청인→시) ------ 7일	심의 26일전
관계부서, 기관
		▼
③ 심의 상정		□ 심의도서 제출 --------------- 심의 10일전 □ 상정 안건 작성 및 위원구성 □ 개최일정 안내(위원, 신청인, 부서) ----7일전 * 위원에게 안건배부 및 위원회 개최준비 ※ 필요 시 위원 사전검토 의견 제출요청	심의 10일전
주택정책과
		▼
④ 위원회 개최		□ 위원회 개최, 안건설명, 심의 - 당해업무 담당, 사업주체, 용역사 등 참석 □ 심의의결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	심의 당일
주택정책과
		▼
⑤ 심의결과 정리		□ 개최결과 정리 및 보고 □ 심의결과 통보(市→신청인, 관계부서)
주택정책과
			심의 후 3일내
		▼
⑥ 공개		□ 심의결과 공개(홈페이지)	심의 후 5일내

[별표 2]

통합심의위원회 진행 순서

구 분		진행순서, 추진사항 등	진 행
① 성원 보고		□ 참석 위원 및 성원 여부 보고(위원 과반수 참석)	서기
		▼
② 개회 선언		□ 성원 시 위원회 개회선언 □ 심의안건 상정(2건 이상 시 일괄상정)	위원장
		▼
③ 제안 설명		□ 통합심의 분야를 총괄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 상정안건 2건 이상인 경우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및 심의절차 진행	서기
		▼
④ 사업 설명		□ 통합심의 안건 분야별 사업설명 *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기타 순으로 설명 * 전체 30분 범위에서 분야별 시간 배분(간사 사전협의) * 참석이 필요한 사업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신청 후 승인받아 참석 가능	사업관계자 (용역사)
		▼
⑤ 검토 보고		□ 간사 총괄 검토 보고 * 도시분야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보고 * 위원회에 별도 보고가 필요한 경우 간사와 사전협의	간사 (관계부서)
		▼
⑥ 질의 답변		□ 상정 안건에 대한 위원 질의 및 사업관계자 답변 □ 필요시 관계부서에서 답변	위원장
		▼
⑦ 위원 토론		□ 질의 답변, 관계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토대로 위원 토론 * 설계 수정사항 제시, 조건부여, 심의의결 종류 등 토론 * 관계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외에 추가의견 지양	위원장
		▼
⑧ 심의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조건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서 작성 및 심의 종료	위원장

※ 사업관계자는 개회선언 후 서기의 제안 설명부터 참관하고 질의 답변 종료 후 퇴장

[별표 3] 신설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

단 계	사업자(준비, 요청)	관계부서 컨설팅	비고
1차 컨설팅 (초기단계)	• 사업위치, 사업부지 여건 등 현황 • 개략 사업계획, 사업구상(안) → 컨설팅을 위한 최소한의 도서 • 예상 문제점, 준비사항 등 문의	• 주요 적용법령, 기준 등 안내 • 사업계획 검토 및 개선사항 안내 • 심의기준, 유사 지적사례 안내 • 분야별 문의사항 답변 • 기타 참고, 준비할 사항 안내
2차 컨설팅 (확정단계)	• 사업계획 및 관련 자료 • 통합심의 준비 도서 → 컨설팅을 위한 최소한의 도서 • 심의신청 전 준비 필요사항 등 • 기타 컨설팅 필요사항	• 사업계획 검토 및 필요시 개선 방향 제시 • 분야별 심의자료 검토 및 추가 작성이 필요한 사항안내 • 사업자 질의사항 분야별 답변 • 기타 사업자가 참고, 준비할 사항 안내
사전검토회의 (심의상정 前)	• 관계부서 협의, 심의위원 사전 자문결과 조치계획 • 관계부서 의견상충 사전조정 등 • 기타 문제점 및 문의사항	•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 검토 및 수정 필요사항 안내 • 타 사업 심의 시 지적사례 및 개선사항 등 안내 • 통합심의 시 사업설명, 관계자 참석, 위원회 진행순서 등 안내

※ 사전컨설팅은 강제사항이 아닌 신청 주의로 운영, 반복심의 최소화 위해 활용권장

[별지 제1호 서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재심의, □변경)신청서
사업위치
사업종별	[ ] 주택건설사업 [ ] 공공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분야	[ ] 건축 [ ]도시 [ ]교통 [ ]경관 [ ]재해 [ 기타 신청 분야 기재 ]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계획 내용
대지면적	㎡					연면적 합계			㎡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 용도				%
규모	동 세대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계획내용	지구면적, 지구계획 주요 내용 등
변경(재심의)	주요 신청사유
위와 같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통합심의 신청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관계서류 및 도서
210㎜×297㎜ [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사업개요 심의분야	대지위치		사 업 명
	사업종별		통합심의 분야
심의결과
의결내용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

연번	직위	성 명	서 명	연번	직위	성 명	서 명
1	위 원 장			15	위 원
2	부위원장			16	위 원
3	위 원			17	위 원
4	위 원			18	위 원
5	위 원			19	위 원
6	위 원			20	위 원
7	위 원			21	위 원
8	위 원			22	위 원
9	위 원			23	위 원
10	위 원			24	위 원
11	위 원			25	위 원
12	위 원			26	위 원
13	위 원			27	위 원
14	위 원			28	위 원

[별지 제3호 서식]

통합심의위원 심의서
심 의 대 상	대지위치		사 업 명
	용 도		통합심의 분야
분 야		심의내용 및 기타 의견
건축계획관련 사항
경관 관련사항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관련사항
교통관련 사항
재해영향평가 등
기타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심의대상	대지위치		사 업 명
	용 도		통합심의 분야
심의결과
의결내용 및 기타사항

[별지 제5호 서식]

통합심의 신청 전 사전컨설팅 신청서 (□ 1차, □ 2차)
사업위치					대지면적		㎡
사업종별		[ ] 주택건설사업 [ ] 공공주택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컨설팅 분야		[ ] 건축 [ ]도시 [ ]교통 [ ]경관 [ ]재해 [ 기타 신청 분야 기재 ]
사업주체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 )
용역사	건축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주소				(☎ : )
	도시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주소				(☎ : )
	교통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주소				(☎ : )
	경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주소				(☎ : )
	재해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주소				(☎ : )
	기타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주소				(☎ : )
사업계획		주요 사업내용, 개략 건축규모 등
위와 같이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전 관계부서 합동 사전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체)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관련자료(컨설팅 개최 시 제출 가능)
210㎜×297㎜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