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2004. 12

건   설   교   통   부

건설교통부훈령 제492호<04.12.14>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1. 개정이유

□03.8월 개선하여 시행중인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설계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평가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일부 조정하고 설계검토서를 설계점수 채점요소로 추가 (제21조의2 제2항 제2, 3호)

나.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를 위한 사전 기술검토 사항으로 발주청의 □설계검토서□ 작성을 추가(제22조 제1항)

다. 건설교통부 직제에 따른 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를 조정(제31조 및 별표6)

□ 운영규정 개정령, 조문대비표(첨부)

목         차

1. 제1장 총 칙 ------------------------------- 2. 제2장 건설기술연구·개발 --------------------- 3. 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 ----------------------- 4. 제4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 등 ---- 5.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6. 제6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 -------------------- 7 제7장 건설기술용역의 감독 등 ------------------ 8 제8장 건설공사의 검사 ------------------------ 9. 제9장 표준품셈의 관리 ------------------------ 10. 제10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11. 제11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 12. 부 칙 ------------------------------------- 13. 별 표 ------------------------------------- 14. 별지서식 -------------------------------------	1 2 4 7 8 23 24 28 32 34 37 39 42 71

건설교통부훈령 제492호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정 1995.10.23  훈령 제124호

개정 1995.11. 9  훈령 제125호

개정 1995.12.28  훈령 제130호

전문개정 1998. 2.24  훈령 제197호

개정 1998. 4.15  훈령 제200호

개정 1998.12.31  훈령 제226호

개정 1999. 2. 1  훈령 제231호

개정 1999. 3.28  훈령 제   호

개정 1999. 5.18  훈령 제241호

개정 1999. 9.16  훈령 제254호

개정 2000. 2.25  훈령 제271호

개정 2000. 6.22  훈령 제278호

개정 2000. 12.23  훈령 제306호

개정 2001. 2. 8  훈령 제315호

개정 2001. 3.28  훈령 제322호

개정 2001. 4.26  훈령 제329호

개정 2001. 5.29  훈령 제334호

개정 2001.11.16  훈령 제350호

개정 2002. 6.10  훈령 제364호

개정 2002. 7. 8  훈령 제369호

개정 2003. 1. 22  훈령 제389호

개정 2003. 7. 25  훈령 제423호

개정 2004. 12. 15  훈령 제49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야 할 사항과 건설기술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8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규칙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01·11·16>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제안공법□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공법·기자재 등(이하 □공법□이라 한다)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것을 말한다.

2. □용역감독자 등□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로서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3. □용역과업□이라 함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제시한 용역계약안내서,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자가 수행할 업무 및 의무를 규정한 용역업무수행의 내용을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용역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자□라 함은 전문분야별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전문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설계감리업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한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를 말하며, 설계감리업자에 소속되어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설계감리원□이라 한다.

제2장 건설기술 연구·개발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개정 99·2·1>

②전문기관의 업무중 영 제29조의5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수요조사사업의 수행 및 결과의 종합분석

2. 개발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3. 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

4. 기타 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의4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된 기술료 사용 등에 관한 기준등과 영 제2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제2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업무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9·2·1, 개정 02·6·10>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고자 결정·통보하는 사항은 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업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2·1>

제5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연구개발비 소요액,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  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급받아 사용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출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하 □정부출연금□이라 한다)은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유형, 참여기업의 수 및 규모, 개발과제의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개정 2001·4·26, 02·6·10>

1. 연구기관간의 공동 또는 단독수행과제 :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2. 대기업참여과제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3. 중소기업참여과제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4. 참여기업이 2개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내

②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당해연도 개발사업 수행중에 참여기업의 수 및 규모와 주관연구기관의 유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발사업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은 영 제29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하며, 기업참여과제는 영 제29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기관이 참여하는 과제를 말한다. 다만, 영 제29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기관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본다.<개정 01·4·26, 02·6·10>

제3장 건설기술개발보상

제7조(개선제안공법의 사용신청) ①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개선제안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비 절감제안서 및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을 비교·설명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각 6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제안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공법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검토서, 세부공사계획,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제안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4. 기타 개선제안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②발주청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성립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방법

