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1∼9월) 공공건설공사

선금수령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2000.1

조사금융실

(금융세제팀)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 2

2. 조사대상 및 방법 ··············· 2

3. 조사내용 ··················· 2

4. 조사표 회수현황   ··············· 3

5. 조사결과 조치계획  ·············· 3

Ⅱ. 2000년도 선금수령 및 신청 현황  ··· 4

1. 총 괄 ····················  4

2. 선금 수령 현황  ···············  7

3. 선금 미신청 사유  ·············· 16

4. 2000년도중 선금수령액 및 건수 (추정) ·····20

Ⅲ. 연도별 선금 신청 및 수령 추이 ···  22

1. 선금신청 ··················  22

2. 선금수령 ··················  23

Ⅳ. 결 어  ···············  24

별첨 1. 조사대상 및 응답업체 현황  ···········  27

2. 선금수령 현황 ·················· 29

3. 선금신청 현황 및 미신청 사유 ··········  52

4. 건설공제조합 선금보증 실적 ···········  62

5. 선금관련 법령 및 규정  ·············  64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 건설업체의 자금운용, 특히 운영자금의 조달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금에 대하여 개별 건설업체들의         선금신청 및 수령 현황을 조사·분석함으로써

- 공공공사 발주기관의 선급지급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여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비율이 저조한 발주기관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선금을 지급토록 건의

○ 건설업체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파악함으로써

- 건설업체가 적정한 수준에서 선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선금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도출코자 함

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 : 전 회원사 (4, 448개사, 2000. 10. 12 기준)

○ 조사방법 : 소정의 조사표에 의한 우편조사

- 조사표는 시·도회에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발송 및 회수

3. 조사내용

○ 대상공사 : 2000년 1∼9월중 신규계약 국내 공공건설공사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2000년도 계약분 포함)

○ 조사내용 : 계약별 선금신청액 및 수령액, 선금미신청 사유

4.. 조사표 회수 현황 《 세부내용 별첨 1. 참조 》

○  업체수 대비 회수율 : 45.6%

- 조사업체수 : 4,448개사

- 응답업체수 : 2,026개사

○ 공사건수 대비 회수율  : 29.2%

- 대상건수 : 24, 559건 (□99년도 1∼9월 계약건수)

- 조사건수 :  7,172건

○ 공사금액 대비 회수율  : 33.5%

- 대상금액 : 22조 776억 9천 9백만원

- 조사금액 : 7조 3,992억 7천 9백만원 (□99년도 1∼9월 계약금액)

○  지역별 응답현황

- 회수율 50%이상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회수율 50%미만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5. 조사결과 조치계획

○ 선금지급비율이 낮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등에         대하여 건의·조치토록 시·도회에 조사결과 통보

○ 선급지급비율이 낮거나 미지급하는 기타공공단체(정부투자        기관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선금지급실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 후 건의 조치

Ⅱ. 2000년도 선금수령 및 신청 현황

1. 총 괄

가. 선금수령 현황 《 세부내용 별첨2. 참조 》

○ 공공건설공사중 계약대비 선금수령비율은 건수대비 39.0%,        금액대비 11.8%로 조사됨

- 정 부 기 관  : 건수대비 51.2%, 금액대비 15.5%

- 지방자치단체 : 건수대비 37.9%, 금액대비 12.9%

- 공 공  단 체  : 건수대비 28.0%, 금액대비 5.2%

○ 공공건설공사중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은 건수대비 98.6%,        금액대비 23.2%로 조사됨

- 정 부  기 관 : 건수대비 98.2%, 금액대비 24.4%

- 지방자치단체 : 건수대비 98.6%, 금액대비 24.8%

- 공 공  단 체 : 건수대비 99.5%  금액대비 15.5%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현황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2	98.6	11.8	39.0
정 부 기 관	24.4	98.2	15.5	51.2
지방자치단체	24.8	98.6	12.9	37.9
공 공 단 체	15.5	99.5	5.2	28.0

○ 계약금액별 선금수령비율은

- 계약대비 선금수령비율이

·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 금액대비 14.9%, 건수대비 37.5%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금액대비 12.2%, 건수대비 54.4%

· 100억원이상             : 금액대비 8.6%, 건수대비 45.5%로 나타남

-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이

·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 28.7%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2.7%

· 100억원이상             : 18.1%로 조사됨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2	98.6	11.8	39.0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28.7	98.5	14.9	37.5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2.7	98.7	12.2	54.4
100억원 이상	18.1	100	8.6	45.5

나. 선금신청 현황《 세부내용 별첨3. 참조 》

○ 계약 대비 선금신청비율은 건수대비 39.6% 금액대비 51.0%        로 조사됨

- 건수대비 : 7,172건중 39.6%인 2,839건 신청

- 금액대비 : 7,399,279백만원중 51.0%인 3,772,349백만원 신청

선금신청 및 미신청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조사대상	선금 신청	선금 미신청	무응답
건 수 (비율1) (비율2)	7,172 (100)	2,839 (39.6) (43.0)	3,759 (52.4) (57.0)	574 (8.0)
금 액 (비율1) (비율2)	7,399,279 (100)	3,772,349 (51.0) (58.1)	2,722,129 (36.8) (41.9)	904,801 (12.2)

주) 비율2는 무응답한 것을 제외한 조사대상(6,598건, 6,494,478                  백만원)에 대한 신청 및 미신청 비율임

○ 미신청사유를 발주자의 귀책사유와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구분해 보면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발주자의 귀책사유 : 건수대비 13.6%, 금액대비 21.8%

- 건설업자의 귀책사유  : 건수대비 84.6%, 금액대비 76.5%

○ 구체적인 미신청사유로 □여유자금활용등으로 선금 불필요□가        71.2% 가장 높게 나타나고, □보증서 발급곤란□, □발주기관의        선금미지급 명시□ 및 □발주기관의 선금미지급 관행□이 6%∼         8%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미신청 사유별 현황

(단위 : %)

구 분		건 수	금 액
발 주 자 귀책사유	계	13.6	21.8
	선금미지급을 계약서나 발주기관의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7.2	15.2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선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6.4	6.6
건설업자 귀책사유	계	84.6	76.5
	보증한도부족 또는 연대보증 곤란 등 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기 때문	7.8	12.6
	여유자금 활용 등으로 선금 불필요	71.2	47.6
	공동이행방식공사로서 공동도급의 대표 회사가 아니기 때문	5.6	16.3
기 타	발주기관이 선금지급의 의무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	1.8	1.7

2. 선금수령 현황 《 세부내용 별첨 2 참조 》

가.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현황

○ 계약대비 선금수령비율을 계약금액별로 보면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금액대비 14.9%, 건수대비 37.5%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금액대비 12.2%, 건수대비 54.4%

- 100억원이상            : 금액대비 8.6%, 건수대비 45.5%로

금액대비로는 계약금액이 클수록 높으나 건수대비로는 2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을 계약금액별로 보면

-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 28.7%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22.7%

- 100억원이상             : 18.1%로 조사됨

계약금액이 작을 수록 선금수령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2	98.6	11.8	39.0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28.7	98.5	14.9	37.5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2.7	98.7	12.2	54.4
100억원 이상	18.1	100	8.6	45.5

나.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현황

○ 계약대비 선금수령비율은

- 정 부 기 관   : 금액대비 15.5%,  건수대비 51.2%

- 지방자치단체 : 금액대비 12.9%,  건수대비 37.9%

- 공 공 단 체  : 금액대비  5.2%, 건수대비 28.0%로 조사됨

○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 정 부 기 관   : 24.4%

- 지방자치단체 : 24.8%

- 공 공 단 체  : 15.5% 로 나타남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합 계	23.2	98.6	11.8	39.0
정 부 기 관	24.4	98.2	15.5	51.2
지방자치단체	24.8	98.6	12.9	37.9
공 공 단 체	15.5	99.5	5.2	28.0

□ 정부기관

○ 정부기관의 신청 대비 평균선급수령비율(금액대비)은 24.4%로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30.9%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27.0%

- 100억원이상             : 19.3% 로

회계예규의 선급지급 의무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조사됨

계약금액별 정부기관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30.9	98.2	18.6	49.2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7.0	98.0	17.3	63.1
100억원 이상	19.3	100	12.5	52.6

정부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행정자치부	23.8	90.9	9.8	30.3
재정경제부	28.3	100	11.5	33.3
법 무 부	30.2	100	3.5	33.3
국 방 부	28.6	97.7	17.0	63.8
교 육 부	22.6	100	12.9	38.6
농 림 부	18.6	81.8	12.5	50.0
해양수산부	35.9	97.9	34.2	65.3
건설교통부	21.6	99.0	13.7	13.7
보건복지부	49.1	100	21.4	28.6
노 동 부	21.0	100	10.0	40.0
정보통신부	30.2	100	8.9	38.2
문화관광부	37.7	100	24.4	66.7

□ 지방자치단체

○ 신청대비 선급수령비율(금액대비)은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28.7%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21.5%

- 100억원이상             : 21.0%로

회계예규상 선급지급 의무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지방자치단체별 선금수령비율은

- 계약 대비 선금수령비율의 경우

· 건수대비로 인천(51.4%), 광주(49.0%), 전남(45.6%) 및 충북          (42.9%)이 4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금액대비로는 대분분 10∼20%수준이나 대구(9.6%), 울산(7.3%)          및 제주도(7.2%)는 10%미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신청 대비 선급수령비율은

· 금액대비로 광주(30.8%)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대전(19.4%)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25%∼30%수준인 것로 보임

계약금액별 지자체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계	24.8	98.6	12.9	37.9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28.7	98.5	14.8	36.7
20억원 이상 100억원미만	21.5	98.8	11.6	56.2
100억원 이상	21.0	100	10.4	53.7

지자체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서울특별시	22.2	99.1	16.3	38.6	강 원 도	24.8	96.9	13.2	42.1
부산광역시	24.2	97.7	10.9	26.9	충청북도	22.1	99.0	10.6	42.9
대구광역시	26.4	100	9.6	28.1	충청남도	24.9	99.2	13.0	40.4
인천광역시	25.3	100	16.7	51.4	전라북도	26.5	100	12.6	29.9
광주광역시	30.8	100	19.6	49.0	전라남도	27.5	98.9	18.0	45.6
대전광역시	19.4	96.7	18.4	58.0	경상북도	26.1	96.9	10.8	28.2
울산광역시	25.4	100	7.3	30.4	경상남도	26.7	98.9	11.7	36.4
경 기 도	22.9	96.8	11.1	35.2	제 주 도	25.3	100	7.2	46.0

○ 시·도교육청(시·군교육청 포함)의 경우

-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대부분 20%∼30%이나

- 계약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의 경우 서울(3.4%), 부산(3.4%),          경기(1.4%), 강원도(2.8%), 전북(2.8%)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교육청별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서울교육청	27.8	100	3.4	15.5	강원교육청	31.8	100	2.8	12.5
부산교육청	32.9	100	3.4	3.7	충북교육청	23.3	100	7.1	3.7
대구교육청	24.5	100	17.4	21.4	충남교육청	24.8	100	9.2	21.4
인천교육청	26.0	100	21.0	60.5	전북교육청	30.2	100	2.8	60.5
광주교육청	27.7	100	22.0	46.5	전남교육청	29.8	29.8	15.6	46.5
대전교육청	23.2	100	16.8	38.5	경북교육청	27.0	100	15.1	38.5
울산교육청	27.5	100	20.3	56.0	경남교육청	29.0	100	16.2	56.0
경기교육청	16.1	100	1.4	5.7	제주교육청	32.7	100	23.7	5.7

□ 기타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

○ 신청대비 선급수령비율은 15.5%로 회계예규상의 선급지급  의무비율 및 정부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금수령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22.7%

- 20억원이상 10억원미만  : 16.9%

- 100억원이상             : 11.4%로 나타남

○ 정부부처의 소관(속)별로 비교해 보면

-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이 가장 낮은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계약대비 선급수령비율이 가장 낮은 소관(속)부처는

· 금액대비로는 산자부, 정통부, 문화부, 건교부 소관(속)순이며,

· 건수대비로는 산자부와 정통부 소관(속)인 것으로 나타남

○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공공단체의 경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매우 낮은 비율로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계약금액별 공공단체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계	15.5	99.5	5.2	28.0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22.7	99.4	8.6	25.2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6.9	100	6.6	39.0
100억원 이상	11.4	100	3.3	31.8

소관(속) 부처별 공공단체 선금수령 비율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금액	건수	금액	건수
합 계	15.5	99.5	5.2	28.0
건설교통부 소관	13.9	99.0	5.8	43.5
노 동 부 소관	23.4	100	22.4	75.0
농 림 부 소관	23.7	100	6.7	21.2
산업자원부 소관	21.9	100	0.8	7.0
문화관광부 소관	32.2	100	3.9	42.9
재정경제부 소관	15.9	100	12.0	37.5
과학기술부 소관	0.0	0.0	0.0	0.0
정보통신부 소관	45.6	100	0.2	2.4
해양수산부 소관	22.8	100	17.6	33.3
행정자치부 소관	32.6	100	22.1	43.8
환 경 부 소관	23.0	100	8.0	46.7

주요 공공단체(투자기관)별 선금수령 비율 및 지급기준

(단위 : %)

구 분		신청대비 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선금지급 근거 및 기준 (전화 인터뷰 조사 결과)
대 한 주 택 공 사	금 액	15.1	0.1	ㅇ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계약금액의 5%(□00년도 8월 부터 시행)
	(건수)	(100)	(2.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금 액	10.9	0.9	ㅇ 회계예규를 기준으로 지급 - 평균지급율 30%
	(건수)	(50.0)	(33.3)
부 산 교 통 공 단	금 액	0.0	0.0	ㅇ 미지급 - 예산부족으로 향후에도 미계획
	(건수)	(0.0)	(0.0)
인천국제공항공사	금 액	21.9	13.8	ㅇ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20억미만 : 30% - 20억∼100억원미만 : 25% - 100억원이상 : 20%
	(건수)	(100)	(77.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금 액	17.2	16.4	ㅇ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평균 20% 수준
	(건수)	(100)	(88.2)
한 국 공 항 공 단	금 액	39.3	11.7	ㅇ 회계예규를 기준으로 지급 -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20∼30%수준)
	(건수)	(100)	(42.9)
한 국 도 로 공 사	금 액	10.1	4.6	ㅇ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20억미만 : 25% - 20억∼100억원미만 : 15% - 100억원이상 : 10%
	(건수)	(100)	(43.8)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금 액	18.6	16.8	ㅇ 국고 재원 :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ㅇ 자체 재원 : 회계예규기준의 50%수준 지급
	(건수)	(100)	(63.6)
한 국 토 지 공 사	금 액	17.4	0.8	ㅇ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급 - 2001년 상반기부터 대기업에 대하여 회계예규 기준에 따라 지급 예정
	(건수)	(100)	(14.3)
근로복지공단	금 액	34.7	34.7	ㅇ 회계예규 기준에 따라 지급 - 건설업체들이 30%미만으로 신청하여 실제지급율은 20% ∼30%수준
	(건수)	(100)	(100)
한국산업안전공단	금 액	21.9	21.4	ㅇ 회계예규를 기준으로 지급 - 건설회사들이 30%이내에서 신청하나, 건축공사의 경우에 50%까지도 지급
	(건수)	(100)	(66.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금 액	20.0	18.6	ㅇ 자체 특별회계기준으로 지급 - 30%수준까지도 지급할 방침 이나 건설회사가 20%내로 신청하여 20%정도 지급
	(건수)	(100)	(50.0)

구 분		선금수령비율		지급근거 및 기준 (전화 인터뷰 조사 결과)
		선금수령비율	계약대비 수령비율
한국가스공사	금 액	(0.0)	0.0	ㅇ 중소기업에 한하여 □99년부터 지급
	(건수)		(0.0)
한국산업단지공단	금 액	0.0	0.0	ㅇ 회계예규기준에 준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 적용 - 본부 1억이상 공사 : 20%수준 - 지부 자체공사 : 시설규모가 적어 일부 선금 미지급
	(건수)	(0.0)	(0.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금 액	20.0	20.0	ㅇ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 20%선에서 일괄적으로 지급
	(건수)	(100)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 액	33.1	33.1	ㅇ 회계예규에 따라 지급 - 최대 40%, 최소 20% 지급
	(건수)	(100)	(100)
한국전력공사	금 액	19.5	0.1	ㅇ 미지급 - 자금악화로 지급계획도 없음
	(건수)	(100)	(2.2)
한국지역난방공사	금 액	0.0	0.0	ㅇ 자체선급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차년도 계획에 한하여 지급 하되 지급비율 공개는 곤란
	(건수)	(0.0)	(0.0)
국민체육진흥공단	금 액	29.9	0.8	ㅇ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 신청공사 한 지급하되 제주는 예산부족으로 지급 곤란 상태
	(건수)	(100)	(33.3)
한국방송공사	금 액	0.0	0.0	ㅇ 정부투자기관이 아니어 미지급 - 자체내부 규정을 사용
	(건수)	(0.0)	(0.0)
한 국 마 사 회	금 액	32.8	32.8	ㅇ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건수)	(100)	(100)
한국담배인삼공사	금 액	3.9	1.9	ㅇ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10%이내 지급
	(건수)	(100)	(16.7)
광주과학기술원	금 액	0.0	0.0	ㅇ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 건설업체가 자금여유 등을 사유로 미신청
	(건수)	(0.0)	(0.0)
한국통신공사	금 액	45.6	0.2	ㅇ 미지급 -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된 후 부터 미지급
	(건수)	(100)	(2.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금 액	19.7	19.7	ㅇ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건수)	(100)	(100.0)
국립공원관리공단	금 액	32.6	22.1	ㅇ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건수)	(100)	(43.8)
환경관리공단	금 액	23.0	8.0	ㅇ 회계예규기준에 따라 지급 - 업체 신청에 한하여 지급
	(건수)	(100)	(46.7)

