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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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대전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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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대전 제318호 시행일자 : 2000. 10. 11. 수 신 : 회원제위.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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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노동부령 제168호 : 2000.9.28) 되었기에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신·구 대비표 (당시회인터넷 참조)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대 전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노동부령 제168호 : 2000.9.28 Ｂ

ㅇ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의무 강화 (제30조)

- 도급사업주 의무조치사항에 감전위험 장소, 물체 낙하위험 장소 추가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대상 범위 조정 (제32조)

- 공사금액 3∼100억미만 ∀ 3∼120억미만 (토목공사 150억미만)

※ 안전관리자 선임범위(120억이상) 축소에 따른 기술지도대상 조정

※ 시행은 2001. 1. 1일 이후

ㅇ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외대상 확대 (제32조)

- 공사기간이 3월미만인 공사 등 3종에 안전관리자 선임한 공사를 제외대상에 추가.

※ 본회의 건의를받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기술지도 제외

※ 시행은 2001. 1. 1일 이후

ㅇ 건설용 리프트에 대한 완성검사 추가실시 저지 (제58조의2)

- 완성검사 시기 : 설치 완료시, 승강로 길이 20m 상승한때 마다 (개정안)  ∀ 설치 완료시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작성 근거마련 (제121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안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를 각 각 작성·제출하던 것을 통합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안전관련계획서의 중복작성 배제로 업체부담 경감

(규제개혁위원회 의결(99.7.2)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