2.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 구비서류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8조(사용결정 및 통보) ①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각시 이의신청방법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발주청은 하수급인이 신청한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발주청은 신청된 개선제안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발주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결과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설계자문위원회에의 심의요청) ①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심의요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 1부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 및 관련발주부서의 의견서 10부를 발주청을 통해 설계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된 사항을 15일 이내에 설계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설계자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 ①설계자문위원회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심의요청인 및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개선제안공법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변경 등의 사후조치) ①발주청은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제안공법의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00·2·28>

②사용승인된 개선제안공법의 신청인이 하수급인일 경우 발주청은 개선제안공법이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시 개선제안공법사용에 따른 공사비절감액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지된 하도급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동 공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승인한 개선제안공법에 대하여 활용권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중앙관서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의 심의절차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 등

제14조(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영 제4조 별표1 및 영 제51조의2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과 관련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15조(학력인정범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학력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련 대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자

가. 대학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건설기술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라.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학사학위과정)

마. 기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건설기술관련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하는 자

가. 전문대학(5년제 고등학교 포함)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전문대학과정)

다. 기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건설기술관련 고등학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자

가. 고등학교의 건설기술관련학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건설기술양성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건설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기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경력인정방법) ①영 제4조 별표1 및 영 제51조의2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2과 같다.

②기타 건설기술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61조에 따라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정하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1·11·16>

제5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전문개정 00·2·25, 개정 03·7·25, 개정 04.12.14>

제17조(심의내용)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영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의 적정성

나. 건설기술정책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의2. 영 제9조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입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가.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의 여부

나. 새로운 기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영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가. 기준의 기술적 타당성

나. 기준의 적용상 타당성

다. 다른 기준과의 상충여부에 관한 사항

라. 기준의 구성체계 등에 관한 타당성 및 합리성

4. 규칙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을 위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가. 건설공사기준 정비 및 관리계획서의 적정성

나. 건설공사기준 정비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한 타당성

다. 관리주체별 소요경비 지원의 필요성 및 합리성

5.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나.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다.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 등 적용기술의 난이도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라. 지장물·지반상태 등의 사전조사의 적정성

마. 평가항목별 설계평가 배점기준의 적정성

바. 감점기준의 적정성·합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숙지하여야 할 사항

아. 지질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 방법 및 발주청 지원사항

6. 영 제9조제7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제85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일괄입찰□이라 한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안입찰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 적격여부 및 대안공종의 채택·조정·수정 및 설계점수

나. 일괄입찰시 기본설계입찰서의 설계적격여부와 설계점수 및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

다. 실시설계·시공입찰서의 설계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단, □99.9.9일이전 관보에 집행계획이 공고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에 관한 사항

가. 공종 및 규모,기술의 난이도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나.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당해 공사여건 등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괄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8. 영 제9조제8호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일괄입찰·대안입찰 대상공사 선정에 관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의 적정성

9. 영 제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위임·위탁한 사항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임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이상의 연구원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기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업무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 1급공무원, 부위원장은 소관업무에 따라 기술안전국장 또는 건설경제국장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당당하는 해당부서 4급이상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9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회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최근 3년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요청)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10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7조 제3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준의 요약서 및 제·개정 비교표, 기준의 내용

2. 제17조 제5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안내서 작성에 대한 설명자료

3. 제17조 제6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입찰안내서의 작성기준에 따른 기본설계·실시설계에 대한 설계도서 및 기본계획·설계지침·배점기준 등에 관한 입찰안내서(입찰안내서는 발주청장이 제출).

4. 제17조 제7호의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집행기본계획서 및 이에 관한 사업계획·관계도면 등의 설명자료

5. 기타 위원장 또는 심의주관 부서에서 당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심의대상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당해 건설공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일단의 대지내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공사비 또는 그 건축물의 개별공사비를 합산한 금액

2. 총공사비는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용지비, 보상비, 수속비 등의 간접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21조(소위원회 심의사항)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한다)는 제17조 심의내용 중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1조의2 (소위원회 위원선정) ①제17조 제1호 내지 5호, 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을 선정.

2. 위원의 선정시기는 심의내용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의일 10일이전으로 하되, 제17조 제4호에 관하여는 15일이전에 선정.