주) □지급근거 및 기준□은 발주기관의 공사건수가 적은 경우 건설업체의         응답내용이 실제 지급사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통계상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본회 담당직원이 해당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직원)과 직접 전화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다만, 조사된          건수가 많고 선금지급율이 높은 경우는 제외

2. 선금 미신청 사유 《 세부내용 별첨 3. 참조 》

가. 계약금액별 미신청 사유

○ 선금을 신청한 비율을 건수대비로 보면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38.1%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55.1%

- 100억원이상            : 45.5%로

2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신청비율은 낮게 나타남

○ 선금미신청 사유중 건설업자 귀책사유를 계약금액별로 보면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85.2%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78.5%

- 100억원이상            : 65.3%로

계약금액이 작을 수록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계약금액별 선금 신청 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계	7,172	6,472	577	123
신청 건수 (비 율)	2,839 (39.6)	2,465 (38.1)	318 (55.1)	56 (45.5)
미신청 건수	3,759	3,510	200	49
무응답 건수	574	497	59	18

계약금액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 분	합계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 상
발주자 귀책사유	13.6	13.0	18.5	34.7
건설업자 귀책사유	84.6	85.2	78.5	65.3
기 타	1.8	1.8	3.0	0.0

나. 발주기관별 미신청 사유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선금을 신청하지 못한 비율은

공공단체가 21.2%로 가장 높고,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이         13.6% 및 6.1%로 각각 나타남

발주기관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 분	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발주자 귀책사유	13.6	6.1	13.6	21.2
건설업자 귀책사유	84.6	92.8	85.3	72.0
기 타	1.8	1.1	1.1	6.8

○ 정부기관의 경우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선금을 미신청하는         경우는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됨

정부기관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행정자치부	5.3	94.7	0.0	해양수산부	0.0	96.9	3.1
국 방 부	9.9	88.7	1.4	건설교통부	6.1	93.1	0.8
교 육 부	2.1	95.7	2.2	보건복지부	20.0	80.0	0.0
농 림 부	16.7	83.3	0.0	정보통신부	5.9	94.1	0.0

주) 5건이상 공사실적이 조사된 부처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선금을 신청         하지 못하는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 부산광역시의 경우 발주자 귀책사유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서울특별시	19.8	77.2	3.0	강 원 도	16.9	79.6	3.5
부산광역시	50.3	49.7	0.0	충청북도	3.3	96.7	0.0
대구광역시	13.0	85.0	2.0	충청남도	3.8	96.2	0.0
인천광역시	23.1	76.9	0.0	전라북도	13.4	84.6	2.0
광주광역시	18.9	79.7	1.4	전라남도	6.8	91.4	1.8
대전광역시	22.2	77.8	0.0	경상북도	9.8	90.2	0.0
울산광역시	21.7	78.3	0.0	경상남도	2.3	97.1	0.6
경 기 도	32.0	66.3	1.7	제 주 도	4.1	95.9	0.0

주) 각 시·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포함

○ 교육청중 부산교육청,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및 강원교육         청의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시·도교육청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서울교육청	33.8	62.0	4.2	강원교육청	48.3	50.0	1.7
부산교육청	95.6	4.4	0.0	충북교육청	0.0	100	0.0
대구교육청	14.3	83.3	2.4	충남교육청	4.9	95.1	0.0
인천교육청	62.5	37.5	0.0	전북교육청	22.2	77.8	0.0
광주교육청	21.7	78.3	0.0	전남교육청	0.0	100	0.0
대전교육청	16.7	83.3	0.0	경북교육청	11.1	88.9	0.0
울산교육청	27.3	72.7	0.0	경남교육청	3.8	93.4	2.8
경기교육청	47.6	48.8	3.6	제주교육청	0.0	100	0.0

주) 시·도 교육청에는 시·군·구 교육청 포함

○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포함)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에 비하여 발주자 귀책사유로 선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주요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체 귀책사유	기타	구 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체 귀책사유	기타
대한주택공사	46.7	43.3	10.0	담배인삼공사	20.0	60.0	20.0
부산교통공단	50.0	50.0	0.0	한국가스공사	75.0	0.0	25.0
한국공항공단	50.0	50.0	0.0	한국전력공사	33.3	61.1	5.6
한국도로공사	20.5	76.9	2.6	한국통신공사	15.4	76.9	7.7
한국수자원공사	0.0	100	0.0	국립공원관리공단	0.0	85.7	14.3
한국토지공사	45.4	54.5	0.1	환경관리공단	20.0	80.0	0.0
농업기반공사	15.6	79.7	4.7

주) 조사건수가 많은 발주기관만을 대상으로 집계

다. 건설업체 소재지역별 미신청 사유

○ 건설업체 소재지역별 미신청사유는 지역별로 격차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건설업체 소재지역별 미신청 사유

(단위 : %)

구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구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서 울	17.4	80.4	2.2	강 원	18.5	78.5	3.0
부 산	49.3	50.7	0.0	충 북	2.4	96.4	1.2
대 구	12.0	83.5	4.5	충 남	3.8	95.1	1.1
인 천	20.0	80.0	0.0	전 북	15.7	78.5	5.8
광 주	13.5	83.8	2.7	전 남	10.9	87.0	2.1
대 전	36.0	52.0	12.0	경 북	8.6	90.8	0.6
울 산	22.9	73.5	3.6	경 남	3.2	96.2	0.6
경 기	31.9	66.2	1.9	제 주	5.1	94.2	0.7

4. 2000년도중 선금수령액 및 건수 (추정)

○ 금번 본회에서 조사한 선금수령비율과 건설공제조합의 선금         및 계약보증실적등을 종합하여 2000년도중 공공건설공사에서        지급받은 선금을 추정한 결과

- 선금수령액은 3조∼3조 2천억원

- 선금수령건수는 11,000∼12,000건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 금번 본회에서 조사로 선금수령비율등으로 추정한 선금은

- 계약금액별로 보면

·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 1,334,295백만원(9,550건)

·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 1,021,266백만원(3,738건)

· 100억원이상            :   575,969백만원 (166건)이고

- 발주기관별로 보면

· 정 부 기 관 : 1,246,483백만원(3,738건)

· 지방자치단체 : 1,259,688백만원(6,313건)

· 공 공 단 체 :   425,359백만원 (804건)으로 추정됨

○ 건설공제조합의 2000년도 공공공사 선금보증실적은

- 건수로는 11,590건으로

- 금액으로는  3조, 1,978억원임

※ 동 보증금액은 보증관련 이자가 포함된 것임으로 실제 선금은            다소 작을 것임

→ 2000년도 공공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실적            대비 선금보증비율(선금율)은 금액대비 12.9% 건수대비 29.5%임

□99년도 건설공제조합 발주기관별 선금보증 실적(비율)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약 보증	선금 보증	선금수령비율
정부기관	금 액	997,395	1,093,972	10.97
	(건수)	(6,581)	(3,119)	(47.39)
지 자 체	금 액	981,707	2,339,719	23.83
	(건수)	(27,975)	(11,024)	(39.41)
공공단체	금 액	889,202	1,535,881	17.27
	(건수)	(6,367)	(1,912)	(30.03)
소계	금 액	2,868,304	4,969,572	17.33
	(건수)	(40,923)	(16,055)	(39.23)

자료: 건설공제조합, 2000년도 업무통계연보

주) 선금수령비율은 계약보증의 경우 일률적으로 계약약의 100분의 10을                  보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으로 실제는 이보다 다소 높을 것임

계약금액별 선금수령 (추정)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00년 조사 계약 실적	□00년 조사 선금 수령	'99년 공공 계약실적1)	□00년추정 선 금 액
합 계	금 액	7,399,279	876,489	26,039,978	2,931,530
	(건수)	(7,172)	(2,798)	(26,947)	(10,855)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2,468,241	366,586	8,732,141	1,334,295
	(건수)	(6,472)	(2,428)	(24,444)	(9,55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2,395,159	291,286	8,328,956	1,021,266
	(건수)	(577)	(314)	(2,089)	(1,139)
100억원 이상	금 액	2,535,879	218,617	8,978,881	575,969
	(건수)	(123)	(56)	(414)	(166)

주 : 1) 3천만원미만, 60일 미만 공사는 제외한 실적임

발주기관별 선금수령 (추정)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00년 조사 계약 실적	□00년 조사 선금 수령	'99년 공공 계약실적	□00년추정 선 금 액
합 계	금 액	7,399,279	876,489	26,039,978	2,931,530
	(건수)	(7,172)	(2,798)	(26,947)	(10,855)
정부기관	금 액	2,089,967	324,105	7,533,045	1,246,483
	(건수)	(1,171)	(599)	(7,382)	(3,738)
지 자 체	금 액	3,583,255	462,146	9,580,340	1,259,688
	(건수)	(5,230)	(1,983)	(16,740)	(6,313)
공공단체	금 액	1,726,057	90,238	8,926,593	425,359
	(건수)	(771)	(216)	(2,825)	(804)

Ⅲ. 연도별 선금신청 및 수령 추이

1. 선금신청

○ 건설업체의 선금신청 비율이 매년 감소

- □98년 51.5%, → □99년 50.8% (△0.7) → □00년 43.0% (△7.8)

○ 2000년도 선금신청비율이 급감한 것은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선금사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통제 강화

- 건설공사 기성대가 지급시기 단축(3개월→1개월)

- 선금수령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의무 강화

- 보증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및 업무부담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연도별 선금 신청 및 미신청 추이

(단위: %)

구 분	신 청	미신청	비 고
1998년도	51.5	48.5	- 비율은 건수대비임 - 신청여부에 대한 무응답업체는 제외
1999년도	50.8	49.2
2000년도	43.0	57.0

2. 선금수령

○ 선금수령비율도 전년보다 다소 낮아짐

- □98년 13.4% → □99년 15.5%(↑ 2.1) → □00년 11.8(△3.7)

○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선금지급 비율을 높이고       선금지급 정부투자기관 등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금수령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업체의 선금신청비율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으로        보여짐

연도별 발주기관별 선급지급 추이

(단위 : %)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계	15.3	12.3	13.4	15.5	11.8
정부기관	20.5	20.8	14.0	18.1	15.5
지 자 체	18.3	19.2	17.6	13.9	12.9
정부투자기관	10.5	2.9	2.9	16.8	5.2
공공단체	6.8	6.4	7.7	10.9

주) 동 비율은 계약액 대비 선금수령액 비율임

Ⅳ. 결어

□ 선금의 필요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식이 제고됨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등의 적극적인 선금        지급 정책추진으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선금지급         실태가 개선되고 선금지급하는 정부투자기관등이 증가

- 행정자치부는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계획」(2001. 1. 13)에서         착공 즉시 선금을 50∼70%를 지급토록 지자체에 시달

- 기획예산처는  「2001년 예산조기집행 점검 제1차회의」(2001.1.17)

에서 선금지급한도(계약금액의 70%)를 최대한 활용토록 함

- 건설교통부는「시설공사 선금지급 확대방안」(□00.8.5)에서 자금          사정이 허용될 경우 최대 70%까지 지급토록 지시

· 이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2000년 8월부터 지급 개시

- 정부는 □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00.8.30)에서 국가계약법령상 기준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필요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지급토록 조치

□ 선금지급관련 환경 변화

○ 건설공사 기성대가 지급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선금을 신청할 필요성이 다소 감소

- 기성대가 지급주기가 단축(90일→30일)됨에 따라 운영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보증서발급 수수료부담등을          감안하여 선금을 신청하게 됨

· 조사된 계약건수중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57.0%로써           이중 84.6%가 건설업자의 귀책사유로 신청하지 않은 것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 개정(□97.1.1)

○ 공공부문 구조개혁등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에        대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같은 수준의 선금지급 또는 회계        예규상 규정된 선금지급 의무비율 준수요구 곤란

- 정부투자기관등의 민영화로 선금지급의무기관 축소

· 한국통신이나 한국방송공사등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           됨에 따라 선금 미지급

- 공기업의 수익성위주의 경영으로 선금 미지급

· 한국전력, 부산교통공단등은 자금사정과 구조조정등을 이유로           선금 미지급

○ 선금신청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의무등에 따라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2차년도 부터는 신청비율이 낮아지거나 신청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선금지급의 필요성은 상존

○ 공공발주기관의 선금지급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원사업자        (일반건설)라기 보다는 수급사업자(전문건설)로 보아야 함

- 선금지급은 중소업체의 육성정책과 부합

○ 금융시장경색으로 운영자금부족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선금은 가장 확실한 운영자금의 조달원임

-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비용(매출액 대비 7.4%)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지급이자가 없는 선금은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이고도 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임

□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의 선금지급 개선 필요

○ 일부 정부투자기관등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          단체의 선금수령비율이 매우 저조함

- 신청대비 선금수령비율(금액대비)은 15.5%에 불과

- 계약대비 선금수령비율은 금액대비 5.2% 건수대비 28.0%에 불과

○ 공공단체등의 선금지급 저조는 대형건설업체의 자금운용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정부투자기관 및 일부 공공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대부분 대형 공사로서 주로 대형건설업체들이 수주하므로 선금지급이 저조한 경우 대형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됨

□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선금 신청 필요

○ 공동이행방식 등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대표회사를 제외한          구성원의 선금신청 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선금보증수수료 및 선금수령에 따른 업무부담들을 감안해도        선금을 수령하는 것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유리할 것임으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선금신청 노력이        요망됨

○ 최근 보증시장 및 금융시장의 변화와 기성대가 지급시기 조정       등으로 선금수령에 따른 가치가 변화되었음으로 관행적으로        선금을 신청하거나 미신청하는 것보다는 선금보증 수수료          부담, 수급사업에게 지급할 선금비율, 건설공제조합 또는 기타       보증기관의 보증한도, 물가변동시 조정대가 공제금액 등을         감안한 선금의 금융적가치분석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자금운영       사정과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금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별첨 1

조사대상 및 응답업체 현황

<표 1>

지역별 업체수 대비

(단위 : 업체수, %)

지 역	조사대상 업 체 수	응답 업체수			응답율
		계
			실적있음	실적없음
계	4,448	2,026	1,522	504	45.6
서 울	712	172	112	60	24.2
부 산	261	197	150	47	75.5
대 구	108	86	73	13	79.6
인 천	172	102	69	33	59.3
광 주	68	38	36	2	55.9
대 전	71	22	18	4	31.0
울 산	72	66	45	21	91.7
경 기	661	136	103	33	20.6
강 원	321	125	104	21	38.9
충 북	225	67	51	16	29.8
충 남	293	103	68	35	35.2
전 북	259	88	69	19	34.0
전 남	439	243	132	111	55.4
경 북	326	166	112	54	50.9
경 남	354	326	314	12	92.1
제 주	106	89	66	23	84.0

주) 조사대상업체수는 조사기준시점(2000.10.12)의 협회가입 회원수임

<표 2>

지역별 계약실적 대비

(단위 : 백만원, 건수,%)

지 역	'99년 공공공사계약 (□99년도 1∼9월)		조사된 공공공사계약 (□00년도 1∼9월)		응답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24,559	22,077,699	7,172	7,399,279	29.2	33.5
서 울	3,624	10,367,292	619	2,588,428	17.1	25.0
부 산	906	919,833	390	321,025	43.0	34.9
대 구	659	510,331	245	197,142	37.2	38.6
인 천	463	302,556	189	159,622	40.8	52.8
광 주	391	646,406	237	427,941	60.6	66.2
대 전	342	365,292	61	71,763	17.8	19.6
울 산	243	153,103	138	137,851	56.8	90.0
경 기	3,440	2,481,604	438	455,107	12.7	18.3
강 원	1,881	664,020	631	333,766	33.5	50.3
충 북	1,225	402,177	297	245,901	24.2	61.1
충 남	1,704	999,519	375	156,299	22.0	15.6
전 북	1,522	771,584	349	219,880	22.9	28.5
전 남	2,755	1,279,936	829	515,083	30.1	40.2
경 북	2,667	949,611	629	361,153	23.6	38.0
경 남	2,340	1,049,181	1,464	936,714	62.6	89.3
제 주	397	215,254	281	271,604	70.8	126.2

주)  □99년도 계약실적중 본회에 실적신고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의 계약실적중 선금지급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공사      기간 60일 미만 또는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 공사)는 제외한 것임

