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工事 不實防止綜合對策

'00. 12

건 설 교 통 부

기 술 안 전 국

차   례

제 1 장 종합대책 수립 추진배경 및 목표	1

1. 추진배경 및 목표	1

2. 추진경위	1

3.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	2

제 2 장 종합대책의 개요	6

1. 기획단계	6

2. 설계단계	6

3. 시공 및 감리 단계	8

4. 유지관리 단계	10

제 3 장 기획단계 부실방지대책	11

1.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11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12

3. 생애주기비용(LCC)분석제도의 활용	14

4.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15

5. 건설사업종합정보화(CALS/EC)체계 구축	15

제 4 장 설계단계 부실방지대책	17

1.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의 작성	17

2.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17

3.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19

4.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20

5.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 실효성 확보	21

6.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23

7.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24

8.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 기술개발 촉진	24

9. 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26

10.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27

11. 엔지니어링업체 전문화 대책 수립	28

제 5 장 시공 및 감리단계 부실방지대책	30

1.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30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31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32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34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35

6.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37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38

8.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39

9.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40

10.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41

11. 감리용역 입찰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	42

12. 효율적인 감리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43

13.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45

14.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45

15.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46

16.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47

17. 선진 사업관리방식(CM)으로의 전환	48

18. 감리업무의 생산성 제고	49

19. 감리대가 합리화	50

20.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51

제 6 장 유지관리단계 부실방지대책	52

1.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52

2.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53

3.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체계화	54

4.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의 강화	55

5. 시설물 안전관리 유공자 및 기관 표창제도	56

제 7 장 부처별 조치사항	57

■ 부 록

[부록1] 전문가 자문그룹 회의록(1차)	1

[부록2] 전문가 자문그룹 회의록(2차)	7

[부록3] 실무작업반(WORK GROUP) 회의록	11

[부록4] 설계 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회의록	41

[부록5] 감리 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회의록	48

[부록6]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전문가 검토의견	57

[부록7] 관계기관  협의 회의록	87

[부록8]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1차 관계기관 의견조회	92

[부록9]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2차 관계기관 의견조회	113

제 1 장 종합대책 수립 추진배경 및 목표

1. 추진배경 및 목표

ㅇ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실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였음

-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음

ㅇ 건설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21세기 건설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종합적 대책 수립추진의 필요성 대두

-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산업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

		종합대책수립의 추진목표
·합리적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의 탄력적 운용 ·불필요한 규제성 업무를 간소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건설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책임소재를 명확화

2. 추진경위

ㅇ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code 69-4-2)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방침 결정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의 수립을 추진

- '00년 2월 건설교통부가 감사원의 후원으로 범정부적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협의

- 설문실시 : 각 분야별 전문가(350명)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00. 2∼'00. 3)

- 대책 수립을 위해 산·학·연·관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추진

·건설교통부 자문회의 5회 및 실무작업반 회의 각각 6회

(건설교통부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0. 4∼7)

·부실공사방지 관련 간담회 개최

(건설교통부 차관 및 기술안전국장, 감사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3국장, 대한건설협회장, 한국건설감리협회장 등 : '00. 6.1)

·설계·감리 기술력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6회

('00. 5∼6), 공청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 '00. 6.20)

·산·학·연·관의 각계 전문가의 부실방지종합대책수립(안) 검토의견 수렴('00.7.3 ∼ 7.30)

·관계기관 실무자 협의('00.9.19)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1차 : '00.8.29 ∼ 10.10, 2차 : 11.23 ∼ 11.30)

3. 추진단 및 실무작업반 구성

1) 추진단

소 속	성 명	직 위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김 창 세 최 영 운 김 준 연 윤 성 훈	국 장 과 장 사무관 주 사
감사원 3국	고 갑 수 정 상 환 신 영 일 손 상 호 정 규 섭	과 장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 감사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경영정보센터	조 문 영 이 준 복 김 경 주 박 형 근 김 균 태 신 은 영 한 재 구 이 민 우	센터장 그룹장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2) 실무작업반

구분	소 속	성 명	직 위
기획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지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이 교 선 김 철 문 홍 인 의 강 재 수	수석연구원 주 사 이 사 부 장

구분	소 속	성 명	직 위
설계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동명건축사사무소	정 동 성 김 기 철	이 사 대 표
시공 및 감리	대림산업주식회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이 규 재 정 을 호 윤 형 노 이 상 태	전 무 전 무 본부장 본부장
유지관리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김 인 식 김 경 진	부회장 원 장

3) 자문위원

소 속	성 명	직 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원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평화엔지니어링	이 현 수 강 인 석 정 승 화 임 상 돈 이 갑 원 최 규 근 유 태 호 권 재 원	교 수 교 수 팀 장 이 사 부 장 부 장 팀 장 사 장

3) 설계·감리기술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위
설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림산업주식회사 (주)제일엔지니어링 (주)유신코퍼레이션 (주)케이알 건설교통부 서울대학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 긍 환 이 교 선 김 철 중 손 광 훈 염 병 대 오 의 진 윤 석 용 권 진 봉 이 현 수 이 복 남	선임연구부장 수석연구원 전무이사 사무처장 대표이사 부사장 부사장 과 장 교 수 실 장
감리	전 중앙대학교 교수 건설교통부 원일건축감리전문회사 연세대학교 동일기술공사 대한건설협회 동부건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배 호 김 경 수 김 계 선 백 준 홍 유 준 상 윤 형 노 이 순 병 전 상 훈 이 준 복	교 수 과 장 상 무 교 수 사 장 기술본부장 전 무 부 장 그룹장

제 2 장 종합대책의 개요

1. 기획단계

ㅇ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추진하고, 조사기관 선정시 민간 또는 국책 연구기관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ㅇ 총사업비의 변경이나 사업기간 조정 등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부처별 총액예산제 도입방안 연구

ㅇ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비용(LCC)분석절차 및 기법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계획의 타당성등 의사결정에 활용

ㅇ 건설기술법령에 사전조사에 관한 세부항목 및 지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ㅇ □건설CALS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 정보인프라 확충, 제도정비등을 병행하여 추진

2. 설계단계

1) 설계용역의 입찰·계약등 발주단계 개선

ㅇ 설계용역과업지시서를 발주기관별 설계자문회의에서 검토하게 함으로써 내실있는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유도

ㅇ 우수한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기술력 위주로 개정하고 장기적으로 유자격명부제 도입추진

ㅇ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춰 전문 시방서를 작성·활용하되 시방서간 상충해소를 위해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를 정립하고 건설공사 기준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활용

ㅇ 용역업자의 설계과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입찰참가제한

2) 설계 내실화 및 적정 설계비 확보방안

ㅇ 설계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설계감리 내실화를 위하여 설계감리 업무의 범위 및 수행기준을 마련

ㅇ 국가계약법령상의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예정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부지침 마련

ㅇ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여 설계과실 피해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안전장치를 마련

3) 설계 기술력 제고방안

ㅇ 설계분야 고등기술 개발을 위해 R＊D 정부예산을 확충하고, 요소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예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술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기술력 제고 전략수립

ㅇ 설계분야 중급·고급기술자를 대상으로 신기술·신공법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술력 향상 촉진

ㅇ 설계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시 국내업체의 연계진출방안을 강구하고 해외용역입찰에 대한 정보공급체계를 구축

ㅇ 엔지니어링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업체의 전문성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입찰시 반영

3. 시공 및 감리 단계

1) 시공 입찰·계약등 발주단계 개선방안

ㅇ 공정한 공사발주를 위해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을 특수교량, 복합 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 위주로 적용토록 기준을 강화하고 업체선정 심의제도도 개선

ㅇ 공동도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발주청이 예정가격을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관행철폐

ㅇ 설계변경 및 물가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령규정의 준수여부 및 발주청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

2) 기능공 능력향상 및 품질관리 제고방안

ㅇ 건설현장의 기능공 능력 향상을 위해 기능공 교육을 확대하고 건설기능공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및 부실 시공한 기능공 배제방안 마련

ㅇ 품질과 안전관리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안전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

3)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방안

ㅇ 하도급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저가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세부운용 기준 마련

ㅇ 물가상승비 등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시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는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

ㅇ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 여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민관 합동조사기구를 운영하여 불법, 불공정하도급 행위 및 각종 건설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인터넷 고발센터□ 개설운용

ㅇ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등 처벌규정을 강화

ㅇ 업체난립 방지를 위해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

4) 감리 기술력 제고방안

ㅇ 대형·특수공사의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 위주로 감리 업체를 선정

ㅇ 감리방식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다양화하고 발주청이 공사특성·자체 기술력 보유 등을 감안하여 감리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적용토록 개선

ㅇ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감리수행 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 및 제재처분결과를 평생관리하여 부실감리자 퇴출

ㅇ 감리원 등급을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조정하는 등 감리원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감리원 교육을 전문화하며, 인터넷 교육망 활용

ㅇ 시험·검측사항 등 구체적인 감리업무 수행내용별로 감리원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ㅇ 건설사업관리(CM)제도의 활성화 대책으로 CM기술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서등 수행기준을 발간·보급하고, CM전문인력 육성과 기술정보 보급촉진

ㅇ 감리업무 전산화로 효율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사현장의 지도, 감독, 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

5) 적정 감리비용 및 기간 확보방안

ㅇ 감리손해배상보증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고, 시공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

ㅇ 감리대가의 현실화 방안으로 공기연장, 야근 등의 경우 대가지급 근거를 강화하고, 충실한 감리를 위해 공사착공전 설계검토 기간등을 감리수행 기간에 포함하고, 준공후 최소한의 감리수행 기간 확보

ㅇ 예비준공검사를 준공 2개월 전에 시행하여 충분한 보수 및 재시공 기간을 확보

4. 유지관리 단계

ㅇ 시설물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진단결과 검증 및 진단업체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이 상호 연계되도록 법령을 정비

ㅇ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중 필요한 경우 시공자가 일정기간동안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ㅇ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ㅇ 시설물 안전관리 유공자 및 기관을 선정·표창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제 3 장 기획단계 부실방지대책

1.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타당성 조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타당성조사) ⑤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함

- 발주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발주기관의 의도대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조사결과를 자의적·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일부 공공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보다는 정치적 논리 또는 지자체의 이해 관계에 따라 시행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시행 시기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시비가 있음

※ 지난 '94 ~ '98년 동안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33건 사업중 타당성이 없다고 조사된 경우는 1건(울릉도공항 타당성조사)에 불과함.

※ 청주공항 수요예측 : 계획 250만명/년 → 실적 37만명/년

ㅇ 한편 지난 □99. 4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에 기획예산처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 타당성조사 이전에 경제성검토,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도록 함

-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29개 사업 중 조사지침이 마련된 도로 및 철도분야의 9개 사업만이 민간기관의 컨소시엄(대학, 국책연구기관, 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타당성조사의 경우 각 사업부문별(도로, 공항, 항만 등)로 평가기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표준지침을 마련·추진

ㅇ 완료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정립

ㅇ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5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타당성조사과정에서 중간검증 단계를 두어 검증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도입(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6 개정)

ㅇ 예비타당성조사 기관 선정시 도로 및 철도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도  조사지침을 마련하여 민간 또는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참여폭을 확대함으로써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화 될 경우 기회손실 비용이 막대함

- 한정된 재원을 여러 사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개별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총사업비의 약 15.4%에 달함(□85부터 □94까지 총 216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추정)

ㅇ 공기지연에 따른 물가상승, 추가민원 발생 및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청의 예산증가는 약 10∼15%, 도급업체의 손실은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1999)

ㅇ 「2000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시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사유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함

ㅇ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해 차기 연도로의 예산 이월이 곤란하여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하거나 또는 지체상금 등의 문제로 무리한 준공처리를 하기도 하며, 연초에는 공사 집행이 없는데도 업체에서는 현장유지를 위한 고정비를 지출하게 됨

□ 개선방안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하여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장기과제)

ㅇ 총사업비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조정 등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처별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토록 함(장기과제)

ㅇ 향후 사업지연시 시공자 등에게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검토

3. 생애주기비용(LCC)분석제도의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 LCC) 분석이란 건설공사비 외에 시설물의 내용년한 전체에 걸친 유지관리비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비용정보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것임

- 미국, 영국 등 선진외국에서 1950년대부터 건설사업에 적용됨

- 국내에서도 타당성조사시 생애주기비용분석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건기법시행령 제 38조의 6) 분석절차 및 기법에 관한 세부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임

- 또한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존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CC)의 실적자료와 자료축적을 위한 체계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

ㅇ 생애주기비용(LCC)분석 대상, 분석주체, 절차와 기법, 결과의 활용 및 용역대가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 발주청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

ㅇ 기존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 실적자료를 분류체계에 따라 수집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등 의사결정에도 활용

4.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ㅇ 각종 측량 및 시험, 검사 등 사전조사는 정확한 설계를 위해 필수적이나 세부시행지침이 없어 미리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사전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ㅇ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에 대한 객관적 조사가 미흡하여 시공도중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

□ 개선방안

ㅇ 사전조사(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12)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

ㅇ 발주자가 적절한 사전조사의 과업범위 및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현실적인 조사기간과 비용이 확보되도록 설계자문회의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

5. 건설사업종합정보화(CALS/EC)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산업은 기획, 설계, 입찰, 계약,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복잡한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인력 및 자재·기술을 상호 결합하는 현장산업으로서 정보공유 및 교환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산업임

- 그러나 대부분의 업무가 대면 접촉 및 종이 문서 등을 통해 처리됨으로써 간접비용지출이 많은 실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

ㅇ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산업의 전자거래 체계구축을 위해 지난 98년 □건설CALS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3월 □건설CALS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 추진중임

- 그러나 건설산업정보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환경조성이 미흡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가 있음

□ 개선방안

ㅇ □건설CALS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 정보인프라 확충, 제도정비 등을 병행하여 추진

- 건설사업수행절차 개선: 인허가·민원업무와 입찰·계약업무 전자처리체계, 발주처의 CALS기반 사업관리체계, 건설계약자 기술정보통합서비스(CITIS : Contractor Integrated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 체계 및 주요시설물 유지보수 체계 등을 구축함

- 정보인프라 확충 : 각종 기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의 전자매뉴얼을 개발하고, 원활한 정보교환 및 공유를 위한 건설CALS의 표준화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건설CALS와 타 정보화 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제도정비 : 전자적 형태의 성과물 제출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처리 지침서와 절차서 등 세부시행지준을 정비

ㅇ 건설CALS 추진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부문의 연계를 통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건설CALS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건설주체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제 4 장 설계단계 부실방지대책

1.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의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용역설계의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목적과 범위, 수행방법, 성과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나

- 과업지시서가 추상적·주관적인 표현문구로 작성되어 발주청의 본래 의도와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업지시서 작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과업지시서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아, 계약이행 또는 계약완료후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과업지시서 작성이 요구됨

□ 개선방안

ㅇ 용역 단계별 과업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작성을 유도하여 성과품의 품질 확보 도모

- 현재 운영중인 각 부처 또는 기관별 설계자문회의에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게 함

※ 발주기관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발주대상공사에 대한 종합기술이 축적된 경우 자체 전문기술위원회 활용가능

2.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PQ제도는 참여기술자의 경력·실적,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고 있으나

-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 위주로 되어 있고 평가비중도 과다하여 기술력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변별력이 떨어지며

- 용역수행실적, 신용도등에 의한 평가도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어려운 실정임

※ 참여기술자(50점), 유사용역실적(10점), 전차용역(5점), 신용도(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업무 중첩도(10점), 전문화(5점)

※ 발주기간 장기소요 : PQ 시행시 평균 59일, PQ+TP 시행시 평균 91일 소요

※ PQ 제출비용 : 연간 284억원으로 추정(건당 평균 300만원정도 소요)

- 업체선정이 경력과 실적이 많은 참여기술자의 확보에 좌우되므로 PQ용 기술자 확보에 치중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해 소홀

□ 개선방안

ㅇ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하향 조정하여 업체들의 PQ용 기술자 확보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을 상향조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5)

ㅇ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이 가능한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의 활성화

ㅇ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의 객관성이 미흡하여 업체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현행 PQ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유자격자명부제를 도입 추진(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3.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건설공사기준은 표준시방서 15종, 전문시방서 8종, 설계기준 25종 및 기타 하위기술기준 등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음

ㅇ □96년부터 건설공사기준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기준간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표준화된 공종분류체계가 미비하여 발주청이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공사시방서를 작성

- 공사시방서와 내역서의 공종분류체계가 불일치 하며 표준시방서들간의 용어의 불일치로 혼란이 발생

※ 예컨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 등의 규정이 상이하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경우 □부동침하□를  토목공사표준시방서의 경우 □부등침하□를 사용

ㅇ 건설공사기준 제·개정업무를 관련 학·협회에 위임하였으나 필요한 예산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개정  주기가 길고 일정하지도 않아 새로운 기술 및 공법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

ㅇ 또한 설계·시공기준의 경직된 적용으로 인하여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며 과다설계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개선방안

ㅇ 건설공사통합분류체계를 정립하여 각종 기준을 전산화하고 공사시방서 작성 및 운용에 효율성과 활용성을 증대

ㅇ 개별 건설공사의 시방서는 발주청별로 공사의 특성에 맞도록 표준공사시방서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각종 기준(시방서, 설계기준 등)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

ㅇ 건설공사기준 정비예산을 확충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준정비 추진

ㅇ 설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검토뿐만 아니라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4.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97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부실요인은 40%가 설계의 부실에 있음

-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우 용역수주활동으로 인하여 실제 설계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기술자도 수시로 교체되는 실정

- 설계부실로 인하여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설계자에게 설계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미비

ㅇ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기법 제20조의3(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에 의해 부실 설계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 □99. 4.15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에 따라 건기법 제20조의3 폐지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해 부실설계업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나 부실벌점제 도입 이후 입찰참가 제한대상인 20점이상 부실벌점을 받은 업체가 없어 실효성 미흡

- 결과적으로 부실설계를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수주할 수 있으며, 부실 시공업자에 대한 처분과도 형평성이 결여

□ 개선방안

ㅇ 설계 각 단계별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강화

- 과업수행 중간에 교체되는 책임기술자등 참여기술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선정 평가시 불이익 조치

ㅇ 설계용역업자가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주요 구조부 손괴 등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ㅇ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는 부실벌점기준을 강화

- 입찰참가제한 누계벌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조정

5.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 실효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청의 설계관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심의, 설계 자문회의 및 설계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현행 심의제도는 사전검토 시간이 짧고 심의위원의 경험·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심의가 되지 않고 있음

ㅇ 설계감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는 1종 시설물의 실시설계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임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예산확보 및 발주청의 인식부족으로 활용이 부진하고

- 또한 설계감리의 시행절차나 대가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

※ □97년도 설계감리 수행실적은 설계감리 대상 159건에 대해 약 77%인 122건이 수행되었으며, 설계감리 대가는 설계용역 금액의 약 3.6%를 차지하였음

ㅇ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과정에서 시공성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불량을 초래하기도 함

□ 개선방안

ㅇ 설계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업체는 필요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고

-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재확인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

- 또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시 실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지침 및 절차를 마련

ㅇ 설계감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대가산정등 세부시행기준 및 지침서 마련

ㅇ 설계감리시 설계내용의 현장적용 타당성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경험자 참여 의무화

6.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전 기초금액(조사가격을 바탕으로 기초금액 작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가격의 4∼7%가 삭감되고 있으며,

- 발주청의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일률적으로 3∼7%를 삭감하는 사례가 많아 결국 예정가격은 당초 설계가격 보다 10% 내외가 삭감된 금액으로 결정

※ 최저가낙찰의 경우 '99년 통상 예정가격의 68∼70% 범위에서 낙찰(설계가의 65% 수준)되고, 그 낙찰가의 70∼80%선에서 하도급 받을 경우 설계가의 45∼55% 금액으로 공사비 결정

ㅇ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으로는 적정공사비의 산정이 미흡함

- 전체 표준품셈의 항목은 약 1,700여개이나 연간 개정항목은 50여개에 불과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이 어렵고

- 실적공사비를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나 세부지침이 아직 없어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ㅇ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계가격에 대한 일률적 삭감 지양

ㅇ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한 예정가격산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장기과제)

7.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는 용역업체가 고의·과실 등으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업체부담으로 발주청에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3항

ㅇ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ㅇ 설계용역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설계업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공부문과 형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영세한 용역업체의 보증료 부담가중으로 경영상 압박요인이 됨

□ 개선방안

ㅇ 설계의 손해배상보증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의 공제□로 전환하고 발주청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추진

8.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 기술개발 촉진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건설산업은 □60년대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기술력보다는 저가□물량에 바탕을 둔 외형적 성장이었으며, □97경제위기 이후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이 크게 위축됨

※ □97 경제위기이후 연구인력 : 22.4% 감소, 연구개발투자비 : 31.3% 감소

ㅇ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부족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7%에 수준으로 낙후되어 있음

※ 계획 : 63%, 설계 : 66%, 시공 : 72%, 유지관리 : 66%

- 기술력에 바탕을 둔 경쟁이 아니라 가격중심의 입찰경쟁이 보편화되어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 기획□설계 등 소프트분야의 기술낙후는 특히 심화되었음

- 설계 기술력의 저하는 공사의 전체적인 품질저하 및 부실과 직결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증대됨

- 특히, 설계분야는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기술개발 투자여력이 없으므로 정부의 기술개발 유도정책이 필요

※ 건설산업의 기술개발력 관련 지표의 비교

구분 연도	R&D비용/GNP (%)		연구원 수 (명)		연구개발비 (백만원)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983	1.11	2.28	315	5643	407	4914
1990	1.88	2.74	939	7699	1680	13527
1995	2.71	2.96	2201	7553	4677	17804

□ 개선방안

ㅇ 설계 기술력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R&D 투자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 선진국과의 Bench Marking을 통하여 국내 설계기술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낙후된 기술개발을 위한 집중 투자

- 설계분야 고급기술개발을 위하여 R&D 정부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

ㅇ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 제고를 위하여 보유기술 및 기술개발실적에 대한 PQ비중을 상향조정

- 현행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는 산□학□연 기술개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 보완(산·학·연 기술개발위원회의 설립)

9. 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과도한 입찰경쟁에 따라 고급기술인력이 기술업무 보다는 영업활동에 투입됨으로써 실제 설계업무는 중·하급기술자가 담당

- 이는 부실설계의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상대적으로 고급기술을 필요로 하는 설계부문의 경쟁력을 저하시킴

ㅇ 발주청의 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이 없어 설계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며 설계관리도 부실

ㅇ 설계기술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표준경력관리체계의 부재로 체계적인 고급기술인력 양성이 곤란한 실정

ㅇ 공과대학의 교육내용과 현장기술간의 괴리로 대학졸업자가 실제 취업시 새로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기업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설계참여기술자가 반드시 설계업무에 투입되도록 용역감독을 강화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하여 설계책임 강화

ㅇ 고급 설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신설

- 설계분야의 고급기술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신공법 등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단기과정(1~3개월)의 신설

- 발주청의 기술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 프로그램 마련

ㅇ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경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

ㅇ 노동부 등과 협의하여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대한 재·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비 지원방안 강구

ㅇ 대학교육과정을 현장기술 중심으로 개선하고 건설관련학과 전공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현장실습을 하도록 인턴기술자제도  도입(교육부 협의)

10.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설계업체는 □67 베트남 장교숙소 설계용역을 시초로 해외용역사업에 참여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실적이 급감하는 추세에 있음

※ □67년 : 1건(아시아), □77년 : 6건(중동), □87년 : 17건(아시아13, 중동3, 미국1), □97년 : 6건(아시아), 2000년 : 1건(아시아)

- 국내업체의 해외수주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으로 국내 설계업체의 기술향상 효과가 기대되나 기술력 부진등의 사유로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ㅇ 국제 설계시장에서 고립된 채, 국내 업체만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선진기술 유입 기회의 차단과 경쟁요소의 결여로 국내 기술력은 낙후되며 결과적으로 기술종속화를 초래하게 됨

ㅇ 국내 설계용역에 대한 국제입찰시 기술우위업체에 대한 우대발주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 3항에 근거 규정이 있으나 세부 규정이 미비한 실정

□ 개선방안

ㅇ 해외용역 수주업체에 대한 국내 설계용역 입찰시 우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재정경제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시 국내업체의 연계진출방안을 강구

ㅇ 해외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용역입찰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급 체계를 구축

ㅇ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기술용역을 발주할 경우 기술우위업체의 우대발주에 관하여 세부 시행규정 마련(건기법시행령 개정)

11. 엔지니어링업체 전문화 대책 수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전문화에 대한 정의나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전문화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대형 및 중소업체간의 입장차이로 추진이 어려우며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없음

ㅇ 세계적인 기업들이 건설상품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해 전문화를 강화하여 가는 추세이나 국내업체들은 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

- 국내 기업들이 전문화보다는 매출액 중심으로 양적성장에 치중할 경우 기업의 제경비가 증가되고 시장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결국 국내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 개선방안