3. 심의위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발주청·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

②제17조제6호(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설계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의 심의사항에 관한 소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술위원은 전문분야별로「전문가명부」를 활용하여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20인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의 중앙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 중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성·경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가. 위원은 전문분야별로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인이상 선정

나. 위원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이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정하여 이를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직종의 전문가를 균형되게 선정하되, 한 직종의 인원이 전체의 40%를 넘기지 않도록  10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당해분야 기술직렬 4급이상,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이상 공무원

나. 건설관련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협회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③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임무를 수행하며, 질문항목 및 토론내용은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한정하며, 특정업체에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설계심의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통 질문항목 도출.

나. 질문항목을 토대로 입찰참가업체와 질의 및 토론.

다. 입찰참가업체의 답변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

2. 평가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질문항목 및 설계심의토론회(기술위원과 입찰참가업체간의 질의·답변)의 내용과 발주청에서 작성한 설계검토서를 토대로 설계점수를 채점한다.

제21조의3(소위원회의 심의방법) ①소위원회 운영에 있어 적정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사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고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방법 등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절차·방법 등을 준용한다.

제22조(기술검토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설명 또는 제출·보고하도록 하여야한다.

1. 심의위원은 제17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내지 제9호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개최 3일전에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2. 관계공무원은 제1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고.

3.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제28조 제2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 보고

4.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기술위원은 제24조의3의 질문항목, 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②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및 개회) ①위원장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심의개최 통지서를 심의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는 심의개최 통지서 외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평가위원회는 2/3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4조(심의사항의 설명) ①위원장은 발주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6호에 대하여는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제17조제6호의 심의에 대하여 기술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심의당일 및 제22조제2항에 의한 공개설명회시 당해 심의를 받는 자로 하여금 심의내용을 심의위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는 녹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일반 도서형식에 의할 경우 제28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고급용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대하여 심의일까지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감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거나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2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설명회시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입찰참가업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업체의 설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답사·조사할 수 있다.

⑤발주청장은 제17조제5호아목의 규정에 의한 지반조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의 공동시행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업체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의한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과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지27호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제17조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계심의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설계심의토론회는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기술위원 과반수 이상과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청장, 기술위원, 입찰참가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입찰안내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분야별 질문항목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통질문사항 및 설계심의토론회의 운영방법·절차 등을 확정하여야 하며, 공통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심의토론회 개최 3일전까지 입찰참가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공통질문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술위원으로 하여금 질의토록 하고, 공통질문사항 외의 질문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입찰참가업체의 제안 및 답변 내용 중 입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과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추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업체(이 경우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및 평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설계도서 및 입찰참가업체의 제안·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의 보충·추가질문 요구시는 서면으로 제출 받아 그 내용이 공통질문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이 대신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제25조(심의의결) ①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에 대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제17조제3호에 규정한 건설공사기준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의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대안입찰공사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채택 여부는 원안설계 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신공법·공기단축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고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이상인 경우에 대한 의결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대안의 공종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설계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의결

3. □대안채택□이라 함은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4. □대안불채택□이라 함은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 입찰가격이 원안 공종 예정가격이상 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④평가위원회가 제17조제6호 심의사항중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한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및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서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설계 평가점수에 발주청의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야 한다.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시 발주청이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설계점수가 100점만점기준으로 60점미만인 의안에 대한 의결. 단 제1호의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위원 2/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⑤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등(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위원에 한함)에게 당해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의요청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기관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⑦위원회가 제17조 제6호 나항의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제4항의 의결방법에 따라, 제9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의 의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설계점수의 채점) ①제1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점수의 채점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청장은 별표4의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당해 배점의 총계가 100점이 되도록 별도의 배점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평가위원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점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발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업체별 우수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차등을 두어 채점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채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채점하게 할 수 있다.

5. 평가항목별 설계점수의 소숫점 처리는 소숫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6. 위원장은 발주청장이 별도의 평가항목별 차등 채점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가 평가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배제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당해 평가항목의 설계점수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가 종결된 후 평가위원의 입찰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와 필요한 경우 평가사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할 때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채점된 종합평가점수를 통보한다.

