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 경  위

ㅇ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실명화하고, 불필요한 현장점검의 억제 통하여 효율적인 현장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를 개정

- 동 지침 개정 : □99. 12. 29 (건교부 건설경제과)

2.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현장실명제 적용대상 조정

- 대상공사 : 금액 10억원 이상,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

∀ 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ㅇ 민간방문자가 현장 방문시 단속·점검방문일지 기록 근거 마련

- 환경단체 점검, 보도취재 등의 민간방문자도 방문일지 기록

ㅇ 급박한 상황발생시 방문일지를 업무완료후 기록토록 완화함.

- 화재진압, 산재예방, 수사활동은 업무종료후 방문일지 기록

ㅇ 현장 실명제위반자 소속 행정기관의 문책결과 통보기관 확대

-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 위반사실을 통지한 기관

3. 시행시기 : 2000. 1. 1 일부터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 제정 :  □99. 10. 11Ｂ

제정 : 1999. 10. 11

개정 : 1999. 12. 29

1. 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종합대책(국무총리지시 제1999-19호)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적용대상

가. 이 지침에 의하여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공사현장은 국가기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등), 정부투자기관, 특별법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지침에서 현장 단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관계 법령이나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검사·지도·감독·단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공사발주기관

현장 상주감독관이 아닌 발주기관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이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예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업무담당자도 현장방문시는 실명기록 대상이 됨

② 기타 행정기관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위생·소방·경찰·환경·근로·안전·감사·검사 등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방문자(예 : 환경단체 점검, 보도관계 취재 등)가 현장을 방문 할 때에는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용 자재·물품의 공급, 공사용지보상 관련 소유자의 방문, 공사관련 민원인 등 당해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방문자는 제외한다

3. 일지 비치 및 기록사항 등

가. 각 건설현장의 □책임감리자□(책임감리자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관 이하 같다) 및 □현장소장□(또는 현장대리인 이하 같다)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이 지침에 의한 실명대상자가 책임감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 방문자에게 별지 1호 서식을 교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그 기록된 방문일지 사본을 책임감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이 지침에 의한 실명대상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단속·점검 등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현장의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별지 1호 서식을 교부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 종료 즉시 현장방문일시, 방문근거 및 목적, 업무수행내용, 지시 또는 특기사항, 방문자 소속, 직급,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진압, 산재예방, 수사활동 등 급박한 상황 발생시는 그 업무를 종료한 후에 방문일지를 교부 기록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라. 제2조 나목 3항에 의한 민간단체 등의 현장방문시 제3조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 소장이 별지 1호 서식을 작성 기록·유지하여야 한다.<신설>

마.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은 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당해 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본 일지를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인수받은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이행실태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가. 각 발주기관의 장은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이 지침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소관 각 건설현장에 이 지침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지침에 의한 현장 실명제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은 현장을 방문하는 자가 방문일지를 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방문자 인적사항과 방문일시, 방문목적 등을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 발주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이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엄중 문책(책임감리자, 현장소장은 교체)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반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각 발주기관의 장은 타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반사실을 통지한 기관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의한 공사현장단속 실명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시행시기

① 부칙(1999.10.14)

이 지침은 1999년11월1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현장에 대하여 적용·시행한다

② 부칙(1999.12.29)

이 지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별지 1호서식>

단속·점검 방문일지

①발주기관 및 공사명	발주기관 : 공 사 명 :
②방문일시	1999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방문근거 및 목적
④업무수행내용
⑤지시 또는 특기사항
⑥방 문 자	①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②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③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⑦책임감리자(공사감독관) 또는 현장소장 확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주) 1. ③항에는 관계법령 조문, 지시명령, 행정계획 근거와 목적 등을 기재

2. ④항에는 업무수행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기재

3. 동일목적의 방문자가 3인 초과시는 별지에 소속, 직급, 성명, 서명을 기재하여 덧붙임 하여야 함.

4. ①항 및 ⑦항은 책임감리자가 또는 현장소장이 ②∼⑥항은 방문자가 기재

건축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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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축과 제정: □99. 10. 15Ｂ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건축공사현장을 방문·조사함에 있어서 방문목적과 현황을 실명화 하여 공사현장 방문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현장방문 억제 및 부조리 소지를 없애고 건축현장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중인 모든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총공사비 10억원이상의 건축공사현장은 제외한다.

제3조(사전통보) 건축공사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방문 3일전에 당해 공사현장의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등 사전통보 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 10. 26 개정)

1. 현장방문일시

2. 방문 근거 및 목적

3. 방문자 인적사항(소속, 직급, 성명, 서명)

4. 점검할 사항

제4조(방문기록) 건축공사현장의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공사) 이 기준은 1999년 1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현장에 적용·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단속·점검방문일지

□□□□□□□□□□□□□□□□□□□□□□□□□□□□□□□□□□□□□□□□

① 공사현황	공사현장 위 치				건축물 명 칭
	건 축 주	성 명
		주 소
	공 사 시 공 자	성 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 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 면 적			□
	주 용 도
② 방문일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방문근거 및 목적
④ 지시 또는 조치사항
⑤ 기 타 특기사항
⑥ 방 문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⑦ 확 인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⑦은 직영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