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1-312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20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I.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대형 건축물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 (안 제2조, 제11조, 별표1).

ㅇ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 (안 제5조, 제6조).

ㅇ 등록번호표 반납사유에 등록번호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규등록번호표로 재부착 한 때를 추가함 (안 제10조).

II.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제도권 수용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방법을 정하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정기검사기준의 보완과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시·도지사가 제작하여 검인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7조, 별지 제8호의2).

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함에 따라 정기검사기준을 보완하고, 검사신청전  6개월 이내에 제동장치를 분해정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동장치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제32조의1).

III.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기재과장, 전화 02) 2110-8205∼7, 팩스 503-7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18조6항□을 □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3월 이내)에□로 하고, 동항 제2호(건설기계등록증) 및 제3호(건설기계검사증)를 □2.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하고,  동항 중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3월 이내)에□로 하고, 동항 중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을 □검사기록부를□로 하고, 동항 중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를 □전산정보조직에 의거 관리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록번호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규 등록번호표로 재부착한 때

제11조 중 □8. 노상안정기□를 □8. 타워크레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제18조제6항□을 □법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 중 □10. 노상안정기□를 □10. 타워크레인□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0. 타워크레인

원동기 및 달아올림기구를 가진 것으로 자재 등을 감아 올리거나 선회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3톤 이상인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은 제외.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 사용중인 것으로서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은 이 영 시행일부터 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후 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다

3.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노상안정기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노상안정기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형식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제작승인을 받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건설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를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재교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건설기계등록증□을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하며, 동 본문 중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을 □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을 □등록사항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중 □양도증명서□를 □건설기계양도증명서(시·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에 한함)□로 하며, 제2호 중 □양도증명서□를 □건설기계양도중명서(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에 한함)□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호(건설기계등록증) 및 제2호(건설기계검사증)을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체없이□를 □3일 이내□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신청서(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신청서를□로 한다.

제24조(정기검사의 연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연기신청 중 사업의 휴지시에는 개시 신고 때까지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검사의 일부면제) ①제32조제1항의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신청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 중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또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제동장치를 정비하고 건설기계제동장치점검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점검확인내용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동장치점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항 중 □건설기계사업자(영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를 □건설기계사업자(영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 해외임대 및 기타사유로□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및 해외임대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재 반입 시까지 휴지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3제1항제2호 중 □정기검사·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한다.

제6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중 □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한 자(정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명신고자를 포함한다)□를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한 자(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명신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6 제1호(적용범위)의 기준란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할 수 있으며,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의 제작기준□안전기준□검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6 제2호가목4(높이)의 기준란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지면, 기초면 상부 또는 레일상면에서 자립고로 한다.

별표6 제2호가목7(윤간 또는 트랙 중심간의 거리) 그림 다음에 다음과 같이 타워크레인 그림을 신설한다.

별표6 제2호가목8(빈차의 무게) 기준란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타워크레인은 자립고 상태에서의 무게로 한다□로 한다.

별표6 제2호나목(7) □기중기□를 □기중기 및 타워크레인□으로 하고, 동목(7)기중기 및 타워크레인 세분란 □6. 기중기의 호칭□ 을 □6. 호칭□으로 하고, 기준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타워크레인의 용량을 나타내는 호칭법으로 표준붐 상태에서 최대정격하중(톤)과 그때의 작업반경(미터) 및 최대작업반경(미터)에서의 정격하중(톤)으로 표시한다.

예시) 8t/13.6m∼1.4t/60m

별표6 제2호나목(7)세분란 7(후방안정도) 중 □자주식 기중기□를 □기중기 및 타워크레인□으로 한다.

별표6 제2호나목8(최소안정위치)에 다항 및 라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레일이동식 타워크레인	[그림6]의 경우 전□후 차륜의 중심을 연결한 A-A선을 말하고, [그림7]의 경우 안전한계 상태에서의 좌□우 차륜과 레일의

라. 정치식 타워크레인의 안정	접지점을 연결한 B-B선을 말한다. [그림6] [그림7] 정치식 타워크레인은 안정을 위해 기초판 사이즈와 지내력이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기초판 사이즈는 다음 식으로 결정한다. [eqn: e= { M+H×h} over {V+G } <= { L} over {3 }] ② 지내력은 다음 식으로 검토한다. [eqn: sigma max= { 2×(V+G)} over {3x+L }] [eqn: x= { L} over {2 } -e] □e : 편심거리 □M : 기초판의 지면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합 □V : 기초판의 지면에 작용하는 수직력의 합□H : 풍하중에 의한 수평력 □G : 기초판의 자중 □h : 기초판의 높이 □L : 기초판의 너비

별표6 제2호나목 세분란 14(훅 상승속도) 다음에 15(정격속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정격속도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매달고 들어올림, 기복, 주행, 선회 또는 트롤리의 수평이동시 최고속도로 한다.