제27조(심의결과 조치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의 완료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 설계도서 등은 심의요청기관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③발주청장은 입찰안내서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를 보완하고 보완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7조 제6호 심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발주청장에게 우선 송부하여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과 상충되거나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사항의 유무를 검토하게 한 다음 심의부서는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술위원에게 조정·삭제하도록 한 후 최종 심의의견을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규칙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⑥위원장은 제24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수용하기로 의결된 보완·추가사항을 동의서 또는 이행확약서와 함께 심의요청기관(계약담당부서 포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제출서류) ①발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규정 또는 조례의 내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전년도 심의운영 실적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②발주청장은 제17조제6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

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98, 건교부)를 참조하여 별표3의「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

2. (기본)설계보고서 250쪽이내, 요약보고서 30쪽이내(A4규격)

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50쪽 이내

4.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

5. 투시도, 조감도 제출금지

6.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 및 파워포인트, OHP 등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금지

7.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금지(MAC작업금지)

8.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청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감점기준등) ①발주청장은 당해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또는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경우 보존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설계자문위원회 운영) 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본부)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안전국에 두되, 중앙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위원과 환경분야·종교계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타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당해 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정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설계자문위원회는 당해 심의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실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관업무의 국장 또는 심의관, 부위원장은 담당과장, 간사는 5급이상 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소관 국·실에서 당해 심의위원의 선정 및 개회·의결·심의결과 정리등 업무를 시행한다.

③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영 제21조제3항(건축사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제17조제9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가. 종합계획의 적정성

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

다. 기초·토질조사의적정성

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사. 공정계획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의적정성

카.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파.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2. 설계자문위원회는 영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국가계약법령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나.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여부 사항

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여부

라.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마. 공사현장의 안전성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

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6호 서식에 의한 공사설명서와 별표3의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8조내지 제29조 및 영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건설공사기준 정비 등<개정 04.12.14>

제31조(기준의 종류 및 소관부서 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의 종류와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주체와 소관부서는 별표6과 같다.

②건설공사기준의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관리와 하위기술기준(표준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정비등에 대해 관리주체를 지도·감독

2.  건설공사기준 정비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3. 건설공사기준 유권해석 등 질의회신

③기술안전국장은 건설공사기준의 제도개선 등의 연구와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건설공사기준의 제도정비 및 정책 수립

2. 건설공사기준의 정비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교부

3. 정비지침, 업무요령등의 제정 및 운영

4. 건설공사기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

5. 공통분야 건설공사기준 관리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 등에 대해 관리주체를 지도·감독

6. 총괄업무 관련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와 사전협의

7. 건설공사기준의 정보화시스템 연구

제32조(관리주체의 의무등) ①건설공사기준의 관리주체는 소관 건설  공사기준에 대한 제·개정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해석

2.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에 필요한 예산확보

3. 분야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4. 소관 건설공사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정비·관리등과 관련된 다른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협의회 자문

5. 건설공사 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②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준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 구성□운영등)①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건설공사기준정비와 관련하여 기준의 구성체계, 다른기준과의 상충관계등 자문에 필요한 □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기준정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관리주체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7장 건설기술용역의 감독 등

제34조(용역감독자 등의 임무) 용역감독자와 설계감리원(이하 □용역감독자 등□이라 한다)은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용역과업에 대한 감독을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용역계약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및 용역과업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참여기술자의 이동상황 점검

3. 보완실태의 점검

4. 이 규정과 이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의 이행사항 점검

5. 용역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자료를 계약자에게 제공

6. 용역계약자 또는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 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소속기관에 보고

제35조(용역과업 시행계획 및 제출서류) ①용역감독자 등은 계약자로 하여금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2. 예정공정표(단순용역에서는 세부시행계획서로 대체)

3. 내역서

4. 기타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③용역감독자 등은 제1항 각호와 서류를 정리·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현지확인점검 및 조사시험) ①용역감독자 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현지확인 및 점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동 계획서에 따라 현지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의 작업일지(과업수행)에 기록·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2.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3. 도로노선 및 제방법선 등의 주요기준점 선정

4.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5.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용역감독자 등은 KS 기준 및 과업지시서에 시험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조사 및 시험의 실시가 필요할 경우 그 조사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책임기술자로 부터 자료를 받아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용역감독자 등은 용역과업에 의하여 시행하는 조사 및 시험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지시사항 처리 및 작업일지 기록) ①용역감독자 등은 용역과업의 수행에 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명령부에 기록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대한 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자 등은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시부에 기록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기술자 투입현황 및 현장조사는 매일, 그 외의 과업은 각 과업의 특성에 따라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작업일지에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용역감독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일지를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임무를 완료한 때에는 이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8조(각종보고) ①용역과업을 수행중에 계약자의 요청 또는 용역감독자의 판단에 따라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진행상황을 다음달 3일까지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그 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