별첨 2

선 금 수 령 현 황

<표 1>

건설업체 소재지역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계	금 액	7,399,279	3,772,349	876,489	23.2	11.8
	(건수)	(7,172)	(2,839)	(2,798)	(98.6)	(39.0)
서울	금 액	2,588,428	1,572,479	298,897	19.0	11.5
	(건수)	(619)	(280)	(278)	(99.3)	(44.9)
부산	금 액	321,025	95,672	21,909	22.9	6.8
	(건수)	(390)	(93)	(89)	(95.7)	(22.8)
대구	금 액	197,142	85,021	20,265	23.8	10.3
	(건수)	(245)	(78)	(77)	(98.7)	(31.4)
인천	금 액	159,622	70,295	18,769	26.7	11.8
	(건수)	(189)	(90)	(90)	(100.0)	(47.6)
광주	금 액	427,941	340,459	84,093	24.7	19.7
	(건수)	(237)	(125)	(125)	(100.0)	(52.7)
대전	금 액	71,763	27,424	5,800	21.1	8.1
	(건수)	(61)	(31)	(30)	(96.8)	(49.2)
울산	금 액	137,851	58,522	17,254	29.5	12.5
	(건수)	(138)	(46)	(44)	(95.7)	(31.9)
경기	금 액	455,107	239,398	53,109	22.2	11.7
	(건수)	(438)	(187)	(181)	(96.8)	(41.3)
강원	금 액	333,766	153,773	39,413	25.6	11.8
	(건수)	(631)	(297)	(288)	(97.0)	(45.6)
충북	금 액	245,901	88,292	19,576	22.2	8.0
	(건수)	(297)	(127)	(126)	(99.2)	(42.4)
충남	금 액	156,299	84,713	20,962	24.7	13.4
	(건수)	(375)	(156)	(155)	(99.4)	(41.3)
전북	금 액	219,880	72,105	20,943	29.0	9.5
	(건수)	(349)	(106)	(104)	(98.1)	(29.8)
전남	금 액	515,083	317,384	97,189	30.6	18.9
	(건수)	(829)	(384)	(380)	(99.0)	(45.8)
경북	금 액	361,153	160,523	39,814	24.8	11.0
	(건수)	(629)	(198)	(192)	(97.0)	(30.5)
경남	금 액	936,714	316,733	90,191	28.5	9.6
	(건수)	(1,464)	(510)	(508)	(99.6)	(34.7)
제주	금 액	271,604	89,556	28,305	31.6	10.4
	(건수)	(281)	(131)	(131)	(100)	(46.6)

<표 1-1>

2000년도 선금 수령액 및 건수 추정(지역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금번조사된 계약 실적 (A)	금번조사된 선금 실적 (B)	선 금 수령비율 C=(B/A×100)	1999년도 계약 실적 (D)	2000년도 선금추정액 E = (B/A×D)
합 계	금 액	7,399,279	876,489	11.8	26,039,978	3,075,059
	(건수)	(7,172)	(2,798)	(39.0)	(26,947)	(10,672)
서 울	금 액	2,588,428	298,897	11.5	11,781,786	1,360,494
	(건수)	(619)	(278)	(44.9)	(3,829)	(1,720)
부 산	금 액	321,025	21,909	6.8	1,067,702	72,867
	(건수)	(390)	(89)	(22.8)	(933)	(213)
대 구	금 액	197,142	20,265	10.3	694,689	71,410
	(건수)	(245)	(77)	(31.4)	(670)	(211)
인 천	금 액	159,622	18,769	11.8	372,258	43,772
	(건수)	(189)	(90)	(47.6)	(472)	(225)
광 주	금 액	427,941	84,093	19.7	810,775	159,322
	(건수)	(237)	(125)	(52.7)	(432)	(228)
대 전	금 액	71,763	5,800	8.1	388,489	31,398
	(건수)	(61)	(30)	(49.2)	(321)	(158)
울 산	금 액	137,851	17,254	12.5	177,701	22,242
	(건수)	(138)	(44)	(31.9)	(291)	(93)
경 기	금 액	455,107	53,109	11.7	3,014,428	351,771
	(건수)	(438)	(181)	(41.3)	(3,743)	(1,547)
강 원	금 액	333,766	39,413	11.8	838,321	98,994
	(건수)	(631)	(288)	(45.6)	(2,146)	(979)
충 북	금 액	245,901	19,576	8.0	496,095	39,494
	(건수)	(297)	(126)	(42.4)	(1,198)	(508)
충 남	금 액	156,299	20,962	13.4	1,112,040	149,141
	(건수)	(375)	(155)	(41.3)	(1,721)	(711)
전 북	금 액	219,880	20,943	9.5	865,023	82,391
	(건수)	(349)	(104)	(29.8)	(1,565)	(466)
전 남	금 액	515,083	97,189	18.9	1,601,860	302,249
	(건수)	(829)	(380)	(45.8)	(3,070)	(1,407)
경 북	금 액	361,153	39,814	11.0	1,215,974	134,051
	(건수)	(629)	(192)	(30.5)	(3,041)	(928)
경 남	금 액	936,714	90,191	9.6	1,346,210	129,619
	(건수)	(1,464)	(508)	(34.7)	(3,029)	(1,051)
제 주	금 액	271,604	28,305	10.4	256,627	26,744
	(건수)	(281)	(131)	(46.6)	(486)	(227)

<표 2>

발주기관 및 금액별 선금수령 현황 (총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7,399,279	3,772,349	876,489	23.2	11.8
		(건수)	(7,172)	(2,839)	(2,798)	(98.6)	(39.0)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2,468,241	1,278,225	366,586	28.7	14.9
		(건수)	(6,472)	(2,465)	(2,428)	(98.5)	(37.5)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2,395,159	1,285,948	291,286	22.7	12.2
		(건수)	(577)	(318)	(314)	(98.7)	(54.4)
	100억원 이상	금 액	2,535,879	1,208,176	218,617	18.1	8.6
		(건수)	(123)	(56)	(56)	(100)	(45.5)
정부기관		금 액	2,089,967	1,327,499	324,105	24.4	15.5
		(건수)	(1,171)	(610)	(599)	(98.2)	(51.2)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484,086	291,965	90,240	30.9	18.6
		(건수)	(976)	(489)	(480)	(98.2)	(49.2)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692,165	445,059	120,048	27.0	17.3
		(건수)	(157)	(101)	(99)	(98.0)	(63.1)
	100억원 이상	금 액	913,716	590,475	113,817	19.3	12.5
		(건수)	(38)	(20)	(20)	(100)	(52.6)
지방자치단체		금 액	3,583,255	1,863,124	462,146	24.8	12.9
		(건수)	(5,230)	(2,012)	(1,983)	(98.6)	(37.9)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1,698,329	878,337	251,849	28.7	14.8
		(건수)	(4,892)	(1,821)	(1,794)	(98.5)	(36.7)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1,161,910	628,189	135,313	21.5	11.6
		(건수)	(297)	(169)	(167)	(98.8)	(56.2)
	100억원 이상	금 액	723,016	356,598	74,984	21.0	10.4
		(건수)	(41)	(22)	(22)	(100)	(53.7)
공공단체		금 액	1,726,057	581,726	90,238	15.5	5.2
		(건수)	(771)	(217)	(216)	(99.5)	(28.0)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285.826	107,923	24,497	22.7	8.6
		(건수)	(604)	(155)	(154)	(99.4)	(25.2)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541,084	212,700	35,925	16.9	6.6
		(건수)	(123)	(48)	(48)	(100)	(39.0)
	100억원 이상	금 액	899,147	261,103	29,816	11.4	3.3
		(건수)	(44)	(14)	(14)	(100)	(31.8)

주) 정부기관에는 외청,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교육청) 및       지방공기업을 기타공공단체는 정부투자뿐만 아니라 출연·출자기관과 각 공단이       포함된 것임

<표 2-1>

2000년도 선금수령액 및 건수 추정 (발주기관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금번조사된 계약 실적 (A)	금번조사된 선금 실적 (B)	선금수령 비율 (C) = (B/A×100)	1999년도 계약 실적 (D)	2000년도 선금추정액 E = (B/A×D)
합 계		금 액	7,399,279	876,489	11.8	26,039,978	2,931,530
		(건수)	(7,172)	(2,798)	(39.0)	(26,947)	(10,855)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2,468,241	366,586	14.9	8,732,141	1,334,295
		(건수)	(6,472)	(2,428)	(37.5)	(24,444)	(9,55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2,395,159	291,286	12.2	8,328,956	1,021,266
		(건수)	(577)	(314)	(54.4)	(2,089)	(1,139)
	100억원 이상	금 액	2,535,879	218,617	8.6	8,978,881	575,969
		(건수)	(123)	(56)	(45.5)	(414)	(166)
정부기관		금 액	2,089,967	324,105	15.5	7,533,045	1,246,483
		(건수)	(1,171)	(599)	(51.2)	(7,382)	(3,738)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484,086	90,240	18.6	2,648,327	493,683
		(건수)	(976)	(480)	(49.2)	(6,531)	(3,212)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692,165	120,048	17.3	2,953,230	512,204
		(건수)	(157)	(99)	(63.1)	(757)	(477)
	100억원 이상	금 액	913,716	113,817	12.5	1,931,488	240,596
		(건수)	(38)	(20)	(52.6)	(94)	(49)
지방자치단체		금 액	3,583,255	462,146	12.9	9,580,340	1,259,688
		(건수)	(5,230)	(1,983)	(37.9)	(16,740)	(6,313)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1,698,329	251,849	14.8	5,100,044	756,297
		(건수)	(4,892)	(1,794)	(36.7)	(15,842)	(5,810)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1,161,910	135,313	11.6	3,039,054	353,920
		(건수)	(297)	(167)	(56.2)	(827)	(465)
	100억원 이상	금 액	723,016	74,984	10.4	1,441,242	149,471
		(건수)	(41)	(22)	(53.7)	(71)	(38)
공공단체		금 액	1,726,057	90,238	5.2	8,926,593	425,359
		(건수)	(771)	(216)	(28.0)	(2,825)	(804)
	3천만원이상 20억원 미만	금 액	285,826	24,497	8.6	983,770	84,315
		(건수)	(604)	(154)	(25.2)	(2,071)	(528)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금 액	541,084	35,925	6.6	2,336,672	155,142
		(건수)	(123)	(48)	(39.0)	(505)	(197)
	100억원 이상	금 액	899,147	29,816	3.3	5,606,151	185,902
		(건수)	(44)	(14)	(31.8)	(249)	(79)

<표 3>

중앙부처별 선금수령 현황 (총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2,089,967	1,327,499	324,105	24.4	15.5
	(건수)	(1,171)	(610)	(599)	(98.2)	(51.2)
행정자치부 (경찰청)	금 액	19,296	7,933	1,890	23.8	9.8
	(건수)	(33)	(11)	(10)	(90.9)	(30.3)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세청)	금 액	14,285	5,826	1,648	28.3	11.5
	(건수)	(6)	(2)	(2)	(100)	(33.3)
법 무 부	금 액	8,569	1,007	304	30.2	3.5
	(건수)	(9)	(3)	(3)	(100)	(33.3)
국 방 부	금 액	147,336	87,711	25,071	28.6	17.0
	(건수)	(199)	(130)	(127)	(97.7)	(63.8)
교 육 부 (국립대학)	금 액	51,360	29,201	6,607	22.6	12.9
	(건수)	(88)	(34)	(34)	(100)	(38.6)
농 림 부 (산림청)	금 액	10,930	7,351	1,364	18.6	12.5
	(건수)	(18)	(11)	(9)	(81.8)	(50.0)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금 액	244,582	186,116	66,752	35.9	34.2
	(건수)	(144)	(96)	(94)	(97.9)	(65.3)
건설교통부 (철도청)	금 액	1,531,874	971,062	209,232	21.6	13.7
	(건수)	(609)	(294)	(291)	(99.0)	(47.8)
보건복지부	금 액	4,537	1,981	972	49.1	21.4
	(건수)	(7)	(2)	(2)	(100)	(28.6)
노 동 부	금 액	2,150	1,019	214	21.0	10.0
	(건수)	(5)	(2)	(2)	(100)	(40.0)
정보통신부	금 액	19,971	5,906	1,783	30.2	8.9
	(건수)	(34)	(13)	(13)	(100)	(38.2)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금 액	30,038	19,411	7,318	37.7	24.4
	(건수)	(12)	(8)	(8)	(100)	(66.7)
기 타 (과기부, 금감원, 감사원)	금 액	5,039	2,975	950	31.9	18.9
	(건수)	(7)	(4)	(4)	(100)	(57.1)

<표 3-1>

중앙부처별 선금수령 현황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484,086	291,965	90,240	30.9	18.6
	(건수)	(976)	(489)	(480)	(98.2)	(49.2)
행정자치부	금 액	11,232,	5,310	1,390	26.2	12.4
	(건수)	(31)	(10)	(9)	(90.0)	(29.0)
재정경제부	금 액	1,421	921	276	30.0	19.4
	(건수)	(4)	(1)	(1)	(100)	(25.0)
법 무 부	금 액	3,198	1,007	304	30.2	9.5
	(건수)	(7)	(3)	(3)	(100)	(42.9)
국 방 부	금 액	57,836	45,190	16,376	36.2	28.3
	(건수)	(189)	(125)	(122)	(97.6)	(64.6)
교 육 부	금 액	39,683	23,724	5,915	24.9	14.9
	(건수)	(84)	(32)	(32)	(100)	(38.1)
농 림 부	금 액	8,847	7,351	1,364	18.6	15.4
	(건수)	(17)	(11)	(9)	(81.8)	(52.9)
해양수산부	금 액	63,702	47,978	18,920	39.4	29.7
	(건수)	(112)	(69)	(69)	(100)	(61.6)
건설교통부	금 액	267,332	145,681	40,495	27.8	15.1
	(건수)	(474)	(213)	(210)	(98.6)	(44.3)
보건복지부	금 액	4,537	1,981	972	49.1	21.4
	(건수)	(7)	(2)	(2)	(100)	(28.6)
노 동 부	금 액	2,150	1,019	214	21.0	10.0
	(건수)	(5)	(2)	(2)	(100)	(40.0)
정보통신부	금 액	15,584	5,906	1,783	30.2	11.4
	(건수)	(32)	(13)	(13)	(100)	(40.6)
문화관광부	금 액	3,525	2,922	1,281	43.8	36.3
	(건수)	(7)	(4)	(4)	(100)	(57.1)
기 타	금 액	5,039	2,975	950	31.9	18.9
	(건수)	(5)	(4)	(4)	(100)	(57.1)

<표 3-2>

중앙부처별 선금 수령현황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692,165	445,059	120,048	27.0	17.3
	(건수)	(157)	(101)	(99)	(98.0)	(63.1)
행정자치부	금 액	8,064	2,623	500	19.1	6.2
	(건수)	(2)	(1)	(1)	(100)	(50.0)
재정경제부	금 액	12,864	4,905	1,372	28.0	10.7
	(건수)	(2)	(1)	(1)	(100)	(50.0)
법 무 부	금 액	5,371	0	0	0	0.0
	(건수)	(2)	(0)	(0)	(0)	(0.0)
국 방 부	금 액	30,760	14,781	3,147	21.3	10.2
	(건수)	(8)	(4)	(4)	(100)	(50.0)
교 육 부	금 액	11,677	5,477	692	12.6	5.9
	(건수)	(4)	(2)	(2)	(100)	(50.0)
농 림 부	금 액	2,083	0	0	0	0.0
	(건수)	(1)	(0)	(0)	(0)	(0.0)
해양수산부	금 액	113,730	100,088	37,377	37.3	32.9
	(건수)	(28)	(25)	(23)	(92.0)	(82.1)
건설교통부	금 액	486,740	300,696	70,923	23.6	14.6
	(건수)	(104)	(64)	(64)	(100)	(61.5)
정보통신부	금 액	4,387	0	0	0	0.0
	(건수)	(2)	(0)	(0)	(0)	(0.0)
문화관광부	금 액	16,489	16,489	6,037	36.6	36.6
	(건수)	(4)	(4)	(4)	(100)	(100)

<표 3-3>

중앙부처별 선금수령 현황 (100억원이상)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선 금 대상공사 (A)	선 금 신청공사 (B)	선 금 수령공사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913,716	590,475	113,817	19.3	12.5
	(건수)	(38)	(20)	(20)	(100)	(52.6)
국 방 부	금 액	58,740	27,740	5,548	20.0	9.4
	(건수)	(2)	(1)	(1)	(100)	(50.0)
해양수산부	금 액	67,150	38,050	10,455	27.5	15.6
	(건수)	(4)	(2)	(2)	(100)	(50.0)
건설교통부	금 액	777,802	524,685	97,814	18.6	12.6
	(건수)	(31)	(17)	(17)	(100)	(54.8)
문화관광부	금 액	10,024	0	0	0	0.0
	(건수)	(1)	(0)	(0)	(0)	(0.0)