별표6 제3호가목 세분란 6(연료장치) 다음에 7(전동기 및 관련 전기장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동기 및 관련 전기장치	①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동기는 옥내, 옥외, 온도조건 및 기타 사용 조건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 전동기는 이상소음, 이상발열이 없어야 한다. ㉰ 전동기의 절연저항 값은 절연저항≥ [사용전압(V)/(1000+출력)(KW)][M□] 이어야 한다. ㉱ 전동기의 정격출력은 기계효율을 충분히 감안하여 용량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② 제어반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

	기 등의 정격 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 퓨즈는 300% 이하이어야 한다. ㉯ 계전기의 스프링은 절손, 변형, 피로에 의한 열화 등이 없고 열동형 계전기의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상을 보호하는 형식 또는 결상보호장치를 구비한 형식이어야 한다. ㉰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명칭, 전원의 정격(전압, 주파수, 상수)이 표시된 이름판을 각각 붙여야 한다. ㉱ 외함의 구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고 사용장소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배선의 절연저항은 ㉮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 0.1M□ 이상이어야 한다. ㉯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경우 0.2M□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이만인 경우 0.3M□이상이어야 한다. ㉱ 사용전압 400V 이상인 경우 0.4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배선은 KS C 3602에 정해진 규격에 적합한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내력, 내유성, 강도 및 내구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전선의 굵 기는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접지설비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전동기 외함, 제어반의 프레임 등은 접지하여 그 접지저항은 400V 이하일 때 100□ 이하이어야 하고, 400V를 초과할 때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단, 방폭지역의 저압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전압에 관계없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 접지전용 트롤리선 및 접지선은 당해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충분한 용량 및 전기적·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⑥ 방폭전기기계·기구는 해당지역 방폭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당해 위험지역에 적합한 케이블 등 배선기구는 노동부 고시 "사업장 방폭 구조 전기기계·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별표6 제3호 나목 세분란 8(스위치·레버 및 폐달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호 중 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조작력(kg)	행 정(cm)
폐달류	50이하	30이하
레버류	30이하	중립위치에서 전후 30이하

④ 타워크레인의 제어기는 표시판에 작동방향이 표시되어 있고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제로노치 스토퍼 및 핸들은 정확하게 록크 되어야 한다.

별표6 제3호 나목 세분란 9(점등 및 조명장치) 제1호 중 □차폭등□번호판등□미등□제동등□을 □차폭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실내등□작업등□으로 하고, 제2호 중 점등 및 조명장치 표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최고속도 15km/h미만	최고속도 15km/h이상
전조등 후면반사기등 제동등	전조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면반사기등 번호등 후미등

③ 옥외에 지상 60m 이상 높이로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는 항공법 제41조에 따르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반경45m 이내에 2대 이상의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타워크레인에만 설치할 수도 있다.

별표6 제3호 나목 세분란 9(점등 및 조명장치) 다음에 10(선회장치) 및 11(타워크레인의 부속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0(기타)를 12(기타)로 한다.

10. 선회장치	① 선회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회전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으며 선회속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② 선회 제동장치는 선회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평행추는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타워크레인 선회체와 하부차체 사이의 전기배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선회각도에 대한 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1. 타워크레인 부속장치 가. 레일의 정지기구	① 타워크레인의 횡행레일에는 양끝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당해 크레인 횡행 차륜 직경의 4분의 1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양끝부분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완충장치, 완충재 또는 당해 크레인 주행 차륜 직경의 2분의 1

나. 병렬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충돌방지	이상 높이의 정지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주행레일에는 차륜 정지 기구에 도달하기 전의 위치에 리미트 스위치 등 전기적 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① 동일한 주행로 상에 2대 이상 병렬 설치된 것(작업 바닥면에서 펜던트 등을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은 크레인의 대면하는 끝 부분에 두 크레인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충돌방지장치는 두 크레인을 접근시켰을 때 설정된 거리에서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면서 정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①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해 얻어진 풍하중 값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W = 120[eqn: `^{ 4} SQRT { h}]□C□A W : 풍하중(kgf) {N} h : 타워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부분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m)를 말하며 그

	높이가 16m 미만일 때는 16으로 한다. C : 제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풍력계수 A :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압력을 받는 면적(□) ② 제1항의 풍하중은 주행 크레인의 미끄 럼에 관해서 가장 불리한 상태로서 계산한다.
라. 사다리	① 타워크레인에는 점검□보수□검사를실시하기 위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다리 등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다리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발판은 25cm이상 35cm 이하의 등간격 의 구조이어야 한다. 2. 발판과 지브 또는 기타 다른 물체와 의 근접 수평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3. 발이 미끄러지거나 빠지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높이가 15m 를 초과하는 것은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것은 방호울 (Safety Cage 또는 Hoop)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띄우는 높이는 2.2m 정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단의 구조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발판의 높이는 30cm 이하로 하고 발판의 폭은 10cm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에는 7m마다 계단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6 제4호나목 □나. 굴삭기 및 기중기□를 □굴삭기·기중기 및 타워크레인□으로 하고, 동목 세분란 3(후방안전도)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타워크레인의 후방안정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타워크레인은 수직 동하중의 0.3배에 상당하는 하중이 정격하중  이 걸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을 때 당해 크레인 각각   의 전도지점에 있어서의 안정모멘트 값은 전도지점에서의 전도  모멘트 값 이상의 후방안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의 안정도 계산에 있어서 하중을 매달지 않은 정지상태에서 풍하중이 걸렸을 때 당해 크레인의 전도지점의 안정모멘트 값은 그 전도지점에서 전도모멘트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는 다음 조건에서 계산한다.

