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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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04		발의연월일 : 2021. 6. 4. 발 의 자 : 최혜영ㆍ김상희ㆍ남인순 양이원영ㆍ오영환ㆍ이소영 이은주ㆍ정청래ㆍ정필모 조오섭ㆍ조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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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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