ㅇ 업체의 전문성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문성 정도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 및 업체선정 평가시 반영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 별표5)의 평가항목중 전문화에 대한 평가비중 상향 조정

- 전문화방안에 대한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제 5 장 시공 및 감리단계 부실방지대책

1.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설계·시공일괄발주 방식은 신규복합공종공사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에 적용함이 바람직하나, 일반적인 건설공사(도로·철도, 정부 공동주택 등)까지도 이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음

ㅇ 현행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심의방식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심의시작 전일 선정하고, 심의기간도 2∼3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의 경우 아직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설계내용에 대한 심의위원의 검토기간이 부족함

ㅇ 대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비 부담이 과중하고 시공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있음

ㅇ 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응찰업체들은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세부설계도면까지 제출하는 등 입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임

※ 설계·시공일괄제도의 장·단점

구 분	발 주 자	건 설 업 자
장 점	·책임의 명확화 ·최적대안 선정 ·관리업무 최소화 ·공기절감	·사업수행 효율성 제고 ·신기술 등 활용 ·위험관리기회 증진 ·전문화 촉진
단 점	·사업내용 불확실 ·품질확보 한계 ·발주절차 복잡성 ·사업관리 한계	·사업내용 불확실 ·입찰부담 과중 ·중소기업 참여기회 제한

□ 개선방안

ㅇ 설계·시공일괄 공사는 특수교량, 복합 플랜트 등 고난도 공사 위주로 발주토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ㅇ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표준화, 공사시방서의 정형화 등을 통해 실시설계를 생략하고 기본설계 후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공사발주제도의 도입을 검토

ㅇ 심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설계심의의 내실을 도모하고 심의결과를 공고

ㅇ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설계업무를 표준화하여 비용절감을 적극 유도

2.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전문공사 경우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저가로 공사가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건설업체의 재하도급이 만연

ㅇ 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함에 있어 공사포기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전매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ㅇ 현행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 점수가 수급대표자에만 적용토록 되어 공동 참여 업체와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장애가 됨

□ 개선방안

ㅇ 10억원 미만 소규모 전문공사의 최저낙찰률을 대폭 상향조정토록 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재 하도급에 대한 감독 강화

ㅇ 공동도급이행방식에 대한 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건설현장 실정에 맞도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하고, 특히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ㅇ 공동도급의 경우 부실벌점은 수급대표자 및 직접 관련된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하고, 시공평가는 참여업체 지분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되어도 발주청이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음

- 발주청이 감사를 의식하여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도 수용하지 않음

- 또한 교량 등의 지질조사 추가시나, 도로 노선변경시 등 정부가 설계비를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부실설계 또는 부실시공을 초래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조)시 품목조정률 산출에 있어 법령의 규정과는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음

※ 지수조정법의 경우 기계경비지수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표준품셈상의 전체 기계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발주청에 유리하게 실제 사용품목만으로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조정대상금액의 일부만 조정해 준 사례가 있음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어, 입찰일로부터 계약일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설계·시공일괄 입찰공사 등의 경우 동 기간동안의 물가변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조제8항에서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는 특약(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시 입찰일을 기준으로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 산출) 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약이 거의 활용되지 못함

□ 개선방안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질서 확립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클레임의 활성화

-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및 클레임의 활성화를 통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ㅇ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부득이한 상황(발주청의 예산상황, 방침변경, 설계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추가설계 시에는 공사비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함(계약서상의 설계변경 조건에 명시)

ㅇ 입찰일 이후 계약체결까지의 물가변동 내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함

ㅇ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를 제정

ㅇ 공사발주시 예비비(10%정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면 현장기술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의 품질은 최종적으로 기능인력의 의식과 자질에 따라 결정됨

※ 고속철도 터널의 라이닝 공사를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시공한 기능공 본인이 부실시공에 대하여 감독관청에 신고하는 일이 있음

ㅇ 설계와 시공 업무가 별도로 수행됨에 따라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설계자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장 기술자들은 도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개선방안

ㅇ 건설업체 스스로가 기능인력의 능력배양 및 소양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등 환경을 조성함

ㅇ 건교부 등의 산하 공인단체에서 건설기능공 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능공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력, 상벌 등을 기록·유지하도록 함

ㅇ 기능공 이력카드제를 도입하여 신상 및 작업량을 파악함으로써 현장 인력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기능성 측정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개인별 대우를 차등화하여 우수 기능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ㅇ 주요구조물에 대하여 기능공 실명제를 도입하고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의 작업복을 통일하는 등 소속감과 책임 의식을 높임으로써  품질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함

ㅇ 부실공사에 책임 있는 기능공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배제하는 방안 검토

- 시공책임자(현장대리인 등) 및 감리자는 부실시공을 한 기능공에 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은 청문 절차를 거쳐 경고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기관에 통보

- 당해 기능공의 채용억제 방안 강구

ㅇ 현장기능인력 관리가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해 부실벌점경감 등의 인센티브 부여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청과의 계약 내용이 품질관리 및 보증 활동보다는 시험실 운영유지 활동 위주로 되어 있고 ISO9001 규정개정 및 신기술개발에 따라 일부 품질관련 기준 재정비 필요

ㅇ 작업과정이나 결과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여 책임소재 규명이 곤란하고 반복해서 오류를 범할 수 있음

ㅇ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내에서 이를 통합·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함

ㅇ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대가산정 기준이 없어 설계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건기법령제46조)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지식과 장비부족으로 외관검사 위주로 시행됨

ㅇ 품질 및 안전관리 정보의 축적, 가공,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이 미비함에 따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품질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ㅇ 또한 안전사고의 60% 이상이 가설공사 단계에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구조해석에 따른 설계와 상세한 시방이 부족함

□ 개선방안

ㅇ 품질관리 체계를 ISO9001에 맞추어 정립

- 품질관리 및 시험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 신기술 신자재 개발 및 KS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기준을 정비하고, 품질관리비용 산출기준을 조정

- 품질관련업무 기술자 역할 및 권한을 ISO9001에 맞춰 재정립

ㅇ 건설공사 수행과정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ㅇ 건교부, 노동부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사 감리기능(감리단 또는 감리자)과 근로자 안전감독 기능(근로 감독관 및 산업안전공단 전문가)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체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함

ㅇ 건설현장 안전관리비의 산정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토록 하며, 점검내용을 감리자가 철저히 확인토록 감독 강화

ㅇ 품질과 안전관리 정보의 관련 기준 및 시방서를 연계시킬 수 있는 품질·안전관리 통합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설공사의 안전관리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6. 적정 하도급업자의 선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하도급계약에 대한 발주청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고 있어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덤핑수주의 부담을 하도급자에게 전가함

ㅇ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저가하도급 방지 및 상호 협력체계 등 성공적인 공사수행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하도급관리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부대입찰제 : 입찰자가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 등 관련 사항을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

ㅇ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는 '99. 4월 건산법에 도입하고,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공공공사에 적용함에 있어 거의 활용되지 못함.

□ 개선방안

ㅇ 하도급계약에 관한 감리자 확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하도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저가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대입찰제를 필요에 따라 계속 적용

ㅇ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활용화 방안을 연구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공공공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경부 회계예규인 □공동도급운용요령□의 개정(장기과제)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발주청에서는 물가상승비를 원도급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하도급 금액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음

ㅇ 건산법 및 하도급법에는 원도급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선금, 기성금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 등을 지급 받으면, 하도급자에게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원도급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선금 또는 추가금액을 지급 받고도 하도급자에게는 동 사실을 은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ㅇ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90일 이상 장기어음으로 지급되고 있어 하도급업체에 자금압박이 심함

□ 개선방안

ㅇ 원도급업체가 물가상승 등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함

- 당해 공사의 하도급 신고업체에게 물가상승률 반영의 결과 등을 발주청이 직접 통보하거나 공고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

ㅇ 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원도급에 대한 선금급 지불비율을 차등화

8.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시공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등 공사의 수주 및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음

※ 도급받은 공사의 전매는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10∼15%) 받고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행위

ㅇ 현재 공동도급방식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분야별로 지방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여러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공사의 책임만 분산되고 시행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공사 품질저하 및 하자 발생의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ㅇ 건교부 산하에 건설관련 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건설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및 각종 건설비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고발센타□를 개설 운용함

ㅇ 건설공사의 전매행위 및 일괄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직접시공계획제출제도□를 도입

※ 동 제도의 도입으로 무자격 건설업자 퇴출,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위법행위 방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됨

ㅇ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나 지침 등을 개정

9.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저가하도급을 은폐하기 위한 이중계약은 탈세 또는 음성자금조성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실태 및 형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7년의 경우 이중계약 경험이 있는 업체가 전체의 27%에 달함

※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실태

구분	'95년	'96년	'97년	연평균
이중계약 경험 有	21.8%	21.6%	27.0%	23.5%
이중계약 경험 無	78.2%	78.4%	73.0%	76.5%

ㅇ 이중계약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의 종속적 입장으로 인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 개선방안

ㅇ 원도급업자가 이중계약하거나 허위통보 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ㅇ 하도급신고서 접수시 발주자가 접수사실을 하도급자에게 통보토록 하여 하도급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이의 요청을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0.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업체(일반 및 전문건설업)가 과다하게 증가함

※ 현행 제도상으로는 1개 업종에 기술자 및 기능사 2명을 확보(1개업종 추가시마다 1명씩 추가 확보)하면 등록할 수 있음

ㅇ 신규 등록업체 중에는 기술인력의 명의만 빌려 서류상으로만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사무실도 없고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음

ㅇ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건설업자 실태조사(건산법제49조)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등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영업정지 종료 후 재조사가 없어 근절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기술자, 사무실도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자격자, 건설중계업자 및 입찰브로커 등이 건설업계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 대책 수립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현황을 심사하여 미달시 낙찰배제하는 방안 검토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업체가 수주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업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업체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

11. 감리용역 입찰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공발주 감리용역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사전자격심사(PQ)를 실시

- 5억원 이상 감리용역은 기술·가격 분리입찰 적용 가능

ㅇ 감리자 선정방식이 외형적 실적과 가격위주로 운영되며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취약

ㅇ 사전자격심사에 있어 발주청별로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이 상이하고, 기준을 미공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미흡

□ 개선방안

ㅇ 기술력에 의한 감리자 선정방법 정착

- 대형·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서 평가제도 도입

- 책임감리원에 대한 평가시 면접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 자질심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입

-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외 진출실적이 있는 감리회사에 대해 사전자격심사시 가산점 부여

ㅇ 평가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발주청이 작성한 사전자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고, 미이행 발주청 명단을 공개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성의 근거가 되는 설계요약서를 발주청이 제공토록 의무화

- 사전자격심사 기준(건설기술관리법령상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있어 객관화가 가능한 평가항목들은 가급적 구체화함으로써 기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

12. 효율적인 감리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94. 1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

- 책임감리 대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항만, 공항, 철도  등 주요 22개 공종의 공사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시행

- 책임감리 수행자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ㅇ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대상인 일반건축물에 대한 감리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를 각각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수행

- 감리수행자 : 일반건축물 및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건축사, 다중이용시설 및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감리전문회사

ㅇ 기타 부대설비공사(전기·소방·통신 등)에 대한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수행

ㅇ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책임감리로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감리수행시 지나치게 법령의 규정에 의존함으로써 기술발전 저해

ㅇ 감리제도가 공종별로 다기화되어 효율적인 공사관리 곤란

ㅇ 공공부문과 민간 공동주택의 감리자 지정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기준간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ㅇ 감리방식의 다양화

- 감리방식을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로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발주청이 공사특성·자체 기술인력 보유 등을 감안하여 감리방식을 선택·적용토록 개선하고

- 향후 감리관련 법령의 규제방식을 당사자간 계약사항 또는 전문가 자율 규제로 전환을 검토

ㅇ 감리 일원화

- 단기적으로는 감리자 선정평가시 종합감리를 할 수 있는 업체(컨소시움 포함)를 우대함으로써 종합감리를 유도하고

- 중기적으로는 종합감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동일업체가 건설감리 뿐 아니라 설비감리업까지 감리업을 복수 등록하는 경우 개별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

- 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 및 부대 설비공사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종합감리업□ 제도를 도입

ㅇ 감리자 지정기준간 형평성 확보

- 민간부문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기준을 공공부문 감리자 지정기준과 가급적 부합하도록 개선

·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기준에 공공감리자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상호 평가항목을 가급적 일치시키고, 항목별 배점 차이를 축소

· 적격심사 종합평점을 공공분야 수준으로 상향조정 등

13.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공 및 설계용역에 있어서는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책임감리용역에 대해서는 평가제도 부재

- 감리수행 내용을 표준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절차 미비

□ 개선방안

ㅇ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 감리종합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감리수행 내용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감리회사(감리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 감리회사(감리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여

ㅇ 감리수행 평가결과의 DB화

- 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자료의 DB화 추진

14.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감리원 자격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를 인정하고 있으나, 감리원으로의 진입 및 승급이 용이하여 등급인플레 심각

- 전체 감리원의 약 60%가 특급감리원

ㅇ '94년 책임감리를 일시에 도입하여 감리원을 양산함에 따라 일부 감리원의 자질이 발주청 공무원이나 시공자에 미치지 못하여 책임감리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

□ 개선방안

ㅇ 감리원 등급 체계 조정

- 현행의 5단계 등급에서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책임감리원, 감리원, 보조감리원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 강구

- 책임감리원급에 대해서는 국제기준(APEC Engineer)에 부합하도록 자격인정 수준 상향 조정

ㅇ 등급인정시 심사방법 개선

- 단순한 기술자격, 학력, 경력에 의한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전문가그룹(평가위원회)등에 의한 면접, 경력 심사등 실질적인 자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15.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감리원은 감리원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3주간 교육이수 의무화

ㅇ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감리원 자질향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의무교육 이수에 머무름

□ 개선방안

ㅇ 교육의 실효성 확보

- 감리원 교육을 전문기술, 행정업무, 의식개혁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화·특화시키고, 실무위주의 교육 실시

· 전문기술분야도 세분화(기초, 골조, 마감 등)

· 기술교육 외에 감리·감독의 표준적인 지식체계를 개발·보급하여 관리능력 향상

ㅇ 교육 활성화

- 수요자의 희망에 따라 커리큘럼을 편성·교육하는 □맞춤교육□, □출장교육□ 등 수요자 위주의 교육 활성화

- 원격 화상학습·인터넷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성·활용

- 교육은 의무화하기 보다 교육이수시 혜택 부여

16.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시 온정주의로 흘러 엄격한 제재시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후에 책임지는 풍토 조성 미흡

ㅇ 감리원의 책임의식 부재로 인한 감리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개선방안

ㅇ 엄정한 제재 처분 및 감리자 관리 강화

- 부실벌점,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제재조치는 엄격히 시행

- 감리수행평가 내용 및 제재 현황 등을 평생 관리하여 자질이 부족한 감리회사 및 감리원을 사실상 퇴출

· 행정처분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특별관리대상(blacklist)에 등재, 매년 각 발주청에 통보하고, PQ등에서 불이익 조치

- 시험·검측사항 등 구체적인 감리업무 수행내용별로 감리원 실명제를 시행하여 책임소재 명확화

ㅇ 감리원의 소명의식 고취

- 감리원의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고취를 위하여 감리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

- 감리원 교육 프로그램에 정신교육 강화

17. 선진 사업관리방식(CM)으로의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내 건설공사의 관리는 품질 및 안전관리 위주의 후진적 관리체계를 벗어나지 못함

- 책임감리 도입당시 감리에 대한 개념을 □감시□에 치중함으로써 감리 본래의 기능인 □시행과정 관리□ 및 □기술지도□ 미흡

- 선진 사업관리방식(CM)이 도입되었으나 활용실적 미미

□ 개선방안

ㅇ 건설사업관리(CM) 활성화

- CM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침서 등 수행기준 발간·보급

- CM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업참여자의 기술정보 공유 촉진

- 우리부 산하공사 등의 대형사업의 경우 CM 시범 발주 실시

ㅇ 선진 사업관리기법 적용 촉진

- 표준품셈을 실적공사비 체제로 점진적 전환

- 설계VE, 사업정보관리시스템(PMIS) 적용 등을 통한 공사관리능력 향상

18. 감리업무의 생산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ㅇ 책임감리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나, 발주청에서 감리원 고유의 권한행사를 제약하는 사례 발생

ㅇ 감리원이 각종 점검 대응, 과다한 행정업무 등으로 기술업무에 소홀해 지는 등 감리업무 수행상 비효율적 요소 산재

ㅇ 감리업무 수행방법·절차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비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

□ 개선방안

ㅇ 권한과 책임 명확화

-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청의 불필요한 간섭 배제 강구

ㅇ 공사현장 점검체계 합리화

- 중·장기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점검업무의 통합 추진

ㅇ 감리업무 전산화

- 감리업무 전산화로 감리업무의 표준화, 간소화, 객관화를 통한 감리 업무의 체계 개선

· 감리보고서 전산화, CITIS 등 추진

19. 감리대가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공사의 경우 손해보험료를 발주청이 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나 감리용역의 경우에는 손해보증료를 감리자가 부담

ㅇ 법 규정상 공사착공 전 감리회사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나, 감리원 배치는 공사착공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짐

ㅇ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공사준공 후(감리기간 종료후) 수행하는 감리업무에 대한 대가 등 추가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 미지급

□ 개선방안

ㅇ 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

-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경우와 형평성 확보

ㅇ 감리업무 수행기간 확보

- 공사착공전 설계검토 등을 위한 감리수행 기간 확보 및 준공후 실제 수행한 감리업무 인정 추진

ㅇ 추가근무에 대한 대가 지급 근거를 구체화

- 발주자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야근 등의 경우 대가 지급 근거 강화

20.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부분의 준공시점이 대개 동계(12월)이므로, 준공 1개월 전 시행하는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수 또는 재시공할 공기가 부족함

ㅇ 연도말 회계 종료 및 지체상금문제로 무리한 준공처리를 하게 됨

□ 개선방안

ㅇ 예비준공검사를 준공 수개월(예, 2개월) 전에 시행하여 충분한 보수 및 재시공 기간을 확보

- 각각의 현장마다 공사 규모 및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예비준공검사 실시시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 6 장 유지관리 단계 부실방지대책

1.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적정한 기술수준을 갖추지 못한 안전점검기관에 의해서 진단이 실시되거나, 특히 민간시설물의 경우 진단의뢰자(관리주체 등)의 요구에 따라 진단결과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음

※ '00. 10월 현재 약 230여 개의 안전진단회사가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립요건은 기술인력 8명과 장비 19종만 갖추면 등록 가능

ㅇ 안전진단 용역 수주를 위한 과다 경쟁과 덤핑입찰 등으로 인한 부실진단의 우려가 많음

ㅇ 선진국의 안전진단에서는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되었다는 전제에서 사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홍수 후 세굴 등)과 사용 년수 증가에 따른 사항(콘크리트의 노후화, 철재의 부식 등)이 검토의 주된 항목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시설물의 설계와 시공이 근본적으로 부실한 경우가 많아 안전진단이 매우 어려움

□ 개선방안

ㅇ 안전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덤핑수주,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신뢰성 있는 제3자의 검증을 통하여 부실진단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추궁

ㅇ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가격보다는 기술력이 주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 도입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ㅇ 안전진단업체의 기술자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진단대가기준에 따라 적정가격에 계약되도록 하여 우수인력이 안전진단업무에 참여토록 환경조성

2.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신규 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제대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유지관리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분야의 예산은 신규 건설투자비의 8.8%에 불과함

※ 2000년도 도로 예산 -> 도로건설예산(A) 6조8,275억원, 기존 도로 유지관리예산(B) 5,990억원, B/A=8.8%)

ㅇ 국내 유지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예방차원의 유지관리보다는 사후 응급조치에 치중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공공시설물의 증가와 함께 시설물유지관리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

ㅇ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중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예 : 5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공자의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동시에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

3.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체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재난관리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등 개별법령에 의해 준공 후부터 안전관리가 수행됨

-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기획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법령간 상충되지 않고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할 필요 있음

ㅇ 각종 시설물은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관리대상 시설물이 다르게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관리부처도 상이하여 이들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시특법령 제2조(대상시설물의 범위)에는 대상시설물의 종류를 규모(1·2종 시설물)에 따라 도로, 철도, 건축물 등 7개 분야별로 로 규정

- 재난관리법령제20조(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 및 21조(재난위험시설등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지침)에는 시설의 지정대상을 경과 연수에 따라 구분함

□ 개선방안

ㅇ 관계법령 간에 상충됨이 없이 연계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

ㅇ 시특법과 재난관리법에 중복관리 되거나 또는 2개 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물의 종류를 파악하여 모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기본법 제정 또는 단일법으로 통합 방안을 강구함(장기과제)

4.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의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특법제17조(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의거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 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00.6 현재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설계도서 제출현황을 보면 제출대상 5,858개소 중 38%인 2,197개소만 제출한 실정임

※ 특히 민간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ㅇ 공사관련 분쟁 유발 등을 우려하여 시공사는 준공도면 등의 공개를 기피하고 있음

ㅇ  감사 또는 현장 점검시 지적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사완공 내용대로 준공 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됨

□ 개선방안

ㅇ 시특법제44조(과태료)에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ㅇ 공사완료 후에는 시공업자가 반드시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을 작성토록 발주청 및 관리주체의 확인검토 의무를 부여

5. 시설물 안전관리 유공자 및 기관 표창제도

□ 현황 및 문제점

ㅇ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이를 처벌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은 미흡함

※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벌점부과 등 제재규정과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산업안전분야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시상제도가 있음

□ 개선방안

ㅇ 시설물 안전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가칭)을 제정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업무 유공자 및 기관(지자체 등)을 표창함으로써 자율적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유도함

제 7 장 부처별 조치사항

구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1.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마련·추진	·건설교통부	2001 .1∼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	·건설교통부	2001. 12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타당성조사 단계별 중단 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2001. 12
기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 방안 마련	·장기적측면에서 공공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정립 및 사업별 소요예산 적정배분	·기획예산처	장기과제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조정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부처별 총액예산제 도입 관련 연구 검토	·건설교통부	장기과제
		·사업지연시 시공자 손실보전제도 도입 관련 연구 검토	·기획예산처	장기과제
획	3.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제도의 활용	·건기법령 제 38조의 6을 근거로 생애주기비용분석 표준 지침마련	·건설교통부	2002. 12
		·생애주기비용분석 교육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2002. 12
		·실적자료 수집	·건설교통부	2002. 12
	4. 충분한 사전조사의 실시	·건기법령 제 38조의 12를 근거로 사전조사 시행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2001. 12
	5. 건설사업종합정보화 (CALS/EC)체계구축	·건설사업수행절차 개선	·건설교통부	2005. 12
		·정보인프라 확충	·건설교통부	2005. 12
		·관련 제도정비	·건설교통부	2005. 12

구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설	1. 구체적과업지시서의 작성	·용역단계별로 과업범위 및 내용 제시	·각 발주청	2001. 1∼
		·설계자문회의를 통한 검토	·각 발주청	2001. 1∼
계	2. 기술력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별표 5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 활성화	·건설교통부 ·각 발주청	2001. 12
		·유자격자명부의 작성 및 활용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각 발주청	장기과제
	3.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통합건설공종분류체계 정립(LCC분석 포함)	·건설교통부	2001. 12
		·각종 건설공사기준의 전산화	·건설교통부	2005. 12
		·전문시방서 작성 확대	·각 발주청	2001. 1∼
		·건설공사기준 정비를 위한 예산확대	·건설교통부	2002. 1∼
		·설계기준의 탄력적 운영	·각 발주청	2001. 1∼
	4.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제재기준 개선	·(분야별)책임가술자 참여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작성	·각 발주청	2001. 1∼
		·국가계약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부실벌점상한선 조정	·재정경제부	2001. 12
	5.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의 실효성 확보	·건기법령 제 21조를 근거로 설계자문회의 운영지침 및 절차마련	·각 발주청	2001. 6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및 수행기준 마련 (건기법령 제 38조의 12 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건기법령 제 38조의 13을 근거로 설계 VE 시행 시 시공기술자를 참여	·각 발주청