㉠ 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중량은 크레인의 안정에 관한 가장 불  리한 상태이어야 한다.

㉡ 바람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것으로 한다.

별표6 제4호나목 □6. 달아올림장치□를 □6. 달아올림장치 및 브레이크□로 하고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중기 등의 권상장치 및 기복장치는 하중 또는 붐의 강하를    제동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브레이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실린더 및 공기압 실린더를 사용하는 권상장치 또는 기복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동토오크(Torque)값(권상 또는 기복장치에 2개 이상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의 브레이크 제동 토오크 값을 합한 값)은 기중기 등에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걸고 권상시 당해 크레인의 권상 또는 기복장치의 토오크 값(당해 토오크 값이 2이상 있을 때는 그 값 중 최대의 값)의 1.5배 이상     이어야 한다.

㉯ 인력에 의한 것 이외에는 기중기 등의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제1항 가호의 권상 또는 기복장치의 토오크 값은 저항이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당해 권상 또는 기복장치에 75%이하 효율의 윔, 웜기어 기구가 채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어기구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토오크 값의 1/2에 상당하는 저항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별표6 제4호나목 □7. 로프의 안전계수□를 □7. 와이어로프와 안전계수□로 하고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의 값을 당해 와이어로프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권상용 및 붐의 기복용 와이어 로프에 있어서는 이들       와이어로프의 중량 및 시브의 효율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의 종류	안전율
□ 권상용 와어이 로프 □ 붐의 기복용 와이어 로프 □ 횡행용 와이어 로프	5.0 이상
□ 붐 지지용 와이어 로프 □ 보조로프 및 고정용 와이어 로프	4.0 이상

㉮ 권상용 및 붐의 기복용 와이어로프의 경우 훅 및 붐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 2회 이상 감기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 현저한 고열장소에 사용하는 기중기 등의 와이어로프는 철심이 들어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차열판을 설치하는 등 150℃이하에서 사용되는 로프는 제외한다.)

② 체인의 안전율은 체인절단 하중의 값을 당해 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 값으로 나눈 값으로 하며 권상용 체인은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안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 연신율이 체인의 제조 당시 기준에서 5% 이하이어야 한다.

㉰ 링크 단면의 직경의 감소가 당해 체인의 제조시보다 10% 이하  이어야 한다.

별표6 제4호나목 □9. 붐의 기복장치□를 □9. 안전장치□로 하고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안전장치 가. 권과방지장치	기중기 및 타워크레인에는 다음 각목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권상장치·기복장치에는 다음 성능의 권과 방지장치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 권과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작동을 제동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훅 등 달아올림기구의 상부(당해 달아올림기구의 권상용 시브를 포함)와 드럼, 시브, 트롤리 프레임 기타 당해 상부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경 사진 시브를 제외)의 하부와의 간격이 0.25m 이상(작동식 권과 방지 장치는 0.05m이상)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

나. 과부하 방지장치	야 한다. ②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권상하는 장치 및 기복장치에는 권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훅 등 달아올림기구의 윗부분과 붐의 끝에 설치된 시브와의 간격이 1m에 달하였을 때 작동하는 구조일 것. ㉯ 물기나 분진, 진동 등에 의하여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구조일 것. ㉰ 점검이 용이하고 경보음은 작업반경내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일 것. 과부하 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의 105% 이내에서 경보와 함께 권상 작동이 정지되고 외측횡행 및 주행작동이 불가능한 구조로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어야 한다.
다. 안전밸브 라. 경사각 지시장치	권상 및 기복장치가 유압으로 작동하는 경우 압력의 과상승과 급격한 강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붐의 경사각을 지시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 해지장치	훅에는 와이어로프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단, 전용 달아올림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없이 짐걸이가 가능하며 작업경로에 작업자의 접근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별표6 제4호나목 □10. 경보장치□를 □10. 타워크레인 고정□으로 하고 10(타워크레인 고정)다음에 11(타워크레인외 피뢰장치) 및 12(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신설하고 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 타워크레인 고정	타워크레인 등이 자립고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는 경우의 고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되는 타워크레인 등은 마스트의 정상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와이어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에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정기구 가운데 “지지 로프”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클립, 샤클, 심블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마스트 및 지지로프용 지지구(앵커 및 이것과 동등이상의 것에 한한다)