<표 4>

지방자치단체 선금수령 현황 (총괄)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선 금 대상공사 (A)	선 금 신청공사 (B)	선 금 수령공사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3,583,255	1,863,124	462,146	24.8	12.9
	(건수)	(5,230)	(2,012)	(1,983)	(98.6)	(37.9)
서울특별시	금 액	468,072	343,388	76,348	22.2	16.3
	(건수)	(293)	(114)	(113)	(99.1)	(38.6)
부산광역시	금 액	193,710	87,253	2,263	24.2	10.9
	(건수)	(316)	(87)	(11)	(97.7 )	(26.9)
대구광역시	금 액	116,497	42,352	11,163	26.4	9.6
	(건수)	(153)	(43)	(43)	(100)	(28.1)
인천광역시	금 액	131,896	86,910	21,961	25.3	16.7
	(건수)	(144)	(74)	(74)	(100)	(51.4)
광주광역시	금 액	156,884	100,119	30,821	30.8	19.6
	(건수)	(149)	(73)	(73)	(100)	(49.0)
대전광역시	금 액	97,478	92,345	17,929	19.4	18.4
	(건수)	(50)	(30)	(29)	(96.7)	(58.0)
울산광역시	금 액	122,605	35,363	8,965	25.4	7.3
	(건수)	(102)	(31)	(31)	(100)	(30.4)
경 기 도	금 액	337,064	163,819	37,480	22.9	11.1
	(건수)	(341)	(124)	(120)	(96.8)	(35.2)
강 원 도	금 액	229,063	121,795	30,216	24.8	13.2
	(건수)	(523)	(227)	(220)	(96.9)	(42.1)
충 청 북 도	금 액	140,085	67,274	14,888	22.1	10.6
	(건수)	(224)	(97)	(96)	(99.0)	(42.9)
충 청 남 도	금 액	125,091	65,194	16,206	24.9	13.0
	(건수)	(319)	(130)	(129)	(99.2)	(40.4)
전 라 북 도	금 액	128,555	60,980	16,183	26.5	12.6
	(건수)	(231)	(69)	(69)	(100)	(29.9)
전 라 남 도	금 액	270,167	176,476	48,550	27.5	18.0
	(건수)	(581)	(268)	(265)	(98.9)	(45.6)
경 상 북 도	금 액	263,081	109,163	28,519	26.1	10.8
	(건수)	(546)	(159)	(154)	(96.9)	(28.2)
경 상 남 도	금 액	535,763	234,727	62,569	26.7	11.7
	(건수)	(1,008)	(371)	(367)	(98.9)	(36.4)
제 주 도	금 액	267,244	75,966	19,250	25.3	7.2
	(건수)	(250)	(115)	(115)	(100)	(46.0)

주) 각 시·도에는 교육청 발주공사 포함

<표 4-1>

지방자치단체별 선금수령 현황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1,698,329	878,337	251,849	28.7	14.8
	(건수)	(4,892)	(1,821)	(1,794)	(98.5)	(36.7)
서울특별시	금 액	95,745	39,968	12,293	30.8	12.8
	(건수)	(242)	(82)	(81)	(98.8)	(33.5)
부산광역시	금 액	94,164	38,937	12,805	32.9	13.6
	(건수)	(294)	(74)	(73)	(98.6)	(24.8)
대구광역시	금 액	50,221	24,119	6,785	28.1	13.5
	(건수)	(141)	(38)	(38)	(100)	(27.0)
인천광역시	금 액	58.077	39.634	11,814	29.8	20.3
	(건수)	(131)	(64)	(64)	(100)	(48.9)
광주광역시	금 액	41,896	27,304	10,182	37.3	24.3
	(건수)	(131)	(58)	(58)	(100)	(44.3)
대전광역시	금 액	13,182	10,845	2,848	26.3	21.6
	(건수)	(41)	(22)	(21)	(95.5)	(51.2)
울산광역시	금 액	34,838	14,248	4,832	33.9	13.9
	(건수)	(86)	(24)	(24)	(100)	(27.9)
경 기 도	금 액	152,168	77,251	20,831	27.0	13.7
	(건수)	(294)	(100)	(97)	(97.0)	(33.0)
강 원 도	금 액	170,833	97,301	24,845	25.5	14.5
	(건수)	(510)	(220)	(213)	(96.8)	(41.8)
충 청 북 도	금 액	77,801	46,680	11,725	25.1	15.1
	(건수)	(215)	(92)	(91)	(98.9)	(42.3)
충 청 남 도	금 액	92,729	51,970	13,470	25.9	14.5
	(건수)	(310)	(125)	(124)	(99.2)	(40.0)
전 라 북 도	금 액	90,448	36,675	10,726	29.2	11.9
	(건수)	(222)	(64)	(64)	(100)	(28.8)
전 라 남 도	금 액	174,015	102,267	29,486	28.8	16.9
	(건수)	(556)	(248)	(245)	(98.8)	(44.1)
경 상 북 도	금 액	165,021	73,919	20,400	27.6	12.4
	(건수)	(525)	(152)	(147)	(96.7)	(28.0)
경 상 남 도	금 액	308,379	152,336	45,433	29.8	14.7
	(건수)	(968)	(353)	(349)	(98.9)	(36.1)
제 주 도	금 액	78,812	44,883	13,374	29.8	17.0
	(건수)	(226)	(105)	(105)	(100)	(46.5)

<표 4-2>

지방자치단체별 선금수령 현황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1,161,910	628,189	135,313	21.5	11.6
	(건수)	(297)	(169)	(167)	(98.8)	(56.2)
서울특별시	금 액	180,445	111,538	21,839	19.6	12.1
	(건수)	(40)	(21)	(21)	(100)	(52.5)
부산광역시	금 액	86,599	48,316	8,293	17.2	9.6
	(건수)	(21)	(13)	(12)	(92.3)	(57.1)
대구광역시	금 액	53,625	18,233	4,378	24.0	8.2
	(건수)	(11)	(5)	(5)	(100)	(45.5)
인천광역시	금 액	34,420	29,980	6,688	22.3	19.4
	(건수)	(10)	(9)	(9)	(100)	(90.0)
광주광역시	금 액	47,791	47,791	10,767	22.5	22.5
	(건수)	(13)	(13)	(13)	(100)	(100.0)
대전광역시	금 액	24,222	21,426	6,276	29.3	25.9
	(건수)	(6)	(5)	(5)	(100)	(83.3)
울산광역시	금 액	57,219	21,115	4,133	19.6	7.2
	(건수)	(14)	(7)	(7)	(100)	(50.0)
경 기 도	금 액	172,280	86,568	16,649	19.2	9.7
	(건수)	(46)	(24)	(23)	(95.8)	(50.0)
강 원 도	금 액	45,646	24,494	5,371	21.9	11.8
	(건수)	(12)	(7)	(7)	(100)	(58.3)
충 청 북 도	금 액	36,002	20,594	3,163	15.4	8.8
	(건수)	(8)	(5)	(5)	(100)	(62.5)
충 청 남 도	금 액	32,362	13,224	2,736	20.7	8.5
	(건수)	(9)	(5)	(5)	(100)	(55.6)
전 라 북 도	금 액	27,667	13,865	3,369	24.3	12.2
	(건수)	(8)	(4)	(4)	(100)	(50.0)
전 라 남 도	금 액	81,048	59,105	16,044	27.1	19.8
	(건수)	(24)	(19)	(19)	(100)	(79.2)
경 상 북 도	금 액	86,162	35,244	8,119	23.0	9.4
	(건수)	(20)	(7)	(7)	(100)	(35.0)
경 상 남 도	금 액	127,066	45,613	11,612	25.5	9.1
	(건수)	(34)	(15)	(15)	(100)	(44.1)
제 주 도	금 액	69,356	31,083	5,876	18.9	8.5
	(건수)	(21)	(10)	(10)	(100)	(47.6)

<표 4-3>

지방자치단체별 선금수령 현황 (100억원이상)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723,016	356,598	74,984	21.0	10.4
	(건수)	(41)	(22)	(22)	(100)	(53.7)
서울특별시	금 액	191,882	191,882	42,216	22.0	22.0
	(건수)	(11)	(11)	(11)	(100)	(100)
부산광역시	금 액	12,947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대구광역시	금 액	12,651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인천광역시	금 액	39,399	17,296	3,459	20.0	8.8
	(건수)	(3)	(1)	(1)	(100)	(33.3)
광주광역시	금 액	67,197	25,024	9,872	39.5	14.7
	(건수)	(5)	(2)	(2)	(100)	(40.0)
대전광역시	금 액	60,074	60,074	8,805	14.7	14.7
	(건수)	(3)	(3)	(3)	(100)	(100)
울산광역시	금 액	30,548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경 기 도	금 액	12,616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강 원 도	금 액	12,584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충 청 북 도	금 액	26,282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충 청 남 도	금 액	0	0	0	0.0	0.0
	(건수)	(0)	(0)	(0)	(0.0)	(0.0)
전 라 북 도	금 액	10,440	10,440	2,088	20.0	20.0
	(건수)	(1)	(1)	(1)	(100)	(100)
전 라 남 도	금 액	15,104	15,104	3,020	20.0	20.0
	(건수)	(1)	(1)	(1)	(100)	(100)
경 상 북 도	금 액	11,898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경 상 남 도	금 액	100,318	36,778	5,524	15.0	5.5
	(건수)	(6)	(3)	(3)	(100)	(50.0)
제 주 도	금 액	119,076	0	0	0.0	0.0
	(건수)	(3)	(0)	(0)	(0.0)	(0.0)

<표 5>

교육청별 선금수령 현황 (총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596,414	239,809	65,831	27.5	11.0
	(건수)	(1,111)	(314)	(313)	(99.7)	(28.2)
서울특별시 교 육 청	금 액	66,074	8,133	2,263	27.8	3.4
	(건수)	(88)	(11)	(11)	(100)	(12.5)
부산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41,566	4,323	1,421	32.9	3.4
	(건수)	(107)	(4)	(4)	(100)	(3.7)
대구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30,141	21,373	5,247	24.5	17.4
	(건수)	(56)	(12)	(12)	(100)	(21.4)
인천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33,830	27,383	7,117	26.0	21.0
	(건수)	(43)	(26)	(26)	(100)	(60.5)
광주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36,705	29,051	8,060	27.7	22.0
	(건수)	(43)	(20)	(20)	(100)	(46.5)
대전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4,774	3,446	800	23.2	16.8
	(건수)	(13)	(5)	(5)	(100)	(38.5)
울산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23,061	17,041	4,689	27.5	20.3
	(건수)	(25)	(14)	(14)	(100)	(56.0)
경 기 도 교 육 청	금 액	90,795	8,110	1,306	16.1	1.4
	(건수)	(105)	(6)	(6)	(100)	(5.7)
강 원 도 교 육 청	금 액	22,590	1,994	634	31.8	2.8
	(건수)	(72)	(8)	(8)	(100)	(11.1)
충 청 북 도 교 육 청	금 액	16,087	4,938	1,149	23.3	7.1
	(건수)	(45)	(11)	(11)	(100)	(24.4)
충 청 남 도 교 육 청	금 액	20,207	7,538	1,867	24.8	9.2
	(건수)	(65)	(17)	(17)	(100)	(26.2)
전 라 북 도 교 육 청	금 액	26,453	2,412	729	30.2	2.8
	(건수)	(43)	(5)	(5)	(100)	(11.6)
전 라 남 도 교 육 청	금 액	47,584	24,861	7,400	29.8	15.6
	(건수)	(71)	(36)	(36)	(100)	(50.7)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금 액	30,508	17,030	4,600	27.0	15.1
	(건수)	(68)	(19)	(18)	(94.7)	(26.5)
경 상 남 도 교 육 청	금 액	87,291	48,558	14,102	29.0	16.2
	(건수)	(216)	(94)	(94)	(100)	(43.5)
제 주 도 교 육 청	금 액	18,748	13,618	4,447	32.7	23.7
	(건수)	(51)	(26)	(26)	(100)	(51.0)

<표 5-1>

교육청별 선금수령 현황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372,029	143,038	43,663	30.5	11.7
	(건수)	(1,050)	(284)	(283)	(99.6)	(27.0)
서울특별시 교 육 청	금 액	30,658	4,164	1,469	35.3	4.8
	(건수)	(78)	(10)	(10)	(100)	(12.8)
부산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31,686	4,323	1,421	32.9	4.5
	(건수)	(105)	(4)	(4)	(100)	(3.8)
대구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14,805	6,037	1,593	26.4	10.8
	(건수)	(52)	(8)	(8)	(100)	(15.4)
인천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26,067	19,620	5,105	26.0	19.6
	(건수)	(40)	(23)	(23)	(100)	(57.5)
광주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19,057	11,403	3,757	32.9	19.7
	(건수)	(38)	(15)	(15)	(100)	(39.5)
대전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4,774	3,446	800	23.2	16.8
	(건수)	(13)	(5)	(5)	(100)	(38.5)
울산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11,968	5,948	2,359	39.7	19.7
	(건수)	(21)	(10)	(10)	(100)	(47.6)
경 기 도 교 육 청	금 액	43,525	3,173	626	19.7	1.4
	(건수)	(93)	(4)	(4)	(100)	(4.3)
강 원 도 교 육 청	금 액	22,590	1,994	634	31.8	2.8
	(건수)	(72)	(8)	(8)	(100)	(11.1)
충 청 북 도 교 육 청	금 액	9,827	4,938	1,149	23.3	11.7
	(건수)	(44)	(11)	(11)	(100)	(25.0)
충 청 남 도 교 육 청	금 액	20,207	7,538	1,867	24.8	9.2
	(건수)	(65)	(17)	(17)	(100)	(26.2)
전 라 북 도 교 육 청	금 액	17,103	2,412	729	30.2	4.3
	(건수)	(41)	(5)	(5)	(100)	(12.2)
전 라 남 도 교 육 청	금 액	121,756	14,258	4,965	34.8	22.8
	(건수)	(65)	(33)	(33)	(100)	(50.8)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금 액	20,232	9,698	2,630	27.1	13.0
	(건수)	(65)	(17)	(16)	(94.1)	(24.6)
경 상 남 도 교 육 청	금 액	64,897	36,339	11,692	32.2	18.0
	(건수)	(209)	(90)	(90)	(100)	(43.1)
제 주 도 교 육 청	금 액	12,877	7,747	2,867	37.0	22.3
	(건수)	(49)	(24)	(24)	(100)	(49.0)

<표 5-2>

교육청별 선금수령 현황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211,769	96,771	22,168	22.9	10.5
	(건수)	(60)	(30)	(30)	(100)	(50.0)
서울특별시 교 육 청	금 액	35,416	3,969	794	20.0	2.2
	(건수)	(10)	(1)	(1)	(100)	(10.0)
부산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9,880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대구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15,336	15,336	3,654	23.8	23.8
	(건수)	(4)	(4)	(4)	(100)	(100)
인천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7,763	7,763	2,012	25.9	25.9
	(건수)	(3)	(3)	(3)	(100)	(100)
광주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17,648	17,648	4,303	24.4	24.4
	(건수)	(5)	(5)	(5)	(100)	(100)
대전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0	0	0	0.0	0.0
	(건수)	(0)	(0)	(0)	(0.0)	(0.0)
울산광역시 교 육 청	금 액	11,093	11,093	2,330	21.0	21.0
	(건수)	(4)	(4)	(4)	(100)	(100)
경 기 도 교 육 청	금 액	34,654	4,937	680	13.8	2.0
	(건수)	(11)	(2)	(2)	(100)	(18.2)
강 원 도 교 육 청	금 액	0	0	0	0.0	0.0
	(건수)	(0)	(0)	(0)	(0.0)	(0.0)
충 청 북 도 교 육 청	금 액	6,260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충 청 남 도 교 육 청	금 액	0	0	0	0.0	0.0
	(건수)	(0)	(0)	(0)	(0.0)	(0.0)
전 라 북 도 교 육 청	금 액	9,350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전 라 남 도 교 육 청	금 액	25,828	10,603	2,435	23.0	9.4
	(건수)	(6)	(3)	(3)	(100)	(50.0)
경 상 북 도 교 육 청	금 액	10,276	7,332	1,970	26.9	19.2
	(건수)	(3)	(2)	(2)	(100)	(66.7)
경 상 남 도 교 육 청	금 액	22,394	12,219	2,410	19.7	10.8
	(건수)	(7)	(4)	(4)	(100)	(57.1)
제 주 도 교 육 청	금 액	5,871	5,871	1,580	26.9	26.9
	(건수)	(2)	(2)	(2)	(100)	(100)