2. 기술자 투입현황

3. 불법하도급 거래 또는 하도급위반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하도급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거나 일괄하도급하는 경우

나.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하는 경우

다.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용역감독자 등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경미한 사항 외에는 책임기술자의 의견을 붙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제출서류의 검토 및 보고) ①용역감독자 등을 계약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용역기성부분 검사원

5. 준공기한 연기원

6. 준공검사원

7. 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8. 기타 용역과업의 수행중 필요한 보고 또는 신청

②용역감독자 등은 그 임무가 완료될 때에는 제35조제1항 및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감독자의 인계인수) 용역감독자 등이 발주청으로부터 교체의 명을 받았을 때는 비치된 서류 및 용역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①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수행에 불성실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01·11·16>

②용역감독자 등은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그 과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 또는 지정시에는 사전에 발주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업체선정 평가대상인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체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수행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규칙 제13조 별표5 제1호 비고7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2조(용역참여자의 명시) 용역감독자 등은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의 성명, 담당업무와 기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9호 서식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에 수록하고 용역보고서 후면에 붙여야 한다.

제43조(설계감리업자의 의무) 설계감리업자는 소속 설계감리원이 과업내용대로 성실하게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설계감리원의 임무) ①설계감리용역의 발주청은 설계감리원의 임무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감리 용역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설계감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과업지시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장 건설공사의 검사

제45조(검사의 종류) 건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만료이전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예비준공검사 : 주요공사에 대하여 공사준공 1월전까지 공사주무부서에서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46조(검사원의 제출) ①계약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비준공검사는 공사감독자가 공사주무부서에 준공 45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47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준공검사원, 하자보수준공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3일이내에 공사의하자보증기간만료로 인한 하자검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일전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기성부분 검사 및 하자검사시는 생략할 수 있음)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분야의 기술직공무원을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국가계약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각종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준공검사의 경우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제45조제5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의 임명은 발주청이 행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이 검사관 또는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발주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예비준공검사의 검사관지명 및 예비준공검사는 공사주무부서에서 실시한다.

제48조(검사관의 임무) ①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기성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바. 준공검사원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 지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예비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검사를 행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계약자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준공검사관으로 하여금 검사시에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검사조서의 작성) ①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검사를 완료하고 기성부분검사는 별지 제23호 서식, 예비준공검사는 별지 제24호 서식, 준공검사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일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발주청은 해일등 천재지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감독조서의 작성) 공사감독자는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공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에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공사의 사전검측 확인 서류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

7.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8.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1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기된 토사와 토석 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방출케 하는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53조(준공표지설치확인) 준공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표지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54조(품셈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대한건설협회를 토목, 건축, 기계·설비 및 측량부문의 표준품셈에 대한 관리단체(이하 □품셈관리단체□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품셈관리단체의 장은 품셈의 제정·개정, 연구·조사, 해석 및 보급 등 품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표준품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품셈관리단체가 품셈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품셈관리단체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55조(품셈관리자료의 수집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설비공사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또는 대한측량협회장(이하 □산하협회의 장□이라 한다)은 제5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품셈관리단체의 장에게 품셈의 제정·개정 및 관리(이하 □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9·16>

②국립지리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대한주택공사사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고속철도공단이사장,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사장(이하 □산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품셈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58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업개발 등에 따른 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품셈관리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18, 99·9·16>

③품셈관리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산하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거나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조사할 수 있다.