	와 체결하여야 한다. ㉯ 턴버클 등의 고정기구로 확실하게 고정하여 풀리지 않도록 조치한다.
11. 타워크레인외 피뢰장치	옥외에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으로서 마스트 철구조물의 단면적이 300□ 이내일 때에는 피뢰침 및 도선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300□ 이상이며, 마스트의 연결상태가전기적으로 연속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피뢰용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① 위험한 장소 및 지상 높이 20m 이상의 타워크레인에는 충분한 용량 및 강도를 가지는 피뢰 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저항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접지판 혹은 접지극과의 연결 도선은 동선을 사용할 경우 30□ 이상, 알루미늄선을 사용할 경우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피뢰 도선과 피접지물 혹은 접지극과는 용접, 볼트 등에 의한 방법으로 견고히 체결되고 현저한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풍하중 및 지진하중	① 풍하중의 값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하여 얻은 값으로 한다. W = qCA 이 식에 있어 W, q, C와 A는 다음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W : 풍하중(□f) {N} q : 속도압(□f/□){N/□} C : 풍력계수 A : 압력을 받는 면적(□) ② 제1항의 속도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레인의 상태에 따른 위의 계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설계기본 풍속은 건축법 제38조 및 동법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 크레인 작동시 [eqn: 8.5× `^{ 4} SQRT {h } (kgf/□)[83.3× `^{ 4} SQRT {h }(N/□)]] 2. 크레인 정지시 [eqn: M× `^{ 4} SQRT {h } (kgf/□)[9.8×M× `^{ 4} SQRT {h }(N/□)]] 여기에서, M=V2/30 위 식에 있어 V와 h는 각각 다음 값을 나타낸다. V : 설계기본풍속(m/sec) h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지상으 로 부터의 높이(m) 다만, 그 높이가 16m 미만일 때에는 16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풍력계수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에 관하여 풍속시험을 하여 얻은 값으로 하거나 또는 다음 표에 정하는 값으로 한다.
		바람을 받는 면의 구분			값(C)
		평면 트러스(강관제의 평면 트러스는 제외)에 의해 구성되는 면	W1	0.1미만의 것 0.2이상∼0.3미만 0.3이상∼0.9미만 0.9이상	2.0 1.8 1.6 2.0
		평면으로 구성되는 면	W2	5미만 5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15이상∼25미만 25이상∼50미만 50이상∼100미만 100이상	1.2 1.3 1.4 1.6 1.7 1.8 1.9
		원통면 및 강관제의 평면 트러스에 의해 구성되는 면	W3	1미만 1이상	1.2 0.7
	이 표에서 W1, W2, W3는 각각 다음 값을 의미한다. W1 : 충실율(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전면적을 당해 바람을 받는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W2 :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길이를 바람을 받는 면의 폭으로 나눈 값 W3 : 원통 또는 강관의 외경(m)에 제2항의 크레인 정지시 속도압 값 (□f/□) {N/□}의 제곱근을 곱한 값 ④ 제1항의 압력을 받는 면적은 크레인

	이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 방향에 직각인 면에 대한 투영면적 (이하“투영 면적”이라 함)으로 한다. 이 경우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면의 바람방향에 대하여 2면이상 겹쳐있는 때에는 바람방향에 대하여 제2면(이하 이항에 있어서 제2면이라 한다)중 바람의 방향에 대하여 전방에 있는 면과 겹쳐있는 부분의 투영면적에 다음의 표에 의한 저감율(b/h 및 □가 표 이외의 값일 경우에는 보간법으로 저감율을 계산한다)을 곱하여 얻은 면적 및 제2면 중
	바람 방향에 대하여 전방에 있는 면에 겹쳐있지 않은 부분의 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한다.
		□ b/h	저 감 율 (□)
			0.1	0.2	0.3	0.4	0.5	≥0.6
		0.5 1.0 2.0 3.0 4.0 5.0 6.0	0.75 0.92 0.95 0.97 1.00 1.00 1.00	0.40 0.75 0.80 0.84 0.88 0.95 1.00	0.32 0.59 0.63 0.71 0.76 0.88 1.00	0.21 0.43 0.50 0.58 0.66 0.81 1.00	0.15 0.25 0.33 0.45 0.55 0.75 1.00	0.10 0.10 0.20 0.32 0.45 0.68 1.00
	b : 마주보는 크레인의 거더 사이의 내측 간격 h : 마주보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전 방 거더 높이

	□ : 마주보는 크레인의 바람을 받는 거더면의 충실율(평면 트러스에 의해 구성되는 면에 있어서는 제3항의 표에 정한 W1으로 하고 평판으로 구성되는 면 및 원통의 면에 대해서는 1로 한다) □ : 저감율 ⑤ 옥외에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 타워크레인 자중(권상하물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수평하중을 지진하중으로 고려한다.

별표6 제4호하(천공기) 기준란 제2항 내용중 □에어모터□를 □모터□로, 동 제3항 내용중 □크롤러 점보식□을 □점보식□으로 한다.

별표6 제4호더(준설선) 기준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체 내에 오·폐수는 집하장을 거처 정화 후 배수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별표7 제10호(천공기) 다음에 11(타워크레인) 및 12(특수건설기계)를  신설하고, 동표 비고란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타워크레인	가동중일 때	설치할 때마다 2년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타이어식(무한궤도식 제외)	1년 2년