※ 100억원이상은 1건(경기도교육청 12,616백만원)으로 선금 미지급

<표 6>

공공단체별 선금수령 현황 (소관중앙부처별 총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1,726,057	581,726	90,238	15.5	5.2
		(건수)	(771)	(217)	(216)	(99.5)	(28.0)
건설교통부 소관		금 액	1,140,733	476,357	66,258	13.9	5.8
		(건수)	(239)	(105)	(104)	(99.0)	(43.5)
	고속철도관리공단	금 액	204	204	20	9.8	9.8
		(건수)	(1)	(1)	(1)	(100)	(100)
	대 한 주 택 공 사	금 액	233,367	883	133	15.1	0.1
		(건수)	(36)	(1)	(1)	(100)	(2.8)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금 액	11,279	939	102	10.9	0.9
		(건수)	(3)	(2)	(1)	(50.0)	(33.3)
	부 산 교 통 공 단	금 액	25,176	0	0	0.0	0.0
		(건수)	(7)	(0)	(0)	(0.0)	(0.0)
	인천국제공항공사	금 액	53,397	33,635	7,382	21.9	13.8
		(건수)	(9)	(7)	(7)	(100)	(77.8)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금 액	60,462	57,754	9,940	17.2	16.4
		(건수)	(17)	(15)	(15)	(100)	(88.2)
	한 국 공 항 공 단	금 액	2,389	712	280	39.3	11.7
		(건수)	(8)	(3)	(3)	(100)	(42.9)
	한 국 도 로 공 사	금 액	588,891	267,309	27,096	10.1	4.6
		(건수)	(89)	(39)	(39)	(100)	(43.8)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금 액	125,017	112,956	20,963	18.6	16.8
		(건수)	(55)	(35)	(35)	(100)	(63.6)
	한 국 토 지 공 사	금 액	40,551	1,965	342	17.4	0.8
		(건수)	(14)	(2)	(2)	(100)	(14.3)
노 동 부 소관		금 액	7,138	6,825	1,600	23.4	22.4
		(건수)	(8)	(6)	(6)	(100)	(75.0)
	근로복지공단	금 액	1,399	1,399	485	34.7	34.7
		(건수)	(3)	(3)	(3)	(100)	(100)
	한국산업안전공단	금 액	1,655	1,617	354	21.9	21.4
		(건수)	(3)	(2)	(2)	(100)	(66.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금 액	4,084	3,809	761	20.0	18.6
		(건수)	(2)	(1)	(1)	(100)	(50.0)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농 림 부 소관		금 액	216,575	61,328	14,541	23.7	6.7
		(건수)	(363)	(79)	(79)	(100)	(21.2)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 포함)	금 액	9,227	701	198	28.2	2.1
		(건수)	(52)	(2)	(2)	(100)	(3.8)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발조합 포함)	금 액	198,296	57,900	13,711	23.7	6.9
		(건수)	(314)	(75)	(75)	(100)	(23.9)
	축산업협동조합 (단위조합)	금 액	387	0	0	0.0	0.0
		(건수)	(3)	(0)	(0)	(0.0)	(0.0)
	임업협동조합 (단위조합 포함)	금 액	8,665	2,727	632	23.2	7.3
		(건수)	(4)	(2)	(2)	(100)	(50.0)
산업자원부 소관		금 액	273,641	9,417	2,063	21.9	0.8
		(건수)	(57)	(4)	(4)	(100)	(7.0)
	한국가스공사	금 액	38,601	0	0	0.0	0.0
		(건수)	(4)	(0)	(0)	(0.0)	(0.0)
	한국산업단지공단	금 액	69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금 액	6,487	6,487	1,297	20.0	20.0
		(건수)	(2)	(2)	(2)	(100)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 액	1,440	1,440	476	33.1	33.1
		(건수)	(1)	(1)	(1)	(100)	(100)
	한국전력공사	금 액	200,784	1,490	290	19.5	0.1
		(건수)	(46)	(1)	(1)	(100)	(2.2)
	한국지역난방공사	금 액	26,260	0	0	0.0	0.0
		(건수)	(3)	(0)	(0)	(0.0)	(0.0)
문화관광부 소관		금 액	12,137	1,478	476	32.2	3.9
		(건수)	(7)	(3)	(3)	(100)	(42.9)
	국민체육진흥공단	금 액	10,712	301	90	29.9	0.8
		(건수)	(3)	(1)	(1)	(100)	(33.3)
	한국방송공사	금 액	248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한 국 마 사 회	금 액	1,177	1,177	386	32.8	32.8
		(건수)	(2)	(2)	(2)	(100)	(100)
재정경제부 소관		금 액	17,477	13,164	2,097	15.9	12.0
		(건수)	(8)	(3)	(3)	(100)	(37.5)
	한국산업은행	금 액	7,870	7,870	1,335	17.0	17.0
		(건수)	(1)	(1)	(1)	(100)	(100)
	한국조폐공사	금 액	1,206	1,206	603	50.0	50.0
		(건수)	(1)	(1)	(1)	(100)	(100)
	한국담배인삼공사	금 액	8,401	4,088	159	3.9	1.9
		(건수)	(6)	(1)	(1)	(100)	(16.7)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과학기술부 소관		금 액	688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광주과학기술원	금 액	688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정부통신부 소관		금 액	26,105	125	57	45.6	0.2
		(건수)	(41)	(1)	(1)	(100)	(2.4)
	한국통신공사	금 액	26,105	125	57	45.6	0.2
		(건수)	(41)	(1)	(1)	(100)	(2.4)
해양수산부 소관		금 액	2,993	2,318	5	22.8	17.6
		(건수)	(6)	(2)	(2)	(100)	(33.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금 액	142	142	28	19.7	19.7
		(건수)	(10	(1)	(1)	(100)	(100.0)
	수산업협동조합	금 액	2,851	2,176	500	23.0	17.5
		(건수)	(5)	(1)	(1)	(100)	(20.0)
행정자치부 소관		금 액	2,332	1,583	516	32.6	22.1
		(건수)	(16)	(7)	(7)	(100)	(43.8)
	국립공원관리공단	금 액	2,332	1,583	516	32.6	22.1
		(건수)	(16)	(7)	(7)	(100)	(43.8)
환 경 부 소관		금 액	26,238	9,131	2,102	23.0	8.0
		(건수)	(15)	(7)	(7)	(100)	(46.7)
	환경관리공단	금 액	26,238	9,131	2,102	23.0	8.0
		(건수)	(15)	(7)	(7)	(100)	(46.7)

<표 6-1>

공공단체별 선금수령 현황 (3천만원이상 2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285.826	107,923	24,497	22.7	8.6
		(건수)	(604)	(155)	(154)	(99.4)	(25.5)
건설교통부 소관		금 액	81,400	43,394	8,374	19.3	10.3
		(건수)	(126)	(54)	(53)	(98.1)	(42.1)
	고속철도관리공단	금 액	204	204	20	9.8	9.8
		(건수)	(1)	(1)	(1)	(100)	(100)
	대 한 주 택 공 사	금 액	8,124	883	133	15.1	1.6
		(건수)	(13)	(1)	(1)	(100)	(7.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금 액	939	939	102	10.9	10.9
		(건수)	(2)	(2)	(1)	(50.0)	(50.0)
	부 산 교 통 공 단	금 액	1,138	0	0	0.0	0.0
		(건수)	(4)	(0)	(0)	(0.0)	(0.0)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	금 액	2,235	1,939	485	25.0	21.7
		(건수)	(2)	(1)	(1)	(100)	(50.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금 액	2,181	1,921	546	28.4	25.0
		(건수)	(7)	(6)	(6)	(100)	(85.7)
	한 국 공 항 공 단	금 액	2,389	712	280	39.3	11.7
		(건수)	(8)	(3)	(3)	(100)	(42.9)
	한 국 도 로 공 사	금 액	27,484	15,728	1,947	12.4	7.1
		(건수)	(37)	(16)	(16)	(100)	(43.2)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금 액	31,164	19,103	4,519	23.7	14.5
		(건수)	(42)	(22)	(22)	(100)	(52.4)
	한 국 토 지 공 사	금 액	5,542	1,965	342	17.4	6.2
		(건수)	(10)	(2)	(2)	(100)	(20.0)
노 동 부 소관		금 액	3,329	3,016	839	27.8	25.2
		(건수)	(7)	(5)	(5)	(100)	(71.4)
	근 로 복 지 공 단	금 액	1,399	1,399	485	34.7	34.7
		(건수)	(3)	(3)	(3)	(100)	(100)
	한국산업안전공단	금 액	1,655	1,617	354	21.9	21.4
		(건수)	(3)	(2)	(2)	(100)	(66.7)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금 액	275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농 림 부 소관		금 액	160,134	49,490	12,013	24.3	7.5
		(건수)	(355)	(75)	(75)	(100)	(21.1)
	농업협동조합	금 액	9,227	701	198	28.2	2.1
		(건수)	(52)	(2)	(2)	(100)	(3.8)
	농업기반공사	금 액	147,596	46,062	11,183	24.3	7.6
		(건수)	(297)	(71)	(71)	(100)	(23.9)
	축산업협동조합	금 액	387	0	0	0.0	0.0
		(건수)	(3)	(0)	(0)	(0.0)	(0.0)
	임업협동조합	금 액	2,924	2,727	632	23.2	21.6
		(건수)	(3)	(2)	(2)	(100)	(66.7)
산업자원부 소관		금 액	18,930	4,637	1,107	23.9	5.8
		(건수)	(39)	(3)	(3)	(100)	(7.7)
	한국가스공사	금 액	218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한국산업단지공단	금 액	69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금 액	1,707	1,707	341	20.0	20.0
		(건수)	(1)	(1)	(1)	(100)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금 액	1,440	1,440	476	33.1	33.1
		(건수)	(1)	(1)	(1)	(100)	(100)
	한국전력공사	금 액	14,952	1,490	290	19.5	1.9
		(건수)	(34)	(1)	(1)	(100)	(2.9)
	한국지역난방공사	금 액	544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문화관광부 소관		금 액	1,726	1,478	476	32.2	27.6
		(건수)
			(5)	(3)	(3)	(100)	(60.0)
	국민체육진흥공단	금 액	301	301	90	29.9	29.9
		(건수)	(1)	(1)	(1)	(100)	(100)
	한국방송공사	금 액	248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한국마사회	금 액	1,177	1,177	386	32.8	32.8
		(건수)	(2)	(2)	(2)	(100)	(100)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재정경제부 소관		금 액	2,686	1,206	603	50.0	22.5
		(건수)	(5)	(1)	(1)	(100)	(20.0)
	한국조폐공사	금 액	1,206	1,206	603	50.0	50.0
		(건수)	(1)	(1)	(1)	(100)	(100)
	한국담배인삼공사	금 액	1,480	0	0	0.0	0.0
		(건수)	(4)	(0)	(0)	(0.0)	(0.0)
과학기술부 소관		금 액	688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광주과학기술원	금 액	688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정부통신부 소관		금 액	9,618	125	57	45.6	0.6
		(건수)	(36)	(1)	(1)	(100)	(2.8)
	한국통신	금 액	9,618	125	57	45.6	0.6
		(건수)	(36)	(1)	(1)	(100)	(2.8)
해양수산부 소관		금 액	817	142	28	19.7	3.4
		(건수)	(5)	(1)	(1)	(100)	(20.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금 액	142	142	28	19.7	19.7
		(건수)	(1)	(1)	(1)	(100)	(100)
	수산업협동조합 (단위조합 포함)	금 액	675	0	0	0.0	0.0
		(건수)	(4)	(0)	(0)	(0.0)	(0.0)
행정자치부 소관		금 액	2,332	1,583	516	32.6	22.1
		(건수)	(16)	(7)	(7)	(100)	(43.8)
	국립공원관리공단	금 액	2,332	1,583	516	32.6	22.1
		(건수)	(16)	(7)	(7)	(100)	(43.8)
환 경 부 소관		금 액	4,166	2,852	484	17.0	11.6
		(건수)	(9)	(5)	(5)	(100)	(55.6)
	환경관리공단	금 액	4,166	2,852	484	17.0	11.6
		(건수)	(9)	(5)	(5)	(100)	(55.6)

<표 6-2>

공공단체별 선금수령 현황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단위 : 건수, 백만원,%)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541,084	212,700	35,925	16.9	6.6
		(건수)	(123)	(48)	(48)	(100)	(39.0)
건설교통부 소관		금 액	357,092	171,860	28,068	16.3	7.9
		(건수)	(74)	(37)	(37)	(100)	(50.0)
	대 한 주 택 공 사	금 액	70,842	0	0	0.0	0.0
		(건수)	(13)	(0)	(0)	(0.0)	(0.0)
	부 산 교 통 공 단	금 액	4,251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인천국제공항공사	금 액	31,696	31,696	6,897	21.8	21.8
		(건수)	(6)	(6)	(6)	(100)	(100)
	한국고속철도 건 설 공 단	금 액	35,181	32,733	4,774	14.6	13.6
		(건수)	(8)	(7)	(7)	(100)	(87.5)
	한 국 도 로 공 사	금 액	150,041	58,339	6,059	10.4	4.0
		(건수)	(31)	(13)	(13)	(100)	(41.9)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금 액	49,092	49,092	10,338	21.1	21.1
		(건수)	(11)	(11)	(11)	(100)	(100)
	한 국 토 지 공 사	금 액	15,989	0	0	0.0	0.0
		(건수)	(3)	(0)	(0)	(0.0)	(0.0)
노동부 소관		금 액	3,809	3,809	761	20.0	20.0
		(건수)	(1)	(1)	(1)	(100)	(100)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금 액	3,809	3,809	761	20.0	20.0
		(건수)	(1)	(1)	(1)	(100)	(100)
문화관광부 소관		금 액	10,411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국민체육진흥공단	금 액	10,411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농 림 부 소관		금 액	56,441	11,841	2,528	21.3	4.5
		(건수)	(18)	(4)	(4)	(100)	(22.2)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 포함)	금 액	50,700	11,838	2,528	21.4	5.0
		(건수)	(17)	(4)	(4)	(100)	(23.5)
	임업협동조합 (단위협동조합 포함)	금 액	5,741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산업자원부 소관		금 액	57,805	4,780	956	20.0	1.7
		(건수)	(13)	(1)	(1)	(100)	(7.7)
	한국가스공사	금 액	10,625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금 액	4,780	4,780	956	20.0	20.0
		(건수)	(1)	(1)	(1)	(100)	(100)
	한국전력공사	금 액	42,400	0	0	0.0	0.0
		(건수)	(10)	(0)	(0)	(0.0)	(0.0)
재정경제부 소관		금 액	14,791	11,958	1,494	12.5	10.1
		(건수)	(3)	(2)	(2)	(100)	(66.7)
	한국산업은행	금 액	7,870	7,870	1,335	17.0	17.0
		(건수)	(1)	(1)	(1)	(100)	(100)
	한국담배인삼공사	금 액	6,921	4,088	159	3.9	2.3
		(건수)	(2)	(1)	(1)	(100)	(50.0)
정부통신부 소관		금 액	16,487	0	0	0.0	0.0
		(건수)	(5)	(0)	(0)	(0.0)	(0.0)
	한국통신공사	금 액	16,487	0	0	0.0	0.0
		(건수)	(5)	(0)	(0)	(0.0)	(0.0)
해양수산부 소관		금 액	2,176	2,172	500	23.0	23.0
		(건수)	(1)	(1)	(1)	(100)	(100)
	수산업협동조합	금 액	2,176	2,172	500	23.0	23.0
		(건수)	(1)	(1)	(1)	(100)	(100)
환경부 소관		금 액	22,072	6,279	1,618	25.8	7.3
		(건수)	(6)	(2)	(2)	(100)	(33.3)
	환경관리공단	금 액	22,072	6,279	1,618	25.8	7.3
		(건수)	(6)	(2)	(2)	(100)	(33.3)

<표 6-3>

공공단체별 선금수령 현황 (100억원이상)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A)	선금신청 (B)	선금수령 (C)	신청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B×100)	총 공사대비 선금수령비율 (C/A×100)
합 계		금 액	899,147	261,103	29,816	11.4	3.3
		(건수)	(44)	(14)	(14)	(100)	(31.8)
건설교통부 소관		금 액	702,241	161,103	29,816	18.5	4.2
		(건수)	(39)	(14)	(14)	(100)	(35.9)
	대 한 주 택 공 사	금 액	154,401	0	0	0.0	0.0
		(건수)	(10)	(0)	(0)	(0.0)	(0.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금 액	10,340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부 산 교 통 공 단	금 액	19,787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인천국제공항공사	금 액	19,466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금 액	23,100	23,100	4,620	20.0	20.0
		(건수)	(2)	(2)	(2)	(100)	(100)
	한 국 도 로 공 사	금 액	411,366	193,242	19,090	9.9	4.6
		(건수)	(21)	(10)	(10)	(100)	(47.6)
	한 국 수 자 원 공 사	금 액	44,761	44,761	6,106	13.6	16.6
		(건수)	(2)	(2)	(2)	(100)	(100)
	한 국 토 지 공 사	금 액	19,020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산업자원부 소관		금 액	196,906	0	0	0.0	0.0
		(건수)	(5)	(0)	(0)	(0.0)	(0.0)
	한 국 가 스 공 사	금 액	27,758	0	0	0.0	0.0
		(건수)	(1)	(0)	(0)	(0.0)	(0.0)
	한 국 전 력 공 사	금 액	143,432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한국지역난방공사	금 액	25,716	0	0	0.0	0.0
		(건수)	(2)	(0)	(0)	(0.0)	(0.0)

별첨 3

선금 신청 현황 및 미신청 사유

<표 1>

선금신청 및 미신청 현황 (총괄)

(단위 : 건수, 백만원, %)

구 분	계 약	선금신청	선금 미신청				무응답
			계	발 주 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건수	7,172	2,839	3,759	512	3,179	68	574
(비율1) (비율2)	(100)	(39.6)	(52.4) (100)	(7.2) (13.6)	(44.3) (84.6)	(0.9) (1.8)	(8.0)
금액	7,399,279	3,772,349	2,722,129	593,770	2,083,278	45,072	904,801
(비율1) (비율2)	(100)	(51.0)	(36.8) (100)	(8.0) (21.8)	(28.2) (76.5)	(0.6) (1.7)	(12.2)