④품셈관리단체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58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산하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시시 조사·연구를 위한 제반편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품셈의 제정 등) ①품셈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9·16>

1.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셈관리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셈관리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7조(품셈위원회) ①품셈관리단체 내에 품셈위원회를 두며 품셈위원회에 제58조 각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품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셈관리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품셈관리단체의 장은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품셈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은 품셈관련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건설교통부에서 토목·건축·기계·측량부문의 품셈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품셈위원회의 기능) 품셈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품셈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 품셈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공사 품셈에 관한 사항

4. 기타 품셈업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9조(품셈의 확정) ①품셈관리단체의 장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품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적용할 품셈을 매년 11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품셈관리단체의 장은 품셈이 확정된 후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최종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장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신설 00·6·22>

제60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 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이하 □건설CALS/EC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CALS협회를 건설CALS/EC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개정 02·6·10>

②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2. 건설CALS/EC사업의 정책지원

3. 건설CALS/EC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분석

4. 건설CALS/EC사업 출연금의 관리와 집행

5. 건설CALS/EC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활용 및 관리

6. 건설CALS/EC 추진 및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7. 건설CALS/EC 관련기관·단체 및 업체와의 공동사업 수행

8. 기타 건설CALS/EC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업무의 전담기관별 역할분담은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건설CALS/EC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건설CALS/EC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4회이내의 분할급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개정 02·6·1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건설CALS/EC사업의 관리업무수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건설CALS/EC사업,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02·6·10>

제63조(연도별 건설CALS/EC사업계획의 수립) ①전담기관의 장은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계등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의 건설CALS/EC사업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CALS/EC사업의 기본목표

2. 건설CALS/EC사업의 추진방향

3. 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건설CALS/EC사업계획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정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4조(건설CALS/EC 사업의 시행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연도별 건설CALS/EC사업계획에서 정한 기본목표·추진방향·중점추진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체계 등에 따라 사업명·사업내용·예산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의 외부전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CALS/EC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02·6·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CALS/EC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비를 건설CALS/EC 구축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비의 집행절차 등은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매분기별로 건설CALS/EC사업의 진도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설CALS/EC사업의 총괄책임자와 세부사업별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세부사업별로 자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CALS/EC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CALS/EC사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5조(사업결과의 평가와 반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이 종료된 후 사업의 성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를 반영하고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2·6·10>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개발사업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66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 세부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6·10>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건설CALS /EC사업에 대한 보고회 또는 시연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사업성과의 활용 및 보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건설CALS/EC사업 성과가 건설CALS/EC체계구축에 원활히 활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내용과 전년도 사업성과의 활용현황을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CALS/EC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간에 건설CALS/EC사업간의 중복수행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각 기관간의 역할조정 등을 위하여 건설CALS/EC정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9조(전담기관의 세부지침)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건설CALS/EC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1장 건설공사 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신설 01·2·8>

제70조(건설공사정보 공개의 원칙)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실시설계, 인·허가, 입찰·계약,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이하 □건설공사정보□라 한다)의 이용 및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건설공사정보중 건설공사의 시행에 도움이 되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법률로 보호되는 법인·단체의 비밀 또는 권익,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공개대상 건설공사정보의 범위 등) ① 건설공사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8, '99.9.9)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

3. 기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관련업자가 교환하는 별표7에 예시된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일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정보 공개의 등급별 분류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2조(정보공개의 절차 등) ①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정보공개의 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건설공사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발주청은 별표 9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우송이 곤란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를 열람시키는 것으로 공개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청구인에 의한 건설공사정보의 공개청구와 발주청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수신을 통해 청구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3조(정보의 공동이용) ① 발주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의 원활한 연계·공유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용 내용중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될 수 없다.

② 공동이용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은 당해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이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4조(정보통신망의 활용) ① 발주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해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창구를 통하여 다른 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청구인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5조(정보의 연계 및 공유 촉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전자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저장하고 있는 건설공사정보에 대한 연계·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건설교통부훈령 제91호 건설기준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99·3·28>

①(시행일) 이 훈령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분야 변경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기술등급 적용) 제1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측지분야 경력(학력·자격포함)이 토목분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기술등급이 종전규정에 의한 등급이 되는 때까지 이를 인정한다.

부      칙<개정 99·9·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0·2·25>

이 훈령은 2000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0·6·22>

(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0·12·23>

이 훈령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1·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1·3·28>

①(시행일)이 훈령은 200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1·4·2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1·5·29>

①(시행일)이 훈령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1·11·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별표2의 6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2·6·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2·7·8>

①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03·1·22>

①(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3·7·25>

①이 훈령은 2003. 8. 1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계약요청하여 입찰공고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04.12.14>

①이 훈령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②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현재 입찰공고하여 설계심의 절차를 진행중인 공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개정 2001·11·16>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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