2. 타워크레인의 유효기간 산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

별표 8(건설기계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검 사 기 준
1. 동일성 확인	가. 등록번호표·등록번호새김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의 봉인상태가 양호할 것 나. 원동기의 형식이 건설기계검사증과 일치할 것
2. 제원측정 및 구조기능 확인	가.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하며 운휴 시 해체상태로 관리되는 건설기계는 분리된 주요부분을 실측하고 제작사 자료를 참고하여 제원의 동일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구조변경 내용은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안전기준과 건설기계 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다. 별표6의 규정에 의한 대형건설기계는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특별표지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사항의 실현이 가능할 것
3. 공통항목	가. 차체의 가연성 부분이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 하여야 하며, 가열장치가 설치된 건설기계는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2단위 이상의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차체·격자형 붐 등 부식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치 또는 심한 부식으로 원형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은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다.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항목 제1호 및 제2호와 명령을 받은 검사항목이 이 기준에 적합할 것(다만,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장치에 대하여 추가로 검사할 수 있다) 라. 각 장치별 요소 체결부는 손상 변형이 없어야 하며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제조사에서 고장력 볼트를 사용한 주요 구조부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것)
4. 원동기 성능	가. 시동□정지 및 급가속이 원활할 것 나. 작동상태에서 압축압력 및 밸브간극이 적정하며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다.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라. 윤활유 및 냉각수의 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마. 팬벨트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바. 공기압축장치 등 부수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내압용기□파이프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 공기누출이 없어야 하며, 안전 및 배수밸브의 기능이 양호할 것
5. 연료장치	가.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연료탱크 및 파이프 호스의 손상·변형·기밀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나. 제22조 및 별표7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조속기(가바나)의 봉인이 조작·훼손 또는 제거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 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 부품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6. 전기장치	가. 축전지의 전압·비중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나. 전기배선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7.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장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나.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 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이 없을 것 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관 개구 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좌향 30도 이내일 것 라. 배기 소음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마. 경음기 및 경보장치의 음의 크기는 건설

	기계의 안전기준의 범위 이내일 것 바. 조종실 안 및 주위 소음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범위 이내일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
8. 차체 및 차대	가. 만곡·부식·균열·절단 등으로 인한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나. 트럭적재식 건설기계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다. 후부반사기등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라. 완충장치는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고 균열·손상 및 기름등의 누출이 없을 것 마. 연결장치 1) 연결장치는 변형□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 되지 아니할 것 2) 안전잠금장치의 핀 등은 와이어·체인 등으로 매어져 있어 해지된 상태에서 연결장치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것
9. 전동장치	가. 클러치의 유격이 적당할 것 나. 손상·변형·이음 및 누유가 없을 것
10. 제동장치	가. 검사소 입고검사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당해 축중(빈차)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우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4)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5) 제동드럼·라이닝·허브 및 라이닝팽창장치는 심한 마모, 균열, 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름누출이 없을 것. 나. 현장검사 1)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일정거리를 주행시켜 제동시 즉시 정지하고 좌·우바퀴의 제동상태(끌림·정지거리·제동흔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2) 주차제동장치는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경사지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제동체결 상태에서 변속단은 최저감속으로 발진하여 바퀴의 끌림 및 원동기 정지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제동호스와 파이프는 균열·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공기 또는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라. 제동력 복원상태가 양호할 것 마. 제동페달의 유격과 제동레버의 당김량이 적정하고 조작후 위치 변동이 없을 것

11. 조향장치	가. 조향륜 옆 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입고검사에 한한다) 나. 작동이 원활하고 변형·느슨함, 간섭이 없고 누유가 없을 것 다. 조향기어 및 링키지는 용접 수리한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동력 조향기어 유량이 적정할 것 마. 조향 브레이크, 조향 클러치, 차체 굴절식조향장치, 리닝장치의 작동이 원활할 것
12. 주행장치	가. 트랙·롤러·스프로킷·프레임레일가이드는 심한 마모와 변형이 없을 것 나. 무한궤도의 긴장도는 좌우가 동일할 것 다. 차축 및 휠은 균열 및 손상이 없을 것. 라. 타이어는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이 없고 요철의 깊이가 건설기계안전기준이 정한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압력이 적정할 것
13. 점등 및 조명장치	가. 설치된 전조등·미등·측등□계기반등□후퇴등□실내등□차폭등□등화관제등□번호등□방향지시등□제동등□답판등□작업등□속도표시등 등 설치된 점등 및 조명장치는 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점등상태가 양호할 것 나. 입고검사 건설기계의 전조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광도 2등식 : 15,000칸델라 이상일 것 4등식 : 12,000칸델라 이상일 것 2) 광축과 진폭 10미터 위치에서 다음수치 이내일 것 (단위 : Cm)
		구분	상	하	좌	우
		좌 측	0	30	15	30
		우 측	0	30	30	30
14. 계기장치	가. 설치된 시간계□전류계□온도계□속도계□연료계□유압계□회전계□압력계등 설치 된 계기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속도표시장치□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것)는 설치와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다. 속도계는 지시오차 +15퍼센트, -10퍼센트 이내일 것
15. 조종장치	가. 조종석은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한한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창문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다. 후사경은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조종실 내에서 운행 중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이 없을 것 마.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 기능이 양호할 것 바. 안전과 관계되는 레버 등은 식별이 쉬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16. 유압장치	가. 유압펌프와 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나. 유압실린더는 변형이 없고 기름누출이 없을 것 다. 유압호스□파이프□밸브□탱크 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마멸이 없고 기름누출이 없을 것 라. 붐 등은 조작레버의 각 위치에 있어서 작동이 확실하고 상승위치에서 자연하강하지 아니할 것
17. 상부선회장치	가. 선회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회전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으며 선회속도가 적정할 것 나. 선회 제동장치는 선회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다. 선회체의 후면에는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표시가 되어 있을 것 라. 평형추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기중능력 등 증가를 위한 개조가 없을 것
18. 작 업 장 치	18-1. 불도우 저·모우터 그레이더의 배토판	가. 배토판 등은 틸트, 상하좌우의 이동 및 회전작용이 원활하고 균열과 심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삽날·귀삽날 등은 심한 마멸과 변형이 없을 것 다. 푸시 암과 부착축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18-2. 굴삭기 ·로우더의 버킷 등	가. 버킷은 마모와 심한 변형이 없을 것 나. 귀삽날·이빨의 손상·풀림이 없을 것 다. 붐·암등의 변형·손상이 없을 것
	18-3. 기중기 ·타워크레인의 붐 등	가. 붐의 만곡·균열·손상·부식 등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만 작동될 것 다. 로프의 절단·마모는 규정치 이내이어야 하며, 꼬임·꺽임·파손·부식 등이 없고 적절하게 윤활되어 있을 것 (단위 : %)
			구 분	소선수의 절단	공칭경의 마모
			규정치	10(이내)	7(이내)