주) 비율2는 무응답을 제외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신청 및 미신청 비율임

<표 2>

미신청 사유 (총괄)

(단위 : 건수, %)

구 분		건수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3,759	(100)	2,722,129	(100)
발주자 귀책사유	소 계	512	(13.6)	593,770	(21.8)
	선금미지급을 계약서나 발주기관의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A)	270	(7.2)	413,374	(15.2)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선금을 미지급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B)	242	(6.4)	180,396	(6.6)
건설업자 귀책사유	소 계	3,179	(84.6)	2,083,278	(76.5)
	한도부족 또는 연대보증 곤란등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기 때문 (C)	294	(7.8)	342,958	(12.6)
	여유자금 활용 등으로 선금 불필요 (D)	2,675	(71.2)	1,295,004	(47.6)
	공동이행방식공사로서 공동도급대표회사가 아니기 때문 (E)	210	(5.6)	445,325	(16.3)
기타사유	발주기관이 선금지급 의무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 (F)	68	(1.8)	45,072	(1.7)

<표 3>

미신청 사유 (계약금액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20억원 미 만	2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 상
합계		건 수 (비율)	3,759 (100)	3,510 (100)	200 (100)	49 (100)
발주자귀책사유	소 계	건 수 (비율)	512 (13.6)	458 (13.0)	37 (18.5)	17 (34.7)
	선금미지급을 계약서나 발주기관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건 수 (비율)	270 (7.2)	233 (6.6)	22 (11.0)	15 (30.6)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선금을 미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건 수 (비율)	242 (6.4)	225 (6.4)	15 (7.5)	2 (4.1)
건설업자귀책사유	소 계	건 수 (비율)	3,179 (84.6)	2,990 (85.2)	157 (78.5)	32 (65.3)
	한도부족 또는 연대보증곤란등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	건 수 (비율)	294 (7.8)	254 (7.2)	31 (15.5)	9 (18.4)
	여유자금 활용 등으로 선금이 불필요하기 때문	건 수 (비율)	2,675 (71.2)	2,583 (73.6)	79 (39.5)	13 (26.5)
	공동이행방식 공사로서 공동도급의 대표회사가 아니기 때문	건 수 (비율)	210 (5.6)	153 (4.4)	47 (23.5)	10 (20.4)
기타	발주기관이 선금지급 의무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	건 수 (비율)	68 (1.8)	62 (1.8)	6 (3.0)	0 (0.0)

<표 4>

미신청 사유 (발주기관별)

(단위 : 건수, %)

구 분			계	정부기관	지방자치 단 체	기 타 공공기관
합계		건 수 (비율)	3,759 (100)	475 (100)	2,812 (100)	472 (100)
발주자귀책사유	소 계	건 수 (비율)	512 (13.6)	29 (6.1)	383 (13.6)	100 (21.2)
	선금미지급을 계약서나 발주기관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	건 수 (비율)	270 (7.2)	13 (2.7)	212 (7.5)	45 (9.5)
	발주기관이 관행적으로 선금을 미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건 수 (비율)	242 (6.4)	16 (3.4)	171 (6.1)	55 (11.7)
건설업자귀책사유	소 계	건 수 (비율)	3,179 (84.6)	441 (92.8)	2,398 (85.3)	340 (72.0)
	한도부족 또는 연대보증곤란등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	건 수 (비율)	294 (7.8)	55 (11.6)	196 (7.0)	43 (9.1)
	여유자금 활용 등으로 선금이 불필요하기 때문	건 수 (비율)	2,675 (71.2)	333 (70.1)	2,085 (74.1)	257 (54.4)
	공동이행방식 공사로서 공동도급의 대표회사가 아니기 때문	건 수 (비율)	210 (5.6)	53 (11.1)	117 (4.2)	40 (8.5)
기타	발주기관이 선금지급 의무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	건 수 (비율)	68 (1.8)	5 (1.1)	31 (1.1)	32 (6.8)

<표 4-1>

미신청 사유 (정부기관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발주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계	A	B	계	C	D	E	F
합계	건 수	475	29	13	16	441	55	333	53	5
	(비율)	(100)	(6.1)	(2.7)	(3.3)	(92.8)	(11.6)	(70.0)	(11.2)	(1.1)
행정자치부 (경찰청 포함)	건 수	19	1	0	1	18	6	12	0	0
	(비율)	(100)	(5.3)	(0.0)	(5.3)	(94.7)	(31.6)	(63.2)	(0.0)	(0.0)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세청)	건 수	4	0	0	0	4	0	3	1	0
	(비율)	(100)	(0.0)	(0.0)	(0.0)	(100)	(0.0)	(75.0)	(25.0)	(0.0)
법무부	건 수	4	0	0	0	4	1	3	0	0
	(비율)	(100)	(0.0)	(0.0)	(0.0)	(100)	(25.0)	(75.0)	(0.0)	(0.0)
국방부	건 수	71	7	4	3	63	3	59	1	1
	(비율)	(100)	(9.9)	(5.6)	(4.2)	(88.7)	(4.2)	(83.1)	(1.4)	(1.4)
교육부 (국립대학)	건 수	47	1	0	1	45	1	41	3	1
	(비율)	(100)	(2.1)	(0.0)	(2.1)	(95.7)	(2.1)	(87.2)	(6.4)	(2.1)
농림부 (산림청)	건 수	6	1	1	0	5	1	4	0	0
	(비율)	(100)	(16.7)	(16.7)	(0.0)	(83.3)	(16.7)	(66.7)	(0.0)	(0.0)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건 수	32	0	0	0	31	1	26	4	1
	(비율)	(100)	(0.0)	(0.0)	(0.0)	(96.9)	(3.1)	(81.3)	(12.5)	(3.1)
건설교통부 (철도청)	건 수	262	16	7	9	244	40	164	40	2
	(비율)	(100)	(6.1)	(2.7)	(3.4)	(93.1)	(15.3)	(62.6)	(15.3)	(0.8)
보건복지부	건 수	5	1	0	1	4	0	2	2	0
	(비율)	(100)	(20.0)	(0.0)	(20.0)	(80.0)	(0.0)	(40.0)	(40.0)	(0.0)
노동부	건 수	3	1	0	1	2	0	2	0	0
	(비율)	(100)	(33.3)	(0.0)	(33.3)	(66.7)	(0.0)	(66.7)	(0.0)	(0.0)
정보통신부	건 수	17	1	1	0	16	1	13	2	0
	(비율)	(100)	(5.9)	(5.9)	(0.0)	(94.1)	(5.9)	(76.5)	(11.8)	(0.0)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건 수	2	0	0	0	2	0	2	0	0
	(비율)	(100)	(0.0)	(0.0)	(0.0)	(100)	(0.0)	(100)	(0.0)	(0.0)
기 타 (과기부, 금감원, 감사원, 산자부)	건 수	3	0	0	0	3	1	2	0	0
	(비율)	(100)	(0.0)	(0.0)	(0.0)	(100)	(33.3)	(66.7)	(0.0)	(0.0)

주 )  미신청사유 A ∼ F는 표 <4>와 같음

<표 4-2>

미신청 사유 (지방자치단체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발주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소계	A	B	소계	C	D	E	F
계	건 수	2,812	383	212	171	2,398	196	2,085	117	31
	(비율)	(100)	(13.6)	(7.5)	(6.1)	(85.3)	(7.0)	(74.1)	(4.2)	(1.1)
서울특별시	건 수	162	32	15	17	125	10	110	5	5
	(비율)	(100)	(19.8)	(9.3)	(10.5)	(77.2)	(6.2)	(67.9)	(3.1)	(3.0)
부산광역시	건 수	183	92	90	2	91	7	77	7	0
	(비율)	(100)	(50.3)	(49.2)	1.1	(49.7)	(3.8)	(42.1)	(3.8)	(0.0)
대구광역시	건 수	100	13	4	9	85	5	71	9	2
	(비율)	(100)	(13.0)	(4.0)	(9.0)	(85.0)	(5.0)	(71.0)	(9.0)	(2.0)
인천광역시	건 수	65	15	9	6	50	10	29	11	0
	(비율)	(100)	(23.1)	(13.8)	(9.2)	(76.9)	(15.4)	(44.6)	(16.9)	(0.0)
광주광역시	건 수	74	14	12	2	59	1	55	3	1
	(비율)	(100)	(18.9)	(16.2)	(2.7)	(79.7)	(1.4)	(74.3)	(4.1)	(1.4)
대전광역시	건 수	18	4	4	0	14	0	14	0	0
	(비율)	(100)	(22.2)	(22.2)	(0.0)	(77.8)	(0.0)	(77.8)	(0.0)	(0.0)
울산광역시	건 수	60	13	9	4	47	7	38	2	0
	(비율)	(100)	(21.7)	(15.0)	(6.7)	(78.3)	(11.7)	(63.3)	(3.3)	(0.0)
경 기 도	건 수	178	57	25	32	118	15	81	22	3
	(비율)	(100)	(32.0)	(14.0)	(18.0)	(66.3)	(8.4)	(45.5)	(12.4)	(1.7)
강 원 도	건 수	260	44	24	20	207	15	181	11	9
	(비율)	(100)	(16.9)	(9.2)	(7.7)	(79.6)	(5.8)	(69.6)	(4.2)	(3.5)
충청북도	건 수	121	4	0	4	117	8	105	4	0
	(비율)	(100)	(3.3)	(0.0)	(3.3)	(96.7)	(6.6)	(86.8)	(3.3)	(0.0)
충청남도	건 수	157	6	4	2	151	6	140	5	0
	(비율)	(100)	(3.8)	(2.5)	(1.3)	(96.2)	(3.8)	(89.2)	(3.2)	(0.0)
전라북도	건 수	149	20	4	16	126	8	108	10	3
	(비율)	(100)	(13.4)	(2.7)	(10.7)	(84.6)	(5.4)	(72.5)	(6.7)	(2.0)
전라남도	건 수	280	19	1	18	256	36	210	10	5
	(비율)	(100)	(6.8)	(0.4)	(6.4)	(91.4)	(12.9)	(75.0)	(3.6)	(1.8)
경상북도	건 수	328	32	6	26	276	24	267	5	0
	(비율)	(100)	(9.8)	(1.8)	(7.9)	(90.2)	(7.3)	(81.4)	(1.5)	(0.0)
경상남도	건 수	554	13	1	12	538	42	495	1	3
	(비율)	(100)	(2.3)	(0.2)	(2.2)	(97.1)	(7.6)	(89.4)	(0.2)	(0.5)
제 주 도	건 수	123	5	4	1	118	2	104	12	0
	(비율)	(100)	(4.1)	(3.3)	(0.8)	(95.9)	(1.6)	(84.6)	(9.8)	(0.0)

주 1. 각 시·도에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및 구·군 교육청이 포함

2. 미신청사유 A ∼ F는 표 <4>와 같음

<표 4-3>

미신청 사유 (시·도교육청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발주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소계	A	B	소계	C	D	E	F
계	건 수	718	224	142	82	483	31	428	24	11
	(비율)	(100)	(31.2)	(19.8)	(11.4)	(67.3)	(4.3)	(59.6)	(3.3)	(1.5)
서울특별시 교 육 청	건 수	71	24	11	13	44	40	2	3	3
	(비율)	(100)	(33.8)	(15.5)	(18.3)	(62.0)	(56.3)	(2.8)	(4.2)	(4.2)
부산광역시 교 육 청	건 수	91	87	87	0	4	0	3	1	0
	(비율)	(100)	(95.6)	(95.6)	(0.0)	(4.4)	(0.0)	(3.3)	(1.1)	(0.0)
대구광역시 교 육 청	건 수	42	6	2	4	35	1	34	0	1
	(비율)	(100)	(14.3)	(4.8)	(9.5)	(83.3)	(2.4)	(81.0)	(0.0)	(2.4)
인천광역시 교 육 청	건 수	16	10	5	5	6	1	2	3	0
	(비율)	(100)	(62.5)	(31.3)	(31.3)	(37.5)	(6.3)	(12.5)	(18.8)	(0.0)
광주광역시 교 육 청	건 수	23	5	4	1	18	1	16	1	0
	(비율)	(100)	(21.7)	(17.4)	(4.3)	(78.3)	(4.3)	(69.6)	(4.3)	(0.0)
대전광역시 교 육 청	건 수	6	1	1	0	5	0	5	0	0
	(비율)	(100)	(16.7)	(16.7)	(0.0)	(83.3)	(0.0)	(83.3)	(0.0)	(0.0)
울산광역시 교 육 청	건 수	11	3	2	1	8	1	7	0	0
	(비율)	(100)	(27.3)	(18.2)	(9.1)	(72.7)	(9.1)	(63.6)	(0.0)	(0.0)
경 기 도 교 육 청	건 수	84	40	17	23	41	2	30	9	3
	(비율)	(100)	(47.6)	(20.2)	(27.4)	(48.8)	(2.4)	(35.7)	(10.7)	(3.6)
강 원 도 교 육 청	건 수	60	29	11	18	30	3	27	0	1
	(비율)	(100)	(48.3)	(18.3)	(30.0)	(50.0)	(5.0)	(45.0)	(0.0)	(1.7)
충청북도 교 육 청	건 수	34	0	0	0	34	5	28	1	0
	(비율)	(100)	(0.0)	(0.0)	(0.0)	(100)	(14.7)	(82.4)	(2.9)	(0.0)
충청남도 교 육 청	건 수	41	2	1	1	39	0	38	1	0
	(비율)	(100)	(4.9)	(2.4)	(2.4)	(95.1)	(0.0)	(92.7)	(2.4)	(0.0)
전라북도 교 육 청	건 수	36	8	0	8	28	4	18	6	0
	(비율)	(100)	(22.2)	(0.0)	(22.2)	(77.8)	(11.1)	(50.0)	(16.7)	(0.0)
전라남도 교 육 청	건 수	30	0	0	0	30	0	30	0	0
	(비율)	(100)	(0.0)	(0.0)	(0.0)	(100)	(0.0)	(100)	(0.0)	(0.0)
경상북도 교 육 청	건 수	45	5	1	4	40	2	38	0	0
	(비율)	(100)	(11.1)	(2.2)	(8.9)	(88.9)	(4.4)	(84.4)	(0.0)	(0.0)
경상남도 교 육 청	건 수	106	4	0	4	99	8	91	0	3
	(비율)	(100)	(3.8)	(0.0)	(3.8)	(93.4)	(7.5)	(85.8)	(0.0)	(2.8)
제 주 도 교 육 청	건 수	22	0	0	0	22	1	21	0	0
	(비율)	(100)	(0.0)	(0.0)	(0.0)	(100)	(4.5)	(95.5)	(0.0)	(0.0)

주 1. 시·도교육청에는 소속 시·군·구 교육청 포함

2. 미신청사유 A ∼ F는 표 <4>와 같음

<표 4-4>

미신청 사유 (공공단체의 소관 중앙부처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발주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소계	A	B	소계	C	D	E	F
계	건 수	472	100	45	55	340	43	257	40	32
	(비율)	(100)	(21.2)	(9.5)	(11.7)	(72.0)	(9.1)	(54.4)	(8.5)	(6.8)
건설교통부 소관	건 수	107	32	22	10	71	18	33	20	4
	(비율)	(100)	(29.9)	(20.6)	(9.3)	(66.4)	(16.8)	(30.8)	(18.7)	(3.7)
노 동 부 소관	건 수	1	0	0	0	1	1	0	0	0
	(비율)	(100)	(0.0)	(0.0)	(0.0)	(100)	(100)	(0.0)	(0.0)	(0.0)
농 림 부 소관	건 수	270	43	4	39	207	19	172	16	20
	(비율)	(100)	(15.9)	(1.5)	(14.4)	(76.7)	(7.0)	(63.7)	(5.9)	(7.4)
산업자원부 소관	건 수	44	17	13	4	24	1	20	3	3
	(비율)	(100)	(38.6)	(29.5)	(9.1)	(54.5)	(2.3)	(45.4)	(6.8)	(6.8)
문화관광부 소관	건 수	3	1	1	0	2	1	0	1	0
	(비율)	(100)	(33.3)	(33.3)	(0.0)	(66.7)	(33.0)	(0.0)	(33.3)	(0.0)
재정경제부 소관	건 수	5	1	1	0	3	1	2	0	1
	(비율)	(100)	(20.0)	(20.0)	(0.0)	(60.0)	(20.0)	(40.0)	(0.0)	(20.0)
정보통신부 소관	건 수	26	4	2	2	20	1	19	0	2
	(비율)	(100)	(15.4)	(7.7)	(7.7)	(76.9)	(3.8)	(73.1)	(0.0)	(7.7)
해양수산부 소관	건 수	3	1	1	0	1	0	1	0	1
	(비율)	(100)	(33.3)	(33.3)	(0.0)	(33.3)	(0.0)	(33.3)	(0.0)	(33.3)
행정자치부 소관	건 수	7	0	0	0	6	0	6	0	1
	(비율)	(100)	(0.0)	(0.0)	(0.0)	(85.7)	(0.0)	(85.7)	(0.0)	(14.3)
환 경 부 소관	건 수	5	1	1	0	4	1	3	0	0
	(비율)	(100)	(20.0)	(20.0)	(0.0)	(80.0)	(20.0)	(60.0)	(0.0)	(0.0)
과학기술부 소관	건 수	1	0	0	0	1	0	1	0	0
	(비율)	(100)	(0.0)	(0.0)	(0.0)	(100)	(0.0)	(100)	(0.0)	(0.0)

