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발의(’21.7.20)

□ 주요내용

ㅇ  개발부담금 부담률 인상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도시개발사업 등 : 20%→45%

※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등 제외

-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 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