		라. 훅 및 시브는 파손·균열 등의 변형이 없고 로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 마.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바. 과부하 경보장치등 설치된 경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18-4. 타워크레인	가. 전동기는 접속 및 절연상태가 양호하고 부러시는 풀림 및 이상마모가 없을 것 나. 전동기의 제어반등 1) 제어반에는 명칭, 전원의 정격이 표시된이름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2) 전동기 정격전류의 250%이하인 차단기 또는 300%이하인 퓨즈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계전기의 스프링은 열화가 없고 열소자는 전동기의 각 상을 보호하는 기능이 양호할 것 다. 저항기의 그리드와 애자는 오염이나 균열이 없을 것 라. 정치식은 기초 및 바닥에 부등침하가 없어야 하며 레일 이동식은 레일의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마. 마스트 및 보도의 크기가 적정하고 쉼발 판 및 방호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바. 레일 차륜의 플렌지는 균열□손상 또는 변형이 없을 것 사. 작업등·간판·로고 등 임의 부착물이 없을 것 아. 드럼 및 시브의 마모는 규정치 이내이고 이상 마모가 없어야 하며 파손□균열 등의 변형이 없고 로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 (단위 : 로프직경에 대한 %)
			구 분	드 럼		시 브
			마모한계	용접제	20이내	20이내
				주철제	25이내
		자. 훅은 균열□손상 또는 변형이 없고 국부 마모는 원 치수의 5%이내 이어야 하며 본체에는 정격하중이 표시되어 있으며 해지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할 것 차. 선회제한장치 및 과부하 방지장치 등 설치된 안전장치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카. 자립고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의 고정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카. 타워크레인은 설치된 상태에서 현실적으

		로 검사할 수 없는 기초 및 고소에 위치한 붐등의 부위에 대해서는 당해 건설기계를 설치한 업체의 안전도 확인점검이 되어 있을 것
	18-5. 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가. 적재함은 상승·하강·정지작용이 원활하고 호이스트에서 기름누출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할 것 나.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다.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라.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마. 최대적재중량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적재중량은 건설기계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바. 서브프레임의 너트, 볼트 및 받침목은 손상□변형이 없어야 하며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18-6. 콘크리트믹서의 드럼 등	가. 믹서드럼은 부식 및 손상으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고 스프로킷, 체인 등 구동장치는 안전덮개가 있을 것 나. 믹서드럼의 회전방향과 회전수의 조정레버 등은 작동이 원활할 것 다. 쉬트의 잠금장치가 확실할 것

		라. 폐 콘크리트 및 폐수 수거장치가 양호할 것
	18-7. 쇄석기등	가. 조·롤·자이레토리·콘·임팩트 밀·해머 등이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나. 호퍼는 부식 등의 변형이 없을 것 다. 선별기의 스크린 및 진동장치는 골재를 소정의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을 것 라. 컨베이어·피이더는 정상 작동되어 원석을 일정한 비율로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마. 볼트·너트의 체결상태가 견고할 것
	18-8. 스크레퍼등의 운반기능	가. 콘베이어·버킷·벨트 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에이프런의 개폐와 이젝터의 전진·후퇴 및 볼의 상하작용이 확실할 것
	18-9. 지게차등의 적화장치	가. 마스트의 틸트 작용과 쇠스랑의 상승·하강작용이 원활하고 급속 하강을 방지할 수 있을 것 나. 체인은 손상이 없고 좌·우 장력이 같아야 하며 베어링·축 등은 마모로 인한 심한 흔들림이 없을 것 다. 핑거 보드는 휨·균열이 없고 적당량의 그리스가 발라져 있을 것