구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6. 예정가격산정 기준의합리화	·설계가격을 바탕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일률적 삭감을 지양토록 함	·각발주청	2001. 1∼
		·실적공사비를 바탕으로 예정가격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2001. 12
설계	7. 설계용역 손해배상 보험제도의 도입	·건기법 21조 3항 □고의□ 조문 삭제 (건기법 제 21조 3항 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보험 수수료는 설계용역비에 포함.	·재정경제부	2001. 12
		·손해배상보험제도의 도입 (건기법 제 21조 3항 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8. 설계분야 R&D 투자 확대 및 민간기술개발 촉진	·R&D 마스터플렌 수립 및 국내 설계기술 수준분석	·건설교통부	2001.1∼
		·설계분야 R&D 정부예산 확충	·건설교통부	2001.1∼
		·PQ심사의 보유기술 및 기술개발 실적 가산점 상향조정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 별표 5)	·건설교통부	2001. 12
		·산·학·연 기술개발위원회 설립	·건설교통부	2001. 6
	9. 고급설계기술인력 육성방안	·설계용역 감독강화 및 설계 실명제 도입	·건설교통부	2001. 12
		·설계용역 감독 지침 제정	·건설교통부	2000. 8
		·신기술·신공법 중심의 전문교육과정 신설	·건설교통부	2001. 6
		·상기 교육의 교육비 지원방안 마련	·노동부 (건설교통부)	2001. 6
		·경력관리프로그램의 개발	·건설교통부	2001. 12
		·건설관련학과 전공자 대상 인턴기술자제도 및 특례보충역 제도 도입	·교육부 (건설교통부 병무청)	2001. 6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설계	10.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용역 우수업체에 대한 국내 설계용역 입찰시 우대 (건기법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경협기금, 해외협력기금 지원시 국내업체연계 진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2001. 3
		·해외용역입찰 정보공급 체계 구축	·건설교통부	2001. 3
		·기술우위업체에 대한 우대 발주 세부규정 마련 (건기법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11. 엔지니어링업체의 전문화 대책 수립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별표 5를 근거로 전문화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건설교통부	2000. 9
		·업체의 전문성 평가 기준 마련 (건기법시행규칙 제 13조의 별표5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시공 및 감리	1. 설계·시공 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고난도 공사에만 설계·시공일괄 발주하도록 기준 강화 및 공사규모 기준 상향 조정 (턴키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보완)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2001. 1∼
		·기본설계 후 발주하는 제도 도입(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 (건기법령에 마련)	·건설교통부	2001. 12
		·전문심의위원을 구분/선정, 충분한 심의기간 부여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보완)	·건설교통부	2001. 12
		·설계·시공일괄 공사의 설계업무 표준화 (턴키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및 관련 지침 마련)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2001. 1∼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2. 건설공사 입찰 ·계약제도의 개선	·소규모 전문공사의 최저낙찰율 상향 조정 및 재하도급 감독 강화	·건설교통부	2001.1∼
		·공동도급이행방식 상태조사 및 기준명확화	·재정경제부	2001.1∼
		·공동도급의 경우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 기준 개선	·건설교통부	2001. 12
	3.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보상 및 제도개선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시 발주청의 이행여부 확인 등 계약조정 사유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유도	·감사원 ·재정경제부	2001. 12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비 확보방안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	·기획예산처	장기과제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를 건교부 관련부처에서 제정	·건설교통부	2001. 1∼
시공 및 감리	4. 기능공을 포함한 현장 기술인력의 능력 향상	·건설업체 스스로가 기술인력의 능력배양 및 소양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부실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 부여)을 조성함	·건설교통부	2001. 12
		·건교부 등의 산하 공인단체에서 기능공의 경력, 상벌 등을 기록 유지 및 부실한 기능공 배제방안 검토	·건설교통부	2001. 12
		·기능공 이력카드제를 도입하고 기능성측정을 함께 기록하여 개인별 대우의 차등화(우수 기능공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함.	·건설교통부	2001. 12
		·기능공의 현장별 작업복 통일 및 주요구조물 실명제 도입	·건설교통부	2001. 12
	5.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비 정산지침 마련 (건기법)	·건설교통부	2001. 12
		·건설공사 수행과정 중 부적합 사항의 기록·유지 (건기법)	·건설교통부	2001. 12
		·건교부, 노동부 안전관리 관련 법령정비 (건기법 및 산안법)	·건설교통부 ·노동부	2001. 12
		·공사감리기능과 근로자안전감독 기능을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체제 도입 (건기법 및 산안법)	·건설교통부 ·노동부	2001. 12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지침서 마련 (건기법)	·건설교통부	2001. 1∼

구 분	내 용	조 치 사 항	관계부처	일 정
시공및	6. 적정 하도급업자 선정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장기적으로 공공사업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도입을 위해서 □공동도급운용요령□ 개정 (공동도급운용요령을 개정)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2001. 1∼
감리	7. 하도급대금 지급관행의 개선	·하도급 신고업체에게 물가상승 등 반영 ·계약금액 조정내용 등을 발주청이 직접 통보하거나 공고 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함.	·건설교통부	2001. 12
		·하도급대급 지급방식에 따라 원도급 선금급 지불 비율 차등화	·각 발주청	2001. 12
	8.. 공정한 계약 관행의 확립	·민·관 합동 불공정 하도급 건설비리 단속 및 인터넷 고발센터 개설	·건설교통부	2001. 12
		·공동도급운용실태점검 강화 및 기준 개선	·재정경제부	2001. 12
		·원도급업자의 □직접시공계획제출제도□ 도입	·건설교통부	2001. 12
	9.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원도급업자의 이중계약 후 허위통보 또는 허위서면교부시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교통부	2001. 12
		·하도급업자가 하도급 내역을 검토 후 이의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건설교통부	2001. 12
	10.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기술자, 사무실이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무자격업자, 건설중개업자, 입찰브로커 등을 건설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 강구	·건설교통부 · 감사원	2001. 12
	11. 감리용역 입찰방식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	·기술제안서 평가제도 도입(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감리원 평가시 면접등 도입(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해외 진출업체 가산점 부여(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세부평가기준의 인터넷 공개 및 설계요약서 제공 의무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구체화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구 분	내 용	조치사항	관계부처	일 정
시공 및 감리	12. 효율적인 감리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감리방식의 다양화(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2000. 12
		·감리방식 선택 및 규제방식의 자율화 (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장기추진
		·감리자 선정평가시 종합감리가능업체 우대 (건기법 및 동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0. 12 2001. 6
		·감리업 복수등록시 등록기준 완화(건기법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2001. 6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고시개정)	·건설교통부	2000. 12
	12. 감리수행 평가제 도입	·감리수행평가제 도입(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2002. 12
		·감리수행 평가결과의 DB화	·건설교통부 ·감리협회	지속추진
	14.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감리원 등급조정 및 심사방법 개선(건기법 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15. 감리원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교육과정의 전문화·특화 등(행정지도)	·건설교통부 ·교육기관	2001. 12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16.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제재처분의 엄정시행(행정지도)	·건설교통부 ·발주청	지속추진
		·부실 감리회사 및 감리원 PQ시 불이익 (건기법 시행규칙 개정)	·건설교통부	2001.6
		·감리실명제 도입(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건설교통부	2000. 12
		·감리원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업계자율 추진)	·감리협회	2000. 12
		·감리원 교육 프로그램에 정신교육 강화(행정지도)	·건설교통부 ·교육기관	2001. 12

구 분	내 용	조치사항	관계부처	일 정
시공 및 감리	17. 선진사업관리 방식(CM)으로 의 전환	·CM업무지침서 발간·보급(지침서 제정)	·건설교통부	2000. 12
		·CM 전문인력 육성 등(행정지도)	·건설교통부 (교육기관)	지속추진
		·CM 시범발주(행정지도)	·건설교통부 (발주청)	2001. 12
		·실적공사비제도 도입 연구 검토	·건설교통부	장기과제
		·VE 및 EVMS 지침 발간·보급(지침서 제정)	·건설교통부	2000. 12
	18. 감리업무의 생산성 제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건설교통부 발주청	2001. 12
		·공사현장 점검체계 합리화(각 관련법 개정)	·건설교통부 관계부처	장기과제
		·감리업무 전산화(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건설교통부 (감사원)	2000. 12
	19. 감리대가 합리화	·감리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2002. 12
		·착공전·준공후 감리기간 확보 (건기법시행령 개정)(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	·건설교통부	2001. 6 2000. 12
		·추가근무 등에 대한 대가 지급근거 구체화 (회계예규 개정)	·건설교통부 재경부	2001. 6
	20. 준공검사 제도의 개선	·예비준공검사를 준공 수개월 전에 시행	·건설교통부	2001. 12

구 분	내 용	조치사항	관계부처	일 정
유지관리	1. 안전진단의 신뢰성 확보	·안전진단 결과의 제3자의 검증 통한 부실진단에 책임 추궁 (시특법 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안전진단기관의 전문기술자 확보규정 강화 (시특법 및 산안법 통합)	·건설교통부 노동부	2001. 12
		·안전진단업체의 기술자 교육 강화 (건기법 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2.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유지관리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	·기획예산처	지속추진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함.	·건교부	장기과제
	3.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체계화	·안전관리 체계 수립(건기법, 시특법 등의 통합)	·건설교통부	장기과제
		·중복·제외되는 시설물을 파악하여 안전관리의 체계 수립 (시특법과 재난관리법)
	4.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의 강화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시특법 개정)	·건설교통부	2001. 12
		·공사완료 후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 작성 (시특법 개정)
	5. 시설물 안전관리 유공자 및 기관표창 제도	·시설물 안전관리 실적평가제도 마련 및 포상	·건설교통부	2001. 12

부      록

[부록1] 전문가 자문그룹 회의록(1차)	1

[부록2] 전문가 자문그룹 회의록(2차)	7

[부록3] 실무작업반(WORK GROUP) 회의록	11

[부록4] 설계 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회의록	41

[부록5] 감리 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회의록	48

[부록6]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전문가 검토의견	57

[부록7] 관계기관 협의 회의록	85

[부록8]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1차 관계기관 의견조회	92

[부록9]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2차 관계기관 의견조회	113

[ 부록 1]

전문가 자문그룹 회의록(1차)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건설공사부실방지종합대책 전문가 자문그룹 1차 회의

□ 일  시 : 2000년  4월 27일 (목) 10 : 00 ∼ 12 : 00

□ 장  소 : 건설교통부 6층(602호)

□ 목  적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 설정

□ 참석자 :

□ 최영운 과장(건설교통부)	□ 김준연 사무관(건설교통부)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규재 전무(대림산업주식회사)
□ 이교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인석 교수(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현수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최영운 과장

□본 회의는 부실방지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개개인의 의견수렴 정도로 회의가 진행되길 바람.

□또한, 추진계획서(안)에 대한 기타 의견도 제시해 주시길 바람.

□고갑수 과장(감사원)은 감사원장의 지시 하에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대책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00년 감사원의 목표는 부실공사, 부실감리 등의 제거에 있음.

□지난 감사원 내부 회의(최영운 과장 포함)시 건설공사의 부실이 기술자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언급되었으며,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대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함.

□진행 여부에 따라 작업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대책 일부는 지침이나 고시로 반영 가능함.

□이는 자유시장 경제원리와 연계되어야 할 것임.

□부실원인을 건설 단계별로 조사하고 결과를 여러 단계에 걸쳐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봄.

□제목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고 접근방식을 다양하게(긍정적)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계별 2∼3명을 착출하여 총 10인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건기연과 건교부가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나머지 작업반원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봄.

□실무진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실)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건설 단계별 WG은 명목상 구성된 것임. 실무작업반, 전문가그룹, 자문팀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봄.

□단계별에서 2∼3명을 착출해서 협의회를 편성.

ㅇ이규재 전무

□부실방지 대책 결정판을 도출하기 위한 기간(2개월)은 부족하다고 생각됨.

□부실원인을 중심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원인은 당해 단계의전 단계에 있음.

□activity와 activity간의 전달 단계가 간과되고 있으며, 중첩되는 부분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음. 따라서 원인규명 없이 결과만을 보고 규제를 가함으로써 대부분 시공자 책임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제목이 부정적이면 결과도 부정적일 수 있음.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해 나가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채찍□ 정책보다는 □당근□ 정책을 펴서 동기를 부여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국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미비함.

□기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업무가 우수하면 산재보험료를 낮추어 주는 등 구체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문제점을 tree 방식으로 연결하여 할 것임.

□실무작업반에 협회 인원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이준복 CM그룹장

□기획, 설계,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제도적, 관행적, 비용 등의 문제점을 다룰 필요가 있음.

□실무작업반에서 입체적인 부실 요인(factor)을 도출하여야 할 것임.

□추진계획서에는 기존 수립대책, 기술안전국장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법령 및 제도의 개정현황이 기술되어 있음.

□□'99.3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의 52개 대상 중 32개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도 연내 개정될 것임. 이들 대책들에 대한 취급여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개진 바람.

□기간 내 운영방안에 대한 토의 방법 및 일정 등을 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부실방지 대책의 접근하여야 함.

□건설 단계별 대책수립은 너무 정형화됨.

□목표(목적)에 따른 문제점을 수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부실요인은 건설 단계별로 도출하고 대책수립은 목표를 설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문제점은 시공단계에 있지만, 원인은 이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factor value를 도출하여야 할 것임.

□대부분의 작업반원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므로, 단일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됨.

□부실방지 대책의 초점을 원인규명으로 돌리고 전문가그룹은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함.

□실무작업반이 작업할 수 있는 단일 공간(실)을 만들고 1∼2달 작업(1주에 1∼2번 회의)하는 것이 좋을 것임.

ㅇ강인석 교수

□실무작업반과 전문가그룹이 도출한 개선대책이 향후 지침이나 고시로 반영되는지의 여부.

□대책수립 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간에 따라 factor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단계와 단계의 연관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에서 도출된 8단계로 확대하여도 좋을 것임.

□50인이 운영하되 단계별로 1∼2명의 반장이 단계별로 도출된 개선책을 주도적으로 회의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ㅇ이교선 박사

□1∼1.5개월 동안 부실대책 전략을 수립하면 결과는 부실하게 될 것임.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 수립□에서도 3개월은 소요됨.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함.

□기존 부실방지대책 이외 10%정도 도출될 수 있을 것임.

□이제는 건설 단계별 대책수립은 지양하고 대책을 목적성 있게 추진하면,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87년도 부실대책 보고서□에는 주제(issue)별로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WG이 50인 이라도 하나의 WG에 실질적인 작업원은 2∼3명에 불과할 것임.

□나머지 WG 요건들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서(안)의 개선대책에 대한 우선 순위 설정과 개선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활용하여야 할 것임.

□백화점식 나열은 지양하여야 할 것임.

□설계단계와 시공단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음.

ㅇ김준연 사무관

□건설 단계별 분석보다는 목표별 분석을 시행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향후 목표별 개선대책과 단계별 개선대책으로 구분하여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음.

□분석은 tree 방식 등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함.

□나머지 작업반원들에 대해서는 자문역할만을 수행하도록 함.

ㅇ이현수 교수

□단계별 interface(중간단계) 부분에 원인을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품질관리 과제 수행시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을 시행해 본 결과, 하나의 결과에 많은 원인이 내포되며, 기획단계까지 걸쳐 원인이 나타남.

□제목을 긍정적인(positive)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설단체총연합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WG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인원(감리협회, 건설협회 등)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부록 2]

전문가 자문그룹 회의록(2차)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건설공사부실방지종합대책 전문가 자문그룹 2차 회의

□ 일  시 : 2000년  5월 17일 (목) 14 : 30 ∼ 16 : 00

□ 장  소 : 건설교통부 4층 대회의실

□ 목  적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 설정

□ 참석자 :

□ 김창세 국장(건설교통부)	□ 고갑수 3국1과장(감사원)
□ 최영운 과장(건설교통부)	□ 정상환 감사관(감사원)
□ 김준연 사무관(건설교통부)	□ 정규섭 감사관(감사원)
□ 윤성훈 주사(건설교통부)	□ 신영일 감사관(감사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철문 주사(국립지리원)
□ 박형근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교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인석 교수(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 이현수 교수(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이규재 전무(대림산업주식회사)	□ 김기철 소장(동명건축사사무소)
□ 윤형노 본부장(대한건설협회)	□ 정을호 전무(한국건설감리협회)
□ 정승화 팀장(대한전문건설협회)	□ 정동성 이사(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김인식 부회장(시설물유지관리협회)

□ 회의 내용 :

ㅇ고갑수 과장

□기존의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은 처벌위주였음.

□□부실공사 방지□는 감사원의 3대 중점과제 중의 하나임.

□처벌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성실시공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후 처벌을 강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런 대책들은 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현재 감사원 특별반은 책임감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건기법 이외 관련법(예산회계법, 국계법, 건산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제도, 관행, 법령,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6월말까지 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민간건설의 경우 소유주들이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업무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부실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업에서의 음성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건설관련 제도·관행을 개선하여야 함.

□건교부 건설경제국에서 시행한 최근 제도 개선책의 일부로 최저가낙찰제, 보증보험제도 등이 있는데, 이들 제도가 도입될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실무작업반은 건교부 건설경제과, 과기부, 노동부, 예산처 등에서 필요시 인력을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감사원에서 각계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부실방지 대책 자료와 규제개선 권고 관련자료를 책자로 정리하여 각계 기관에 배포하였음.

□감리관련 제도개선책은 감사원 특별반에서 수행 중에 있으므로 시공 및 감리의 명칭을 시공 및 감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임.

□□갑□의 사정에 의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음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많이 제시하여야 하며, 소위원회간에 빈번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금주 안으로 세부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작업반 위원들에게 통보하고, 법령 개정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함.(예로, 갑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법의 개정 방안 등).

□소그룹별 주관자를 선정하여 실무작업을 건교부 또는 건기연 회의실에서 운영(건기연 연구팀에서 주관).

ㅇ최영운 과장

□실무작업반 위원들은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누락 및 오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ㅇ이준복 CM그룹장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수립 추진계획서내의 문제점, 개선대책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기 바람.

□건설공사 단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실요인과 문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ㅇ김기철 소장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각 분야별(단계별)로 2∼3명 정도를 선정하여 의사교환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그 분야별 내용을 취합하여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할 것임.

□기존의 제도개선 대책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

□WTO 시대에 맞추어 각각의 건설 참여 주체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명확히 정의한 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ㅇ정을호 전무

□감사원 특별반이 수행중인 작업내용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의 통일된 업무수행절차 부재로 민간에서는 혼란만 야기됨. 즉 업무수행 주체와 관과의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됨.

ㅇ김창세 국장

□4개 분야(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소그룹으로 편성하여 이들 위주로 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실무작업 회의 일시를 금주내 확정하여야 할 것임.

ㅇ정동성 이사

□전문가 그룹을 기획과 유지관리를 하나로 묶고, 설계, 시공 및 감리로 구분하여 소그룹을 줄여야 할 것임.

ㅇ이교선 수석연구원

□부실방지 관련제도는 80% 정도 도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전문업체나 기능공 등의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부록 3]

실무작업반(WORK GROUP) 회의록

□ 회의명 : 제1차 기획단계 전문가 그룹(WG1) 회의

2000년  5월 25일 (목)

□ 회의명 : 제2차 기획단계 전문가 그룹(WG1) 회의

2000년  6월 1일 (목)

□ 회의명 : 제1차 설계단계 전문가 그룹(WG2) 회의

2000년  5월 25일 (목)

□ 회의명 : 제2차 설계단계 전문가 그룹(WG2) 회의

2000년  6월 1일 (목)

□ 회의명 : 제1차 시공 및 감리단계 전문가 그룹(WG3) 회의

2000년  5월 26일 (금)

□ 회의명 : 제2차 시공 및 감리단계 전문가 그룹(WG3) 회의

2000년  6월 2일 (금)

□ 회의명 : 제1차 유지관리단계 전문가 그룹(WG4) 회의

2000년  5월 26일 (금)

□ 회의명 : 제2차 유지관리단계 전문가 그룹(WG4) 회의

2000년  6월 2일 (금)

제1차 기획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1차 기획단계 전문가 그룹(WG1) 회의

□ 일  시 : 2000년  5월 25일 (목) 09 : 00 ∼ 12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기획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신영일 감사관(감사원)	□ 김철문 주사(국립지리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규근 부장(대한주택공사)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강재수 부처장(한국도로공사)
□ 신은영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이준복 CM그룹장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수립 실무작업반 회의 취지 설명.

□작업진행 : 2주간 기획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향후 2주는 개선책 도출.

□도로공사·주택공사에서 설계변경, 공사비, 공사기간 등 당초계획과 실행계획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자료 요망.

□예산 편성시 일정 기준(수치)으로 설정하는 등의 경직성이 문제임.

□제도적으로는 선보상 후시공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원활하게 시행이 안됨.

□예산의 집행과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음.

ㅇ강재수 부처장

□실상 파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예비타당성조사는 당해 건설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면 불합리한 사업이 합당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 예로, 도로공사에서 예비타당성은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가적인 차원·정책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뀔 수 있음.

□실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선언적으로 작성된 문제점이나 안(案)을 구체화시킬 수 있음.

□도로공사의 경우 여러 공구로 분리되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하나의 공구라도 보상이 안되더라도 전체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지 못함. 결국 공기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음.

□부실의 정의부터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부실 사례를 바탕으로 부실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전문시방서는 건교부가 아닌 전문기관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함.

□공사결과를 통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후 부실에 대한 대처를 원활히 할 수 있음.

ㅇ최규근 부장

□공공사업의 투명성이 중요하며,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안됨 :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실무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야 함.

□기획단계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진행이 많음.

□공사비는 충분히 지급하여야 할 것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가 구분될 이유가 없음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사업비의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이 가장 큰 원인임.

□회계예규에 5% 이상 물가상승시 반영하는 규정이 있으며, 공사기간이 장기화되면 물가상승이 많을 수밖에 없음.

□용지보상 등에 의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국가사업에도 토지수용권이 필요함.

□현행은 품셈으로 예가를 정함.

□실적공사비 제도는 미비함. 이는 민간공사의 경우 도급을 받아서 하도 및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금액이 삭감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비를 산출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노출된 문제점을 감추고 있기 때문임.

□민간부분도 포함시켜 부실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김철문 주사

□도로, 치수, 환경 등이 별개로 계획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역개발이 미흡함.

□국가가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강구하여야 함.

□성수대교 붕괴 전에는 유지관리비가 거의 배정이 안되었으나, 붕괴 이후 유지관리비에 예산이 많이 할당됨.

□예산의 획일적인 배정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어려움.

□향후에는 선보상 후시공이 정착되어야 함. 본래 발주기관이 보상해야 하는데 시공사로 하여금 비공식적으로 수행하게 함.

□가장 좋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임.

□예가를 정하고 경쟁하면 40-60% 저가투찰하게 되며, 시공업체는 손실을 인지하면서도 공사를 수행하게 됨.

ㅇ신영일 감사관

□건설단계별 부실요인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 부실요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도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제시해 주기 바람.

□감사원의 감사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부실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사의 검토가 중요할 것임.

제2차 기획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2차 기획단계 전문가 그룹(WG1) 회의

□ 일  시 : 2000년  6월 1일 (목) 09 : 30 ∼ 12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기획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김준연 사무관(건설교통부)	□ 김철문 주사(국립지리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최규근 부장(대한주택공사)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유태호 팀장(한국도로공사)
□ 한재구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이준복 CM그룹장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수립 추진계획서(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지난 회의를 통해서 주로 나온 의견 중 하나는 기획단계의 중요성 임. 기획단계부터 잘못 됨으로써 하위단계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ㅇ김철문 주사

□실재 현장에서는 부실에 관한 부분은 문책을 두려워하여 감추는 경향이 있음.

□각 지자체·행정부서별 추진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제도는 행정 관료조직이 마련함에 따라 기술적인 검토를 무시하여.

□재정경제부 등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기준을 갖고 추진해야 함.

□각 부처별로 총예산을 배분하고 각 부처 책임하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획예산처에서 총액관리하면서 단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건교부에 힘(권한)을 실어주어 사업 우선 순위를 건교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기획업무(사업 주제)의 단일화가 필요함.

ㅇ최규근 부장

□건설공사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건설정책도 사회적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함.

□과거 공공사업은 단순한 정치적 의도에 치우침으로써 부실을 초래.

□부실과 관련된 사례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기획단계에서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후 관리도 중요함.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부족, 전문가 미비, 정부의 의지 부족 등이 얽혀 있는 것임.

□관(官)은 민(民)을 위해 서비스하여야 하며, 예로 타당성 조사의 매뉴얼 제공 등을 제공하는 것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례를 포함시켜야 함.

□사전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지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적정 공기의 지연, 예산편성이 증액, 장기계속공사의 지연발주 등이 부실의 원인이 됨.

ㅇ유태호 팀장

□타당성 및 예비타당성조사는 노선별로 구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 문제임. 문제는 조사 주체(전문가)의 교체로 인하여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 문제임. 예로, 단위 기준당 물량이 상이해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시행단계까지 진행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표가 변화하여 경제성이 상실됨

□타당성 기준을 D/B화하여야 함.

□사업이 선정된 후 용지구입을 하면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노선이 변경되면 사업의 경제성은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됨.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문제.

□예비 및 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음.

□경제성이 높은 사업은 인구밀도와 GDP가 높은 곳이며, 시간편익·운영편익이 높아짐.

□정책적 논리가 일관성이 있다면 문제는 적어질 것임.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는 별개로 움직이는 문제가 있음.

□공공건설공사 시행절차 중 예비설계와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함.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시행이 통제가 안됨.

□KDI는 경제적인 타당성 부분은 우수하지만, 기술적인 타당성 부분은 미비함. 따라서 기술적인 분야는 하청을 주게 되어 경제적인 요건과 기술적인 요건이 연계가 미비함.

