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함께하는 건설, 따뜻한 세상”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 신	회원제위.
참 조
제 목	2021년 규제개혁과제 제출 협조요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를 수렴하여 대정부 정책건의를 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과제 제출을 우리 협회에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규제개혁과제관련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1.7.6(화)까지 우리 시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 : cak25@cak.or.kr)

붙 임 : 1. 전국경제인연합회 공문 1부.

2. 작성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수신자: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시행 :			대전광역시회-405(2021.6.28)
우	35214					대전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	http://www.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cak25@cak.or.kr					/공개

														www.fki.or.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Tel: 02-3771-0449				Fax: 02-6234-5204
담당부서:	기업제도팀				담당부서장:		유정주 팀장	담당자:		김정경 연구원		e-mail:			jeongkyung61@fki.or.kr
문 서 번 호			전경련기업제도팀2021-0062								발 송 일 자		2021-06-25
수 신			회원각위
참 조			기획조정, 법무, 신사업, 총무 등 담당부서장
제 목			2021년 규제개혁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본원은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수렴하여 대정부 정책건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규제개혁 과제가 있으시면 오는 7.9(금) 까지 본원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과제는 정책건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회사명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회신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기업제도팀 김정경 연구원(T:02-3771-0449, Email: jeongkyung61@fki.or.kr)

유 첨 : 규제혁신 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끝.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붙임 2	규제혁신 건의사항 작성서식

1. 과제(규제)명       (분량: 제한없음)

작성자(소속)	홍길동(○○협회(단체))
연락처	(회사)
	(핸드폰)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ㅇ

* (근거법령) ㅇㅇㅇ법 제ㅇㅇ조, 동법 시행령 제ㅇㅇ조

□ (문제점)

ㅇ

※ 규제로 인한 애로 현장사례 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선방안

□ (개선내용)

□ 개정안

기존	개선안
시행령 제0조(000 정의) 000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0조(000 정의) 개정안 최대한 상세히 작성

3. 개선효과(기대효과)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또는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ㅇ 산출 근거 또는 지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은 수치화해서 작성, 정량적․정성적 효과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