	18-10. 공기압축기 등	가. 압축장치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을 것 나. 공기탱크는 언로우더 발브와 안전변이 작동되고 설치상태가 견고하며 변형이 없을 것 다. 호스·파이프·밸브 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공기누출이 없을 것
	18-11. 로울러 등	가. 롤·롤 돌기부는 부식·마모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을 것 나. 타이어 동요장치의 잠금은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다. 기진기는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차체와 바퀴사이에 방진장치가 있을 것 라. 살수장치가 정상 작동될 것 마. 다짐 압력은 배러스트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을 것
	18-12. 콘크리트 기계류	가. 배칭플랜트의 계량장치는 재료공급장치와 연관 작동되고 정밀도가 유지될 것 나. 믹서드럼은 부식 및 손상으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고 스프로킷 체인 등 구동장치는 안전덮개가 있을 것 바. 쉬트의 잠금장치는 확실히 고정되어 주행 중 충격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 사.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어야 하며 부식 및 손상에 의

		한 변형이 없을 것 아. 펌프호퍼내의 교반장치는 자동반전 및 복귀가 될 것 자. 수송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연결되어 누 설되지 아니할 것 차. 원격조종장치는 상태가 양호할 것 카. 탱크·파이프·호스 등 급수장치는 누설되지 않을 것 타.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 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시설이 있을 것
	18-13. 아스팔트 기계류	가. 믹싱 플랜트의 골재공급장치는 공급량을 가감할 수 있고 계량장치는 정밀도가 유지될 것 나. 믹싱 내면은 라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스팔트 공급 파이프라인은 보온되는 구조일 것 다. 집진기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 라. 피니셔의 스프레더·팸프·스크리드·콘베이어는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작동상태가 양호하며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마. 버너·히터 등 가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

		호하며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18-14. 항타기등	가. 디젤해머·진동해머 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윈치·로프·가이드·시브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18-15. 천공기등	가. 드리프트·착암기의 지지 붐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것 나. 크로울러 구동 모터는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을 것 다. 드릴·가이드·로프·시브·윈치·오거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라. 호스·파이프·밸브 등 연결부는 균열·손상과 공기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18-16. 사리채취기 및 준설선	가. 컨베이어의 버킷 등은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준설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배출 파이프의 연결상태가 견고하여 준설물의 누출이 없을 것 다. 래더 및 커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라. 로프는 감김 및 풀림 작용이 원활하여야

		하고, 그래브 또는 해머의 낙하충격이 선체에 미치지 아니할 것 마. 승선인원에 합당한 구난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바. 선박안전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준설선의 검사기준에 따라 선박검사대행기관의 안전도검사가 되어 있을 것 사. 선체 내에 오·폐수는 집하장을 거처 정화후 배수될 수 있는 구조일 것
19. 기타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 것 나. 운전정지검사로 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 중 검사 등으로 대체 검사할 수 있다.

별표 10의2 제1항자목(기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워크레인의 현장점검 및 현장에서의 부품교체

별표 10의2 제2항자목(기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워크레인의 감속기어, 제동장치, 유압장치, 주행장치 및 철구조물의 점검정비

별표14 구분란3(주기장)에 타워크레인 주기장 면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워크레인

0.815

100□×(타워크레인 대수)

별표 14 비고란 제1호 중 □있다□를 □있고, 타워크레인 전용주기장의 경우에는 사무실과 주기장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3 제6호란가목2(재등록) 금액 □1대에 대하여 25,000원□을 □1대에 대하여 45,000원□으로 한다.

별표 23 제6호란나목(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1) 정기검사(검사장검사) (2) 정기검사(출장검사) (3) 수시검사 (4) 타워크레인검사(설치검사포함)	1대에 대하여 60,000원 (확인서 첨부시 45,000원) 1대에 대하여 45,000원 1대에 대하여 45,000원 1대에 대하여 100,000원

별표 23 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3 제11호란(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을 다음에 12(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등의 신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건설기계사업휴지·페지등의 신고	1사업체에 대하여 500원

별표 23 종목란 □12□를 □13□으로, □13□을 □14□로, □14□를 □15□로 한다.

별표 24 제9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4 비고란 제1호 본문 중 □제7호나목·제9호나목□을 □제7호나목□으로 하고, 동란의 제1호라목 중 □제7호나목 및 제9호나목□을 □제7호나목□으로 하며, 동란의 제2호 중 □제3호·제7호·제9호의 과태료는□를 □제3호·제7호의 과태료는 건설기계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2. 건설기계검사·점검란□을 □2. 건설기계검사란□으로 하고 구분란 중 □검사(점검)일□을 □검사일□로 하고, 동란 □검사·점검기관□을 □검사기관□ 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중 □검사와 점검을□을 □검사를□ 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 중 □제5조, 35조□를 □제5조□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을 □건설기계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으로 하고, 뒤쪽 주의사항란 3호 중 □양도증명서는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를 양도증명서는 각 시·도지사가 직접제작하고 검인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양도증명서(건설기계매매업자거래용)□을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업자거래용)□으로 하고, □취득연월일□을 □최초등록일□로 하며, 뒤쪽 계약당사자 다음에 주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제목란 중 □정기점검□을 삭제하고, 구비서류란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검사 중 재등록 □25,000원□을 □45,000원□으로 하고,  동란의 □정기·수시□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점검을 삭제한다.