□기본 골격(효율화 방안)은 그대로 두고, 근거(사례) 자료를 바탕으로 개선을 하여야 할 것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공사는 충실히 이행될 수 있음.

□실질적인 공사는 하도업자가 수행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

□유지보수는 민간이 공공보다 앞서 있음.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준공 6개월 전에 유지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매년 검증을 받아야 함.

□공공부문도 유지보수의 수준을 높여야 함.

□중복투자가 문제임. 지역적인 논리에 의해서 간선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하위도로와 상위도로를 동시에 투자함.

□같은 분야(도로)의 경우 시급을 따져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신공항 프로젝트의 경우 도로와 공항의 개통시기를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

ㅇ김준연 사무관

□본질적인 내용이 미비함에 따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선언적인 예비타당성 문제점을 논하기보다는 수행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탄력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시행절차의 전문가를 실무작업반에 영입하여 프로세스를 검증하여야 함.

□국계법에서 기술적인 면을 모르는 사람이 PQ심사 기준을 정립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관료적인 사고방식이 문제임. 기술적인 면이 부족함.

□기술직들에 대한 제재 사항을 부실대책에 포함시켜야 하며, 기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제1차 설계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1차 설계단계 전문가 그룹(WG2) 회의

□ 일  시 : 2000년  5월 25일 (목) 14 : 00 ∼ 17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설계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정상환 감사관(감사원)	□ 신영일 감사관(감사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기철 소장(동명건축사사무소)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동성 이사(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한재구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이준복 CM그룹장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수립 실무작업반 회의 취지 설명.

□작업진행 : 2주간 기획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향후 2주는 개선책 도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면 연구의 방향 설정과 진행에 유용할 것임.

□부실 및 설계부실의 정의와 범위를 우선 설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 사례중심의 자료를 바탕으로 토의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ㅇ신영일 감사관

□감사원은 주도적 입장이 아니며, 건교부가 주도적 입장이어야 함.

□설계단계에서 지적되고 있는 부실요인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함.

□발주기관에서는 기본적인 시방서 안을 제시해 주고 기타 공사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계약 사항으로 전가시켜야 함.

□부실설계로 부실시공이 된 사례가 있는지를 밝혀야 함.

□설계시 자재 등의 과다 또는 과소로 설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정확한 설계기간의 산정이 가능한지를 파악하여야 함.

□관련주체의 책임명확화가 필요함.

ㅇ김기철 대표

□시공·감리 분야는 규제가 너무 과다함.

□부실과 하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함.

□부실요인이 공공사업에 집중되다 보니 지적 사항들이 토목중심의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관련법들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것도 문제.

□주체들간의 책임범위의 한계가 모호함.

□보증과 보험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부실이 누적된 업체의 경우 보증·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함.

□법률규정이 건축·토목 또는 민간·공공 발주 등 각 분야별 적용 규정이 상호 모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음.

□외국의 경우처럼 발주기관이 시행한 공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유사공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임.

□설계감리는 누가 시행하며, 설계감리 시행 후 그에 관한 보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함.

□감리의 역할과 책임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할 것임.

□설계단계에서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공기와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임.

□시공경험이 없는 설계자가 설계하는 경우도 많음.

□설계관련 분야의 정보전달 및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시방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성능위주의 시방서 작성이 필요함.

□관련분야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음.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이 모호하며, 기본설계의 범위 설정이 필요함.

□공사 종류별로 필요한 설계비를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시행되었던 공사의 자료를 D/B화하여 실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업체가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기를 기피하고 있음.

□용지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미 진행중이던 설계도서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

□기본설계가 확정된 이후의 개략적인 설계기간 산정은 가능함.

□감리역할의 명확화가 필요함.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부실요인으로 자재에 관한 언급이 없음.

ㅇ정동성이사

□설계단계에 발주기관을 대표하는 자문위원의 보강이 필요함.

□부실의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과거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지만, 시공은 통상적인 방식대로 진행했던 사례도 있음.

□PQ 및 턴키입찰 등의 심사시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어서, 연초에 시작한 사업일지라도 이러한 심사의 장기화로 인하여 후반기에 착공되는 경우도 많음.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한 설계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예로 도로공사의 경우 현지여건과는 상관없이 □당 일정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음.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로 설계변경이 생기는 경우도 많음.

제2차 설계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2차 설계단계 전문가 그룹(WG2) 회의

□ 일  시 : 2000년  6월 1일 (목) 14 : 00 ∼ 17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설계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김준연 사무관(건설교통부)	□ 김철문 주사(국립지리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기철 소장(동명건축사사무소)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동성 이사(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신은영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김기철 대표

□건설 단계 중 사전조사를 기획 단계와 설계 단계 중 어느 부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단계는 토목공사 중심의 사업시행절차로서 건축분야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건설공사 단계의 정의나 용어의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WTO의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건축과 토목분야를 구분하여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음. 예로, 설계감리업무는 토목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건축에서는 설계사가 감리하는 것을 의미함.

□건설 단계와 설계자의 업무 등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음. 설계자의 업무를 바탕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로, 기본설계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의 도면이 중복됨으로서 업무의 비효율성이 발생됨.

□실제로 설계자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많지 않음.

□개인의 기술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부실에 대한 문제는 벌칙보다는 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ㅇ김준연 사무관

□공공건설에 대한 대책은 토목분야 중심이고 실제 사고는 건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작업시 필요함.

ㅇ정동성 이사

□기술제안서의 평가는 주관적일지라도 점수는 공개하여야 할 것임.

□설계자는 시공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조달업무가 복잡하므로 발주기관이 조달 능력이 있다면 자체발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예로, PQ는 평균 59일 소요되며, 기술제안서는 93일 소요됨

□조달청의 조달기간은 보통 9개월 소요되고 연말에 예산을 소진시키는 일이 있음.

제1차 시공및감리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1차 시공 및 감리단계 전문가 그룹(WG3) 회의

□ 일  시 : 2000년  5월 26일 (금) 09 : 00 ∼ 12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시공 및 감리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정상환 감사관(감사원)	□ 손상환 감사관(감사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을호 전문(한국건설감리협회)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윤형노 본부장(대한건설협회)
□ 한재구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상태 본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이준복 CM그룹장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후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시공 및 감리 단계의 세분화와 그와 관련된 부실요인을 도출하여야 함..

□단계별 부실요인의 상호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부실요인과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면 효과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음.

□감사원과 감리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감리제도 개선안과 본 작업에서의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한 후 개선책을 도출하여야 할 것임.

□국내 활동중인 외국의 감리업체가 감사를 의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함.

□감리자의 등급체계도 문제인 것으로 보임. 경력연수만 채우면 고급 감리원이 되므로 전문화가 안됨. 따라서, 기술인력의 전문화 도모가 중요함.

ㅇ정상환 감사관

□건교부는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 등 각종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건설안전과, 건설관리과, 건설환경과 등이 다양한 부서가 제도개선책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작업과의 연계성이 중요함.

□기존에 건교부가 수립한 내용을 위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많은 부실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본 작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업계에 필요한 개선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예로, 감리대가, 감리업무 독립성 등.

□부실요인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

□감리자의 능력부족도 큰 문제라고 생각함.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도 자발적으로 개선하였다면, 감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ㅇ윤형노 본부장

□외국의 업체는 □갑□과 □을□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 즉 사회구조적인 문제나 의식상의 문제를 이해 못함.

□입찰제도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 시공사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였으나, 발주자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설계변경은 감사원을 의식해서 실질적으로 수행이 안됨.

□관리능력이 뛰어난 감리업체는 문제없지만, 무능력한 감리업체는 발주처가 관여할 소지가 있음.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고려해 보고를 꺼림.

□기능인력의 풀(Pool)제가 요구됨.

□클레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 예로, 기초조사의 한계를 규명하고 비용을 확보하여야 클레임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음.(6/21 클레임 세미나 개최 예정)

ㅇ손상호 감사관

□발주자 간섭은 우선 예산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계약과 다른 공사비의 삭감이 이루어짐.

□현 감리보고서에는 70-80% 관련 내용을 수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발주처는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며, 기획단계에서 예산배정과 같은 정책적인 사항이 포함됨.

□가장 큰 간섭은 지도 및 점검임.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못함.

□실제 감리업체가 소신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있음.

□능력 있는 감리자는 발주자와 시공자를 소신있게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음.

ㅇ정을호 전문

□감사원 감사는 적발위주에서 많이 탈피함.

□감사원, 건교부, 감리협회에서 수립 중에 있는 감리대책은 실제 적용 가능한 것으로 도출하고자 함.

□감리원은 품질에만 중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함.

□현행 제도는 완벽하지만, 감독기관의 간섭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됨.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내실하지만, 불이행하는 것이 문제임.

□발주처의 간섭은 하수급업체 선정 등이며, 이런 문제는 실질적인 부실원인이 되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부실은 근본 원인은 시공사에 있다고 보며, 시공 기능인력의 능력부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여야 함.

□감리협회에서 수립한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음.

-감리비용에 대한 추가예산(예비비)을 확보.

-감리자에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감리손해배상보증제도가 아닌 보험제도로 도입.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법제화(감리비가 삭감될 우려가 있음)

-감리용역 착수시기의 조정.

-동절기기간 감리원 배치.

ㅇ이상태 본부장

□견실 시공을 위해서는 하도급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함.

□본 협회에서는 개방을 통한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함.

□감사원에서 하자 사례집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공사의 재발방지에 유용할 것임. 일본의 경우 하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음.

제2차 시공및감리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2차 시공 및 감리단계 전문가 그룹(WG3) 회의

□ 일  시 : 2000년  6월 2일 (금) 09 : 30 ∼ 12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시공 및 감리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최영운 과장(건설교통부)	□ 김준연 사무관(건설교통부)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을호 전문(한국건설감리협회)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권재원 사장(평화엔지니어링)
□ 신은영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호준 실장(대한전문건설협회)
□ 한재구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최영운 과장

□감리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10% 내외에서 예비비 확보를 고려하고 있음.

□과거의 개념으로 말하는 소위 □부실□은 오늘날의 부실과는 개념이 다른 듯함. 과거 개념의 □부실□은 오늘날 거의 사라졌다고 보임. 따라서 현재의 □부실□에 관한 개념과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제시된 보고서에는 □부실□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못하고 다만 □기술수준의 저하□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음.

□실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사례를 근거로 하여 부실방지에 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일 것임.

□부실방지에 관한 대책을 세워도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함.

□감리운영 S/W가 완성되면 감리자의 능력부족 및 보고서 작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감리·감독자의 부조리 문제 등은 해결 될 것으로 보임.

ㅇ권재원 사장

□PQ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감리계획서□는 충분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제출되고 있어 행정절차상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현재 국내의 기술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시공은 70%, 설계는 60%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현재 감리·감독자의 부조리는 많이 사라진 듯함.

□현실적으로 발주처의 우월적 관계를 이용한 과다개입으로 감리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음.

□예를 들어 □설계변경'의 경우 감리단장의 권한으로 시행하기는 힘들고 발주처의 직접적인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시공회사는 감리를 무시하고 직접 발주자와 상대하려는 문제가 있음.

□그러므로 총공사비에서 일정비율의 예비비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감리에 관한 문제는 우선 감리 단가가 너무 낮으며 발주자의 과다 개입이 가장 큰 문제임.

ㅇ김준연 사무관

□최근 개발하고 있는 감리 운영 S/W와 품질·안전관리 S/W가 개발과정에서 공조를 통하여 상호 보완적이고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QCDS'(Quality, Cost, Duration, Safety)의 모든 요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부실□을 방지할 수 있음.

□총공사비에서 설정된 감리비는 해당 감리업체에서 감리원의 능력을 평가하여 자율적으로 대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ㅇ이준복 그룹장

□현재 국내의 기술수준을 단순하게 외국과 비교한다는 것은 곤란함. 과거 이러한 시도를 하였지만 선진국의 기술력 대비 몇 %라는 개념은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개념일 뿐 결코 객관적이지는 못함. 또한 이렇게 해서 나온 수치가 갖는 의미를 해석할 때 그 판단기준 또한 분분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자국의 기술수준은 얼마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기술수준에 관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실행여부는 곤란.

□최근 개정된 □감리업무수행지침□을 볼 때 상당부분 애매한 점이 많음. 이러한 애매한 부분은 책임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현재의 감리원 등급을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임. 그러나 이 경우 감리원 대가에 관한 산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발주처의 과다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여부.

ㅇ정을호 전무

□개인중심의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감리의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감리원 스스로 자신을 계발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임. 또한 특급감리원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ㅇ정호준 실장

□하도급관련 법은 있으나 관행상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위장·불법하도급이 많이 성행하고 있음.

□재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하도급성과급 제도를 좀더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발주자는 원도급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관련 제도는 잘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잘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Escalation이 하도급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통계조사결과 매년 20∼30%의 회사가 이면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제1차 유지관리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1차 유지관리단계 전문가 그룹(WG4) 회의

□ 일  시 : 2000년  5월 26일 (금) 14 : 00 ∼ 17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유지관리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정상환 감사관(감사원)	□ 손상호 감사관(감사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인식 부회장(시설물유지관리협회)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경진 원장((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 한재구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이준복 그룹장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 취지 설명.

ㅇ정상환 감사관

□현실적인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으면 함.

ㅇ김경진 원장

□사전적인 의미에서 부실은 불명확하고,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음.

□부실의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대책도 명확할 수가 없음.

□LCC 이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기능공은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교육이 중요함.

□대기업은 수주금액에 비례하여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실현 가능한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안전진단업체는 비영리단체로 한정했어야 함.

□영리단체로 전환된 이후 과당경쟁이 발생되는 문제점 발생.

□건설회관 2층(6/29) 안전관리 대토론회 개최 예정.

□회의 목적은 안전의 정의를 명확히 설정하고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를 정립하는 것임.

ㅇ김인식 부회장

□기능공의 숙련도 미흡하며, 이는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미비함.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능공을 양성하여야 할 것임.

□감리 및 감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작업하는 당사자에 의해서 품질이 크게 좌우됨.

□기능공들의 직업의식 결여도 부실의 원인이 됨.

□유지·보수와 관련된 품셈을 개정하여야 할 것임. 실제 현장에서 소요되는 물량에서 차이 발생하고 있음.

□건설기술자가 소신 있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유지관리 업체는 공식적으로 1600개, 무허가 1000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음.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의 전문화가 필요함.

□무허가 난립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유인하여야 할 것임.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될 경우 중소건설업체는 거의 도산할 것으로 보임.

□감독은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능공의 문제가 크다고 봄.

□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업체의 협력하에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안전진단업체의 난립(250여개)이 문제가 되고 있음.

□유지관리업체는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유지보수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를 대형화하여야 할 것임.

□대학 과정에 유지관리나 안전진단 관련 학과를 설립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임.

ㅇ손상호 감사관

□기능공의 차이보다는 감독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됨.

제2차 유지관리단계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2차 유지관리단계 전문가 그룹(WG4) 회의

□ 일  시 : 2000년  6월 2일 (금) 14 : 00 ∼ 17 : 00

□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층 회의실

□ 목  적 : 유지관리단계의 부실요인 도출 및 개선책 마련

□ 참석자 :

□ 최영운 과장(건설교통부)	□ 임상돈 이사((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 이준복 CM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은영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임상돈 이사

□안전점검 계측기기의 부족은 부차적인 문제이며 안전진단 비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됨.

□초기점검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함.

□안전진단을 교차로 실시하여 책임을 다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실 원인을 규명·분석 및 평가하는 단체의 설립이 필요함.

□사고발생시 인맥에 의하여 사고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힘을 기울임.

□시설안전공단은 안전진단을 못하게 하거나 축소시켜야 하며, 민간 진단사항을 평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물에 대하서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해서 진단업무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시설안전공단의 위상정립이 필요함.

□유지관리 예산은 교량에만 예산을 책정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미배정되고 있음.

□준공이후 도면 등의 공사관련 자료는 하자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시공사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음.

□초기점검 내용은 유지관리업무지침에만 기록되어 있어 법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음.

□재난관리법과 시특법의 연계가 필요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방법이 시설물별 차이가 없어 전문성이 결여됨.

□교량의 안전진단 전문기술자가 터널에도 수행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내재됨.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설계단계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

□내구연한에 대한 시설물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유지관리 전문가가 부족함.

□유지관리 관련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제도화를 통해 유지관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부록 4]

설계 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1부 설계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26일 (화) 13 : 30 ∼ 15 : 3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목  적 : 설계기술력 제고방안 마련

□ 참석자 :

□ 좌 장 :	김긍환 선임연구부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토론자 :	김 철 중 전무이사(대림산업주식회사)
	손 광 훈 사무처장(대림산업주식회사)
	염 병 대 대표이사((주)제일엔지니어링)
	오 의 진 부사장((주)유신코퍼레이션)
	윤 석 용 부사장((주)케이알)
	권 진 봉 과장(건설교통부)
	이 현 수 교수(서울대학교)
□ 발표자 :	이 교 선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복 남 실장(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회의 내용 :

ㅇ이번 □설계□감리 기술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국내 설계기술력의 개발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장개방 및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됨.

ㅇ제1부 공청회에서는 발주처, 설계업체, 감리업체 등 총 310명이 참석하여 설계분야R&D 확대 및 민간기술개발 촉진 등 7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기술력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시

ㅇ설계분야 R&D 확대 및 민간 기술개발 촉진

□연도별 R&D 투자비율이 제시되어야 함

□R&D 투자 측면 뿐 아니라 생산성 측면도 강조

ㅇ고급 설계기술인력 육성 방안

□이론위주의 교육에서 실무교육 위주의 전환이 시급

□경력관리프로그램과 더불어 경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

ㅇ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도 개선

- PQ가 명목상의 기술자 위주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력 위주로 평가

ㅇ설계 내실화 및 생산성 제고

□적정한 용역비와 충분한 설계기간 부여

ㅇ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분업화 유도

□선진 외국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을 익힐 수 있는 여건 마련

□해외입찰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신중한 고려 필요

ㅇ우수 설계업체 육성 및 부실업체의 퇴출

□부실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우수업체는 입찰 우대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ㅇ업체의 전문화 대책 수립

□정부의 인위적인 업체 전문화 정책보다 시장원리로 기술경쟁력이 있는 업체만 살아남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 주제발표 내용 :

ㅇ오의진 부사장

□설계기술의 목표설정과 전략이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음

- 발주자와 용역계약자간의 상호 유착관계가 기술력보다 우위로서 작용함

-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이 기술우위 측면에서 평가가 되지 않음

※ 심의 기간의 부족과 심의 위원의 전문성 결여

- PQ, TP 심사용 기술자 확보경쟁이 발생되고 있음

□과다한 가산점제도 도입은 정책방향의 왜곡유발 우려

- 표창가산점, 특허/신기술가산점, 해외기술용역가산점, R&D 기술개발 투자 실적 가산점, 교육훈련 참가 가산점 등이 있으나, 당해 용역에 상관없는 가점 등으로 진정한 기술우위 업체선정이 왜곡될 수 있음

□고정공사비에 의한 턴키방식의 Fast-Track 공법도입 필요

- 턴키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서도 Fast-Track 공법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 타 부처와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

ex) 교통영향평가(환경부)가 완료가 되어야 시공을 할 수 있어 Fast-Track 저해

- 개산 계약제도 시행 필요(감사관계로 도입지연)

□ 회의 내용 :

ㅇ염병대 사장

□설계업무 참여자 및 용역감독 강화에 대한 사항

- 이에 대한 규제는 건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PQ용 확보기술자에 대한 사항

-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를 걸려내기 위해 1차적인 진입장벽만 마련하고, 주공정 단계에서 고급기술자의 확보는 필수적임

□기술자 교육에 관한 사항

- 기술수요자 중심의 주문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VE, LCC 도입

-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LCC의 할인율, 물가변동율 등의 DB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ㅇ윤석용 부사장

□WTO등 시장개방 물결에 의해 국내업체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 장/단기적 전략 필요

□장기전략

- 교수임용시 실무경험 10년 이상 경력을 갖은 자를 위주로 임용이 되어야 함

- 학과목이 이론으로 치우치고 있으므로 현장감 있는 학과목 개설이 필요

□단기전략

- 국내업체+외국업체의 Joint로 선진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함

- 현 PQ는 프로젝트의 목표 및 의도가 불분명하고 PQ용 기술자가 난립하므로 투명성 확보측면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 공무원의 자질이 낮으므로 해외에 1~2년 동안 연수 시행

- 제안서에서 공무원이 좋은 점수를 받는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ㅇ손광훈 사무처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설계용역□ 등의 용어를 □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로 일원화되어야 함

- R&D투자의 연도별 투자비율이 제시되어야 함

- 국내 기술사는 2.5명/1만명으로 캐나다의 건설기술사는 25명/1만명에 비해 1/10에 미치지 못하므로 기술사가 많이 배출되어야 함

- 건설기술인력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 PQ평가항목중 참여기술자의 배점은 낮추고 기술배점은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기술을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고려해야함

- PQ제도가 국내에 반드시 필요한지 다시 고려해야함

※ PQ제출비용 : 284억원/년(300만원/건당)

- 설계내실화를 위해 발주건수를 평준화 해야함

※ 연말에 발주건수가 집중됨

- 손해보증제도를 손해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ㅇ김철중 전무

□엔지니어링업체도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외국업체와 Joint하여 외국의 기술력을 습득해야함

□해외공사시 교량, 댐 등 전문화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는 없음

- 특정공종 및 시설물에 대한 전문화된 업체가 육성되어야 함

□현 용역업체의 부실요인은 업체가 난립하여 수주가 감소하고, 따라서 경영부실로 이어짐

□턴키발주시 고급인력은 기술력을 축적하기보다는 로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

※ 업체당 500~600명이 로비

ㅇ이현수 교수

□현 건설교육의 문제점은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 선진국 학생과 비교하여 고정관념이 강함

□국내업체는 기술만 보유하고 기술공유는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간의 신뢰성이 부족하여 서로의 기술을 믿지 못해 기술교류가 저하되고 있음

□설계시공분리방식으로 인해 설계단계의 기술이 시공단계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기술이 저하

- 선진외국에 비해 설계비와 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부족

□R&D투자는 연구비가 많다고 기술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생산성 측면을 고려해야함

※ 엔지니어링업체에서 논문을 발표하면 연구생산성 측면에서 많은 향상이 있을 것임

□고급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경력관리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경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도 추진되어야 함

□Fast track을 시행하면 부실설계를 초래할 수 있음

- 현재 설계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시행은 무리가 있음

□해외입찰시 가점은 더욱 신중한 태도가 있어야 함

- 수주경쟁이 적은 후진국가에서의 수주를 얻은 업체와 선진국에서 수주를 얻은 업체형평성에 어긋남

□용역업체의 전문화

- 정부의 유도차원에서 용역업체의 전문화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야 함

□설계관리자도 양성을 해야함

□설계는 고객중심으로 나가야 함

□ 질의 및 응답 :

ㅇ임상섭(금호엔지니어링)

□PQ의 객관성이 필요함

ㅇ권재원(평화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되어야 함

□용역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음

□실시설계에서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하는 관행을 없애야 함

ㅇ강인구(한맥기술)

□TP제도를 없애고 PQ로만 심사하도록 해야함

※ TP소요비용 : 3천~5천만원/건

ㅇ남정현(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사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ㅇ정동성(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특수기술, 희귀자료등이 공유되어야 함

□PQ기준이 발주청마다 다르므로 기준을 일원화 해야함

[ 부록 5]

감리 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제2부 감리기술력 제고방안 공청회

□ 일  시 : 2000년  5월 26일 (화) 16 : 00 ∼ 18: 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목  적 : 감리기술력 제고방안 마련

□ 참석자 :

□ 좌 장 :	이배호 교수(전 중앙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권재원 법제기술위원장(한국건설감리협회)
	김 경 수 과장(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
	김 계 선 상무(원일건축감리전문회사)
	백 준 홍 교수(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유 준 상 사장(동일기술공사)
	윤 형 노 기술본부장(대한건설협회)
	이 순 병 전무(동부건설
	전 상 훈 부장(서울시 건설안전관리 본부)
□ 발표자 :	이 준 복 그룹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연구그룹)

□ 주제 발표 내용 :

ㅇ국내 감리기술 및 수행현황을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감리기술력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목표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ㅇ기술경쟁 체제의 확립

□감리용역입찰을 기술경쟁방식으로 전환

□기술경쟁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감리회사의 전문화 및 특화촉진

ㅇ감리인력의 자질향상

□감리원 등급체계 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의식 강화

ㅇ기술력 제고기반의 확립

□선진사업관리 방식으로 전환

□감리업무의 생산성 향상 촉진

□권한과 책임 명확화

□감리대가 합리화

□ 회의 내용 :

ㅇ권재원(감리협회 법제기술위원장)

□기술제안서 확대시행을 통한 기술경쟁체제 도입의 문제점

- 기술제안서의 시행이 감리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사항임.

- 감리 기술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제도적 제약을 두어서는 안됨.