주 1. 해당부처의 산하기관 또는 출자·투자·출연 및 감독을 받는 기관을         당해 부처로 분류 합산한 것임

2. 미신청사유 A ∼ F는 표 <4>와 같음

<표 4-4-1>

미신청 사유 (공공단체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발주자 귀책사유			건설업체 귀책사유				기타
			소계	A	B	소계	C	D	E	F
대한주택공사	건 수	30	14	12	2	13	1	9	3	3
	(비율)	(100)	(46.7)	(40.0)	(6.7)	(43.3)	(3.3)	(30.0)	(3.3)	(10.0)
부산교통공단	건 수	6	3	1	2	3	3	0	0	0
	(비율)	(100)	(50.0)	(16.7)	(33.3)	(50.0)	(50.0)	(0.0)	(0.0)	(0.0)
한국공항공단	건 수	4	2	0	2	2	0	2	0	0
	(비율)	(100)	(50.0)	(0.0)	(50.0)	(50.0)	(0.0)	(50.0)	(0.0)	(0.0)
한국도로공사	건 수	39	8	7	1	30	10	11	9	1
	(비율)	(100)	(20.5)	(17.9)	(2.6)	(76.9)	(25.6)	(28.2)	(23.0)	(2.6)
한국수자원공사	건 수	14	0	0	0	14	0	8	6	0
	(비율)	(100)	(0.0)	(0.0)	(0.0)	(100)	(0.0)	(57.1)	(42.9)	(0.0)
한국토지공사	건 수	11	5	2	3	6	1	3	2	0
	(비율)	(100)	(45.4)	(18.2)	(27.3)	(54.5)	(9.1)	(27.3)	(18.2)	(0.0)
농업기반공사	건 수	212	33	2	31	169	17	139	13	10
	(비율)	(100)	(15.6)	(0.9)	(14.6)	(79.7)	(8.0)	(65.6)	(6.1)	(4.7)
담배인삼공사	건 수	5	1	1	0	3	1	2	0	1
	(비율)	(100)	(20.0)	(20.0)	(0.0)	(60.0)	(20.0)	(40.0)	(0.0)	(20.0)
한국가스공사	건 수	4	3	1	2	0	0	0	0	1
	(비율)	(100)	(75.0)	(25.0)	(50.0)	(0.0)	(0.0)	(0.0)	(0.0)	(25.0)
한국전력공사	건 수	36	12	10	2	22	1	18	2	2
	(비율)	(100)	(33.3)	(27.8)	(5.6)	(61.1)	(2.8)	(50.0)	(5.6)	(5.6)
한국통신공사	건 수	26	4	2	2	20	1	19	0	2
	(비율)	(100)	(15.4)	(7.7)	(7.7)	(76.9)	(3.8)	(73.1)	(0.0)	(7.7)
국립공원관리공단	건 수	7	0	0	0	6	0	6	0	1
	(비율)	(100)	(0.0)	(0.0)	(0.0)	(85.7)	(0.0)	(85.7)	(0.0)	(14.3)
환경관리공단	건 수	5	1	1	0	4	1	3	0	0
	(비율)	(100)	(20.0)	(20.0)	(0.0)	(80.0)	(20.0)	(60.0)	(0.0)	(0.0)

주) 미신청사유 A ∼ F는 표 <4>와 같으며,  동 표는 표 4-4에서 공사발주량이         많은 주요발주기관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임

<표 5>

미신청 사유 (건설업체 소재지역별, 건수별)

(단위 : 건수, %)

구 분		합계	발주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소계	A	B	소계	C	D	E	F
합계	건 수	3,759	512	270	242	3,179	294	2,675	210	68
	(비율)	(100)	(13.6)	(7.2)	6.4)	(84.6)	(7.8)	(71.9)	(5.6)	(1.8)
서울	건 수	276	48	26	22	222	47	147	28	6
	(비율)	(100)	(17.4)	(9.4)	(8.0)	(80.4)	(17.0)	(53.3)	(10.1)	(2.2)
부산	건 수	221	109	101	8	112	8	96	8	0
	(비율)	(100)	(49.3)	(45.7)	(3.6)	(50.7)	(3.6)	(43.4)	(3.6)	(0.0)
대구	건 수	158	19	8	11	132	6	111	15	7
	(비율)	(100)	(12.0)	(5.1)	(7.0)	(83.5)	(3.8)	(70.3)	(9.5)	(4.4)
인천	건 수	95	19	10	9	76	12	47	17	0
	(비율)	(100)	(20.0)	(10.5)	(9.5)	(80.0)	(12.6)	(49.5)	(17.9)	(0.0)
광주	건 수	111	15	14	1	93	0	87	6	3
	(비율)	(100)	(13.5)	(12.6)	(0.9)	(83.8)	(0.0)	(78.4)	(5.4)	(2.7)
대전	건 수	25	9	6	3	13	0	12	1	3
	(비율)	(100)	(36.0)	(24.0)	(12.0)	(52.0)	(0.0)	(48.0)	(4.0)	(12.0)
울산	건 수	83	19	11	8	61	12	45	4	3
	(비율)	(100)	(22.9)	(13.3)	(9.6)	(73.5)	(14.5)	(54.2)	(4.8)	(3.6)
경기	건 수	204	65	30	35	135	20	85	30	4
	(비율)	(100)	(31.9)	(14.7)	(17.2)	(66.2)	(9.8)	(41.7)	(14.7)	(2.0)
강원	건 수	303	56	31	25	238	29	192	17	9
	(비율)	(100)	(18.5)	(10.2)	(8.3)	(78.5)	(9.6)	(63.4)	(5.6)	(3.0)
충북	건 수	166	4	0	4	160	8	140	12	2
	(비율)	(100)	(2.4)	(0.0)	(2.4)	(96.4)	(4.8)	(84.3)	(7.2)	(1.2)
충남	건 수	182	7	5	2	173	7	160	6	2
	(비율)	(100)	(3.8)	(2.7)	(1.1)	(95.1)	(3.8)	(87.9)	(3.3)	(1.1)
전북	건 수	223	35	5	30	175	9	146	20	13
	(비율)	(100)	(15.7)	(2.2)	(13.5)	(78.5)	(4.0)	(65.5)	(9.0)	(5.8)
전남	건 수	393	43	7	36	342	43	280	19	8
	(비율)	(100)	(10.9)	(1.8)	(9.2)	(87.0)	(10.9)	(71.2)	(4.8)	(2.0)
경북	건 수	360	31	7	24	327	26	284	17	2
	(비율)	(100)	(8.6)	(1.9)	(6.7)	(90.8)	(7.2)	(78.9)	(4.7)	(0.6)
경남	건 수	821	26	4	22	790	65	725	0	5
	(비율)	(100)	(3.2)	(0.5)	(2.7)	(96.2)	(7.9)	(88.3)	(0.0)	(0.6)
제주	건 수	138	7	5	2	130	2	118	10	1
	(비율)	(100)	(5.1)	(3.6)	(1.4)	(94.2)	(1.4)	(85.5)	(7.2)	(0.7)

<표 5-1>

미신청 사유 (건설업체 소재지역 금액별, 건수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발주자 귀책사유			건설업자 귀책사유				기타
			소계	A	B	소계	C	D	E	F
합계	금 액	2,722,129	593,770	413,374	180,396	2,083,287	342,958	1,295,004	445,325	45,072
	(비율)	(100)	(21.8)	(15.2)	(6.6)	(76.5)	(12.6)	(47.6)	(16.4)	(1.7)
서울	금 액	733,258	287,063	224,465	62,598	444,659	151,217	222,460	70,982	1,536
	(비율)	(100)	(39.1)	(30.6)	(8.5)	(60.6)	(20.6)	(30.3)	(9.7)	(0.2)
부산	금 액	95,540	52,311	49,802	2,509	43,229	11,195	23,907	8,127	0
	(비율)	(100)	(54.8)	(52.1)	(2.6)	(45.2)	(11.7)	(25.0)	(8.5)	(0.0)
대구	금 액	96,355	26,382	23,221	3,161	59,860	5,752	42,881	11,227	10,113
	(비율)	(100)	(27.4)	(24.1)	(3.3)	(62.1)	(6.0)	(44.5)	(11.7)	(10.5)
인천	금 액	56,400	7,926	6,434	1,492	48,474	2,837	17,335	28,302	0
	(비율)	(100)	(14.1)	(11.4)	(2.6)	(85.9)	(5.0)	(30.7)	(50.2)	(0.0)
광주	금 액	85,358	32,880	27,769	5,111	52,243	0	33,484	18,759	235
	(비율)	(100)	(38.5)	(32.5)	(6.0)	(61.2)	(0.0)	(39.2)	(22.0)	(0.3)
대전	금 액	43,856	27,343	11,506	15,837	3,350	0	2,418	932	13,163
	(비율)	(100)	(62.3)	(26.2)	(36.1)	(7.6)	(0.0)	(5.5)	(2.1)	(30.3)
울산	금 액	77,151	15,984	4,701	11,283	54,511	16,466	22,943	15,102	6,656
	(비율)	(100)	(20.7)	(6.1)	(14.6)	(70.7)	(21.3)	(29.7)	(19.6)	(8.6)
경기	금 액	179,238	51,349	33,822	17,527	126,820	8,191	65,479	53,150	1,069
	(비율)	(100)	(28.6)	(18.9)	(9.8)	(70.8)	(4.6)	(36.5)	(29.7)	(0.6)
강원	금 액	170,605	15,228	7,166	8,062	153,868	48,760	89,313	15,795	1,509
	(비율)	(100)	(8.9)	(4.2)	(4.7)	(90.2)	(28.6)	(52.4)	(9.3)	(0.9)
충북	금 액	156,812	836	0	836	155,634	2,725	47,245	105,664	342
	(비율)	(100)	(0.5)	(0.0)	(0.5)	(99.2)	(1.7)	(30.1)	(67.4)	(0.2)
충남	금 액	64,972	909	480	429	62,147	2,772	44,595	14,780	1,916
	(비율)	(100)	(1.4)	(0.7)	(0.7)	(95.7)	(4.3)	(68.6)	(22.7)	(2.9)
전북	금 액	140,090	19,243	5,840	13,403	115,132	6,011	79,372	29,749	5,715
	(비율)	(100)	(13.7)	(4.2)	(9.6)	(82.2)	(4.3)	(56.7)	(21.2)	(4.1)
전남	금 액	157,466	33,247	10,181	23,066	123,481	13,478	94,143	15,860	738
	(비율)	(100)	(21.1)	(6.5)	(14.6)	(78.4)	(8.6)	(59.8)	(10.1)	(0.5)
경북	금 액	160,116	7,540	2,012	5,528	151,101	26,686	84,515	39,900	1,475
	(비율)	(100)	(4.7)	(1.3)	(3.5)	(94.4)	(16.7)	(52.8)	(24.9)	(0.9)
경남	금 액	327,127	9,687	1,292	8,395	317,083	45,770	271,313	0	357
	(비율)	(100)	(3.0)	(0.4)	(2.6)	(96.9)	(14.0)	(82.9)	(0.0)	(0.1)
제주	금 액	177,785	5,842	4,683	1,159	171,695	1,098	153,601	16,996	248
	(비율)	(100)	(3.3)	(2.6)	(0.7)	(96.6)	(0.6)	(86.4)	(9.6)	(0.1)

별첨 4.

건설공제조합 선금보증 실적

<표 1>

2000년도 선금 및 계약보증 실적 (□99년도 대비)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전년대비 증감 (99년 : □00년)
계약 보증 (A)			금 액	3,126,268	2,702,683	86.5
			(건수)	(43,284)	(41,518)	95.9
		공공	금 액	2,868,304	2,479,712
			(건수)	(40,923)	(39,255)
선금 보증 (B)			금 액	5,048,869	3,248,833	64.3
			(건수)	(16,299)	(11,766)	72.2
		공공	금 액	4,969,572	3,197,826
			(건수)	(16,055)	(11,590)
선금수령비율 (C) = (A×10÷B)			금 액	16.1	12.0	74.5
			(건수)	(37.7)	(28.3)	75.1
	공공		금 액	17.3	12.9
			(건수)	(39.2)	(29.5)

자료 : 건설공제조합 내부자료.

다만, 200년도 공공공사는 □99년도 전체 보증실적에서 공공공사의 계약         보증비율(금액 91.75%, 건수 94.55%)과 선금보증비율(금액 98.43%, 건수         98.50%)을 적용하여 추정 산출한 것임. 또한 선금수령비율 산출시 계약        보증은 계약금액의 10%를 보증한 것으로 가정하여 총 계약액은 계약        보증금액에 10배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표 2>

보증채권자별 보증실적(□99년도 계약 및 선금보증 비교)

(단위 : 건, %, 백만원)

구 분			계약 보증 (A)	선금 보증1 (B)	선금수령비율 (B/A×100)
합 계		금 액	3,126,269	5,048,869	16.15
		(건수)	(43,284)	(16,299)	(37.66)
공공 공사	정부기관	금 액	997,395	1,093,972	10.97
		(건수)	(6,581)	(3,119)	(47.39)
	지방자치단체	금 액	981,707	2,339,719	23.83
		(건수)	(27,975)	(11,024)	(39.41)
	기타공공단체	금 액	889,202	1,535,881	17.27
		(건수)	(6,367)	(1,912)	(30.03)
	소계	금 액	2,868,304	4,969,572	17.33
		(건수)	(40,923)	(16,055)	(39.23)
민간공사		금 액	257,964	79,297	3.07
		(건수)	(2,361)	(244)	(10.3)

자료 : 건설공제조합, 2000년도 업무통계연보

주) 1은 계약보증금을 일률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10으로 추정하여 산정

별첨 5

선금관련 법령 및 규정

□ 예산회계법

제68조 (선금과 개산금)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 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선금의 지급)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13. 생 략

14.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5. 생 략

② 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선금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⑥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 Ａ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지방재정법

제55조 (선금과 개산금)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 (선금급)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2. 생략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에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생략

② 제1항 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선금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49조 (선금급의 지급)

①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출담당은 선금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이 규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급율

□ 선금지급요령

(회계예규 2200.04-131-5, 1999.09.09)

제1조 (총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예규에 의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       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 이상인 계약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생 략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 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용내역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②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조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기성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제6조 (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행정자치부 예규 제31호, 공포일자 : □99. 10. 6)

제1조 (총칙)

이 요령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의 특성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1천만원이상인 용역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이상인 계약

3.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생략r

3. 수해복구공사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당해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⑥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채권확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용내역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선금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 제출

②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제5조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Ａ 선금액 ×  □□□□□□□□□□□□□□□□□

계약금액

제6조 (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선금지급조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8, 199.09.09)

제45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7, 1999.9.9)

제11조 (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2. 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2. 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ㅇㅇㅇ, 예금주ㅇㅇㅇ

□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관한 기준

(회계예규 2200.04-115-3, 1996.4.10)

제26조 (선금급 및 개산급의 정의)

① 법 제68조에서 말하는 선금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

(재정경제부 회계 41301-372, 1998.4.2)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의 심화로 기업의 부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인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덜어주어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 사항을 시달하니 귀 부(처·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성 및 준공대가지급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         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           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 (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이하 생략 -

나. (생략)

2. 선금지급

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에 대한 선금지급에 있어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제2조의 규정에 정한 의무적 선금지급비율(20         ∼50%)를 준수하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시행에 관한 통첩(회계 45101         -1303,`95.8.9.)”제6호“가”목으로 □95.7.6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중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속 선금지급을 배제토록 하였         으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98년도 이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에 대하여는 낙찰율에 관계없이 선금지급 배제대상에서 제외

3. 공동도급계약 이행 : 생략

4. 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 : 생략

□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대한 회계통첩

( 재정경제부 회제 45101-1116, 1993.10.16)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과 기준·절차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관서에서는  관계법령을 발주자측에 유리하게 임의해석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예산회계법 제73조(현행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제64조(현행 시행령 제4조)의 계약의 원칙에 배치되는 사례가 있는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공정한 회계업무가 수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아래사항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       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동요령       제2조제5항(현행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6항)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하기 바람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동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2. (생 략)

□ 선금지급관련 유권해석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선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회제 41301-808, 1998.4.28)

< 질의내용 >

1. 당사에서 "ㅇㅇ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차수계약조건에         따라 1차년도 계약분을 준공하고 2차년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ㅇㅇ설비 설계변경을 하여 ㅇㅇ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 본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체결된 2차년도 당초계약금액도 2,814,085,169         원에서 7,152,486,5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 20%를 기수령하였고 2차년도 제1회 기성이 발생하여 기        수금하였으나, 증가금액에 대해서도 선금급을 발주처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갑설＞2차년도 착공시 이미 당초금액(｀2,814,085,169)에 대한                 선금급 20%를 적용하여 인정받았으므로 증가금액에 대한               선금은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설.