- 정기·수시

정기검사(검사장) 60,000원

(확인서 첨부시 45,000원)

정기검사(출장) 45,000원

수시검사 45,000원

타워크레인검사(설치검사포함)

100,000원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 규정□을□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으로 하고, 수수료란 □5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4의4서식 비고란 1호 중 □이 폐기인수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를 □이 폐기인수증명서는 건설기계폐기협회가 제작·검인한 것에 한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점등 및 조명장치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에 관한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2년 6월 1부터 적용한다.

3.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 ------------.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건설기계명	범 위
1.∼9.(생략) 10. 노상안정기 11.∼26. (생략)	노상안정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현행과 같음) 10. 타워크레인 11.∼26.(현행과 같음)	원동기 및 달아올림기구를 가진 것으로 자재등을 감아 올리거나 선회 또는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3톤 이상인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 법제3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등록의 신청) ①·② (생 략)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제3조(등록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19조제1항----- -------------------------- -------------------------- -------------------------- -------------------------- -------------------------- -------------------------- -----------. 제 5 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 -------------------------- -------------------------- -------------------------- ------------------------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3월이내)에------------------------ -------------------------- -------------------------- -------------------------- --------------------------

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계등록·검사증 ②------------------------ -------------------------- -----건설기계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검사증 -------------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 ------------------------- --------------------(----- ---------------)---------- ------.
제6조(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제6조(등록이전) ①------------ -------------------------- -------------------------- -------------------------- ---------------------------------------------------- -------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록원부·검사기록부·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 받아 이전등록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3월이내)에 ----------------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 ② ----------------------- -------------------------- -------------------------- 검사기록부를 --------------- -------------------------- -------------------------- -----------------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 9 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 (생 략)	제 9 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 ------------------ -------------------- 전산정보조직에 의거 관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1.·2. (생 략) <신 설>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 ------------------------ ------------------------- -----------. 1.·2. (현행과 같음) 3. 등록번호표가 헐어서 못쓰게되어 신규 등록번호표로 재부착한 때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법 제18조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 7. (생 략) 8. 노상안정기 9. ∼ 21. (생 략)	제11조(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 ------------------------- ------------------------- ------. 1. ∼ 7. (현행과 같음) 8. 타워크레인 9. ∼ 21. (현행과 같음)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④ (생 략)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 ------------------------- ------------------------- --------------------. ②∼④ (현행과 같음)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 ------------ 건설기계등록· 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 -------------------------- ------------------------- ----------------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① (생 략)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시 ·도지사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에 한함)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건설기계매매업을 신고한 자에 한함)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등)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7조 (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제작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 -------------------------- ------------------------- ----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를 ------------------ -------------------------- -------------.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 (생 략)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6월 이내(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연기신청 중 사업의 휴지시에는 개시 신고때까지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 ④ ----------------------- -------------------------- -------------------------- -------------------------- -------------------------- -------------------------- -------------------------- -------------------------- -------------------------- -------------------------- -------------------------- -------------------------- -------------------------.

<신 설>	제32조의1(검사의 일부 면제) ①제32조제1항의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신청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 중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또는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제동장치를 정비하고 건설기계제동장치점검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 의 제동장치점검확인내용에 대한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동장치점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증·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 ------ -------------------------- -------------------------- -------------------------- -------------------------- -------------------------- -------------------------- <삭 제>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 4. (생 략) ②·③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정기점검의 신청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2년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날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사포기의 경우:2년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	<삭 제>

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날 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②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이하 □정기점검신청기간□이라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 받은 정기점검기록부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기점검자□ 라 한다)에게 정기점검을 신청하여 야 한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2. 영 별표 2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로서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 제38조(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은 별표10과 같다.	<삭 제>
제39조(정기점검기록부 등) ①정기점 검자는 정기점검을 한 결과 그 건설기계가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	<삭 제>

지 제23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정기점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정기점검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의 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등록지의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3월이내(경수로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 연기할 수 있다.
제6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이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3. (생 략)	제65조의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삭 제> 2.·3.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4. (생 략)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	제66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휴지 ·폐지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 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 표자를 말한다)가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 해외임대 및 기타사유로 ------------------ ---------------------------------------------------- -------------------------- -------------------------- ------------------------- ------------. 1.∼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및 해외임대 등의 경우에는 국내에 재 반입시까지 휴지한 것으로 본다. ③ ----------------------- -------------------------- -------------------------- --------------------------

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건설기계사업신고증·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 -------------------------- -------------------------- -------------------------- --------------. ④ ----------------------- -------------------------- -------------------------- -------------------------- -------------------------- -------------------------- -----------.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기검사·정기점검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68조의3 (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 -------------------------- 1. (현행과 같음) 2. 정기검사 ---------------- ------------
제69조(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 ① (생 략) ②건설기계매매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8의 중고건설기계 성능점검설비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의한 설비와 기	제69조(중고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30일 이내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5조 (회원의 자격) ①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신고를 한 자(정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 명신고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신고를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생 략)	제85조 (회원의 자격) ① ------- -------------------------- --------------------------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명신고자를 포함한다)-- -------------------------- -------------------------- -------------------------- -------------------------- -------------------------- --------------------------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