□건기법상 계약요건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문제

- 현재 감리업무수행지침서는 계약문서는 아님. 따라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

□감리방법 다양화로 인한 문제점

- 책임감리가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로 전환될 우려가 있음.

- 발주청의 재량권을 확대하여 책임, 시공, 검측감리를 선택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감리업계의 축소를 가져올 수도 있음.

□외국 감리의 도입방안 필요

- 외국감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장단점을 분석한 후 장점을 국내에 반영토록 해야함.

ㅇ김계선(원일건축감리전문회사 상무)

□감리원 자질 평가방법 및 감리교육 방법의 현실적 문제점.

- 단기적으로는 책임감리원의 자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책임감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감리교육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은 현장감리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교육방법이 필요함.

□감리협회 기능 강화

- 감리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협회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 기술 및 행정에 관한 지도 및 교육, 감독을 함으로써 감리회사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감리기술력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임.

□현행 감리원경력산정방식에 따른 문제점

- 감리원배치 및 교체시 문제점으로 작용.

- 감리원의 진입장벽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음. 즉 기술력보다는 일정경력만 쌓으면 등급이 상향되는 현행 감리원등급제도는 개선되어야 함.

□현행 책임감리제도는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있으나, 건기법에서는 공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촉법 등과 연계하여 민간부분의 보강이 요구됨.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시행 요구됨.

ㅇ유준상(동일기술공사 사장)

□감리원의 자질 부족, 책임의식 결여, 사명감 부족 등이 항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감리원 연령제한의 문제

- 일부 발주청에서는 감리원 선정시 60세 이상의 경우 1년마다 감점을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함. 즉 기술력과 나이는 무관하기 때문임.

□감리원 기술자격에 대한 가점부여 폐지후의 문제

- 현재 감리원들이 기술사등 자격취득 등을 통한 기술확보를 위한 노력 유인책 부족. 이는 일정 경력을 쌓으면 감리원의 등급이 상향되는 현행 감리원 등급체계로 인해 감리원 스스로의 자기계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임. 따라서 등급산정시 기술자격취 등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감리원 근무환경과 고용환경

- 현행 법상으로는 월 200시간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이를 지키기란 매우 어려움. 따라서 제도적으로 연월차 등의 복지향상을 고려해 주어야 함.

- 현장이 끝나거나 동절기 2∼3개월간 현장철수로 인한 무임금 등 고용 불안이 아주 심함.  이 때문에 감리원은 현장이 종료되기 2∼3개월 전에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빈번하며 이로 인한 업무공백 및 감리원의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임.

□감리업무수행 환경상의 문제

- 감리원 교체에 대한 비공식적 압력 등 외부의 압력이 존재하고 있음.

- 시공사의 공기지연 발생시 실질적인 책임은 시공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는 감리회사에 경고 공문을 발행하는 사례가 있음.

- 감리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임. 주체간  분명한 역할 분담과 책임소재가 규정되어야 할 것임.

ㅇ이순병(동부건설 전무)

□본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음.

- 규제는 완화되면서 처벌은 강화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임.

- 건설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보다 더 냉소적이고 비판적인데 그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의문임.

- 향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더 큰 비용지출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임.

□기술력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계약관리능력의 확보와 행정업무처리의 시스템화 필요.

- 정부의 역할은 발주자(수요자)와 조정자의 역할.

- 계약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 구체화가 요구됨.

□감리와 CM

- 품질이 향상과 공기 지연이라는 평가에 대해 감리의 순기능 강화측면 고려되어야 함.

- 설계와 시공으로 분리되어있는 자격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인력수급문제

- 현행 대학교육에서는 모두 현장소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엔지니어와 검측원, 기능인력 등 실무체계에 맞는 교육체계 필요함.

- 적절한 인력자원의 배분문제 : 관련부처의 논의가 필요함.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이 필요함.

ㅇ윤형노(대한건설협회 기술본부장)

□구체적인 수단과 각 수단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감리원의 독자적 의사결정권 확보 여건조성 필요함.

- 제도적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감리원 능력이 향상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또한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

□책임감리대상 범위 선정의 경직성

- 발주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되어야 함

발주처가 다양한 감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전상훈(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부장)

□감리업체 선정상의 문제점

- 감리원 배점기준 :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 항목은 변별력이 없음.

즉, 발주청 입장에서 보면, 신용도, 유사 용역수행실적, 신기술 등의 항목이 변별력을 갖는 항목임. 그러나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신용도의 경우 대형회사보다는 중소회사의 신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큰 회사일수록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기술개발 또한 감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술개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아니라, 기술제안서의 제출여부로 평가되고 있음

- 행정간소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 필요 : 발주관청별로 서식 요구사항에 차이가 많음

□감리회사의 업무영역에 따른 특화, 전문화 필요

- 건축 및 토목일반 업체에서 선정하는 문제

- 공사규모와 업무영역의 특성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감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감리업체의 문제 : 감리원의 근속문제 개선이 요구됨

(예) 건설회사 60%가 10년이상 근속, 감리회사는 17.8%

- 소수의 엔지니어링회사가 대부분의 감리용역을 독식함으로 인해 기술력 편중현상

- 감리업체의 난립을 초래한 등록제도

ㅇ백준홍(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인력의 배치내용, 업무수행내용을 용역준공 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추후 용역수주에 반영되는 환경 마련 필요

□감리업체 변해야 살 수 있음.

□현행입찰제도는 복권추첨과도 같음. 업체선정에 관한 다양한 평가방법이 필요함.

□감리수행에 관한 기록을 D/B화하여 향후의 프로젝트에 참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ㅇ김경수(건설교통부 건설관리과장)

□관민부패 척결 및 기술력 제고, 설계·시공의 연계방안, 업체의 경영합리화의 취지에 따라 감리부분을 민간에게 이양하였으며 책임감리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직도 많이 있음.

□외국의 CM비용과 국내 감리비용 유사하나, 그 업무결과의 차이 문제

□감리전문회사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감리원들의 기술력 축적, 감리업무수행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제도개선에 접근하고 있음

□감리다양화(시공/검측감리 등)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있으나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발주자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임

□APEC 엔지니어 상호인정과 관련하여 국내 학·경력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산정에는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음.

ㅇ이배호 (전 중앙대학교 교수)

□그 동안 감리는 건전하게 발전하여 왔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함.

□감리원 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문제

-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반드시 법차원에서 규제할 필요는 없을 듯함.

□감리다양화 시행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감리원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감리업무의 기술제안서는 감리업무절차서에 이미 기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작성해야 함으로 시간적, 행정적 낭비가 되고 있음.

□ 질의 및 응답 :

ㅇ홍승원(경일기술개발공사)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대한 발주처의 조정범위를 ±20%에서 ±5%축소해야 함. 현행 ±20%는 업체입장에서는 로비대상이 됨. 사례로 45세이상을 결격으로 하는 등 연령제한으로 조정하기도 함

□PQ통과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가격만 가지고 경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과업수행계획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으므로 과업수행계획서의 평가는 일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항목으로 악용되기도 함

□기술개발에 대한 배점도 돈으로 사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개발건수에 대한 점수배정을 지양해야 할 것 : 해당 프로젝트에 활용될 기술개발 실적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김경수 과장

□답변 : 원칙적으로는 수요자의 재량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나 시행상 부조리 사례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업체선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 업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또한 입찰정보의 공개는 향후 CALS 등과 연계하여 시행될 예정임.

[ 부록 6]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전문가 검토의견

■ 검 토 기 간

2000. 7. 4(화) ∼ 2000. 7. 10(월)

■ 검 토 위 원

1. 대한주택공사 이 갑 원 부장

2. 한국도로공사 유 태 호 팀장

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 동 성 이사

4. 동명건축사사무소 김 기 철 소장

5. 한국건설감리협회 정 을 호 전무

6. 대한건설협회 윤 형 노 본부장

7. 대한전문건설협회 이 상 태 본부장

8. 시설물유지관리협회 김 인 식 부회장

9.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임 상 돈 이사

1. 기획단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기획	1	(2)	① 타당성조사는 객관성을 갖춘 국책연구기관…… 시행될 수 있도록 함 ∀ 도로의 경우 타당성조사는 도로·교통 등의 전문기술자를 보유하지 않고, 실무기술력이 축적되지 않는 연구기관이 과업수행을 할 경우 업무의 현실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현재도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성격에 따라 기술용역 또는 학술용역으로 구분 발주하고 있으므로 동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예를 들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제공하는 (분야별)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국책연구기관 및 엔지니어링회사, 대학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②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 ∀ 고속도로 투자우선순위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한 우선순위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우선순위가 서로 상충될 수 있음,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개략적인 사업의 타당성만 도출하고, 우선순위는 정부의 사업주관부처(건교부등)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결정하는 투자우선순위는 전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도로, 공항, 항만, 댐 등)에 관한 것임.
		(4)	① 타당성조사의 전문성확보(인력 및 업체)방안이 강조되었으면 함 ② 평가결과 공개시 조사자(대표자 및 관련조사자)의 명단도 동시 공개하여 책임감 부여	·참조
	2	(2)	① 타당성 조사 … 를 거쳐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하고 …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애로 해소를 위해 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확장사업의 경우도 정부에서 인정한 사업은 사업별 소요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조
	기타	(3)	① 목차수정 1. 장기종합계획에 의한 계획수립(추가) 2. 타당성조사 및 수요예측에관한 기준정립 3. 합리적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4. 생애주기비용(LCC)분석제도의 활용	·참조

2. 설계단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4	(3)	① 과업지시서상에 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로 구분 하고 각 단계별로…… ∀ 삭제	·참조
			② 또한 기본설계의 성과물을 평가한 후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며 ∀ 또한 타당성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며	·참조
			③ 현재 운영중인 각 부처 또는 기관별 설계자문회의에서 설계용역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설계성과품의…… ∀ 설계용역과업작성 지침서를 작성하여 활용케함으로써 설계성과품의……	·참조
		(4)	용역을 기획, 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세분하되, 발주자의 판단(전문적조언을 받아)에 따라 건설물의 규모, 성격에 따라 각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업지시서에는 발주책임자와 작성자를 밝히도록 함.	·참조
		(7)	① 과업지시서 작성시 각 단계별로 업무범위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	·기반영
	5	(3)	① 지질조사 ∀ 지반조사	·참조
			② 지질 및 입지여건 등을 연구하는…… ∀ 지반 및 입지여건 등에 따른 조사 및 평가 등을 연구하는…	·참조
		(4)	사전조사의 세부지침을 여러 경우를 제시하여 발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조사의 미흡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부분을 보완하도록 함.	·참조
		(5)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5 ∀ 제38조의 12(측량 및 지반조사)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10 ∀ 삭제	·참조
		(6)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님비로 인한 공사중단을 최대한 방지토록 함.	·건기법시행령 제38조 9에 반영(□00.3.28개정)
	6	(3)	① 경력건수, 금액에 의한 평가 등이…… ∀ 경력기간, 실적에 의한 평가 등이……	·참조
			② (현황 및 문제점에 삽입) 업무중첩도에 대한 확인은 발주청의 계약결과 통보지연과 관련업체등의 비 협조로 어려운실정임. (개선방안에 삽입) 업무중첩도 평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모든 용역발주 후 참여기술자명단을 제출 받아 행정전산망에 입력, 관리토록 함.	·참조
			③ ……하여금 각 발주청별, 시설물별로 과거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작성토록 하며 각 발주청에서 관리…… ∀ ……하여금 시설물별로 과거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작성토록 하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관리……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6	(4)	참여건설기술자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평가(경과규정으로 자기소개서에 과거 용역업무중 세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후 평가시 세부사항의 허위에 대하여는 개인관리방식을 도입)	·참조
	8	(2)	① 또한 설계감리와 책임감리를 병행실시 할 경우 발주기관의 예산이 상당부분 추가로 소요되어 시행이 기피되고 있음 ∀ 현재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설계용역 시행 중에는 설계감리를, 시공 중에는 책임 감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항은 삭제요망	·건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외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
			② 설계감-리제도의 경우 시행 절차나 감리대가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설계감리업무요령(1996. 건설교통부)에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삭제 요망	·설계감리업무요령은 1996년 제정된 이후 개정이 없었으며 업무시행절차가 미흡하고 대가산정기준은 없음.
			③ 발주기관은 설계자문회의를 통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 발주기관은 설계과정 중에는 설계자문을 통하여, 설계완료단계에서는 설계심의를 통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	·참조
			④ 또한 설계자문회의시 실무 전문성을 갖춘…… ∀ 또한 설계자문 및 설계심의시 실무 전문성을 갖춘……	·참조
		(3)	① …… 설계과정 중에 자신이 없는 부문에 대하여 적정분야의 전문가에게 …… ∀ …… 설계과정 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	·참조
		(5)	설계의 적정성 심의시 설계자문위원에 관련 시공업체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성을 연계하여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기반영
		(6)	설계감리시 발주기관 이외에 감리·시공자의 설계검토를 함으로써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제거	·기반영 (VE 수행시)
	9	(3)	① ……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용역에 관한 일지작성 의무화 및 설계용역의 …… ∀ ……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용역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의 …… ② ……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타기관에 통보하여…… ∀ …… 분야별책임기술자와 해당업체에 대하여 타기관에 통보하여…… ③ …… 손괴되는 등 중대한 부실설계를 하였을 때 …… ∀ …… 손괴되는 등 중대한 하자를 발생케 하였을 때 ……	·참조
		(4)	설계용역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민간자율방식에 의한 제재조치를 유도.(미국의 경우 설계자도 보험가입을 하고 있으며 부실설계자로써 개인별 벌점이 누적되면 자기명의 설계가 불가능하게 되고 있음)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9	(5)	부실설계의 유형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경중에 따라 제재 - 구조계산이 잘못된 경우 - 현지조건과 맞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참조
	10	(3)	① ……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용역에 관한 일지작성 의무화 및 설계용역의 …… ∀ …… 분야별책임기술자에 대하여 용역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의 ……	·참조
	12	(1)	① 내역입찰시 발주자 제공 물량에 대한 오차범위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수량산출은 산출자 개개인의 차이에 따른 오차, 산출기준의 상이 및 사용된 프로그램의 차이 등으로 오차 발생이 필연적임. (개선방안) -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에 대해 ±3 ∼ 5%정도 범위안의 오차에 대해서는 계약자 상호간 인정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산출상 오차를 인정함으로써 계약후 오차에 따른 물량 차이에 대한 계약자이견으로 분쟁방지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감소 등 효과 기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회계예규(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임. ·±3∼5%에 관한 근거가 없음. ·시공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4)	설계용역사의 책임을 설계착수시부터 준공도면 작성까지로 할 경우 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참여도, 책임한계 등)이 필요함. 감리자와의 역할분담 등	·참조
	13	(7)	① 본 항목은 부실공사방지대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거시적으로 설계기술력을 향상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할 수 있음.
	14	(2)	① 기술자 경력관리제도의 강화 - 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의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	·기반영
			② 국내외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 선진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인력 교류확대	·APEC엔지니어 제도 도입
		(4)	외국의 경우 건축사면허취득 전에 인턴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음	·참조
	15	(2)	① 국제적 설계경쟁력 확보 - 국내업체 또는 기술자가 외국용역을 수주했을 경우 입찰시 가점등 인센티브 부여	·삭제되었음.
			②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일부 특수분야에 대해 외국 전문업체와의 공동도급 활성화	·참조
			③ 외국의 선진기술력 흡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참조
			④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 확립으로 국제경잭력 강화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험시설 공동 활용 확대	·참조
	16	(2)	① 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기술 보유 유도 - 전문화 또는 특화기술 보유업자와의 주계약형 공동도급방식 활성화 또는 전문공종 분할발주 → 장래 CM을 통한 통합관리	·건설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기술에 관한 내용.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기타	(3)	① 목차수정 4(현행4).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의 작성 5(현행10).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합리화 6(현행6). 우수설계업체 선정기준의 정비 7(현행5). 충분한 사전조사의 실시 8(현행8). 설계심의 및 설계감리의 실효성 확보 9(현행9).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10(현행11). 설계용역손해배상 보험제도의 도입 11(현행12). 설계변경제도의 개선 12(현행7).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 13, 14, 15, 16 은 동일 )	·참조
		(7)	① 적정실시설계도면작성 유도 (현황 및 문제점) - 원가 절감 및 공기 단축에 유효한 건설공법 및 신자재 등이 설계단계에서 조사·반영되는 사례가 미흡 - 건설공사의 안전 사고 및 부실 사례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피드백하는 경향이 미흡 (개선방안) - 실시설계단계에서 시공자참여 - 충분한설계기간확보 - 설계도서작성시 사전심사제도 도입.	·기반영
			② 표준안전점검표의 작성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조건 등에 따라 설계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안전사항에 관한 항목 및 지침 등을 마련하여 설계시 중요기준으로 활용하며 표준안전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함.	·참조
			③ 가설공사의 도면작성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안전사고는 설계도 및 시방서 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작성한 도면에 의거 가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소홀한 실정임 (개선방안) - 안전기준을 구체화한 가설도면 설계	·참조
		(7)	④ 구조전문가에 의한 구조도면 작성 및 검토 (현황 및 문제점) - 구조도면의 작성과정은 구조계산은 구조전문가가가 하고 이를 도면화하는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구조도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방안) - 구조도면은 구조전문가가 직접작성토록 함. - 또는 구조전문가가 구조도면을 검토하도록 함.	·참조
			⑤ 설계단계시 건설안전진단기관과 시공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으로써 시공중이나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음.	·참조

