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추 진 방 침		2

□ □99 추 진 상 황		2

□ 추 진 상 문 제 점		4

□ 2000 보 호 육 성 계 획		5

□ 행 정 사 항		8

지역업체 보호육성 계획

□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지역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어주기 위하여 - 각급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시 지역업체와 최우선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 지역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전사랑운동과 연계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추 진 방 침

□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등 계약체결시 지역업체 참여기회 대폭 확대

□ 지역제한경쟁입찰 엄수 및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계약 권유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시책에 대한 다각적인 육성방안 발굴추진

□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제 시행

□ □99 추진상황

□ 계약실적(시본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 역 업 체				관 외 업 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
계	2,233	25,264	2,139	96	13,101	52	94	4	12,163	48
공 사	93	15,134	74	80	6,928	46	19	20	8,206	54
용 역	60	5,485	38	63	1,658	30	22	37	3,827	70
물품구매등	2,080	4,644	2,027	97	4,514	97	53	3	130	3

□ 공동도급 공사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약 실 적		지 역 업 체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계	447	727,812	407	91	152,449	21
시 본 청	42	17,922	27	59	6,737	46
수도사업본부	171	46,974	163	95	11,764	25
건설관리본부	223	48,165	216	97	40,696	84
지하철건설본부	11	614,451	1	9	93,252	15

□ 하도급공사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원도급실적		하 도 급 실 적				지역업체와 계약실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
계	105	789,513	174	165	356,790	45	91	52	72,245	20
시 본 청	2	24,599	4	200	6,196	25	4	100	6,196	100
수도사업본부	3	158,024	17	566	40,575	26	10	59	18,290	12
건설관리본부	22	299,345	75	340	58,007	19	54	72	32,119	55
지하철건설본부	78	307,545	78	100	252,012	82	23	29	15,640	6

□ 추진상 문제점

공  사

□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만연

□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자에게 장기어음으로 지급

∀ 극심한 자금난 초래

□ 하도급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 원도급자의 이행의지 결여와 지도감독 미흡

□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기술능력 미흡과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하도급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임

□ 문화재 보수공사의 경우 관내에 유자격업체가 없음

용  역

□ 우리시 관내에 유자격업체가 없거나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희소함

□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은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인 과업수행은 정당하게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물품구매

□ 전례답습적인 계약의 반복으로 외지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허다함

□ 지역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물품이 많음에 따라 관외업체와 계약하고 있는 실정임

※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한 투철한 소신과 의지가 미흡함

□ 2000 지역업체 보호육성계획

공  사

1. 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공사 입찰 및 계약시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최우선적 참여기회 부여

- 지역제한경쟁입찰 집행엄수 : 일반건설 50억이하, 전문건설 5억이하

-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0）이상 계약체결토록 입찰공고시 공고

사항에 명시

※ 적격심사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비율에 따라 인센티브제 적용

- 계약자에게 지역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토록 계약체결시 조건부여

※ 각종공사 입찰공고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 활용

2. 지역전문건설업체 수주대상 공사영역 확대

□ 2종이상 전문공사(복합공사) ∀ 전문건설업자와 공동도급발주(분담이행방식)

※ 철강재 설치공사, 시설물유지 관리공사, 가스공급 시설공사등

□ 1억원미만(2종의 복합공사) 공사중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금액의 1/2이상

될 경우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

□ 주된 공종이 전문공사이고 나머지 공종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부대

공사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상호연관성, 현지여건등을 감안하여 전문공사로 판단될때는 전문

건설업자에게 발주

3. 지역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비율 상향조정

□ 100억원이상 대형공사 부대입찰시 당해공사 하도급할 금액중

∀ 40）이상 지역전문건설업자를 부대입찰에 참여토록 권고

(단, 계약자가 관외업체인 경우 50）이상 하도급)

□ 3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당해공사 하도급할 금액중

∀ 건설산업기본법령 제30조(공사일부의 의무 하도급등)의 규정에 의거

30）이상 지역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단, 계약자가 관외업체인 경우 50）이상 하도급)

□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할 금액중

∀ 도급금액의 20）이상 하도급 의무화

※ 원도급자에 대한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4. 하도급계약서 제출의무화

□ 계약자가 하도급줄 경우는 하도급계약 체결내용을 발주관서에게 제출의무화

∀ 하도급 계약체결후 30일이내

5.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제 시행요건 강화

□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제에 대한 규정과 제도의 이행강화

※ 하도급 공사대금 현금지급할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계약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사실 통보

※ 적기지급 사실여부확인

※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요건

-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직접 지급할수 있다고 합의한 경우

- 법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공사 예정가격대비 88）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 대가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수급인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용  역

1. 관내 연구기관, 대학교 연구소등 우수인력 활용 확대

□ 각종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발주시 관내소재한 우수한 연구소 연구원,

전문교수들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

□ 기술능력이 미흡하거나 계약조건이 약간 미흡하더라도 장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업체와 계약체결

물품구매등

1. 각종물품 구매계약시 지역생산제품(물품)을 우선 구매원칙 확행

2. 관외에서 생산(취급)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물품구매 계약시 지역업체

(대리점등)를 통한 구매

□ 행 정 사 항

1. 시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시산하기관 전부서에 지침시달 : 관련 실·과, 사업소, 구청,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대전소재한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등

□ 관련협회 협조요청 :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등

※ 계약담당자, 관리자에 대한 지역업체 보호육성 시책추진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소신부여

2. 현장 지도점검 및 감독업무 강화

□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 점검내용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

-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및 노임체불 여부

- 하도급관련 각종 위반행위등

□ 점검결과 하도급관리 우수업체 표창

※ 위반행위업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조치

□ 불법하도급행위 신고센터설치 운영

- 각 기관별 공사발주부서(대전광역시 회계과 ☞600-3253)

□ 월별 공사발주상황(공동도급, 하도급 계약현황) 제출 ∀ 익월 5일까지

3. 우수기관 및 담당자 표창

□ 지역업체 보호육성 추진상황 평가

- 우수부서 및 관계담당자 표창

4. 홍보활동 철저

□ 유관기관, 건설업체관계관과 간담회 개최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 시정소식지, 구정소식지, 반상회보등

- 2000 -

地域業體 保護育成 計劃

大  田  廣  域  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