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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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수신자	회원제위
제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정 안내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비 정상화 및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개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문 1부.

4. 개정내용 관련 보도기사.  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

대리					박상범				부장		손필권		사무처장		류봉환			회장		한승구
감사
시행 :			대전광역시회-247(2020.4.8.)
우	352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601호(월평동, 미래빌딩)											/	http://home.cak.or.kr/city/daejun/
전화		042-486-0881/4					전송			042-486-0885		/E-mail : cak25@cak.or.kr							/공개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붙임1)

□ 개 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과도한 신인도 평가기준 개선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4.2)

□ 주요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제5절 3.라.2)(라))

- (현행) 환산재해율 →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 산안법 개정사항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② 부정당제재 처분 후 신인도 감점 폐지(제5절 3.라.2)(자) 삭제)

- (현행) 최근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만료 후 감점 폐지

※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③ 산재보고 의무위반 신인도 감점 확대(제5절 3.라.2)(마)③)

- (현행) -0.2점, 최대 -2점 → (개정) -0.4점, 최대 -2점

④ 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자 가점부여
(제5절 3.라.2)(자), (차) 신설)

2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별지1부터 별지11)

- 가격심사 제외대상(100% 투찰)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② 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환산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별표4 6., 별표5 3.)

※ PQ와 동일

③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

< 감점항목 폐지 >

- 부정당제재 처분 후 신인도 감점폐지(별표4 13., 별표5 7. 삭제)

※ PQ와 동일

< 평가항목 신설 >

- 산재예방활동 우수자 신인도 가점(1점) (별표4 7., 별표5 4. 신설)

-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자 신인도 가점(2점) (별표4 12. 신설)

- 건축물 에너지효율(1점) 및 녹색건축 인증(1점) 우수자 가점 (별표4 17., 18. 및 별표5 10., 11. 신설)

- 공사현장 소재 시·군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시 가점(0.5∼1점) (별표4. 19., 별표5 12. 신설)

< 가·감점 기준 개정 >

- 고용노동탄력성 우수자 신인도 가점 확대(별표4, 13.)

· (현행) 0.1～0.5점 → (개정) 0.2～1점

- 임금체불 명단 공개자 신인도 감점 확대(별표4 14., 별표5 7.)

· (현행) -0.2점, 최대 -1점 → (개정) -0.4점, 최대 -2점

- 산재보고 의무위반 신인도 감점 확대(별표4 5., 별표5 2.)

※ PQ와 동일

④ 하도급적정성 평가시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비율 평가기준 신설(별표6 주2다) 신설)

- (현행) 하도급금액비율이 계약금액 82%이상

→ (개정) 계약금액 82%이상 +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64%이상

※ 건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⑤ 수행능력 결격여부 심사시점 명확화(별지2 5.나.1))

-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평가

⑥ 시공여유율 평가(재난복구공사)시 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토록 심사기준 명확화 (별지10부터 별지11, 1.다.2)마))

□ 시행일 : ’20.4.13.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단, 사고사망만인율 관련 규정은 ’20.7.1.부터 적용

개정내용 관련 보도기사(붙임4)

지자체 집행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0.6∼1.0%p

가량 오른다

사회보험료 등 가격평가 때 제외…오는 13일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최대 1%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적격심사의 입찰가격 평가 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낙찰률에서 배제하기로 하면서다.

또한, 부정당제재 처분 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1년간 주어졌던 감점이 폐지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우선 개정안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때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입찰가격 평가에서 빠지며 입찰참가업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100% 투찰하게 되는 대상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이다.

이번 사회보험료 등의 입찰가격 평가 배제로 지자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지금보다 적게는 0.6%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950억원 규모의 증액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정당제재 처분 이후 1년 동안 PQ와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받게 되는 감점을 없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PQ·적격심사 신인도에서 0.5∼1.0점 감점을 받아 신인도 평가기준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같은 감점 기준이 삭제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에는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공사현장 소재 시·군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할 경우 0.5∼1.0점의 가점을 신설했다.

당초 행안부는 공사현장 시·군 소재기간을 경영평가 배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현장 소재 시·군 지역 외 공사 입찰참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등 거주 이전과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결국 경영평가 배점이 아닌 신인도 가점 전환을 이끌어냈다.

또한, 개정안은 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에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했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 개정은 오는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적격심사에서 산재예방활동 우수자 신인도 가점(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자 신인도 가점(1점), 건축물 에너지 효율(1점) 및 녹색건축인증(1점) 우수자 가점 등을 신설하고, 고용노동탄력성 우수자 신인도 가점을 현행 0.1∼0.5점에서 0.2∼1.0점으로 확대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공사비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경제신문 박경남기자 knp@

ㅇ기사링크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407134849157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