3. 시공·감리 단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17	(1)	① .........설계점수 비중을 높이고.......... ∀발주청에서는 최근 설계점수의 비중을 축소(50점→40점)하고 입찰가격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추세임.	보완
			② ........설계비 부담이 과중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가 차단........ ∀설계비 부담보다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 경쟁에 의해 입찰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보완
			③ 설계·시공일괄공사의 적용을 대폭 제한하여 경험 및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의 일정비율을 발주토록 하는 지침 등을 없애 발주청의 판단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발주청의 필요에 의해 대형공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	보완
			④ 설계·시공일괄공사의 필요성을 발주청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판단토록 하고 공공공사의 수행방식을 제한 및 규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보완
			⑤ 공공사업도 능력이 있는 발주청은 직영공사가 가능토록 함.	반영
		(3)	① 설계 과업지시서가 미흡한 상태이며, 건축설계의 경우에는 Turnkey 방식 도입이 필요함	제외
		(5)	① 대안입찰의 활성화 방안 필요 ∀설계·시공 일괄발주제도보다 우선적으로 대안입찰의 활성화가 필요(대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원안과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신기술·신공법 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설계·시공일괄발주에 비해 과도한 설계비 투입방지 효과)	보완
		(6)	① 입찰참여 탈락업체에 대한 일정수준의 설계비 보상으로 다수업체 참여유도 필요	기반영
			② 심의의 투명성·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심의평가 기준정립 필요	기반영
	18	(1)	※회계예규개정(□00. 4. 19)에 따라 현황 및 문제점은 전면 보완 요 ① □00.4월 회계예규 개정시 낙찰율 상향을 위해 손쉬운 방법으로 적격점수 통과점수를 300억원 이상은 90점, 300억∼100억은 95점으로 조정하여 각각 83%, 87%이상으로 낙찰율이 상승된 상태임. 이로 인해 PQ점수 상향을 위해 공동도급제도 성행에 따라, 시공시 공동이행방식 임에도 공사포기를 조건으로 일정액의 전매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보완
			② 현행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 점수가 주간사에만 적용토록 되어있어 부간사 업체의 업무협조 기피로 공사 추진에 지장 초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해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시공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지분율에 따라 시공할 경우 부실벌점 및 시공평가점수를 각각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필요	반영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18	(1)	③ 저가 도급이나 저가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관리주체들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제외
			④ 저가 계약지구는 철저히 품질을 확보하도록 법제화하여 부실업체 퇴출(시장논리)	제외
		(3)	① 공사요구조건 등에 관한 공사금액의 판단근거와 검증방법이 필요함(예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저가입찰을 파악하여야 함)	참조
			② 모든 공사는 공사이행보증과 보험제도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함	제외
	18	(8)	① 적산사 제도의 도입 및 덤핑 심사 강화 ∀원칙적으로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하되, 최저가가 곧 낙찰자가 될 수 없도록 덤핑 심사를 강화함. 입찰 집행후 최저가를 투찰한 업체로부터 3∼4개 업체의 입찰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입찰 가격이 적정한 근거에 의거, 투찰되었는가를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 만약, 불합리한 견적내역이 발견될 경우는 낙찰가격을 정정토록 한 후, 다시 입찰가격을 비교하여 정정가격이 최저 가격일 경우는 낙찰자로 최종 결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전의 차순위부터 다시 입찰내역을 심사하여 최저가 낙찰자를 결정함. 입찰내역의 심사는 공사규모에 따라 3∼15일의 기간을 두고 전문 입찰내역 심사자, 소위 積算士(quantity surveyor)에게 의뢰하여 시행하며, 심사시는 적산(estimation)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적산사의 제도화가 필요함.	참조
			② Two-envelope Bidding의 활성화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력 보유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입찰 방식에서 기술/가격 동시 제출(two-envelope bidding system)을 활성화하여야 함. 이 방식은 시공 및 설계 용역업체의 선정에 있어, 사전 자격 심사를 하여 5∼7개 업체를 우선 선정한 후,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을 동시에 제출 받아 기술 평가 결과, 최우수업체 순으로 예정 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임.	참조
			③ PQ평가의 기술 배점 강화 ∀PQ제도의 골격을 유지할 경우에는 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심사 항목 가운데 경영 상태의 배점을 낮추고, 시공 실적 평가를 세분화하며, 기술자 보유 및 신공법, 신기술, 설비·장비 보유현황 등과 같은 기술 능력을 새로이 신설하여 적격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18	(8)	④ Cost-plus-fee 계약제도의 도입 ∀현재와 같은 총액 입찰 방식에 있어서는 덤핑 수주에 의한 부실 공사의 우려가 높으며, 시공자는 더 큰 이익의 실현을 위하여 자재나 노력의 투입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공사비 계약에 이익가산 원가계약(cost-plus-fee contract or cost reimbursement contract) 방식을 도입하여 공사 실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함. 이익가산원가계약은 CM계약에서 주로 활용되는 형태이므로 일반 건설업체는 CM at Risk의 형태로, 책임감리업체는 CM for Fee의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조
			⑤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및 활성화 - 문제점 ∀기업주는 이윤을 최대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소홀해지기 쉬우며, 안전진단 결과, 철거되어야 한다고 판명이 나더라도 해체와 신축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업주는 이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함. -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부실 공사 및 안전 위해 구조물에 대한 제3자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나, 신고 체제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예를 들어 현재 감사원에 188 신고 전화가 개설되어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이용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임. 따라서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위해 및 구조물의 부실 사례에 대하여 신고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감사원의 188 신고전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면 건설안전신고센터(가칭)를 설치하여야 함.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신고 체제가 효과적일 것임. 한편, 신고된 사례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공사 중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이러한 신고체계가 활성화될 경우, 형식적이고 일상적인 행정기관의 외부 점검은 폐지하여야 할 것임. .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18	(8)	⑥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 강화, 경제적 제재 및 인센티브의 확대 - 문제점 ∀1990년대 이후, 각종 부실공사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시, 건설관련법 및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에 의거, 건설현장 관리자의 형사 처벌이 빈번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관 주도의 피동적 예방 활동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함. 따라서 외부 규제와 점검·교육을 강화하거나, 사후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방안 ∀PQ평가의 안전관리 실적 배점 강화: 중대 안전사고 발생 사업체에 대하여는 신규 공사의 입찰 제한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가 곧바로 기업 경영과 직결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PQ제도는 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심사 항목 가운데 경영 상태의 배점을 낮추고, 시공 실적 평가를 세분해야 할 것임. ∀산재보험요율의 차등화: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의 강력한 차등 적용 등을 통하여 업체 스스로가 잘못된 결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건설업 면허의 재취득 금지 : 부실 공사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된 경우에도 당해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고, 또 다른 기업을 설립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실 시공 또는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함. ∀사후관리의 강화: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건설공사 수행실적 전반에 대한 누락이 없는 엄정한 평가체제의 구축 및 가동이 전제되어야 하며, 소관부처의 감독책임도 명확히 하여야 함.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18	(8)	⑦ 전문 기술인력의 우대 및 효율적 활용;기술사 자격요건의 강화 및 프리랜서 활용 - 문제점 ∀현재 국내에는 기술인력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사의 전문적인 공사경험과 지식을 유사한 공사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여 공사의 완성도와 품질 향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순히 □기술사□라는 자격을 건설업의 면허 요건, 그리고 특정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는데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강함. 또한, 기술사 자격은 다년간의 공사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 취득이 가능한 상태임. - 개선방안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사 자격 취득요건 및 범위를 강화하고, 처우와 명예를 개선하고, 프리랜서로 동종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기술사의 활용 범위 및 업무영역에 대한 규정, 그리고 기술사의 고용 촉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요구됨.	참조
			⑧ 시공평가제도의 구조물 성능평가 위주 전환 - 문제점 ∀국내에서는 부실 시공에 대한 제재는 강화되어 있으나, 우수 시공사례에 대하여는 뚜렷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시공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평가 항목이 하자 비율, 하도급 시정 명령, 기술개발 투자, 국산 기자재 사용 실적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품질 및 성능에 관계된 평가를 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새로 건설된 건설구조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성, 외관, 방수성능, 단열성능, 차음성능 등과 같은 시공 품질 및 성능에 관한 질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차후의 공사 계약에 반영함으로서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풍토를 조성해야 함.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도 건설 완료 후 객관적인 품질·성능 평가를 통하여 분양가격을 차등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18	(8)	⑨ 콘크리트 조기 강도 판정 제도의 도입 - 문제점 ∀콘크리트 품질 가운데, 슬럼프 및 공기량·염화물량은 시공전에 확인이 가능하나, 강도 시험은 28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설 직전에 강도의 합격 여부를 확인 불가능함. 콘크리트 타설후 28일 후에 강도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건설공정상 재시공이 매우 어렵고, 결국 보수·보강으로 처리하거나, 형식적인 안전 진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에 대하여 28일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조기 강도 판정법을 도입하여 타설 이전에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방안 ∀시방서에 조기 강도 판정법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조기 합부판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단, 조기 판정법에 의한 28일 강도의 추정치가 설계기준강도(혹은 호칭강도)의 70% 이하인 경우를 불합격으로 하는 등, 시험 방법 및 센서(censor)의 시험오차 및 신뢰성을 고려해야 함.	참조
			⑩ 적정 공기의 보장과 합리적 공사기간의 연장 제도 실시 - 문제점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서는 설계 변경, 민원 발생, 기술적 검토의 필요, 자재 및 인력 수급의 불안정 등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공기를 초과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나, 공기 연장이 곤란하여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을 행하게 되고, 결국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됨. - 개선방안 ∀공사종류별 적정 공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자재의 품귀 현상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공기 연장으로 인정하는 등 공기 연장을 행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참조
	19	(1)	① 설계변경절차서, 지침서의 제정이 필요함.	반영
		(2)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조정률 산출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도록 감독을 강화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현행의 적산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실제 변경해 주는지도 의문시되므로 단순 적용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예, 재정경제부에서 조사·발표하는 도매물가지수 또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 건설공사의 분야별 물가지수를 별도 조사·발표하여 이를 물가변동지수(K치)로 대체)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19	(2)	② 현재는 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이 모두 설계변경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으나, …… ∀설계도서와 시공현실 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발생 즉시 심사하고 필요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발주시 일정예비비(공사비의 10∼15%)가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현행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예비비 확보 조치 선행	보완
		(5)	① 발주관서가 감사를 의식하여 정당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요구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보완
			②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질서 확립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클레임의 활성화가 필요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아야 하며,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및 클레임을 통한 책임한계 명확화	보완
	20	(1)	① 다기능공 등 육성 ∀건설기술자의 안정적 확보, 생산기술의 진보, 기계화 시공의 진전에 대응하여 전문기능공 및 다기능공을 육성하여 업종을 초월한 훈련학교 설치 및 민간 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정부에서 지원	참조
			② 기능공 이력 카드제 도입 필요 ∀현장인력 출퇴근 카드제 도입(신상파악, 노무량 파악 등) ∀출력 기능공 개인 이력 카드제(고용보험, 퇴직공제제도와 연계) ∀가능성 측정을 기록하여 개인의 대우 차등화 유도(시장경제에 의존)	참조
		(2)	① 공사 입찰시 응찰업체에 참여기술자와 주요 기능공 명단 및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여 우수 기술자나 기능공이 참여하는 업체에 가산점 부여 ∀공사 입찰시 응찰업체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참여 기술자 경력을 제출하도록 하여 우수 기술자가 참여하는 업체에 가산점 부여(기능공은 숫자나 이직 등이 많아 평가의 잣대로 활용하기에는 시기 상조임)	보완
		(6)	① 업체의 고급기술·기능인력 양성(향상훈련 등)시 혜택부여	기반영
			② 기능인력 수급측정에 필요한 각 사업자 단체별로 소속된 기능인력 관리 제도화 필요	기반영
			③ 입찰시 우수기술자·기능공에 대한 변별기준정립 (경력기간, 참여사업 등)	기반영
	21	(1)	①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마련이 절실함	참조
		(3)	① 발주청에서 공사감독관 파견 세부지침제정(당해 공사와 관련 있는 전문직 공무원에 한정하는 등 비전문직에 대한 배려 등을 억제)	보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21	(6)	①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적당히 처리토록 지시 설계변경시 발주청의 승인지연으로 인한 후속공정 미진행 ∀공기부족 우려	반영
			② 설계감독 미흡시(과다설계변경 등) 감사 지적 우려로 설계변경시 미반영	반영
			③ 차수공사 발주시 예산 미확보로 인한 공사 선시행으로 대금지급 지연 ∀ 하도급대금지급 지연	반영
			④ 용지보상 및 관급자재 발주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공사지연에 따른 업체관리비 증가로 원가부담되어 부실공사 우려	반영
			⑤ 정상적인 민원처리를 시공업체가 처리토록 지시 ∀시공자 부담처리가 관행이나 설계 미반영으로 원가상승	반영
	22	(1)	① 부대입찰제도는 □01. 1월 폐지 될 예정으로 있어 이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참조
			② 발주자가 원·하도급자의 계약관계를 관리한다는 발상자체가 공공공사 효율화와 맞지 않음.	참조
			③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비합리적임 (발주자가 공사비도 주고 일도 대신하자는 것임)	참조
			④ 저가하도급(82%)일 경우 심사하여 계약내의 변경을 요구하되 불응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82%이하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임. 단, 82% 이상 계약된 공사는 이중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반영
			⑤ 하도급계약내용의 인터넷 등재를 의무화하여 저가하도급 계약공종은 특별관리하도록 함	제외
		(5)	① 부대입찰제 폐지 근거 ∀과도한 규제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의결(□98.10.16)	기반영
			② 부대입찰대상공사의 하도급심사대상 제외 이유 ∀국가계약법상 부대입찰시 하도급낙찰률 87%미만의 경우에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에서 만점을 못받도록 되어있어 하도급률이 높기 때문에 심사 제외시킴	보완
			③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을 공공공사에 도입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공공공사 도입은 일반·전문간 겸업제한제도 폐지와 병행하여 추진키로 결정된 사항임 ※정부의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00.4.6)	반영
			④ 일반과 전문간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기초로 한 겸업제한·의무하도급 제도등을 그대로 둔 채, 수평적 분업관계로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도입은 불합리 ∀중소일반건설업자는 겸업제한·의무하도급 등으로 영업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게 복합공사 중 해당 전문공종에 대해 원도급을 전면 허용하여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 중소기업정책과 형평성 문제 대두	보완
			⑤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운용기준 마련 ∀건교부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의 세부운용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음(기반영)	보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23	(1)	① 원·하도급업체간 하도급대금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조정기구가 없음 ∀□건설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85. 5월 발족하여 운영중	보완
			②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의 지급여부를 발주청 등이 확인하도록 함. ∀안전관리비는 하도급계약시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수급업체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시행할 수 있음.	참조
			③ 발주자가 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거래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음	참조
		(2)	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경우 법령상의 일정률 이상의 안전관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명문화함.	참조
		(5)	① 원·하도급업체간 분쟁조정 기구 없음 ∀원·하도급업체간 하도급분쟁 발생시 조정기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보완
			②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마련 ∀원도급자가 배제된 대금지급 및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계약원칙에도 위배됨 ∀사적자치(계약자유)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원·하도급자간에 자율적으로 대금을 지급토록 하여야하며,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 미조정의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능(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자가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조정하여야함)(현행 방식 유지)	보완
			③ 원·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도급거래관련 분쟁의 처리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가능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시 기능의 중복으로 기구 난립우려 및 설립 실효성 확보 의문)	보완
		(6)	① 원·하도급업체간 하도급대금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발생시 조정기구가 없음 ∀원·하도급자간의 하도급거래가 체결되어 하도급대금 미지급등의 분쟁발생시에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9개 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당사자간의 사실확인 또는 조정중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임	보완
			② 원·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공사 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상동	보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24	(1)	① 원도급자 □의무시공비율제도□ 도입 ∀건설공사의 전매행위 및 일괄하도급 행위를 방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도급자 □의무시공비율제도□도입 ∀동 제도의 도입으로 무자격 건설업자 퇴출, 건설업등록증 대여 등 위법행위 방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분명한 역할분담으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	반영
		(2)	①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방업체를 공동도급업체로 참여시키는 제도는 명목상으로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이 제도는 불합리하므로 PQ평가시 가점 제도 폐지 등을 검토	참조
	25	(5)	① <표>연도별 A등급업체의 부도현황 자료 수정 ∀□97년도 : 8→13개사, □98년도 : 10→2개사, □99년도 : 2→0개사 ※각연도별 A등급 적용기간내(당년 7월부터 익년6월까지)의 부도현황 ∀□97∼□98년 경우는 IMF라는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특수한 현상으로 보아야함 ∀□99년도 A등급업체 432개업체중 부도업체는 없었음	보완
			②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기준 강화 및 투명성 제고 확립 ∀건설공제조합은 평가기준의 신뢰성, 부실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점모델과 부실예측모델의 이원구조로 대폭 개선(2000.3.)	보완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전면 확대 실시 ∀원도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경우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제도의 취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지급이 확실히 보장되는 하도급에도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보증수수료 만큼의 예산낭비등 불필요한 부담만 초래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 면제 필요(현행수준 유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발주자, 원·하도급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 신용평가결과 우수업체 등	보완
			④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전면 확대 실시 ∀원도급자가 배제된 대금지급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계약원칙에도 위배되며 공사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의 자율성 및 원하도급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만 초래 ∀또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전면 확대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함	보완
	26	(5)	① 이중계약서 작성요구시 처벌규정 강화 관련 ∀원도급자가 이중계약후 허위통보 또는 허위서면교부시 처벌규정 있음 -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3호)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하도급법제25조의3제1항1호)	보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26	(6)	① 이중계약은 다양한 형태의 청탁에 의한 음성자금 확보차원 하에 실행, 공사금액을 감액하여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발주자로부터 받게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	참조
			② 이중계약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물가변동·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미지급등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관계가 단절될 경우 생존기반의 박탈을 두려워하는 하도급자의 종속적 입장 때문에 자율적인 이중계약의 근절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신고도 사실상 불가능함.	참조
			③ 부패척결 차원에서도 근절하여 계약제도의 공정성확보가 필요함.	참조
	28	(1)	① 건설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의 자정기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참조
	29	(1)	① 감리 관련 계약서,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작성되는 것은 타당하나,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내용은 공사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 및 융통성이 배제된 방향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개선 필요	보완
		(2)	① 기술감리용역의 계약서를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여 적용함 ∀기술감리용역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 특성에 따라 추가·보완하여 사용토록 함	보완
		(3)	① 감리업무의 정의 및 업무범위에 문제가 있음	참조
			②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에 따라 정의를 내려야 함	참조
			③ 발주자의 기술력을 보조하는 것을 공사감리라고 할 때 건설공사에 따라 또는 발주자의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공사감리 방식이 있을 것임	참조
			④ 감리비 예치제도는 감리업무 정의 및 범위에 따라 검토할 사항임	참조
		(4)	① 감리원의 업무중 설계변경주체, 업무범위 및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시공자와 감리원간 분쟁 야기(문제) □부실방지를 위한 감리원의 실질적 권한 강화(개선) ∀설계변경 승인권, 부실 시공자(현장대리인, 기술자) 교체 지시 권한 부여 ∀공사중지조치한 공사의 재개 가능여부의 결정을 당초 지시한 감리원이 판단토록 지침서 개정	보완
			② 현실적으로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감리원이 필요한 법적조치가 발주청의 승인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실공사를 행하는 시공자에 대한 감리원의 제재조치 곤란(문제) ∀발주청은 사업계획·공정의 차질을 우려, 부실예방을 위한 감리원의 적정한 조치요구에 미온적으로 처리 ∀감리원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발주청이 부당하게 감리원 교체종용 사례 발생 □발주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감리원에 대한 부당조치사례 수집, 중점 지도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개선)	보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30	(2)	①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각 항목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융통성의 범위를 제시함 ∀발주청별로 공사 특성에 맞춰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각 공종별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및 융통성 범위를 제시함.	보완
		(4)	① 감리원이 공사착공단계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함에 따라 공사시행전 기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리원이 감리기간 만료후(공사준공후) 감리보고서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작성 등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문제) □공사착공전, 공사준공후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범위 규정(개선) ∀공사착공전 : 현장여건 파악, 설계도서 사전검토 등 ∀공사준공후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	참조
			② 감리보고서 수록내용이 많고 보고(보관)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함(문제) □감리보고서의 작성방법, 보고(보관)방법을 구체화 또는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감리원의 행정업무를 간소화(개선) ∀CD-ROM에 의한 감리보고서 작성 및 관리방법 규정 필요	기반영
			③ 공사진도가 부진할 경우 감리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문제) □장기간 공사진도가 부진할 경우 감리원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대책수립 등)(개선)	참조
			④ 감리원의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업무수행시 시공자가 제출하는 관련서류 내용 및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문제) □공사계약금액조정 신청시 제출서류와 감리원 및 시공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개선)	기반영
	31 (추가)	(4)	①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감리업체의 경영난 악화 ∀전체보증금액의 1.33%인 124억원의 보증수수료 부담(2000. 3현재) ∀공사의 경우 보험제도로 운영(보험료 원가반영)되고 있어 형평성 결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발주자와 제3자에 대한 손해 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보험적 내용을 포함 ∀국제적(미국, 영국 등)으로 설계·감리업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소요비용을 발주자가 부담	보완
	32	(3)	① 감리관련법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이 있음	보완
			② 건축공사 감리시 일괄감리할 수 있는(발주자의 판단에 의거) 제도의 제안 검토 바람	기반영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33	(1)	① 건기법과 주촉법의 평가기준 단일화가 시급하지만, 기타 전력기술관리법, 소방법, 통신사업법 등 감리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도 필요함.	보완
		(4)	① 공공성이 내재된 일정 규모이상 민간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공공공사와 달리 운영됨으로서 민간분야의 감리수준 저하로 인한 부실우려(문제) ∀동일규모 용도의 시설물임에도 발주주체에 따라 업체선정방법, 감리업무범위, 감리비 산출방법이 상이함 □건교부소관 법령인 주촉법·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의 업무범위, 책임·권한 사항 및 감리자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준용하도록 개선함(개선)	기반영
			② 법령 및 시설물용도별 감리절차가 달라 발주자·시공자·감리자간 업무에 혼선초래 및 법령간 감리제도의 형평성 결여(문제) □점진적으로는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 소관부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감리제도를 통합운용(개선)	기반영
		(5)	① 책임감리대상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발주청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의 활용 미비	보완
			② 전기, 통신 및 소방공사 등 공종별 감리제도 운용에 따른 문제점 ∀공사감리제도의 다원적 운용에 따른 혼란 야기 ∀각 법령간 업무내용 및 기준이 달라 체계가 복잡 ∀공사관리 및 기술적 측면에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이 곤란	보완
			③ 책임감리대상의 획일적 적용을 폐지하고, 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기반영
			④ 감리제도의 통합운용 방안 마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감리관련 규정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기반영
	34	(1)	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감리원 교육기관을 전문기술, 행정업무, 의식개혁 등으로 특화시켜 지정하여 운영	참조
			② 책임감리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 : 감리원 중 중요도의 비중이 큰 책임감리원의 별도 교육 없음	반영
		(2)	① 감리원 등급 인정시 단순한 기술자격, 학력, 경력에 의한 정형화된 평가에서 벗어나 전문가그룹(평가위원회)등에 의한 다양한 평가(면접, 경력심사)등 실질적인 자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전문가그룹이 감리원에 대한 면접, 경력심사 등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발주청별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보완
			② 감리원이 공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고취를 위하여 감리원 윤리 헌장 및 행동강령을 제정함 ∀소명의식은 적정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질 때 생기므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은 탁상공론으로 그칠 것임.	보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34	(4)	① 발주청이 업체평가시 당해 공사 및 공종분야에 가장 적합한 감리원이 배치되도록 함으로써 감리원 스스로가 원하는 분야의 경력을 축적토록 자질개발 동기부여 ∀입찰공고시 당해 공사규모·공종 등 특성에 적합한 감리원이 참여토록 명시	보완
		(6)	① 감리제도가 경력위주로 평가되므로 고령자가 유리 ∀책임의식과 현장관리능력 미비	보완
			② 감리원의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시공업체 기술자보다 부족(미경험자 감리 등)하여 경직된 감리실시로 공기지연 예) 방수두께 등 극소부분에 대하여 과다지적 시정요구	보완
	35 (추가)	(4)	① 감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리업체는 등록사항(감리원의 입·퇴사)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감리용역 수행과 관련한 불이익 처분(벌점, 교체율)을 꺼리어 감리원 등록을 기피, PQ시 건설기술자 경력자료를 발주청에 제출함으로써, 책임감리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감리원의 집중 관리 곤란으로 PQ시 혼란초래 등 공정입찰 저해(문제) □ 모든 감리원이 감리원증을 교부받도록 단서조항 삭제(개선)	보완
	36	(2)	① 건설교통부 산하공사 등의 대형사업의 경우 CM 발주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발주청에서 발주한 경험이 없는 복합공사 등의 대형공사에 CM발주를 시범적으로 실시함	보완
		(4)	① 공공발주인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되, 5억원 이상 감리용역은 기술·가격 분리입찰적용 가능(현황) □일정규모(감리용역비 50억원)이상의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서(감리수행계획과 인력투입계획 등) 평가와 가격경쟁을 거쳐 업체선정(개선) ∀그외 감리는 감리수행계획평가 미실시 ∀99년중 시행한 책임감리 총 789건중 50억원이상 6건	보완
			② 감리자 선정방식이 외형적 실적과 가격위주로 운영되며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취약(문제) □소속 사업장 또는 기관에 따른 배점부여 방식에서 참여감리원이 종전에 수행한 공사 또는 용역의 유사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선(개선)	보완
			③ PQ득점을 위하여 발주청이 제시한 기준보다 상위등급 감리원의 배치로 초임 감리원의 기술배양 기회부족 및 특급위주의 감리단 조직편제로 감리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문제) □균형적인 감리조직 편성 유도(개선) ∀발주청이 제시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그 이상의 경력자라도 동일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기술인력의 편중배치 지양	보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36	(4)	④ 감리용역수행 사후평가결과의 PQ반영(문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차수별계약 종료시점마다 평가한 평균점수 적용 및 위원회 활용 유도	보완
			⑤ 현행 책임감리대상 공사외의 공사에 대한 감리방식의 탄력적용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는 정의만 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르도록 함이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바람직함(개선) ※ 감리협회는 공사규모별 책임·시공·검측 감리실적에 관한 배치인원 등 통계 확보, 공종별 표준배치인원수를 공표하고, 발주청이 이를 활용	보완
			⑥ 배치대상 감리원의 적격심사 강화(개선) ∀입찰공고시 배치대상 감리원의 자격조건 명시 ※건교부의 책임감리원 면접 평가시행안에 대하여는 현 발주청 여건상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여 현실 적용 곤란	보완
	37	(2)	① 외부기관 의뢰 정기안전진단의 질적인 향상 방안 강구 및 진단업체의 자격 기준 강화	기반영
			② 정기안전진단시 공종별 표준안전진단 절차, 조사 내용에 대한 기준 마련, 최소한의 경비로 실질적인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강구	반영
		(3)	① 시공자와 감리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는 지침 필요(업무분장 및 각 법에 나열된 업무 통합 등)	기반영
	39	(2)	① 안전진단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덤핑 수주, 사회적 물의 야기) - 신뢰성 있는 제3자의 검증을 통하여 부실 진단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추궁토록 함. ∀현재 안전 진단 용역인 경우 덤핑 수주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제3자 검증을 할 경우 제3자 검증자체가 부실 진단이 될 우려가 있음. 또한, 상황 발생 후 검증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소재를 규명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지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요망	참조
			① 안전진단은 최우선적으로 업체의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단순히 책임 추궁의 강화나 교육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업체 선정시 금액에 의한 판단요소를 최소화(금액은 업체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책정 하는 등)하고, 기술적인 요소가 최대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보완
	41	(2)	① 건설공사시 유지관리를 함께 고려하여 도급금액에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시키며, 시공자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유지관리를 시공자에게 시키는 것은 임시방편 제도임	참조
			② 현재 유지관리 분야의 담당자도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41	(2)	③ 현재 유지관리 예산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유지관리를 시행중인 각 기관 또는 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이라도 적절히 배정하는 것이 시급하며, 현재처럼 응급조치식 유지관리에 급급하지 않고 사전에 조치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관리가 가능토록 지속적인 예산의 배정과 관심이 요구됨	기반영
		(3)	① 시공자가 유지관리를 할 경우 대형건설업체는 더욱 대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유지관리 분야도 중소업체로 하여금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향이 유리할 것임	보완
	42	(3)	① 안전유지관련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재난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등 분야별 규정 수집 요망	보완
			②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보험요율은 낮출 수 있도록 유도(안전장치를 강화하면 시설공사비가 상승하여 보험료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참조
	(추가) 책임감리대가기준의 법제화	(4)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 적정한 책임감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책임감리비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계약당사자간 결정 □현재 감리협회에서 감리대가기준을 공표(□99. 6.14)하여 일부 발주청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으며, □책임감리비 산정기준이 없어 감리비 예산책정·지급이 어려움 ∀국가예산 운용실태를 고려한 현행의 적격심사 제도하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계약당사자간 자율적 결정은 현실적으로 곤란 □일부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종전 기준보다 하향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감리업체의 경영악화 및 감리업무에 차질 초래 □감리보고서 전산화에 따른 장비(PC, CD, 스케너등) 구입비용의 원가반영을 위한 근거규정 필요 □ 개선의견 □종전과 같이 법적근거에 의한 감리대가기준 마련 ∀공종, 규모, 난이도 등 공사특성에 따라 탄력 적용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추가)감리원배치기준 개선	(4)	□ 현 황 및 문제점 □공사금액에 따라 감리원수 산정 □건설공사 난이도를 단순·보통·복잡의 3단계의 공종으로 분류하여 배치인원수 산출 □공사난이도에 의한 최소배치기준 인원을 단순분류(단순 3인, 기타 5인) ∀공사지연, 동절기기간 등 공사진척이 지연되는 경우 최소배치기준 이하로 배치 가능 □감리원은 공사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동안 감리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공사금액규모에 의한 감리원수 산출로 공기연장시 감리원 연속 배치가 불가하며, ∀공기연장시 발주청의 예산 미확보로 배치인원수 감축운영 □공사 난이도별 공종분류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사기간을 고려한 적정인원의 감리원 배치곤란으로 품질저하 우려 ∀공사금액을 고려한 세부공종별 표준공사기간에 의한 적정 감리원수 산출 필요 □공사특성(규모,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최소배치기준 운용으로 비효율 초래 □ 개선의견 □현행 공사비 규모별로 단순 산출해 온 배치인원수를, 공종별·공사난이도를 반영한 표준 공사기간별 배치인원수 산출방법으로 전환 ∀공종별 공사난이도 세분화 및 공종별 표준 공사기간 산출은 합리적 통계 도출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용역수행이 요구됨 ∀그 이전까지는 현행 감리원배치기준을 조정하여 운용 □최소배치기준 인원을 공사금액 규모별로 보다 세분화하고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와 동절기·공사휴지기간 동안 적정인원 배치 의무화 ※ □책임감리대가기준□ 환원시 현행 □배치기준□은 대가기준에 통합 운용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추가)감리기간 책정의현실화	(4)	□ 현 황 및 문제점 □법상 건설공사 착공전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나, □착공전에 감리전문회사가 선정된 경우라도 감리용역의 착수 및 감리원의 배치는 건설공사의 착공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짐 □대부분의 발주청에서 감리기간 산정을 공사기간과 일치하게 산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 □감리원이 해당 공사 시행전 설계서 등의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감리원이 공사착공 직전에 현장여건조사, 사전설계도서 검토, 현장측량확인 및 민원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나, □이와 같은 업무수행이 건설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수행됨으로써 감리원이 사전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문제점 파악 및 기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시설물인수인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준공후(감리기간 종료후) 2개월이상 감리업무수행 □ 개선의견 □건설공사 착공 1개월전 및 공사준공후 2개월 이상의 최소기간을 감리기간에 포함,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감리기간산정을 현실화	참조
	(추가)감리원교체 가능범위확대조정	(4)	□ 현 황 및 문제점 □감리원의 퇴직, 질병(3월이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감리원 교체가 불가능 □당초 배치계획서상 감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자로 교체토록 규정 ∀동등의 개념은 PQ당시 감리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의미임 □발주청의 사유로 감리원 투입시기가 지연될 경우 감리원의 장기적인 대기로 감리업체의 부담이 가중 ※감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시점에 전체 감리인원을 확보 □감리원의 교체사유 발생시 교체대상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인력 확보시점까지 감리수행 공백 발생 □ 개선의견 □건설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감리원이 장기적으로 대기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교체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보완 □당초 배치계획(PQ당시)과 동등이상의 자격소지 기술인력 확보시점까지 동급의 자격자를 우선 배치하고, 6월이내에 적정 감리원을 확보하여 교체토록 개선 □등급제도 조정시까지 현장배치 감리원이 승급시에는 승급된 지위에 서 감리수행 및 대체수행 가능토록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우선 보완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추가)감리용역비 증액조정 근거 마련	(4)	□ 현황 및 문제점 □책임감리비는 공사금액의 증감에 따라 변동요인이 발생되므로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감리계약금액조정 사유가 수시 발생 □설계변경 등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업내용 변동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감리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총용역계약부기금액 초과 소요시 발주청의 당해연도 예산확보가 불가하여 감리원 축소배치로 인한 부실 및 공기지연 요인 발생 □감리계약 변경요인 발생시 발주청의 예산부족으로 감리원 추가·연속배치 등 감리대가 조정이 불가능 □당초 예산범위내에서 조정하므로써 감리원축소배치 등 문제점 발생 □추가감리비 미반영으로 인한 감리회사의 경영악화, 부실감리 우려 □ 개선의견 □공사 및 감리예산 책정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총사업비에 10%범위의 예비비) 계상 ※ 관계규정 개정 국가계약법 관련조항 : 원가계산 반영 예산회계법 : 주무부처 직접사용 근거 마련	참조
	(추가)감리자 벌점측정기준의 합리적 운용	(4)	□ 현 황 및 문제점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미한 부실이 발생하거나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전에 사전적 조치로 설계·시공·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도급회사에 대하여 부실벌점 부과 □측정기준이 되는 부실사례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적용상 혼란 □감리자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설계자·시공자 원인으로 나타난 일부 부실사례에 대하여 감리자에게 벌점을 부여하도록 규정 □ 개선(보완)의견 □현행 감리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상의 부실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 및 감리	(추가)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통합운용	(4)	□ 현 황 및 문제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감리영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 100억원 이상 22개공종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건축법령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천□이상, 16층 이상 건축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각 법령별로 감리업무수행방법, 업무범위, 권한과 책임을 각각 달리 규정하거나 미규정 ※그간 우리의 감리제도는 수요자의 필요 또는 수요자 위주의 자연적 공감대에 의하여 제정·발전되기 보다는 후진적 건설사고 발생시마다 대증요법적으로 보완·제도화 되었던 것이 사실임 □공공성이 내재된 일정 규모이상 민간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제도가 공공공사와 달리 운영됨으로서 민간분야의 감리수준 저하로 인한 부실우려 ∀동일규모 용도의 시설물임에도 발주주체에 따라 업체선정방법, 감리업무범위, 감리비 산출방법이 상이함 □법령, 시설물용도별 감리절차가 달라 발주자·시공자·감리자간 업무에 혼선초래 및 법령간 감리제도의 형평성 결여 □ 개선의견 □건설공사의 감리제도는 타법령에 비해 구체화, 체계화되어 있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제도를 골격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우선, 건교부소관 법령인 주촉법·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전문회사의 업무범위, 책임·권한 사항 및 감리자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준용하도록 개선하고, □점진적으로는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타부처 소관부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감리제도를 통합운용	참조
	(추가) 환경관리비 예가 반영	(5)	① 공사원가에 환경관리비 계상 미흡 ∀비산먼지, 소음진동, 수질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관계규정 준수를 위한 제비용 반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참조
			② 환경관리비 적정 반영방안 마련 ∀환경관리비 계상기준 제정 ∀건교부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연구용역 시행중	참조