◇ 을설＞발주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이 증액되               었으므로 증액분에 대한 선금도 당초 적용했던 선금급율               20%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0 여부를 결정함.

■ 선금을 압류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3158, 1997.11.18)

< 질의내용 >

1. 질의요지

ㅇㅇㅇ조성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4,228,759,920원에 ㅇㅇ건설과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동 회사의 부도로 보증 시공회사인 A사로       하여금 보증시공키로 하였던 바, A사의 연대보증사인 B사가 기존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공사와 관련 42억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동 명령서가 송달       되자 발주기관에서는 A사의 선금급 12억 5천만원을 전부명령에       따라 B사에 지급(A사의 동의가 있었음)한 행위가 정당한 집행인지        여부

2. 대립되는 의견

◇ 갑 의견＞선금은 회계관리규정상 확정채무액으로 상대방 채무                     이행 이전에 지출하는 바, 선금을 포함한 계약금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해                    제3채무자가 선금급을 채권자인 B사에게 지급(채무                   자의 동의)한 것은 정당함

◇ 을 의견＞선금의 지급은 선금지급요령 제4조에 의거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에 따르는 것은 선금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히 예상될 뿐아니라, 선금                   및 기성대가지급에 대한 회계통첩상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중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자로                   하여금 동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일정기간까지 해결                    하지 않으면 공사계약을 해지하여 선금지급의무를                    없애도록 조치함이 타당함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가 아닌 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계 41301-1628, 1997.06.20)

< 질의내용 >

1. 폐사는 B, C사와 함께 ㅇㅇㅇ공단(이하 "공단")과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선금을 신청하고자 하나, 구성원중 C사의         신청 서류미비로 인하여 선금지급신청을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선금이나 기성금은 대표계약자인 폐사가 일괄청구하고         공단은 구성원별로 각자 지급키로 되어 있는 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계약은 3개사 공동도급계약으로서 대가지급청구는 폐사가          일괄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계약서상에 각 구성원별 계약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있고 대가수령인이 폐사가 아닌 각 구성원이며         C사의 개별문제와는 관계없이 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C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선금을 폐사가 일괄청구하고,          C사는 공단과 문제해결 후 별도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계약형태＞공동도급,     - 계약건명＞ㅇㅇㅇ 구축사업

- 계약일＞1997.3.11,   - 계약금액 : 437억원(외화＞3700만 US$)

※ 콘소시엄 구성원별 계약금액 구분 표시되어 있음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청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간에 일부구성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선금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      원의 신청내용을 구분 기재하여 선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의 신청금액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함

■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포함된 계약에 있어 선금지급

(회계 41301-668, 1997.3.21)

< 질의내용 >

당사는 ㅇㅇ본부가 발주한 ㅇㅇ개설공사를 도급금액 13,169,200,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1996. 6. 11일 계약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바,       당해년도 예산은 3,169,200,000원이며 나머지인 100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채무부담 행위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96년도 계상된      예산분인 3,169,200,000원에 대한 선금급으로 633,840,000원만 지급      받았고 1996.12.27일 제1회 기성금 1,604,09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당초 100억원의 국고채무부담금액중 50억원이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계상된 바 (50억원은       미계상) 당사로서는 동년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선금급을 지급받고자      하는데,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갑"설＞ 97년 계상된 50억원에 대한 선금급 20%(10억원)를 지급                 하여야 한다.

◇ "을"설 ＞ 선금급은 공사착수시 선지급한다는 의미에서 3,169,           200,000원에 대한 선금급인 633,840,000원을 기지급하였고 또한          제1회 기성금으로 1,604,0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후              100억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선금급을 지급할 필요          가 없다.

<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금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바,

2.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이 복합편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부분을 기준으로 동 예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의무적 선금지급율을 적용하여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별 세출예산을 기준        으로 선금지급율을 결정하여야 함.

■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회계 45101-202, 1996.2.6)

< 질의내용 >

우리학교 신축 전기공사를 '94.7.13 ㅇㅇ종합건설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총부기금액 564,392천원, 1차 계약금액 200,870천원) 체결하여      '94.8.4 1차 계약에 대한 선금 8,610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던중      '95.10.12 계약자가 부도로 동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ㅇㅇ청에서       연대보증사인 ㅇㅇ전기가 보증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학교에서는 선금 정산 및 공사 인계인수를 위하여 '995.11.2       기성 타절검사를 실시하고 기성액 34,191,855원을 선금 정산하고       미정산액 51,908,145원은 선금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      납입받았습니다.

그리고 '95.11.2부터 보증시공사인  ㅇㅇ전기가 동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준공기한은 '96.3.31일입니다.

이 경우 보증시공을 하고 있는 ㅇㅇ전기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공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것임.

2.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지급기준금액은 동        예규 동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기지급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계약보증서의 변경가능여부 및 선금보증서 변경시 보증금액을       선금잔액(이자포함)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제 41301-138, 1998.3.12)

< 질의내용 >

감리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당사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등에 의거 국가(공공)        기관과 계약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및 선금        지급보증서 등 각종보증서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고 감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2. 질의요지

가. 용역수행중에 보증보험증권으로 기제출된 각종보증서를 엔지           니어링 공제종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대체코자 할 경우            가능한지?

나. 선금지급보증서의 경우 기성시 정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외           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계약보증서 또는 선금지급보증서로            제출한 자가 동시행령 동조동항 제4호의 규정에 정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대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초보증요건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대체가 가능할 것이며,

2. 선금지급보증서의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된 부분을 제외한 선금잔액과        당해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        할 수 있음.

■ 선금보증서 제출시 적용이자율

(회계 45101-1510, 1995.8.22)

< 질의내용 >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 '95.7.10) 제3조(채권확보) 제2항      에서 "약정이자상당액"이란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의 적용방법은?

< 회신내용 >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약정이자상당액 산출기준인      어음대출금리수준은 계약상대자의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선금정산 및 선금보증서에 대한 반납관련 질의

(회계 45101-1030, 1995.07.04 )

< 질의내용 >

1. 본군은 내수면 어장개발 사업을 '94.12.10 A건설㏇와 계약체결         시행중 '94.12.28 선금 146,200천원을 지출하고 '95.2.28 기성금         지급시선금정산요령(회계예규 제5조)에 의하여 38,205,280원을         공제하고 115,305,75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 그리고 '95.2.16일 A건설㏇가 선금정산서를 가지고 와서 선금정산        확인(원) 발급 요구가 있어 선금정산서에 의거 선금전액을 선금        지급목적에 집행하였기 선금정산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95.5.15일자로 시공회사인 A건설㏇가 부도처리 됨으로써 선금         정산요령에 의거 선금사용잔액 107,994,720원을 선금지급 보증         회사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였던 바, 선금정산확인(원)에 의하여        지급보증 의무가 소멸되었다는 회신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정산확인(원)은 선금을 선금목적에 전액 사용하였다는 확인        일 뿐 회계예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은 되지 않았으며        보증서약관상 선금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선금보증을         해제하고도 본군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어 해제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성금이 집행되었기 건설공제 조합의 의견은 타당성        이 없다고 사료됨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집행에 있어 선금의 정산은 회계예규 "선금       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 방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하며 채권확보로        보증서를 받은 경우 보증회사와의 관계는 당해 보증서약관등에        따라 당사자간에 처리될 사항임.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금공제의 우선순위

(회계 41301-306, 1998.2.9)

< 질의내용 >

1. 당사는 1997년 12월 1일자로 ㅇ ㅇ시가 발주한 "ㅇ ㅇ공사"를         원도급자인 'A산업(주)'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ㅇㅇ시에        신고하였던 바, 1997년 12월 26일 원도급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        되고 있는 바,

2. 원도급자는 하도급 직불을 요청하였고 선급금중 50% 해당하는        기성대가를 시공하였으므로 하도급업체는 직불을 청구하였던 바,

3. ㅇㅇ시 답변은 계약서작성의 공제조합 보증금 변제가 우선이며,        공제조합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ㅇㅇ시도 채무회수가 우선이므로        하도급대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4. 그러므로 ㅇㅇ시는 기성대가중 하도급대금 직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ㅇㅇ시 주장대로 공제조합 보증금변제가 우선되야 하는         지를 질의합니다.

<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이 있고 또한 원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선금잔액이 있는 때에는 동예규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과 상계합니다.

2. 동예규 제44조제5항의 규정은 '97.1.1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97.1.1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97.1.1자로 개정된 회계예규를 계약서에 첨부한 계약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위 "2"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 사고이월시 선금회수 및 약정이자 가산여부

(회계 41301-3602, 1997.12.29)

< 질의내용 >

가. 내용 ＞ 당사에서 1997.9.1일자 계약, 동월 5일자 착공한 장기                  계속공사중 1차분(8억7천만원)공사에서 4억3천5백만원을                 선금급으로 수령하여 시공하던 중 설계상 기존 SLAB                 위에서 강관 파일을 항타 예정이었으나, 기존 SLAB의                 노후화(약 70년전시공)로 인해 부득이한 공법변경(육상                 공법 → 해상공법) 관계로 '97. 11. 27일부 공사 중지                  상태에 있음.

나. 질의

1) 상기와 같은 사유로 당초 지급받은 선금을 선금지급요령(회계          예규 2200.04-131-2, '97.1.1) 제6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발주처          에서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예정에 있다 하여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공법변경에 의한 사유로 미사용되었을          시에도 선금 미사용분에 대하여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선금 미사용분을 반환하여야 할 시 그 약정이자도 계상          되어야 하는지, 약정이자를 계상한다면 계상기간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선금       지급요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관련예산이 사고이월되는 경우라면 선금잔액의 반환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야 하며, 동 반환사유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약정이자는 계상하지 아니함.

■ 자재확보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사고이월시       반드시 선금잔액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계 41301-3553 회신일자 1997.12.24 )

< 질의내용 >

1.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를 계약하여 선금급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선금급을 하도자 및 자재비대금으로 선금급        으로 지급하였고 공사기성고를 수령코져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2. 발주처측에서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선금급을 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면 기성신청서접수 18일이 경과된 시점까지 기성금을 지급치        않고 이 기성금을 선금급의 연말정산코져한다 하니

3. 당사에서는 기 수령된 선금급을 하도자 및 자재비의 선금급으로        지급하였고 '선금지급신청서'는 현장감리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재무과에서는 기성고조서에 기성으로 청구하라하고,        시설과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성취급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선금급정산서만 확인을 해준다고 하니,

4. 당사로써는 발주처내 부서간의 다른 해석으로 인하여 기성취하가        안되고 있어 기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 회신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이행       하던중 당해공사예산을 사고이월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바,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의한 것인 동시에 선금 지급액을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였음이 증명되는 때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

■ 계약기간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가 선금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계 41301-2946, 1997.10.23)

< 질의내용 >

당공사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ㅇㅇㅇ연구      센터 2차수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의 정산에 대한 보증책임을 담보      받기 위하여 보험기간을 □96.7.26 ∼ □97.4.9로 하여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선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공사로부터 징구(□97.7.26)하고       선급금(선금율 50%)을 시공사에 지급(96.7.30)하였음.

그런데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해 동절기 물공사중단기간      (□96.12.23 ∼ □97.2.20)이 발생하여 당공사는 □97.2.21 공사이행기간을       60일 연장(□96.7.3∼□97.3.9 → □96.7.3∼□97.5.8)하였음

그러나 시공사는 보험기한 내에 공정을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선금지급조건을 위반, 즉 보험기한내에        선금정산잔액에 대한 담보제공(Ａ보험기한 연장)을 하지 아니하       였음.

이에 따라 당공사는 시공사가 보험기한내에 보험기한 연장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선금잔액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으로 선금지급계약을       해약한다고 보험기한내인 97.4.8 시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와 같이 "선금지급요령"(재정경제원 회계예규, □97.10.18)에 의거       시공사가 공사비 선금잔액의 정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금급 이행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선금지급요령"에 의한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함에 따라 당공사가       시공사에 선금지급계약의 해약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동 해약       통보일을 선금잔액 반환청구권의 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악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회계        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에게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2.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제출된 선금지급        보증서의 보증기간 연장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증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예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므로 이는 선금

반환청구사유에 해당됨.

■ 선금반환청구를 위한 [선금잔액]산정시 기성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기성부분에 대한 선금정산가능금액의 제외여부

(회계 41301-2831, 1997.10.14)

< 질의내용 >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선금지급조건 위반)에 의한 선금반환 청구시 약정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124,516,180원,   - 선금지급액＞61,700,000원

- 선금지급일＞'97.4.29,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59,427,890원(시공포기로 타절정산분)

- 약정이자율＞년 12.5%,     - 반환일＞'97.9.20

< 질의사항 >

가. 위 조건의 경우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 산식에          의거 정산액을 공제한 선금잔액에 약정이자를 가산한후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을 공제 반환청구하는 안과

나. 선금지급액에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야만 약정이자를 가산한 후 반환청구하는 안중 어느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 회신내용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거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6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가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금잔액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함.

■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회계 41301-1606, 1997.6.20)

< 질의내용 >

계속비예산계약과 관련 "년도말선금정산 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계약"의      경우 선금은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질상 년도별 이행금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년도별 이행부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

"당해연도 이행금액"이란 선금지급시점에서 사업공정상에 나타난       이행예정금액을 의미하는지 또는 실제로 년도말에 이행완료 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

당해연도 이행예정분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고 기성(기납)부분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산정공식에 따라 정산을 하였으나         발주자측 사정에 의하여 년도말에 예정공정이 이행되지 않아          선금정산잔액이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선금지급조건 위배로 간주       하여 년도말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

사업이 수년에 걸쳐 계속되며 미사용예정잔액이 자동으로 다음        년도로 체차이월되는 계속비예산사업도 년도말에 미정산선금잔액을       단년도 예산처럼 회수, 정산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1.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바, □ 당해년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부기한 연부액을 의미함.

2. 계속비 예산은 의결받은 연도내(5년 범위내)에 지출하는 바,           사고이월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부액별로 동예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함.

□ 건설공제조합 선금보증시 공동관리관련 규정

(건설공제조합 보증규정시행세칙 10-2-30, 2000.10.13)

제74조 (선급금의 공동관리)

① 공공기관인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동관리금액□이라 한다)은 조합과 조합원이 공동관리 한다. 다만, 조합원별로 수령하는 선급금액이 1억원이하인 경우와 공동관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하지 않으며, 제2항제3호의 공정률 이상으로 공사를 한 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정률을 감안하여 공동관리여부를 결정한다. (2000.5.17, 2000.11.13개정)

1. 신용등급이 AA등급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2. 신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3. 신용등급이 BB등급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신용등급이 CC등급이한인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 선급금의 공동관리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신청시 조합원의 인감과 지점자의 직인을 공동으로 등록한        조합원 명의의 선급금수령용 예금계좌(이하 □공동관리계좌□라 한다)       사본, 선급금지급신청서(보증채권자 제출용) 사본(신청서상에 공동      관리계좌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선급금공동관리이행각서(별지서석 보 제37호)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조합원이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한 공동관리금액은 다시 조합원      명의로 금융기관(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농·축      협의 단위조합을 포함한다. 본조에서 이하 같다)에 정기예금 등(수시      입출금이 불가능한 계좌)으로 예치토록 하고, 동 예금에 대하여        조합이 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조합원이 공동관리금액의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정확인(원)        (별지서식 보 제38호)을 징구하여 공정률을 확인한 후 다음 각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공정률이 총계액금액 대비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공동관리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출을 허용하고, 잔여 공동관리금액은 다시 정기예금증서 등을 개설·예치토록한 후 질권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공동관리금액이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공종시 공동관리  금액 전액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나. 공정률이 총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잔여 공동관리금액 전액의 인출을 허용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질권설정 및 해제는 담보규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동도급공사 중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선급금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공동관리       계좌 사본과 공동관리의 대상이 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       관리 계좌 사본을 징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선급금 수령 후       지체없이 당해조합원이 공동관리계좌에 선급금을 이체토록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자가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서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되, 보증채권자로부터 선급금을 전액 수령        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관할하는 지점에서 제1호와 같이 처리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관하       지점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다른 지점의 관할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대상여부를 전통으로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관할하는 지점장은 대표자가 선급금 수령하여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구성원에게 선급금을 이체하는 경우 관할       지점장에게 즉시 전통으로 알리고 관할지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관리토록 한다.

④ 당초 보증신청시에는 공동관리금액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선급금  추가 수령 등으로 인한 추가보증신청시 공동관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총선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조합원이 보증신청전에 공동관리대상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조합에 예치하거나 금융 기관의 정기예금등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선급금공동관리이행각서는 받아야 한다.

⑥ 조합원이 수령한 선급금중 일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고 공동관리금액중에서 하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99.9.10신설)

1. 하도급계약서 사본(발주자에게 통지한 하도급통지서 또는 사전승인서       사본 첨부)

2. 하수급인의 선급금지급신청서 및 하도급선급금보증서의 사본

3. 하수급인 명의의 선급금수령용 예금계좌 사본

⑦ 조합원이 하도급선급금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관리계좌에서 제6항제3호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대체)되도록 하여야 한다.(□99.9.10신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급 받은 날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로 부터 15일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1.13>

]

③ 제13조(하도급대금지급 등)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