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2019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안내

지방자치단체 추청가격 50억이상 이상 적격심사의 세부심사 항목인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비율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   제출기간 : 2019. 4. 1(수) ～ 4. 16(목)

※신고내용 작성·확정 후 제출기한내 신고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 출 처 (우편 또는 방문제출)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3.   제출서류

CASE 1

2019년 중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신규계약하고

2019년 중에 하도급사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인정)한 경우

제 출 서 류	구 분
[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직불 신고시스템 신청서 출력 후 대표자 날인 [서식 5] 청렴서약서	전산출력분 (대표자 옆 법인날인必)
[서식 2]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또는 [서식 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인정 확인서	☆ 유의사항 참조

☆ 유의사항 : 발주기관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 또는,

사본일 경우 발주기관의 원본대조필 직인 필수

(발주기관 직인 있는 복사본, 컬러 스캔 출력본 등 불인정)

CASE 2

신규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는 체결하였으나,

하도급 계약이 없을 경우

제 출 서 류	구 분
[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직불 신고시스템 신청서 출력 후 대표자 날인 [서식 5] 청렴서약서	전산출력분 (대표자 옆 법인날인必)
[서식 4] 하도급계약 사실이 없음에 관한 확약서

CASE 3

신규계약금액 20억 이상 관급공사가 없는 경우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관급공사 없음”으로 작성

제 출 서 류	구 분
[서식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 하도급직불 신고시스템 신청서 출력 후 대표자 날인 [서식 5] 청렴서약서	전산출력분 (대표자 옆 법인날인必)

4. 프로그램 및 교재 수수료 : 회원사(33,000원), 비회원사(55,000원)

프로그램 사용료 결제 업체에 한해 프로그램 및 입력시스템 접속 가능

※ 교재는 우체국 택배 배송

유 의 사 항

❖‘하도급지킴이’, ‘대금e바로’,‘체불e제로’등을 통한 대금지급시스템 사용만으로는 직불실적 인정안됨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직불 합의후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별도 작성한 경우 직불실적으로 인정

❖신고 및 제출완료 업체만 협회에서 증명발급 가능

붙임 3

2019년도 고용평가제 관계서류 제출 안내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제출 대상업체 : 고용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자

2.   제출기간 : 2020. 4. 1(수)～4. 16(목)

3.   제 출 처 (우편 또는 방문제출)

회 원 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4.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전년도 및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전년도, 전전년도)

(2)  기타 서류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가점 관련 서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건설사업자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한 건설사업자로 각 현장별 해당시설의 설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업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와 전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기 및 금액이 기재된 서류,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복지기본법」제81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동법 제82조를 준수하여 운영한 건설사업자로 전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전년도에 제공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고용평가 결과가가 우수한 건설사업자 경우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부터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