4. 유지관리단계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유지관리	보수품 변경 검토	(7)	① 복개구조물내 작업품 신설 ∀현행 하수 복개구조물 품 적용시 적용지세구분 수가 많아 설계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통합된 복개구조물내 작업에 대한 지세 할증이 필요 ② 작업면적 분산 할증 신설 ∀보수면적이 소단위이고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적용되며, 보수면적이 구체 면적(천정슬래브 및 벽체면적)의 10% 미만일 경우 20%, 20% 미만일 경우 10%로 할증 고려 ③ 콘크리트면 보수시 치핑폼 신설 ∀현행 콘크리트 치핑 폼은 신설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 표면 부위의 보수를 목적으로 한 정교한 치핑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큼. 따라서 석공사의 경우 거침다음에 석공 0.78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준하여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④ 품할증의 기타할증에 규정 추가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상의 야간 굴착복구공사나 교면방수 및 포장 등의 긴급공사로서 익일 교통소통 등을 위해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로 공사시간이 제할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인력이나 장비투입될 수 있으므로 작업할증률을 30%까지 가산함	제외
		(8)	①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구조물이나 건축물 완공후 관리자나 사용자가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 지침서가 작성되는 것이 필요함. 건물이나 구조물에 설계에서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하중이 용도변경으로 실리게 되면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함. 이러한 예는 건축주가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건물이나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물건의 적재, 그리고 용도, 증축가능 범위 등을 명시한 유지관리 지침서가 설계시 작성되어서 건축주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할 것임.	참조

분류	항목	위원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유지관리 유지관리		(8)	② 건설안전 사고사례에 대한 기록유지와 정보의 공유화 ∀한번 발생한 유형의 건설안전 사고사례는 재발되지 않아야 하나 관리자나 현장이 바뀌면 거듭 발생하고 있음. 이는 건설안전 사고사례에 대한 기록이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문책한다는 생각보다 경험을 축적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참조
		(8)	③ 건설공사 착공시 유지관리주체의 참여 ∀준공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준공후 관리를 맡을 관리자 또는 관리회사가 착공시부터 참여하도록 발주자와 계약해서 설계도서에 대한 입수와 주요 공종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설계도서에서 규정한 자재와 도면대로 시공하는 것을 확인한다면 준공후 도서의 인수인계, 그리고 하자발생과 같은 문제점을 최소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준공후 마감재로 인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부위에 대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참조
		(8)	④ 안전감리원 제도 - 문제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음.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는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이 하고 있으며,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는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는 설계, 시공, 감리 및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진행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서로 협조하여 이루어지므로 안전만을 별도로 운용하는 것은 건설현장 여건상 불합리함. - 개선방안 ∀기존의 건설공사 감리체제를 활용하여 안전감리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전감리원의 자격요건을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건설감리원 자격자중 노동부가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할 수 있을 것임. ∀안전감리원의 적용대상은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서 공사금액이나 특히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것에 한하며, 업무범위는 건기법에 의한 감리원과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통합한 것이 되므로 자격요건도 관련분야 기술자로서 관련 교육이수 및 감리경험이 있어야 할 것임.	참조

[ 부록 7]

관계기관 협의 회의록

□ 과제명 :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 회의명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협의

□ 일  시 : 2000년  9월 19일 (화) 14 : 00 ∼ 18 : 00

□ 장  소 :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 목  적 : 건설공사 부실방지종합대책(안) 협의

□ 참석자 :

□ 최영운 과장(기술안전국)	□ 장훈기 서기관(재정경제부)
□ 안병훈 서기관(건설경제국)	□ 서성열 사무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김경주 선임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민우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균태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획예산처(서면제출)

□ 회의 내용 :

ㅇ주요 협의내용 요약

구 분	주요 협의내용 요약
재정경제부	·건기법 제 20조의 3(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 환원은 불합리함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실거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와 관련 건교부에서 예정가격산정 기준 및 절차 마련. ·건교부 감리관련 부서에서 감리원의 추가근무 지급근거에 관한 규정 마련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기능공의 능력향상을 위한 구체적 개선안 마련 ·건설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재검토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건교부 주관으로 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국계법에 원·하도급 불법이중계약에 관하여 입찰참가제한 등의 규제조치 마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예비타당성 조사시 개략적인 사업기간을 발주청에게 제시하여 주도록 함. ·사업지연에 따른 시공자의 손실보전제도는 비현실적임.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대상분야의 확대와 관련 현재 마련중임 ·사업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침은 필요 없음 ·총사업비에 관한 관리는 해당사업 주무부처의 책임으로 관리지침 규정사항이 아님 ·모든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시공자에 관한 손실보전제도의 도입은 곤란 ·총사업비에 예비비를 반영하는 것은 곤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용되는 비용은 별도의 예산편성기준이 불필요함.

ㅇ협의내용

(1) 재정경제부

□10. 예정가격산정기준의 합리화

†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 기준 개선 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환원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불합리함.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해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실벌점(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받은 벌점)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건설기술관리법의 부실벌점 체계를 바꾸도록 해야 함.

□11. 예정가격산정기준의 합리화

† 설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예정가격의 정의와 모순되므로 예정가격 산정시 설계가격의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실거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근거하여 예정가격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그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8. 설계·시공일괄 발주제도의 개선

† 설계·시공일괄공사의 공사규모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함.

□20.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개선

† 개선방안 2, 3, 4번의 내용은 이미 법에 있는 조항이나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 이를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이 나와야 할 것임.

□37. 감리대가 합리화

† 추가근무에 대한 지급근거 강화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감리관련 부서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와 협의 요망.

(2) 건설경제국

□19.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의 개선

†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00. 4)의 대책에 마련된 사항임.

† 개선사항 3번 내용 중  □∼ 최저 낙찰률은 90% 이상으로 상향조정 ∼□에서 □90% 이상으로□ 는 실현불가능 하므로 삭제하거나 □대폭 상향조정□으로 표현을 바꿔야 할 것임.

□21. 기능공을 포함한 기술인력의 능력향상

† 기능공의 교육기관은 어디로 하며 교육비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안의 보강이 필요하지만,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22. 건설공무원 및 발주청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 본 항목과 관련하여 건설환경 과장과 재검토하여 수정요망

□23. 적정하도급업자의 선정

† 개선사항 1번 내용 중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는 불분명한 것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임.

□24. 하도급대금(안전관리비 포함) 지급관행의 개선

† 개선방안 1번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 개선방안 2번은 안전관리비만 확인한다는 것은 무의미함. 따라서 선언적으로 언급하면, 당사자간 계약조건에 포함시켜 계약과정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수정함.

† 개선방안 3번은 삭제요망

□25. 공정한 계약관행의 확립

† 개선방안 1번 내용 관련 민관합동조사기구는 건교부가 주관이 되도록 하고 □상설 운영□한다는 내용을 □구성 운영□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건교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고발센타를 개설하도록 수정함.

† 또한 의무시공비율제도는 현재 법 개정중임.

† 개선방안 2번 내용과 관련 의무하도급 제도는 2001년 이후 폐지예정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수정요망.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신용평가제도 개선

† 본 항목은 하도급공정거래법과 관련된 항목이며, 내용과 같이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가 많은 실정임. 또한 신용등급체계도 과거 A등급을 AA등급과 A등급으로 분류하였음. 따라서, 개정된 등급체계에 맞추어 AA 등급에 대해서만 면제하도록 수정요망.

□27.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방지

† 개선방안 1번과 관련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에 따른 처벌 규정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규정으로 이중계약에 관한 항목에 한해서 단독처벌 강화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계약법에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8. 건설업체의 등록요건 완화

† 제목 □전문건설업체의 등록요건 강화□에서 □전문□ 삭제 요망

† 개선방안 1번의 내용과 관련 □∼업체 실태조사를 정례화□를 □∼업체 실태조사를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하며, 각 지자체가 직접 면허갱신의 일환으로 주기적으로 실사하도록 함.

† 개선방안 2번은 선언적인 내용으로 삭제요망.

□39. 준공검사제도의 개선

† 개선방안 1, 3, 4번은 본 항목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 요망

□41.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 본 항목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와 관련된 항목임.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 예비타당성 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개략적인 사업의 시작과 끝)을 개략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임.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 사업지연시 시공자에게 손실보전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4) 기획예산처

□1. 타당성 조사 및 수요예측에 관한 기준정립

† 개선방안 2번의 내용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대상분야는 현재 도로, 철도 및 수자원 분야 외에 공항, 항만, 과학 및 산업단지 분야에서 지침이 마련 중이며 조사팀은 엔지니어링회사, 관련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00년도에는 9개 과제에 대해 일반경쟁에 의한 공개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삭제요망

† 개선방안 2번의 내용과 관련 특정사업의 예산반영은 국가전체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분야별 예산소요, 해당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은 필요하지 않으며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및 참여 연구진을 대외에 공표하고 있으므로 삭제요망

□2.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 개선방안 1번의 내용과 관련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인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투자우선순위 정립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 요망

† 개선방안 3번의 내용과 관련 총사업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해당사업 주무부처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타당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요망

□3 계속비 예산제도 활성화

† 계속비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모든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삭제 요망

† 시공자에 대한 손실보전제도의 도입은 곤란하므로 삭제 요망

□20. 계약금액조정사유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및 제도개선

† 예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출용도가 확정되지 않는 비용을 사전에 예상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삭제요망

□41.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 개선방안 1번의 내용과 관련 도로, 철도 등 관리주체(국가 또는 지자체)를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도로, 철도 등 SOC시설, 건설 및 관리는 국가(지자체) 기본 의무사항이므로 삭제요망

[ 부록 8]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1차 관계기관 의견조회

1. 의견조회 기간

2000. 8. 29(화) ∼ 2000. 9. 16(토)

2. 의견조회 기관

분 류	기 관 명
각 부처	(1)기획예산처
	(2)재정경제부
	(3)건설교통부
	(4)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5)전라북도
	-제주도
	(6)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각 지방청	(7)서울지방국토관리청
	(8)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개발건설사무소
	(9)부산지방항공청
	(10)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각 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1)대한주택공사
	(12)한국도로공사
	(13)한국수자원공사
각 공단	-한국공항공단
	(14)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5)부산교통공단
	(16)시설안전기술공단
각 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17)대한건설협회

3.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기획	1	(1)	·개선방안 2번의 내용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대상분야는 현재 도로, 철도 및 수자원 분야외에 공항, 항만, 과학 및 산업단지 분야에서 지침이 마련 중이며	·(준비중) 예비타당성 조사지침 대상분야의 확대를 위하여 조사지침 마련 중이며 따라서 □00년도 하반기 완료과제로 제시.
			·조사팀은 엔지니어링회사, 관련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00년도에는 9개 과제에 대해 일반경쟁에 의한 공개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등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삭제요망	·상기의 지침이 마련된 후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의 참여 폭을 더욱 확대토록 함.
			·개선방안 2번의 내용과 관련 특정사업의 예산반영은 국가전체의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분야별 예산소요, 해당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은 필요하지 않으며	·(삭제) 본 안은 대책안 2번 유사항목(공공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정립)과 연계하여 수정·보완함.
			·또한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및 참여 연구진을 대외에 공표하고 있으므로 삭제요망	·(기시행중)
		(3)	·본 안에 찬성	-
		(7)	·예비타당성 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의 사업기간(개략적인 사업의 시작과 끝)을 개략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임.	·(수정) 예비타당성 조사항목에 개략적인 사업기간, 소요비용, 조달방법 등을 명시
		(12)	·(찬성) 표준지침은 꼭 필요한 사항임	-
			·5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경제적타당성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조사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경우 정확한 경제성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음.	·중간검증단계 도입
		(13)	·(찬성) 시간적, 기술적측면에서 타당성 조사는 발주청이 직접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이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공개입찰 등을 통한 문호개방이 필요함.
			·(찬성) 예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필요	·(기시행중)
		(14)	·타당성조사를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함.	·(삭제)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기획	2	(1)	·개선방안 1번의 내용과 관련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 인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투자우선순위 정립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 요망	·(수정) 공공사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한정된 국가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공공사업의 분산투자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측면에서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정립이 필요함.
			·개선방안 3번의 내용과 관련 총사업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해당사업 주무부처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 타당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요망	·(수정)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사업비 증가원인 및 책임소재를 바탕으로 사후조치(발주청의 경우 감사조치,업체의 경우 부실벌점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함으로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이 있어야함. 따라서 장기적으로 발주청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총사업비조정요구서에 대하여 제3자의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부처별 총액예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및 검토를 실시토록 함.
		(13)	·(찬성) 공공사업을 기획, 보상, 시공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음.	·(기시행중) □00. 3. 28 건기법개정에 기반영
	3	(1)	·계속비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모든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삭제 요망	·(수정) 계속비제도는 총사업비 변경을 억제하여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측면에서 계속비 사업선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계속비 대상사업도 점차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
			·사업지연시 시공자에게 손실보전제도를 마련토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수정) 향후 사업지연시 시공자 등에게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및 검토를 실시토록 함.
		(3)	·(찬성) 점차적인 계속비예산 제도의 정착	-
	4	(3)	·(찬성) LCC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요망	·(기반영)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기획	5	(3)	·본 안에 찬성	-
		(14)	·사전조사 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제정이 필요함.	·사전조사 항목 및 기간,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통해서 비용에 관한 개략적 산정은 가능함.
설계	7	(3)	·(찬성) 용역준공검사시 과업지시서의 반영 여부를 체크리스트화 하여 조치	-
		(5)	·현행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설계용역과업지시서를 발주기관별 설계자문회의에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정함.	·불명확한 과업지시서는 클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설계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함.
		(6)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자문회의에서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실효성이 결여됨.	·(기반영) 대책안 10번, 설계자문회의의 내실화를 위하여 운영지침 및 절차 마련
		(9)	·본 안에 찬성	-
		(11)	·과업지시서에 관한 검토의 경우 발주기관이 자제기술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설계자문회의 대신 자체전문기술위원회를 통해 과업범위 및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	·설계자문회의 운영의 탄력적 운영
		(12)	·□99년 작성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각 단계별 과업지시서 작성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 사업의 발주시마다 과업지시서를 심의하기보다는 상기 과업지시서 작성기준을 정기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업지시서에 관한 일반적 형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형식을 따르면서도 개별 사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므로 사업별 심의가 필요함.
		(13)	·(찬성) 용역과업지시서의 전문성 확보 및 클레임 방지	-
		(14)	·설계과업지시서 작성지침 제정이 필요함.	·(기반영)
		(15)	·본 안에 찬성	-
	8	(3)	·(찬성) 과업 중 참여기술자의 변경억제	-
		(6)	·유자격업체평가와 운영에 따른 또 다른 하자요인 발생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설립이 선행되어야함.
		(9)	·본 안에 찬성	-
		(11)	·유자격자 명부 작성 및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 설립이 선행되어야 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설립이 선행되어야함.
		(12)	·참여건설기술자의 평가항목 중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평가기준이 개선되어야함.	·(기반영) 대책안 8번
		(15)	·본 안에 찬성	-
		(17)	·설계업체 기술능력 평가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보유현황 반영	·설계업체 기술능력 평가시 각 발주청별로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사항, 평가방법 등을 보완 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작성 및 활용토록 함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9	(3)	·(찬성) 조속히 통합건설공종분류체계의 적용	-
		(6)	·(찬성) 건설공사 기준이 많아 적용시 혼동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계기준을 정비하여 전문시방서 적성시 참고하여 운용함이 바람직 함.	-
		(9)	·본 안에 찬성	-
		(11)	·(찬성)설계경제성 검토의 확대를 위해 VE경진대회 개최 등 도입기반 체계를 구축 중임.	-
		(13)	·본 안에 찬성	-
		(14)	·공사시방서와 내역서 작성기준간의 불일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기반영) 대책안 9번,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의 정립 및 전산화 작업
		(15)	·본 안에 찬성	-
	10	(3)	·본 안에 찬성	-
		(6)	·(찬성) 설계자문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면 자체실정에 맞게 설치 운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동안 유명무실했던 설계자문회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9)	·본 안에 찬성	-
		(11)	·발주기관이 자체기술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설계자문회의 대신 자체전문기술위원회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설계감리대상용역 및 설계 등의 심의대상 공사, 특수공법 등 기술적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설계자문회의 혹은 전문가자문을 통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설계자문회의 운영의 탄력적 운영
			·VE 세부추진 방안이 마련되면 반영예정 임.	-
		(13)	·(찬성) VE시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경험자 일정비율 참여토록 함.	-
		(14)	·해당분야 전문가의 사전검토를 받는 것에 앞서 표준검토지침(검토항목, 검토방법 등)을 제정하여 설계 검토/심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토록 함.	·설계자문회의의 운영지침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설계자문회의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또한 설계용역업체는 특수공정 및 신공법의 적용 등 기술적 타당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15)	·본 안에 찬성	-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11	(2)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 기준 개선 사항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3(설계 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환원하는 것은 법 체계상 불합리함.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해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실벌점의 상한선을 낮추거나 건설기술관리법의 부실벌점 체계를 바꾸도록 해야 함.	·(추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부실벌점의 상한선을 낮추고 건기법 제21조의4의 부실벌점 체계를 조정토록 함.
		(3)	·(찬성) 부실설계를 판정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	·
		(6)	·(찬성)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실명화하므로써 견실설계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판단됨.	-
		(9)	·본 안에 찬성	-
		(11)	·설계용역진행상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설계참여 여부와 책임과업 수행 중간에 교체될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시행 적용 상 어려움이 예상 됨,	·(기반영) 사업참여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참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강구.
		(13)	·본 안에 찬성	-
		(14)	·설계용역업자가 공사준공시 까지 설계용역 성과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우도록 설계용역계약관행의 개선이 필요함.	·계약관행에 관한 정착이 필요함.
		(15)	·본 안에 찬성	-
		(17)	·부실설계 업자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및 관리	·(기반영) 대책안 8번, 유자격자명부 작성 및 부실설계업체에 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안 15번, 경력관리프로그램개발
	12	(3)	·본 안에 찬성
		(2)	·설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예정가격의 정의와 모순되므로 예정가격 산정시 설계가격의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수정) 설계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예정가격 산정시 설계가격의 일률적 삭감을 지양토록 수정조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례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근거하여 예정가격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그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정) 건교부에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산정기준과 절차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와 협의토록 함.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13	(3)	·(찬성) 배상책임의 적용대상 제시	·현행 설계용역손해배상의 주요 보상 하는 손해는 설계결함에 의해 공사중 사고로 인한 재설계, 철거, 재시공, 제3자에 대한 배 상책임과 잘못 시공된 경우의 철거 및 재시공 비용 등에 관한 보상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보증 계약시 제기된 기준에 따름
		(2)	·정부가 실제용역에 대해 손해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그 가입을 의무화하는 문제는 현행 공사에 대한 손해보험가입제와 연계하여 종합검토한 후 결정함이 타당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임 (한나라당 임인배의원)
		(11)	·부실설계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시 원인제공자인 용역업체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 보험신용등급의 조정으로 부담수수료를 가중 환류시켜 책임지는 설계풍토 조성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임 (한나라당 임인배의원)
		(15)	·본 안에 찬성	-
	14	(3)	·본 안에 찬성	-
		(4)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상 관련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자에 대해 사업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일부 시행중)
	15	(3)	·본 안에 찬성	-
		(12)	·(추가제안) 기술력 확대, 발전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우수설계기술자 발굴 포상제도 신설	·(기반영) 대책안 8번, 우수업체 및용역참여자에 대한 포상제도 확대
			·(추가제안) 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의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	·(기반영) 대책안 15번, 경력관리프로그램의 개발
			·(추가제안)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기술인력교류확대	·(기반영) 대책안 16번, 경협기금 및 해외협력기금지원시 국내업체 연계 진출, 현재APEC엔지니어제도 도입
	16	(3)	·본 안에 찬성	-
		(12)	·(추가제안) 국제적 설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업체 또는 기술자가 외국용역을 수주했을 경우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기반영) 대책안 16번, 기술우위업체의 우대발주에 관하여 건기법 제19조3항을 근거로 세부시행규칙 제정
			·(추가제안)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 확립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기반영) 대책안 14번, 설계분야 R＊D 투자확대
	17	(3)	·(찬성) 엔지니어링 업체의 등급을 정하여 상위등급의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검토	·(기반영) 대책안 8번, 유자격자 명부의 도입
		(12)	·(추가제안) 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기술 보유유도	·(기반영)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18	(13)	·(찬성)(※추가의견) : 심의위원 운영방안 -심의위원 선정은 심의전일보다 약10일전 선정 : 심의자료 사전배포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의견제시, 입찰업체 및 인터넷상에 심의위원 공개. -심의당일은 참석하여 의견개진 및 채점을 실시하는 것이 설계평가의 변별력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심의기능 -심의전일 선정시 단점 : 1일인 경우 심의당일 채점시 설계도서 검토 불충분, 1박2일 이상인 경우 심의위원의 통제가 곤란하고 과도한 경비지출 및 비밀유지 등으로 인한 심의진행상 어려움 가중	·심의자료의 비밀유지, 소요자금의 확보 등의 문제로, 본 대책(안)에 심의위원 선정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임.
	19	(2)	·(기시행)평균낙찰율을 최소공사원가 이상이 되도록 함 : '00.4.29 낙찰하한율을 대폭 상향조정(관련 회계예규 규정)	·(기시행)수정
			·(기시행)일정비율 이하 낙찰자는 공사이행보증제도 활용 : 공사이행보증제도 관련 사항은 현재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중(이행보증 제출 의무화는 □00년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은 '01년 1월부터 시행	·(기시행)공사이행보증제도의 강화로 수정
			·10억원 미만 공사의 최저가낙찰을 상향 조정	·(기시행)최저낙찰률 □90% 이상□을 □대폭 상향□으로 수정
		(3)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00. 4)의 대책에 마련된 사항임.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개선사항 3번 내용 중 □∼ 최저 낙찰률은 90% 이상으로 상향조정 ∼□에서 □90% 이상으로□ 는 실현불가능 하므로 삭제하거나 □대폭 상향조정□으로 표현을 바꿔야 할 것임.	·(기시행)최저낙찰률 □90% 이상□을 □대폭 상향□으로 수정
			·(찬성)입찰계약제도를 최저가 낙찰제로 하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비율이하 낙찰시에는 하도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의견반영
	20	(1)	·예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출용도가 확정되지 않는 비용을 사전에 예상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삭제요망.	·예비비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비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확보하는 대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정.
		(2)	·(기시행)설계변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 강화 : 현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국가계약법시행령제65조)으로 되어 있으며, 조정기한도 30일 이내로 명시하였음. 예산부족시 공사량 축소를 통해서라도 조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정)설계 및 계약변경 사항의 이행에 대한 규정강화보다는 발주청의 이행 여부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을 전환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20	(2)	·(반대)물가변동시 조정율산출이행 여부 감독 강화(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 규정) : 발주기관의 규정준수 의지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독·감사 관련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규정할 사항이 아님(감사·감독 당국이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지도함이 타당)	·(수정)설계 및 계약변경 사항의 이행에 대한 규정강화보다는 발주청의 이행 여부 등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합리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방향을 전환.
			·(사실상 시행중)설계·시공일괄공사의 물가변동시 특약의 일반화 : 종전('99.9.9 이전)에는 회계통첩 등으로 특약 설정이 가능토록 하여 왔으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4조)에 명문으로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기시행)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이 분리(국가계약법령 보완)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 예규 제20조에 별도로 계약금액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내의 일반적인 관행이 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을 동일시하므로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임
		(13)	·(찬성)(※추가의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적용의 특약을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일반공사의 경우에도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일에서 계약체결시까지 최소한 1달 이상이 필요하므로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일 이후 계약체결시까지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내용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필요	·(수정)우선적으로 설계·시공일괄공사에 적용하고, 점차 모든 공사에까지 확대하자는 취지임.
		(17)	·예산부족에 의한 설계변경 등의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 예비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국계법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상에 클레임의 처리 절차규정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발주기관의 회피금지 규정 신설	·장기 대책(안)으로 제시
			·공사예비비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예비비조치 선행필요(찬성).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21	(3)	·기능공의 교육기관과 교육비 보조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개선안의 보완이 필요함.	·건설업체 스스로가 기술인력의 능력배양 및 소양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부실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수정.
			·(찬성)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의 현장별 작업복 통일로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증대함으로써 품질관리에 기여토록 의무기준 마련 요망	·의견반영
		(4)	·(일부시행)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하는 □건설기능경기대회□에 대하여 재료비, 장비비 등 필수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기존 건설기능경기대회를 활성화하고 상벌 등을 기록·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
		(10)	·(입찰시 가점부여 곤란 : 기능공은 일용근로자 형태여서 입찰시 사용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실제 계획대로 투입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업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이 바람직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수정
		(13)	·(찬성, 일부시행중)주요구조물 실명제 실시, 상수도용 강관 외부용접부 실명제 실시 -주요 구조물 실명제 등은 수공 자체 부실시공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용접실명제도는 기능공에 대한 포상 시행)	·의견반영
	22	(3)	·본 항목과 관련하여 건설환경과 과장과 재검토하여 수정요망	·재검토 후 수정. ·□소위 ∼ 이익단체 이직을 제한함□은 수정
			·(찬성)공무원이 건설현장 감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감독수행비 현실화 마련	-
	23	(2)	·(반대)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의 운용기준 마련 : 건설업등록 체계상 원·하도급 관계에 있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은 일반건설업자(주계약자) 부도시 잔여구성원인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체계상 당해 공사시공의 불가능 등 문제점이 있어 곤란(당초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은 일반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의 공동도급방식이었음)	·중장기적으로 겸업제한 등이 폐지된 이후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추진하자는 의미임
		(3)	·개선사항 1번 내용 중 하도급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는 불분명한 것으로 삭제하여야 할 것임.	·협의한 내용대로 삭제.
			·(찬성)원도급업자는 낙차률에 관계없이 낮은 비율로 하도급자를 선정하므로 일정비율 이하로 낙찰된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비율이 최소화되도록 (직접시행)제도 마련	-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23	(10)	·공공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도입은 장기적 검토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반과 전문간의 겸업제한 폐지와 병행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적으로 겸업제한 등이 폐지된 이후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를 추진하자는 의미임
		(17)	·(반대)일반과 전문간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기초로 한 겸업제한·의무하도급 제도 등을 그대로 둔 채, 수평적 분업관계로의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제도 도입은 불합리
	24	(3)	·개선방안 1번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기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원도급업체가 물가상승 등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함. -당해공사의 하도급 신고업체에게 물가상승의 결과 등을 발주청이 직접통보하거나 공고함. -또는 당해공사의 하도급 신고업체에게 물가상승의 결과 등을 원도급업체가 직접통보하거나 공고하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함.
			·개선방안 2번은 안전관리비만 확인한다는 것은 무의미함. 따라서 선언적으로 언급하던지 다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4)	·(반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도급 공사는 공종별, 규모별로 위험도가 현저히 달라 안전관리비 소요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를 일정율 이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추락·낙하·비래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동일한 장소에서 원도급업체 및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혼재하여 작업을 할 경우 표준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안전시설 설치는 원도급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일정율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의무화할 경우 원도급업체의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음.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포함한 당해 공사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와 ∼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명문화' 대책(안)을 삭제하고 □원도급업체가 물가상승 등과 ∼ 하도급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 수정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25	(3)	·의무시공비율제도는 현재 법 개정중임.	·현재 진행중인 대책(안)으로 '00, 하반기 완료과제로 제시
			·(찬성)하도급자중 기술자, 사무실이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무자격업자는 건설공사의 전매행위 등을 하여 공정한 계약관행을 저하시키므로, 원도급자의 하도급 계약통보시 사전연락 없이 발주청의 공무원이 당해 사무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부여 요망	-
		(10)	·합동조사기구 상설화 곤란 : 조사기구의 상설화 시행방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필요	·합동조사기구의 □상설화□를 □구성운영□으로 수정
			·의무시공제도 도입 가능, 의무하도급제도는 폐지 : 건설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시공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위반자에 대해 제재 필요(건산법 개정시 '00.9 입법예고), 의무하도급제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예정('01년)이므로 제재강화 불요	·□의무하도급 이행여부 감시 및 감독□ 삭제
	26	(3)	·본 항목은 하도급공정거래법과 관련된 항목이며, 내용과 같이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개정된 등급체계에 맞추어 AA 등급에 대해서만 면제하도록 수정요망.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17)	·(조건부 찬성)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는 발주자의 공사완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발주자가 공사원가에 계상하는 것은 타당함	-
			·(반대)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원도급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불능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원도급자가 배제된 대금지급은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계약원칙에도 위배되며, 공사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담보하기 어려워 부작용만 초래.	·하도급 직불제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
	27	(3)	·개선방안 1번과 관련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에 따른 처벌 규정은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규정으로 이중계약에 관한 항목에 한해서 단독처벌 강화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계약법에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찬성)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을 할 경우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도 처벌하도록 강화	-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27	(3)	·(찬성)하도급자가 하도급내역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이면에서의 이중계약 논란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 요망	·의견반영
		(10)	·입찰참가자격제한 도입이 필요하며, 건산법상 제재강화 불요 : 건산법에는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 신설로 충분하며, 재경부와 협의사항임(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	-
	28	(3)	·(찬성)각종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완화	-
			·(찬성)등록시 실태조사 강화와 연중 통보없이 감사활동 강화 요망	-
		(10)	·등록요건 강화도입 검토 : 건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규제를 강화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건산법령 개정시 검토, '01년 중 개정)	·건교부는 '01년 하반기 건설업체 등록요건 강화할 예정
			·실태조사의 정례화 대신 등록요건의 정기적 확인제도 필요 ; 간산법 개정시 반영('01년9.23 입법 예고)	·실태조사의 수시 점검으로 수정
	29	(3)	·(찬성)민간주택분야 공동주택감리자에 대하여 감시·감독기능 강화 마련 요망	-
		(6)	·(찬성)우수기술업자 선정으로 감리기능이 강화되므로 좋은 제도이나 행정지도보다는 범위를 설정하여 의무화하도록 조치 요망.	-
		(8)	·본 안에 찬성	-
		(10)	·(기시행중)기술력에 의한 감리자 선정방법 정착 : 대형·특수사업에 대해 기술·가격분리입찰 방식의 활성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기술·가격분리입찰 방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13)	·본 안에 찬성	-
		(15)	·본 안에 찬성	-
	30	(3)	·(찬성)감리원이 현장 위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최소화 방안 마련 요망	-
			·(찬성)감리원이 국가 또는 공동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인식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요망	-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30	(6)	·(찬성)제재처분을 엄정히 시행토록 제도를 마련하여 의무화함이 바람직함.	-
		(8)	·본 안에 찬성	-
	31	(11)	·(기시행중)엄정한 제재 처분 및 감리자 관리 강화 : -감리종합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감리수행내용을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우수업체(감리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실업체(감리원)에게는 불이익을 부여 -감리수행실적을 업체의 지식기반화 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평가	·감리수행실적 종합평가 기준을 수립중임
		(15)	·본 안에 찬성	-
	32	(16)	·연계 방안 프로그램에 유지관리 분야 포함(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분야간 연계) -유지관리분야 종사 기술자의 경험이 설계·시공·감리단계에 Feed-Back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유지관리는 설계·시공·감리의 결과에 대한 것임으로 특히 Feed-Back이 중요)	·유지관리 분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수정
	35	(6)	·(찬성)다양한 건설공사에 부합되도록 CM 활성화 필요
		(8)	·(찬성)CM은 국내 건설여건 조성 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
		(13)	·(반대)CM시범발주 : 각 발주청에 CM사업체계를 의무적으로 시범발주케하는 것보다는 발주청 자체 건설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케 함이 바람직함	·CM 발주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향후에 발주청의 여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미임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35	(13)	·공사현장 점검체계 합리화 대책(안)(※기타의견) -건설공사에 대한 점검은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과다한 점검으로 건설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관련법을 정비하여 통합점검으로 시행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장기 대책(안)으로 수정·보완
			·기술개발 지원시책 추진 대책(안)(※기타의견) -특정분야(수도, 수자원, 도로, 항만)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가동 및 유지관리 과정상의 know-how를 feed-back하고 감리기술 수준향상을 위해서 발주청은 감리교육과정에 대해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 연도 초에 공개하는 제도와 감리원이 발주청의 교육기관에 해당분야 교육이수시 당해 발주청의 감리입찰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개선방안 31의 평가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대책(안)에 수정·보완
		(15)	·(찬성)CM 방식은 국내 건설여건 조성후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36	(3)	·(찬성)공사현장은 발주청의 점검외에도 노동부는 등 비발주부서의 점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연의 업무수행에 고충이 과중되므로 점검업무의 단일화 요망
	37	(2)	·(제외)추가근무 등에 대한 대가지급 근거 마련 : 감리대가 등 대부분의 용역에 대한 대가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하고 있으므로 용역대가 관련사항은 당해 법에서 정할 사안임.	·추가근무 등에 대한 대가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수정
			·실적공사비 체재로 전환(회계예규 개정)	·중장기 대책(안)으로 실적공사비 체제를 전환하도록 수정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38	(3)	·(찬성)책임감리 현장의 준공검사는 비상주감리원이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규모가 큰 공사의 준공검사를 비상주감리원이 짧은 기간에 검사하여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하므로 준공검사의 기능은 발주청에서 감리원 입회하에 직접 수행하는 제도 개선 요망	-
		(4)	·□건기법□은 품질관리를 통한 부실공사방지가 목적이므로 공사 목적물 자체의 품질·안전관리를 제외한 공사중의 안전조직·안전교육·안전관리계획서 등의 건설안전관리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99.7.2 규제위에서 의결된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 규제개혁방안□에 의거 현재 건교부와 합동으로 추진중인 종합안전관리조정자의 연구결과에 따라 도입방안 검토.	·연구진행 중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검토
		(12)	(※추가의견) ·건기법시행규칙제20조제2항 별표12에 근거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이 문서 및 서류위주 점검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장 시공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공종별 또는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정
			(※추가의견) ·건기법제24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품질보증계획서□의 인식부족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므로, 1. 발주기관의 전문가 양성 및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 필요, 2. 각 사업부분별(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표준품질보증계획서 작성 필요, 3. 설계용역업체 및 감리업체의 ISO 인증 취득, 4. 감리원 및 시공사 기술자의 의무교육이 필요함.
			(※추가의견) ·안전관리비의 현실화 : 지급자재비와 같이 안전관리비를 설계가 내에서 전문(100%)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추가의견) ·안전점검의 공신력 향상과 소신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점검업체 선정 방법 변경(현재 원도급업체가 선정하는 것을 발주기관에서 선정하도록 함)
		(13)	(※추가의견) -법령통합은 물론 시행부서도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38	(14)	·ISO 9001에 따른 부적합사항처리제도의 정착유도 필요 -작업과정이나 결과(준공이 안된 상태)에 대해 시공사 또는 감리단이 자체적으로 부적합 보고서(ISO 9001, 4.31에 따라 작업중의 부적합을 시정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발행하여 시정하여도 건교부 등 감독기관에서 부적합보고서(NCR)가 발행된 작업을 부실공사로 문제삼아 ISO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건기법(제24조 등)에 규정된 ISO/KS A 9000 품질시스템의 이행과 관련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대책(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연구진행 중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검토
		(17)	·(보완)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항목별 비용산출 기준 수립 : 공사원가에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품질관리활동 등의 비용이 합리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항목별 비용산출기준을 수립하여 항목누락 등으로 인한 계약당사자간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함
			·(보완)공사원가에 환경관리비 계상 미흡 : 비산먼지, 소음진동, 수질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환경관련 법령이 많은데 비하여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원가에 형식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임 공사원가에 환경오염방지 등의 비용이 합리적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계상기준 제정이 필요함.(※건교부 및 환경부에서 연구용역 시행중)
	39	(3)	·개선방안 1, 3, 4번은 본 항목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삭제 요망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13)	·(반대)대형공사의 준공일자 조정 대책(안)에 대한 의견 -준공일자의 획일적 조정은 불가 : 전체분 계약의 경우 발주시 공사 특성에 따라 절대공기가 선정되어 계약체결,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분 계약은 우리나라 예산제도인 회계연도단위를 기준으로 절대공기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준공일자 조정시 공사중지기간 과다 및 전체 계약기간 연장의 소지가 있음.	·준공일자 조정 방안 삭제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유지관리	40	(3)	·(찬성)안전진단 결과의 신뢰성은 무엇보다도 적정한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전진단업체 선정 및 비용계상, 지급은 발주청에서 직접 처리요망(공사현장의 경우 수급자가 업체선정 및 비용지급)	-
		(13)	·(찬성)신뢰성 있는 검정을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검증기관을 실시함	-
		(16)	·(찬성)검증기관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인 □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지정 건의 : 공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타분야 사업평가보고서 검토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수행(예, 교통영향평가 : 시장·군수 등 정부기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4조, 환경영향평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법제17조). 이와 같은 사유로 국회 공단 업무보고시(건설교통위원회, '00.6.30) 공단이 민간실시 진단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권기술, 김광원 의원이 제시.	-
			·부실진단 판명시 그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벌칙규정 강화 : 부실진단으로 사고발생시 인명·재산 파행 정도가 큼으로 사전에 부실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벌칙조항의 강화 필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부실진단업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부실진단 판정회사 경영자의 재개업 금지 및 부실진단기술자는 진단분야 재취업의 영구금지 : 등록이 용이한 관계로 부실기관이 양산될 소지가 큼으로 퇴출기준을 엄격히 하여야만 부실기관의 양산 방지.	·퇴출기준 관련내용 추가
	41	(3)	·유지관리비용의 확보 : 본 항목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와 관련된 항목임.	·시공 또는 완공 후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유지관리	41	(1)	·본 항목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와 관련된 항목임.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개선방안 1번의 내용과 관련 도로, 철도 등 관리주체(국가 또는 지자체)를 시공업체로 변경하여 유지관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함. 도로, 철도 등 SOC시설, 건설 및 관리는 국가(지자체) 기본 의무사항이므로 삭제요망	·□시공 또는 완공 후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로 수정.
		(3)	·(찬성)유지관리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장애요인제거 및 구조물 손상예방을 위한 활동 등 책임의식으로 관리하여야 할 사항도 많음. 초기건설비에 유지관리비를 반영, 사후 관리를 건설업체에 맡길 경우 유지관리의 한계 등 세부적인 검토가 요망됨	·시공 또는 완공 후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
		(1)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중이므로 별도 예산편성기준이 불필요하므로 삭제요망	·□시설물유지관리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함.(기시행중)□으로 수정.
		(3)	·건설공사와 유지관리업무를 일괄계약할 경우 유지관리비용의 계상기준이 없고 계약이행기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며, 하자와 유지관리의 구분이 애매해질 수도 있음. 우리나라에는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를 합치면 수 만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각각 유지관리 조직을 가져야하고, 따라서 많은 비용이 소요됨. 또한 부도 등으로 건설업체가 없어질 경우 유지관리에 공백이 생겨 급속한 시설물 파손이 발생할 수 있음. 건설공사에 유지관리를 포함하면 예산확보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논리에 맞지 않음. 결론적으로 본 제도를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시공 또는 완공 후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 수정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유지관리	41	(12)	·(반대)유지관리업무는 크게 긴급업무를 포함하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와 상시적인 보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유지관리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리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구조물보수, 포장보수 등 상시적인 보수의 경우도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결여되고 도산 또는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협조불가시 즉각적인 대응체제 구축이 어려워 고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됨. 시공사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는 한국적 규모의 별도 조직이 필요하게 되나(시공사 직영이나 하도급하는 경우 동일) 시공사별로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판단됨. 또한, 여러 시설물이 혼재되어 있고 여러 업체가 관련된 경우(예, 고속도로 1개 노선의 경우)는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직도 필요하게 됨.	·시공 또는 완공 후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 수정
			·(반대)시공사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 조직이 필요하게 되나(시공사 직영이나 하도급하는 경우 동일) 시공사별로 이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판단됨. 또한, 여러 시설물이 혼재되어 있고 여러 업체가 관련된 경우(예, 고속도로 1개 노선의 경우)는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조직도 필요하게 됨.	·시공 또는 완공 후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시 도급금액에 유지관리비용을 포함시켜 시공자가 일정기간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
		(13)	·(조건부 찬성)대상건설공사 기준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기준 필요	-
			·(조건부 찬성)하자와 유지관리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 : 기준시방이 선행되어야 함
		(16)	·본 안에 찬성	-
	42	(13)	·(찬성)시특법은 '95년 제정된 법으로서 21C 유지관리시대에 안전점검과 보수·보강공법 등의 기술개발로 시설물의 효용성 및 생애주기 연장을 위해 점검 및 진단 강화가 필요함	-
		(16)	·본 안에 찬성	-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유지관리	43	(3)	·(찬성)시특법에 의한 설계도서의 제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요망되며 발주청의 경우 분기 또는 반기별 제출토록 의무화	-
		(13)	·(찬성)시설안전공단이 설계도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
		(16)	·(찬성)시특법 대상시설물 공사 발주자(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권자)는 준공검사(사용승인허가)시 시공자(또는 설계자)가 준공 설계도서를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후 준공처리(사용승인허가)토록 관련 규정(건기법, 건축법, 감리업무수행지침) 개정 검토 건의 : 준공전에 설계도서를 확보할 수 있음으로 사후 벌칙조항을 두어 제재하는 것보다 효율적임.	-
	44	(13)	·(찬성)1, 2종 시설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난관리시설물 지정 시설물과 통일(예, 1종 재난관리시설물)	-
		(16)	·본 안에 찬성	-

[ 부록 9]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 2차 관계기관 의견조회

1. 의견조회 기간

2000. 11.  23(목) ∼ 2000. 11. 30(목)

2. 관계기관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기획	1	기획예산처	<관련내용 삭제> - 도로 및 철도분야외에 이미 5개분야의 조사지침 마련 중이고 □00년에는 공항, 항만, 문화, 과학 및 산업단지분야 지침 마련중 - □00년도 조사 완료과제중 9개 과제에 대해 일반경쟁에 의한 공개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하였고, 하반기 추가 조사 요청한 11개 과제에 대해서도 일반 경쟁입찰을 추진 하는(12월말 계약 예정) 등 민간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하였음 ·KDI가 과제 수행하는 경우에도 조사기관에 국책 및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조사팀을 구성토록 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	- 미반영
	2	기획예산처	<관련내용 삭제> -중장기적인 재정투자소요 및 투자방향 등에 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특히 교통분야 투자우선순위 판단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99.12에 기수립하였고 현재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별도 수립중 -매년도의 사업별 예산지원은 상기의 중장기 투자방향을 기초로 국가전체의 가용재원, 분야별 예산 소요, 해당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침은 불필요 -부처별 총액예산제 도입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임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공사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등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동 사항에 대해 손실보전하는 것은 곤란	- 미반영 - 미반영 - 미반영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6	대한주택공사	-발주기관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전문기술 위원회를 통해 과업범위 및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수 있도록 운영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검토를 의무화 할때에는 년초에 설계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 과업지시서 범위내에서 각 용역건별로 자율운영 토록함.	- 반영
	7	경기도	-용역에 참여할 업체의 관리는 해당협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해당협회로 하여금 P.Q를 시행토록 하는 방안 ·P.Q평가기준을 건설교통부에서 해당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기준을 수립, 해당협회에 통보하고 ·발주청에서 용역시행시 용역특성에 맞는 선정기준을 해당협회에 통보하고 해당협회에서 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여 발주청에통보하고, 발주청에서는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후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 미반영
	8	주택공사	-건설공사의 각종 기준(시방서,설계기준 등)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등재요청	- 반영
	9	경기도	-건기법시행규칙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관리)제1항의 금액제한을 삭제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별표8(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제4항(부실벌점의관리및적용)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대한 감점기준을 하향적용	- 이미 필요시 실시 중 - 검토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설계	10	주택공사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자체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 반영
시공및감리	17	주택공사	-각 발주청의 기술인력운영, 사업관리능력 및 여건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의 다양화는 필요하고 고난도 공사로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반영
	18	기획예산처	<관련내용 삭제> -구체적인 지출용도가 확정되지 않는 비용을 사전에 예상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 -공사 시행과정에서 안전시공 등을 위한 사업비 증액요인 발생시 에는 우리처와의 사전 협의후 총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미반영
	20	주택공사	-우수현장기술자, 감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혜택 및 부양책 검토	-
	23	주택공사	-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정착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와 하도급 업자간의 공정한 계약을 토대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제해결의 핵심을 직접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야함 -아무리 감시감독을 강화하여도 관리비용 증가 외 실효가 없음을 지난 대책들을 통해 확인한 바 있고 또한 발주청이 지속적으로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공공공사 효율화와직접 대치되는 사항임. 해외의 경우도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임 -공정한 계약과 그 이행을 위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은 기존 방법의 감시감독 강화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문제의 근원을 찾아 개선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함.	- 미반영(공정성과 효율성)

분류	항목	기관명	검 토 의 견	조 치 사 항
시공및감리	28	산업자원부	-기술전문화를 위한 전문개별법의 제정 취지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및 정부의 전문업체 육성정책 방향과 역행하므로 감리일원화 반대	- 수정반영 (장기관제 문구삽입)
		정보통신부	-전문성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과도 배치되므로 종합감리제도 도입은 반대	- 수정반영
	30	경기도	-P.Q평가시 공사의 특성에 따라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전문분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량의 경우 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구조분야, 품질시험분야로 전문분야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미반영
	36	주택공사	-준공예비검사의 실시 시기를 특정싯점으로정하지 않고 각각의 현장마다의 공사진행 및공정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토록하여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	- 부분반영
		공항공단	-예비준공검사 시점은 공사규모(금액) 및 공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반영
유지관리	38	기획예산처	<주관부서를 건설교통부로 변경>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의 종류 등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업주관부서인 건교부에서 추진함이 바람직	- 반영
기타		시설안전기술공단	-하자만료전 정밀안전진단 실시제도 환원 요망 ·총리실 안전대책기획단에서 국가안전관리 종합대책(안)으로 제시 ·국회 공단업무 보고시 강력한 환원 의견 제시(□00. 6 권기술 의원)	-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